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방통위 감사 착수...한상혁 정조준하나?

감사원, 방통위 감사 착수...한상혁 정조준하나?

2022.06.22. 오전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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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권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퇴진을 압박하는 가운데, 감사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에 대한 감사에 착수합니다.

감사원은 올해 예정돼 있던 정기감사라며 정치적 해석에는 선을 긋고 있는데요.

하지만 감사 시행 일자는 감사원이 스스로 정할 수 있는 만큼 여러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함께 여당의 거센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전현희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한상혁 위원장도 임기 중에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한상혁 / 방송통신위원장(어제) : (방통위 독립성을 침해한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런 말씀은 여러 차례 드린 것 같고요. 최대한 성실히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말씀으로 정리를 할게요.]

이런 가운데 감사원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감사에 착수하기로 하면서 관련 자료 수집에 나섭니다.

감사는 조직과 인력, 예산 운용 등을 위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방통위에 대한 이번 감사는 지난 2019년 이후 3년 만인데, 여권의 한상혁 위원장 사퇴 압박과 연계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방통위 감사는 2년에서 5년 주기의 예정된 정기감사라며 정치적 해석에 선을 그었습니다.

또 정기 감사는 연초에 감사를 받을 기관들이 이미 정해진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의 정기 감사 주기는 법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고 필요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정기 감사가 연초에 확정된다 하더라도 그해 언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는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여러 상황과 조건에 따라 결정합니다.

방통위 감사 시기를 놓고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여기에 이번 검사가 야당의 거센 반발을 일으키며 신구 권력 갈등의 또 다른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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