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위성부품 통제 '걸림돌‘...한미 '우주대화‘ 재개 주목

[앵커]
독자적인 발사체 기술로 '누리호' 발사에 성공했지만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실용 인공위성 등을 탑재하기 위해선 미국의 핵심부품 수출제한을 풀어야 하는데 한미 당국 간 우주대화는 6년 넘게 중단된 상태여서 조속한 재개 여부가 주목됩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누리호' 발사 성공 이후 중장기 과제로 상용 인공위성과 달 착륙선 자력 발사 등이 거론됩니다.

독자적인 한국형 발사체 개발엔 성공했지만 우주탐사나 국가안보를 위한 실용급 위성 발사에는 걸림돌이 많습니다.

미국이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을 통해 우주 공간에서 균형을 잡는 자이로 등 자국 핵심 부품이 들어간 위성이나 우주탐사선 발사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국산 위성 부품이나 기술 개발과 함께 미국 수출통제정책의 변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임종빈/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정책연구 1팀장 : "(한미가) 상호 갖고 있는 역량을 보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선 수출통제 제도에 대해서도 상호 협의를 거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해가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한 한미 민간우주대화가 지난 2016년 4월 이후 중단돼오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돌파구가 마련됐습니다.

한미 정상은 회담을 통해 우주 탐사와 기술 등 전 분야에 걸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달 21일) :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배터리, 원자력, 우주개발, 사이버 등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 하반기 3차 한미 민간우주대화 개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누리호' 성공으로 독자적인 우주발사체 개발 역량을 확보함에 따라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의 명분 아래 미 당국과의 협의에서 협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YTN 이교준 (kyoj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