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격앙된 尹 "인사 번복, 중대 국기문란"...경찰 책임론

실시간 주요뉴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경찰의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대해 '중대한 국기 문란'이라고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또 검찰총장 공백 상태에서 어제 고위직 인사가 단행돼 이른바 '총장 패싱'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검찰총장은 전국 수사를 지휘하는 만큼 식물총장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기자]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앵커]
그제 경찰 치안감 인사가 났다가 두 시간 만에 번복된 일이 있었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확인했다고요?

[기자]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도 언론기사를 보고 알아봤다면서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에서 행정안전부에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올렸는데, 행안부의 의견도 안 받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재가도 없이 그냥 보직해 버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인사가 유출되고 언론에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 건 중대한 국기 문란 행위 아니면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국기 문란'이라는 말은 짧은 출근길 약식 회견에서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 대통령 : (인사권자인)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안부에서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인사가 밖으로 유출되고 마치 언론에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다는 자체는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어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강한 경고성 질책을 통해, 일각의 의혹처럼 치안감 인사를 번복하며 '경찰 길들이기'에 나선 게 아니라, 경찰이 이례적으로 인사권자 결재도 없이 인사를 강행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초고속 승진하다가 청장까지 오른 김창룡 경찰청장에 대한 견제이자 압박 차원이라는 해석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최근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안을 두고 내부 반발이 거센데, 윤 대통령은 경찰보다 독립성, 중립성이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두고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앵커]
검찰 인사도 뒷말이 나옵니다,

검찰총장 공백 상황에서 어제 한동훈 법무장관이 검찰 지휘부 인사를 단행했는데, 윤 대통령이 관련해서도 언급했죠?

[기자]
검찰총장도 없는데 인사를 하면서, '총장 패싱' 비판이나 식물총장이 될까 우려가 있다고 출근길 취재진 질문이 있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인데 식물이 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어차피 인사권은 장관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하는 거라면서, 검사나 경찰 인사에 대해 책임 장관으로 인사권한을 대폭 부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책임 장관으로서 인사 권한을 대폭 부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법무 장관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제대로 잘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은 과거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 장관이 자신과 협의 없이 인사를 잇달아 강행하자 2020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인사권도 없고, 주변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한다고 말했던 적이 있는데요.

대통령실은 현직 검찰총장을 제치고 인사를 단행한 게 아니라, 공석인 상황에서 필요한 인사가 이뤄졌다고 차이를 설명했고, 또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의견을 들으면 되는데 실제 이번에도 의견을 들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검찰총장 공백이 길어지는 와중에 법무부 중심 인사가 계속되면서 수사기관 독립성, 중립성 훼손 우려도 나오는데요.

윤 대통령은 수사는 진행되면 외부에서 간섭할 수 없다면서, 통제는 하되 수사나 소추 등 준사법적 행위는 철저하게 자기 책임 하에서 할 수 있도록 구조를 짜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YTN 조은지 (zone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