[이앤피] 이언주 "이준석 의혹 사실이면 2030표 떨어져 나가겠나?"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6월 23일 (목요일)
■ 대담 :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이언주"이준석 의혹 사실이면 2030표 떨어져 나가겠나?"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어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오후 7시부터 5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거쳤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관련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징계 여부, 결론은 또 2주 뒤로 미뤘습니다. 오히려 관련해서 참고인으로 소환된 분이 징계 절차가 개시되기도 했고요. 당내에서는 또 여러 가지 부글부글 시끄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하 이언주)>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사안 자체, 사건의 본질 자체만 놓고 보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결론이 빨리 나는 게 여러모로 유리하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결론이 안 났습니다. 왜 안 났을까요.

◆ 이언주> 그게 이제 윤리위원회라는 절차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일종의 징계 절차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내 사법 절차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사법 절차에는 최소한의 필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내 징계 절차라 하더라도 징계 절차에 필요한 최소한 절차를 거치지 못할 경우에는 나중에 결론에 대해서 당사자가 법적인 쟁송을 제기를 했을 때 이게 무효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절차를 다 지키면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예 나중에 효력 정지, 이렇게 막 싸움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절차를 챙겨야 한다.

◆ 이언주> 그래서 당사자한테 소명의 기회도 당연히 줘야 되는 거고요. 그런 게 주어지지 않았을 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참고인에 대한 진술, 이런 것들도 김철근 실장 참고인으로 부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김철근 실장이 참고인으로 불려가서 참고인으로 진술한 것 하고, 또 본인 사건은 본인 사건대로 따로 또 개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청취자분들은 헷갈릴 수 있는데 본인 사건은 그동안에 아마 이게 개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제 진술을 듣고 본인 사건도 개시를 해서 같이 결론을 내야 되겠다. 아마 그렇게 얘기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김우성> 이준석 대표가 직후에 기자들과 만난 여러 멘트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부르지 않더라. 이런 말도 나오고요. 이것도 역시 어떤 절차상의 차이, 이런 것들이 있는 걸까요?

◆ 이언주>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재판을 해도 그렇고, 수사를 해도 그렇고 처음부터 피의자를 부르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면 고발인 조사, 그다음에 참고인 조사, 그다음에 심의, 그리고 내부 토의, 이런 걸 다 거친 다음에 사실은 피의자 조사는 맨 마지막이었죠.

◇ 김우성> 충분한 자료를 다 조사하고 근거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해당 당사자를 불러서 사실 여부를 한 번 더 듣고 결정한다. 어떻게 보면 절차의 문제다. 그런데 이제 당내에서는 물론 다른 정치적 해석이 있습니다. 뒤에 좀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 이게 참고인 신분으로 갔는데, 어제 이양희 위원장이 징계 절차 개시,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약간 이것도 술렁였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오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종범이 나오면 주범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비유도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언주> 그러니까 어제 그분이 진술하러 가신 것은 이준석 대표 사건에 대해서 참고인으로 진술하러 가신 거고, 협조 차원에서 가신 거죠. 본인 사건, 본인도 어차피 실제로 증거인멸 사건과 관련해서 본인이 행동하신 분이잖아요. 사실은 이준석 대표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본인도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마도 이준석 대표 건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이게 고발이 됐든 어쨌든 제소가 됐든 이게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김철근 실장 본인에 대해서는 절차 개시가 안 됐던 게 아닌가. 그래서 그것도 그러면 절차 개시를 같이 해서 같이 가는 게 맞겠다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일단 참고인 진술에서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의 입장도 그렇고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징계 개시 결정이 나왔고. 그래서 김철근 실장에 대한 징계에는 포커스가 일단 맞춰졌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요.

◆ 이언주> 우선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을 했으니까 그것 가지고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징계를 할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보인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또 이준석 대표에 대한 부분은 또 하나의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겠죠. 본인이 거기에 관여를 얼마큼 했느냐 하는 게 소명이 돼야 합니다.

◇ 김우성> 이게 윤리라는 말, 앞서 저희가 청취자분들께 소개를 해 드렸는데, 도덕과 법 중간에 있어서 참 애매합니다. 증거만 따질 문제도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2주간의 시간이 절차가 아니라 당 대표 스스로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시간을 준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 이언주> 절차가 필요한 것도 맞고요. 왜냐하면 소명기회를 주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절차가 필요한 것도 맞고, 그래서 소명 기회를 주는데 예를 들어서 어제 했는데 내일 모레 소명하러 와라, 이것도 적절치 않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지 2주를 주는 것은 통상적이다. 다만 이것이 꼭 2주나 줘야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그러면 이게 그냥 단지 절차만 있는 것이냐, 그건 아니겠죠. 이래서 사실은 내부적인 자료나 이런 걸 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본인이 가장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 이게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한다면 정치적 해법도 배제를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시간도 어느 정도는 아마 본인이 가서 소명을 하고 나면 바로 결론이 나든가, 아니면 한 번 정도 그다음에 결론이 나든가, 이럴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만약에 이것을 합의하에 혹은 정무적으로 협의해서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면, 주어진 시간 동안 고민할 시간은 주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 김우성> 딱 잘라 말할 수 없이 여러 가지가 열린 것 같습니다. 또 법조인 출신이셔서 이언주 의원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증거가 없고 여러 가지 녹취라든지 진술 이런 것들 위주로 돼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의원님도 법조인이시니까요. 대부분은 좀 명확하게 결론이 안 나버릴 수도 있고 즉 사건이 매듭되지 않을 수도 있다. 당에는 사실 굉장히 좀 부담이잖아요. 그런 지적들도 많고,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이언주>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사건이 있는 거죠. 성상납건이 있고 그 성상납건을 덮기 위한 증거 인멸 행위가 있고, 두 가지 행위가 있는데요. 성상납건 자체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수사기관이 아닌 상태에서는 조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증거인멸 건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건이 또 제소가 됐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건에 한해서 아마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또 증거인멸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징계 사유는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증거가 그러면 충분하냐라고 했을 때 보통 윤리위원회의 절차라는 것은 법적인 사법 절차는 아닙니다. 사법 절차에 준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 경우에는 증명까지는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소명이라고 하는데 그 증명 정도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정황상 그럴 것으로 어느 정도 설득력 있게 제시가 되면 법정처럼 이렇게 아주 엄격하게 증거 능력이나 이런 게 없더라도 인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사실관계 확인조차 없이 그냥 또 되는 것도 아닌 거죠.

◇ 김우성> 법정에서는 진술을 증거 능력을 갖기 위해서 굉장히 다각도로 일관성부터 시작해서 하는데, 당내 윤리위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지만 엄중한 사안이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 이언주> 더군다나 이게 당 대표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결론이 나고 나면 아마 여러 사람들이 볼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관계 확인이 부실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후폭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윤리위원회가 충분히 그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지금 주장은 일단은 아이카이시트 김성진 대표, 성접대 관련된 핵심 관계자분이시죠. 지금 아직 수감되어 있는데, 변호사로 선임된 분이 강용석 경기도지사 후보 캠프에서 일하셨던 김소연 변호사신데 굉장히 구체적 증거를 진술대로 계속 얘기하세요. 성접대를 받았다. 이런 얘기들 하면서 여러 가지 위압도 넣었다. 이런 말들도 윤리위에 영향을 미치나요?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 이언주>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건너 건너 이렇게 하는 간접 증거들은 그렇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 김우성> 영향을 미치기에는 좀 거리가 있을 수 있다.

◆ 이언주> 여러 가지가 더해지고 보태지고 하자면 분위기가 그렇게 좀 이렇게 좀 심증이랄까, 심중이 좀 갈 수는 있겠지만, 그것만 가지고 확인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나. 다만 보면 거기 무슨 녹취 같은 것들도 있던데, 그 녹취는 결국은 직접 당사자 또는 관련된 당사자들이 통화한 녹취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참고가 되겠죠.

◇ 김우성>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미치는 정치적 파장이 큽니다. 2주 정도 지금 더 미뤄진 것 자체도 정치적 파장이 크다라고 하는데, 결론 여부에 따라서 징계 여부에 따라서 당 지도부 지형 자체가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한번 언급하셨어요. 의원님께서. 꽤 많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언주> 이게 그런데 이제 결론을 놔두고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성상납 건 또는 증거인멸 건 이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거나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된다면 그냥 또 당이 그냥 묵과하기도 어려운 것이죠.

◇ 김우성> 경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 수준이 되겠죠.

◆ 이언주>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국 사실관계 확인이 매우 중요하다. 어떻든 간에 최소한 증거인멸 건에 있어서 관여한 것이 확인이 된다면, 이것을 정무적인 여러 가지 후폭풍이나 정치적인 그런 고려만 가지고 덮을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또 국민적 눈높이가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정치적인 것을 논하기 이전에 저는 윤리위원회가 굉장히 냉정하게 사실관계 확인을 철저하게 해서 거기에 기초해서 판단을 하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근거가 부족한데 또 섣불리 했을 때 또 그것의 후폭풍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후폭풍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그것은 제가 볼 때 주객이 전도된 것 같습니다. 그런 고려를 할 수는 있겠지만 정치적 고려를 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그런 고려를 한다면 그것은 그러면 사전에 결론이 나기 전에 사전에 합의를 해서 뭔가 제3의 해법을 찾는 것을 고민할 때, 그 고민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윤리위원회가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사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판단이죠. 그러니까 사실관계 확인에 근거한 것, 이것을 철저하게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어떤 결론에서 어떤 후폭풍이 일어나더라도 결국 그것에 대해서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사실은 결론이 나기 전에 지금 명확한 사실관계를 윤리위에서 근거를 통해서 매듭 지어줘야 된다. 의원님이 강조하셨는데 결론 나기 전에 정치권에서는 얘기가 많습니다. ‘2030표 다 떨어져 나간다. 다음 총선에서 폭망할 거다.’ 이런 얘기들 나왔잖아요. 이런 말들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언주> 아니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어떤 인멸이든 성상납이든.

◇ 김우성> 의혹이 사실일 경우.

◆ 이언주> 의혹이 사실이라면 2030표가 떨어져 나가겠습니까? 그리고 떨어져 나간다고 그것을 덮는다면 더 큰 문제 아닙니까?
◇ 김우성> 이게 이준석 대표 징계하면 2030표 떨어져 나간다는 말의 핵심적인 요소로서는 사실일 경우에는 오히려 떨어져 나가는 문제가 아니라 빨리 자성하는 문제가 된다.

◆ 이언주> 그것은 전제가 문제가 없는데 억울하게 한다면, 이라는 게 전제로 깔린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사실관계, 근거, 이런 걸 좀 더 확실하게 해야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윤리위원회가 그런 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지금 소명 절차도 잡고, 시간을 좀 이렇게 필요한 시간들을 충분히 잡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그렇게 믿어야죠.

◇ 김우성> 당내의 어떤 역학관계 구도가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대 해석돼서 이런 얘기들이 어떻게 보면 마치 관전하듯이 나오는 것 같은데.

◆ 이언주> 그 역학관계 구도는 사실 없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결론에 의해서 당연히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렇지만 선후가 바뀐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이죠.

◇ 김우성>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 이준석 대표의 혁신위, 지금 많은 과제들이 있는데, 이 혁신위가 또 잘 굴러갈 수 있을까 우려도 하실 텐데 어떻게 보세요.

◆ 이언주> 그럴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당 대표 흔들리면 혁신위가 흔들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또 잘 또 수습이 됐을 때는 혁신에 더 힘을 받아서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만약에 어떤 문제가 불상사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당의 혁신 과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만약에 문제가 정말 있었다라고 밝혀진다면, 혁신은 더더욱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가 본질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결국은 어쨌든 우리가 성 비위, 그다음에 당의 어떤 절차를 제대로 지키는 것, 또 그다음에 이 절차가 제대로 지켜져서 결론이 났을 때 그것을 존중하고 또 괜한 어떤 후폭풍이니 뭐니 이렇게 작당한 주변부의 얘기를 가지고 본질을 덮지 않는, 그런 좀 정직한 태도들을 갖도록 해야 한다. 그것도 저는 하나의 어떤 혁신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런 것들이 다 당권과 어떤 공천에 이런 것들, 이런 공천에 대한 관심 때문에 더 빚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당권은 어떻게 가야하고 공천은 어떻게 가야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공정하고 당이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인가. 그래서 다시 한 번 기본에 충실한 태도로 우리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 김우성> 기본과 명확한 사실 이게 있다면, 여러 우려들은 전제가 없이 나오는 말들이므로, 이렇게 지금 저희가 해석이 됩니다.

◆ 이언주> 그걸 극복해 나가야죠.

◇ 김우성> 의원님 이제 향후 계획이 있으실 것 같아요. 계속 부산 지역에 지금 당협위원장 맡고 계시죠?

◆ 이언주> 네네

◇ 김우성> 이제 어쨌든 다음 총선을 위해서 다들 또 관심이 있을 텐데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 이언주> 네 우선은 저희가 집권을 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기도 합니다만, 어깨 무겁죠. 그리고 경제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전철 타다 보면 전부 다 삼프로TV만 본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전부 다 주식 폭락,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계신데, 이럴수록 굉장히 낮춰서, 또 그다음에 당이 어떻게 하면 좀 매력적으로 보이고 또 어떻게 하면 정치인들이 좀 더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저도 작은 힘이나마 보탤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사실은 대통령이나 정부 지지율도 정치적인 이슈보다는 경제가 어렵냐 좋냐에 따라서 많이 좌우된다고 하는데, 지금 아직 여러 가지 당 외곽에서도 지금 경제 위기 관련된 얘기들, 뭔가 움직임, 조직, 모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준비되는 게 있나요? 지금 관련 뉴스들은 거의 잘 안 나와요.

◆ 이언주>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저는 빨리 이런 것들을 마무리를 하고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저희 집권당 입장에서는 내부 투쟁으로 보이는 것들은 좀 자제를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이슈는 경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고, 아마 정말 영끌하신 곡소리 날 상황이 올 거라고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비상경제 대응 체제를 마련한다든가, 우리가 막 열심히 한다고 경제가 같이 좋아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나마 국민들한테 믿음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싶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어쨌든 계속 경제의 촉을 곤두세우고 이럴 때일수록 조금 겸손한 모습, 그리고 약간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모습들은 좀 삼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기본으로 돌아가자. 명징한 사실. 두 가지 말이 남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언주> 네 고맙습니다.

◇ 김우성> 네 국민의힘 부산시 남구 당협위원장 이언주 전 의원이었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