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이종근 / 시사평론가, 김준일 / 뉴스톱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소식을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 내용은 뭡니까?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운명이 어제 좀 결정이 되나 했는데 운명은 2주 뒤로 밀렸습니다.
김준일 대표님,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얼마나 어제 하루종일 가슴 졸였을 텐데 또 2주 뒤네요?
[김준일]
그런데 아마 가슴 안 졸였을 것 같아요. 보니까 2주 뒤로 연기된 게 계획대로인지는 모르겠어요.
애시당초 윤리위원회가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예상대로는 맞다. 많은 관측들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녁 7시에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일정을 타이트하게 보면 김철근 정무실장 나와서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또 검토할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이걸 징계를 할지 말지 논의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이준석 대표랑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 얘기를 들어보고 증거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사실은 시간이 안 나와요. 이를테면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밤 10시쯤 끝나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김철근 실장만 징계하는 거면 간단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게 이준석 대표와의 연관성 여부가 증거가 없잖아요, 지금. 증언도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가 굉장히 정치한 문제라서 이게 어제 징계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관측들이 나왔고 그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자신만만하고 내가 가서 참석하겠다, 진술하겠다, 이렇게 세게 얘기한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2주가 연기된 게 그러면 이준석 대표한테 좋은 것이냐고 했을 때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 일단 2주 동안 또 이준석 성접대라는 단어가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의혹이 실체가 있든 없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정치적 타격도 입으므로 것이고 또 하나는 리더십에 공백이 생겨요.
지금 당대표로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징계 가능성이 높아진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어서 조금 이 부분이 청신호는 아니다, 일단은. 적신호까지는 몰라도 청신호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이양희 윤리위원장, 이분 대학교수라고 하고 과거에 정계의 거물이었던 소석 이철승 선생의 따님이라고 하는데 제가 위원장이라도 진짜 고민될 것 같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종근]
어제 발표를 하고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부친과 닮았다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앵커]
어떤 점이요?
[이종근]
이철승 정치인을 기억해 보면 굉장히 원칙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기자들한테 꼬장꼬장한 이미지로 남아 있고 원칙주의자고. 하지만 또 굉장히 의회주의자고. 이런 인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양희 위원장, 기자들의 질문에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준석 대표의 오늘 왜 소명을 듣지 않았느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그러면 2주를 연기한 건 오늘 뭔가 혐의를 발견한 거냐. 계속 이준석 대표에 초점을 맞춰서 질문했는데 일관되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늘 하는 것은 그러니까 증거인멸 교사와 관련돼서 품위유지 그 부분만 우리가 오늘 회의에 올렸다.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김철근 정무실장의 협조를 구한 것이다. 거기서 일정 부분 우리가 징계 절차를 밟아야 되는 어떤 이유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건 제 해석이고요. 징계를 개시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즉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부분을 어제 소명을 듣고 보니까 이준석 대표의 소명을 들을 이유가 생겼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에게 2주 후에 소명 기회를 주는 것이다. 절차적인 원칙을 계속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도 대표님 말씀처럼 꼭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찌됐든 굉장히 원칙적으로 한 구석도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이 만들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구나라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제 중심은 증거인멸 의혹 이 부분이고, 김철근 실장이 해명을 했는데 징계가 개시됐습니다.
김철근 정무실장은 이준석의 호위무사다, 이렇게도 불리는 측근 중의 측근인데 지금까지 이것을 해명하는 언론인터뷰나 과정에서 조금은 의혹을 키운 측면이 있다, 이런 비판도 있잖아요.
[김준일]
일단 해명 자체가 오락가락한 것도 있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이를테면 성접대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찾아가서 그래서 투자각서를 쓴 거잖아요.
7억 원에 대해서 투자각서. 그런데 그거 왜 써줬느냐라고 하니까 원래는 이 사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내려갔는데 투자를 하라고 하니까 솔깃해서, 돈 많이 준다고 하니까 솔깃해서 했다는 거예요.
이자를 1부 주네, 마네. 그게 그게 논리적으로 매끄럽게 상식적으로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쟁점들은 그런 거죠. 김철근 정무실장이 그래서 어찌됐든 그런 식으로 제보자를 만나서 투자각서 써준 것 자체가 품위유지 위반 의무가 될 수는 있는 건 아마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이게 당대표가 시킨 거냐. 그러면 당대표가 직접 시키지 않고 충성심을 발휘해서 내가 내려간 건데 그러면 이거를 당대표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냐.
그러면 당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당대표가 당원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이게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하고 조금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이 지금 월북 정황에 대해서 입장이 바뀌었잖아요, 해경이. 그런데 그때도 정황증거가 상당히 넘쳤고 결정적 증거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정황증거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단정적으로 내렸어요. 그게 뒤집힌 거잖아요. 이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가 결정적으로 했다라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시켰다는 증거도 없어요. 정황증거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내렸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분명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거고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꾸준히 얘기하지만 나는 이것도 전혀 경고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법적 다툼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를테면 윤리위 재심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본인이 당원권 정지가 된다고 하면 이건 가처분신청 가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으면 결론이 굉장히 당내 내홍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이준석 대표가 상징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2030 세대 그리고 다소 간 대체 불가능한 측면도 있고. 이준석을 누가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김종인, 진중권 이런 분들이 이준석이 위태로워지면 다음 총선도 위태로워지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과연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정말 정말 문제가 만약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내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근]
저는 그게 형식논리상 안 맞는 표현이라고 봐요. 문제가 있다면 내치든 뭐든 징계를 받아야 되죠.
그게 당대표건 아니면 그가 일정 정도의 어떤 표로 상징되는 그런 지지층이 있더라도 문제가 있는데 지지층 때문에 징계를 못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후유증으로 남을 거예요, 이 정당이 지속하는 데. 그러니까 이 논의 자체가 사실상 프레임으로 지금 되고 있다.
진중권 씨가 그런 표현을 썼을 때 저는 좀 놀랐어요. 진중권 씨가 지금까지 추구해 왔던 게 그 무엇보다도 가치 위주거든요. 그러니까 인권이라든지 가치라든지 이게 상징하는 바가 그 정당에 이익이 되냐, 안 이익이 되냐. 그건 정치공학적인 얘기잖아요. 지금은 징계에 대한 이야기는 정치공학적으로만 풀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저는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종인 씨가 얘기했다거나 진중권 씨가 얘기했다거나 해서 이 이준석과 관련된 20, 30대의 동향 이렇게 연결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 일단 징계에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사실 그 징계에 권위가 있느냐, 없느냐가 이 정당의 지금까지의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이 정당의 존속하는 그 당원들의 뜻, 이런 것들이 계속 이 정당을 유지할 수 있느냐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정치공학적인 건 놔두고 지금 집중해야 되는 건 윤리위가 얼마큼 객관적으로 이 사실을 바라보고 모든 당원들에게 설득력 있게 그 결과를 발표하느냐, 여기에 저는 초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실에 근거한 윤리위는 객관적 판단만 하면 된다, 담백하게 얘기를 해 주셨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 결과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얘기죠.
그 파장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는 건데 이준석 찍어내기 아니냐. 당권경쟁 아니냐 이런 시각이 많지 않겠습니까, 결과가 나오면?
[김준일]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고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런 파장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아까 전에 김종인, 진중권 등등 해서 또 많은 당내 분들의 강온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2030 보수들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지지하는 세가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토사구팽이다, 이런 시각을 분명히 가질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윤리위가 사실 일부에서는 약간 음모론적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은 친윤계가, 윤핵관들이 윤리위를 사실상 좌지우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준석을 찍어내게 하고 있다는 건데 제가 좀 확인한 바 그리고 취재한 바에 따르면 윤리위 내부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를테면 강하게 징계를 해야 된다고몇몇 분들은, 제가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몇몇 분들은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강경파의 목소리가 더 두드러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잘 안 내시는 분들은 이거 가지고 징계하는 게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게 어느 정도 은연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단일대오로 이를테면 움직이는 건 아니라서 아직까지 이종근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윤리위가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판단이 뭐가 나올지는 후폭풍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도, 만약에 이게 징계가 안 나와 버리면 그러면 당대표의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 꼬리 자르기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정치공세의 빌미가 될 수가 있고 민주당의 공세도 그렇고 일부 국민들도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는 거고 징계가 나오게 되면 토사구팽이냐. 되게 어려운 난국에 처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부터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된 그 문제가 논란이었는데 오늘 윤 대통령이 출근길에 강도 높은, 수위 높은 발언을 했거든요. 아마 좀 파장이 커질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의 오늘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좀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5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10초 기다린다고 하니까요. 먼저 두 분 말씀부터 듣겠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의 발언, 어떤 배경이라고 보셨습니까?
[이종근]
일단 법치를 제일 먼저 주장한 게 한비자입니다. 한비자는 어떤 의미에서 법치를 주장했냐면 군주는 상과 벌로 나라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대 국가에서 상과 벌은 바로 인사거든요. 인사로 상과 벌을 가늠하는 건데 이번 인사의 영이 정말 오늘 윤 대통령의 표현처럼 이건 국기문란과 다름없다고 봅니다.
물론 윤 대통령도 일정 부분 이런 시스템을 정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봐요.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대통령의 재가가 10시에 있는데 그 10시 전에 인사에 대해서 발표가 됐다? 또는 일부 언론에 알려져서 그게 확정된 것처럼 보도가 됐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해명도 굉장히 세 번이나 번복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저는 윤 대통령이 오늘 이야기하기 전에 계속 주장했던 게 어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표현처럼 단순히 한 사람이 잘못한 부분이라고 넘어가서는 안 돼요. 이거야말로 영이 서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시스템으로 이게 잘못됐는지, 혹시나 행안부의 어떤 부분에서 진짜 경찰 소속 조직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서 게시판마다 굉장히 시끄럽다고 하거든요. 분노하고 있다는데 이 분노를 잠재우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 하면 행안부가 어떤 압력을 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그다음에 어떤 시스템으로 이것이 10시 재가 전에 언론에 나왔는지 이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히지 않으면 그 누구도 앞으로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인사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엄중한 일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도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강하게 질타를 했는데 이것이 지금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단순한 실수인지, 누군가의 의도가 반영된 것인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준일]
최근에 경찰을 둘러싼 여러 가지 잡음이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경찰, 행안부 그리고 대통령실까지 다 같이 둘러싸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 후보자들을 면접했습니다. 이게 꽤 전의 일이죠. 한 2주 정도 전의 일이죠. 유례가 없어요. 왜냐하면 독립외청이거든요. 정권의 입김이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반발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경찰국 만든다고 해서 반발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경찰 인사에 대해서 지금 개입하는 거 의혹 아니냐고 하는데 이게 번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저도 어떤 과정에서 이게 번복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상규명이 있어야 되고요. 그 진상규명을 하는 게 일단 투명하게 돼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행안부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행안부 장관이 징계를 받아야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대통령실이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만약에 대통령실의 실수다라고 하면 그 관계자가 징계를 받아야 되는 사안이고 저는 어쨌든 국기문란까지는 모르겠으나 이건 중요한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찰을 둘러싼 이 잡음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도 대통령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리하게 야당에서 주장하듯이 경찰을 장악하려고 어떤 정부의 입김 아래, 통제 아래 두려고 하다가 인사의 혼선까지 빚어진 게 아닌지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앵커]
감사원이 하면 되겠군요, 감사를.
[김준일]
저는 그것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옵션 중 하나라고 봅니다.
[앵커]
경위는 정확하게 밝혀져야 거기서 책임소재도 나온다는 것에는 두 분이 공통되고요.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한 발언, 아직도 안 붙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생각보다 좀 더 걸리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을 저희가 하면서 기다리면서 준비가 되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이종근 / 시사평론가, 김준일 / 뉴스톱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소식을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 내용은 뭡니까?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운명이 어제 좀 결정이 되나 했는데 운명은 2주 뒤로 밀렸습니다.
김준일 대표님,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얼마나 어제 하루종일 가슴 졸였을 텐데 또 2주 뒤네요?
[김준일]
그런데 아마 가슴 안 졸였을 것 같아요. 보니까 2주 뒤로 연기된 게 계획대로인지는 모르겠어요.
애시당초 윤리위원회가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예상대로는 맞다. 많은 관측들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녁 7시에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일정을 타이트하게 보면 김철근 정무실장 나와서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또 검토할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이걸 징계를 할지 말지 논의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이준석 대표랑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 얘기를 들어보고 증거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사실은 시간이 안 나와요. 이를테면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밤 10시쯤 끝나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김철근 실장만 징계하는 거면 간단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게 이준석 대표와의 연관성 여부가 증거가 없잖아요, 지금. 증언도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가 굉장히 정치한 문제라서 이게 어제 징계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관측들이 나왔고 그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자신만만하고 내가 가서 참석하겠다, 진술하겠다, 이렇게 세게 얘기한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2주가 연기된 게 그러면 이준석 대표한테 좋은 것이냐고 했을 때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 일단 2주 동안 또 이준석 성접대라는 단어가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의혹이 실체가 있든 없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정치적 타격도 입으므로 것이고 또 하나는 리더십에 공백이 생겨요.
지금 당대표로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징계 가능성이 높아진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어서 조금 이 부분이 청신호는 아니다, 일단은. 적신호까지는 몰라도 청신호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이양희 윤리위원장, 이분 대학교수라고 하고 과거에 정계의 거물이었던 소석 이철승 선생의 따님이라고 하는데 제가 위원장이라도 진짜 고민될 것 같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종근]
어제 발표를 하고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부친과 닮았다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앵커]
어떤 점이요?
[이종근]
이철승 정치인을 기억해 보면 굉장히 원칙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기자들한테 꼬장꼬장한 이미지로 남아 있고 원칙주의자고. 하지만 또 굉장히 의회주의자고. 이런 인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양희 위원장, 기자들의 질문에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준석 대표의 오늘 왜 소명을 듣지 않았느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그러면 2주를 연기한 건 오늘 뭔가 혐의를 발견한 거냐. 계속 이준석 대표에 초점을 맞춰서 질문했는데 일관되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늘 하는 것은 그러니까 증거인멸 교사와 관련돼서 품위유지 그 부분만 우리가 오늘 회의에 올렸다.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김철근 정무실장의 협조를 구한 것이다. 거기서 일정 부분 우리가 징계 절차를 밟아야 되는 어떤 이유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건 제 해석이고요. 징계를 개시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즉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부분을 어제 소명을 듣고 보니까 이준석 대표의 소명을 들을 이유가 생겼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에게 2주 후에 소명 기회를 주는 것이다. 절차적인 원칙을 계속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도 대표님 말씀처럼 꼭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찌됐든 굉장히 원칙적으로 한 구석도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이 만들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구나라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제 중심은 증거인멸 의혹 이 부분이고, 김철근 실장이 해명을 했는데 징계가 개시됐습니다.
김철근 정무실장은 이준석의 호위무사다, 이렇게도 불리는 측근 중의 측근인데 지금까지 이것을 해명하는 언론인터뷰나 과정에서 조금은 의혹을 키운 측면이 있다, 이런 비판도 있잖아요.
[김준일]
일단 해명 자체가 오락가락한 것도 있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이를테면 성접대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찾아가서 그래서 투자각서를 쓴 거잖아요.
7억 원에 대해서 투자각서. 그런데 그거 왜 써줬느냐라고 하니까 원래는 이 사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내려갔는데 투자를 하라고 하니까 솔깃해서, 돈 많이 준다고 하니까 솔깃해서 했다는 거예요.
이자를 1부 주네, 마네. 그게 그게 논리적으로 매끄럽게 상식적으로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쟁점들은 그런 거죠. 김철근 정무실장이 그래서 어찌됐든 그런 식으로 제보자를 만나서 투자각서 써준 것 자체가 품위유지 위반 의무가 될 수는 있는 건 아마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이게 당대표가 시킨 거냐. 그러면 당대표가 직접 시키지 않고 충성심을 발휘해서 내가 내려간 건데 그러면 이거를 당대표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냐.
그러면 당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당대표가 당원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이게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하고 조금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이 지금 월북 정황에 대해서 입장이 바뀌었잖아요, 해경이. 그런데 그때도 정황증거가 상당히 넘쳤고 결정적 증거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정황증거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단정적으로 내렸어요. 그게 뒤집힌 거잖아요. 이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가 결정적으로 했다라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시켰다는 증거도 없어요. 정황증거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내렸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분명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거고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꾸준히 얘기하지만 나는 이것도 전혀 경고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법적 다툼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를테면 윤리위 재심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본인이 당원권 정지가 된다고 하면 이건 가처분신청 가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으면 결론이 굉장히 당내 내홍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이준석 대표가 상징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2030 세대 그리고 다소 간 대체 불가능한 측면도 있고. 이준석을 누가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김종인, 진중권 이런 분들이 이준석이 위태로워지면 다음 총선도 위태로워지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과연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정말 정말 문제가 만약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내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근]
저는 그게 형식논리상 안 맞는 표현이라고 봐요. 문제가 있다면 내치든 뭐든 징계를 받아야 되죠.
그게 당대표건 아니면 그가 일정 정도의 어떤 표로 상징되는 그런 지지층이 있더라도 문제가 있는데 지지층 때문에 징계를 못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후유증으로 남을 거예요, 이 정당이 지속하는 데. 그러니까 이 논의 자체가 사실상 프레임으로 지금 되고 있다.
진중권 씨가 그런 표현을 썼을 때 저는 좀 놀랐어요. 진중권 씨가 지금까지 추구해 왔던 게 그 무엇보다도 가치 위주거든요. 그러니까 인권이라든지 가치라든지 이게 상징하는 바가 그 정당에 이익이 되냐, 안 이익이 되냐. 그건 정치공학적인 얘기잖아요. 지금은 징계에 대한 이야기는 정치공학적으로만 풀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저는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종인 씨가 얘기했다거나 진중권 씨가 얘기했다거나 해서 이 이준석과 관련된 20, 30대의 동향 이렇게 연결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 일단 징계에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사실 그 징계에 권위가 있느냐, 없느냐가 이 정당의 지금까지의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이 정당의 존속하는 그 당원들의 뜻, 이런 것들이 계속 이 정당을 유지할 수 있느냐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정치공학적인 건 놔두고 지금 집중해야 되는 건 윤리위가 얼마큼 객관적으로 이 사실을 바라보고 모든 당원들에게 설득력 있게 그 결과를 발표하느냐, 여기에 저는 초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실에 근거한 윤리위는 객관적 판단만 하면 된다, 담백하게 얘기를 해 주셨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 결과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얘기죠.
그 파장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는 건데 이준석 찍어내기 아니냐. 당권경쟁 아니냐 이런 시각이 많지 않겠습니까, 결과가 나오면?
[김준일]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고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런 파장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아까 전에 김종인, 진중권 등등 해서 또 많은 당내 분들의 강온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2030 보수들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지지하는 세가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토사구팽이다, 이런 시각을 분명히 가질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윤리위가 사실 일부에서는 약간 음모론적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은 친윤계가, 윤핵관들이 윤리위를 사실상 좌지우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준석을 찍어내게 하고 있다는 건데 제가 좀 확인한 바 그리고 취재한 바에 따르면 윤리위 내부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를테면 강하게 징계를 해야 된다고몇몇 분들은, 제가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몇몇 분들은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강경파의 목소리가 더 두드러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잘 안 내시는 분들은 이거 가지고 징계하는 게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게 어느 정도 은연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단일대오로 이를테면 움직이는 건 아니라서 아직까지 이종근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윤리위가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판단이 뭐가 나올지는 후폭풍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도, 만약에 이게 징계가 안 나와 버리면 그러면 당대표의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 꼬리 자르기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정치공세의 빌미가 될 수가 있고 민주당의 공세도 그렇고 일부 국민들도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는 거고 징계가 나오게 되면 토사구팽이냐. 되게 어려운 난국에 처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부터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된 그 문제가 논란이었는데 오늘 윤 대통령이 출근길에 강도 높은, 수위 높은 발언을 했거든요. 아마 좀 파장이 커질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의 오늘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좀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5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10초 기다린다고 하니까요. 먼저 두 분 말씀부터 듣겠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의 발언, 어떤 배경이라고 보셨습니까?
[이종근]
일단 법치를 제일 먼저 주장한 게 한비자입니다. 한비자는 어떤 의미에서 법치를 주장했냐면 군주는 상과 벌로 나라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대 국가에서 상과 벌은 바로 인사거든요. 인사로 상과 벌을 가늠하는 건데 이번 인사의 영이 정말 오늘 윤 대통령의 표현처럼 이건 국기문란과 다름없다고 봅니다.
물론 윤 대통령도 일정 부분 이런 시스템을 정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봐요.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대통령의 재가가 10시에 있는데 그 10시 전에 인사에 대해서 발표가 됐다? 또는 일부 언론에 알려져서 그게 확정된 것처럼 보도가 됐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해명도 굉장히 세 번이나 번복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저는 윤 대통령이 오늘 이야기하기 전에 계속 주장했던 게 어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표현처럼 단순히 한 사람이 잘못한 부분이라고 넘어가서는 안 돼요. 이거야말로 영이 서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시스템으로 이게 잘못됐는지, 혹시나 행안부의 어떤 부분에서 진짜 경찰 소속 조직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서 게시판마다 굉장히 시끄럽다고 하거든요. 분노하고 있다는데 이 분노를 잠재우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 하면 행안부가 어떤 압력을 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그다음에 어떤 시스템으로 이것이 10시 재가 전에 언론에 나왔는지 이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히지 않으면 그 누구도 앞으로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인사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엄중한 일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도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강하게 질타를 했는데 이것이 지금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단순한 실수인지, 누군가의 의도가 반영된 것인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준일]
최근에 경찰을 둘러싼 여러 가지 잡음이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경찰, 행안부 그리고 대통령실까지 다 같이 둘러싸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 후보자들을 면접했습니다. 이게 꽤 전의 일이죠. 한 2주 정도 전의 일이죠. 유례가 없어요. 왜냐하면 독립외청이거든요. 정권의 입김이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반발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경찰국 만든다고 해서 반발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경찰 인사에 대해서 지금 개입하는 거 의혹 아니냐고 하는데 이게 번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저도 어떤 과정에서 이게 번복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상규명이 있어야 되고요. 그 진상규명을 하는 게 일단 투명하게 돼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행안부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행안부 장관이 징계를 받아야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대통령실이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만약에 대통령실의 실수다라고 하면 그 관계자가 징계를 받아야 되는 사안이고 저는 어쨌든 국기문란까지는 모르겠으나 이건 중요한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찰을 둘러싼 이 잡음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도 대통령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리하게 야당에서 주장하듯이 경찰을 장악하려고 어떤 정부의 입김 아래, 통제 아래 두려고 하다가 인사의 혼선까지 빚어진 게 아닌지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앵커]
감사원이 하면 되겠군요, 감사를.
[김준일]
저는 그것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옵션 중 하나라고 봅니다.
[앵커]
경위는 정확하게 밝혀져야 거기서 책임소재도 나온다는 것에는 두 분이 공통되고요.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한 발언, 아직도 안 붙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생각보다 좀 더 걸리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을 저희가 하면서 기다리면서 준비가 되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