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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전재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본격적으로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성일종 의원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강욱 의원에 대한 내용 이미 다 공개는 됐고요. 해명도 공개가 됐고요. 어제 윤리심판원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일종]
민주당에서 한 그런 판단을 여당의 입장에서 논평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나름대로 그 안에 프로세스가 작동이 됐을 것으로 봅니다.
[앵커]
그러면 전재수 의원님께 말씀을 여쭤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재수]
이 사안의 경중을 따지자면 최강욱 의원이 당원권 6개월. 그러면 같은 잣대로 하자면 이준석 당 대표는 최소 당원권 정지. 출당 권고, 이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성일종]
왜 남의 당을 끌어들여요.
[전재수]
최강욱 의원님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윤리심판원에서 사실관계는 확인을 했을 테고 국민들께서 상식적 수준에서 판단을 한 것으로 저는 존중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부족하다라는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전재수]
박지현 전 위원장께서 아마 정당의 생리라든지 이런 것을 아마 잘 모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정당 생활을 꽤 오래 했는데 이거 굉장한 중징계입니다. 굉장한 중징계고, 그리고 나중에 지역구 의원으로 출마를 하시거나 그럴 때 되면 결정적인 결격사유가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 사안이 미치는 감정 몇 퍼센트 받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 결정적인 결격사유가 되기 때문에.
[앵커]
공천 심사할 때 크게 작용합니까?
[전재수]
크게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큰 중징계로 보는 게 맞습니다.
[앵커]
처럼회도 해체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더라고요.
[전재수]
해야죠.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당내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또 전당대회가 끝이 나더라도 이게 계속해서 계파 사이에 같은 사안을 놓고 계파 사이에 의견이 다른. 이래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의 큰 가치와 노선이라는 큰 틀에서 인식을 같이하면 계파의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내려놓고 이번 참에 큰 용광로가 한번 되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가치와 노선에 따라서 친한 의원들끼리 모임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방선거, 대선 큰 선거를 연이어서 대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국민들께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뭔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는 측면에서 일부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변화된 모습을 먼저 보여드리는 것이 민주당의 도리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일단은 좀 내려놓고 해체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리고 이 이전에도 두세 개 정도 계파 모임이 해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성일종 의원님, 이건 논평은 아니고요. 정치권의 전망이니까요.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잠행을 하다가 최근에 최강욱 의원 징계위를 앞두고,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혹시 전당대회에 나오려는 움직임일까요?
[성일종]
그 속내야 알 수 없죠. 그렇지만 아무래도 비대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의견은 저는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당대회에 나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야당을 이끌고 가기에는 굉장히 넘어야 될 산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5년 야당을 하면서 그 과정을 겪어봤잖아요. 지금 야당은 뭘 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계파가 있어서 안 됩니다. 저희도 그 계파를 없애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걸 할 때마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야당이든 여당이든 쇄신은 인적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은 바로 공천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야당이 갖고 있고 또 저희가 야당이 됐으면 똑같은 과정을 겪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느 당을 다 떠나서 야당이 되는 쪽은 다음에 인적 청산은 바로 공천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소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쓴소리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도 궁금하고요. 또 전당대회에 이번 사안이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지도 궁금한데요.
[전재수]
야당은 뭘 해도 안 된다. 너무 박한 평가를 해 주시는 것 같고. 뭘 해도 안 되는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전당대회도 하는 것이고 새 지도부도 뽑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5년 동안 야당 하면서 뭘 해도 안 되는 그 정당의 한계를 저희들이 뛰어넘을 겁니다. 뛰어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전당대회가 때마침 저희들이 중간평가와 또 성찰과 반성의 계기로써 전당대회가 굉장히 적절한 시점에 저는 잘 열리게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로 들면 2연패를 하고 난 뒤에 이런 전당대회라는 시기적 계기, 이런 것조차 없었으면 우리가 과연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정말로 민주당이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데 소중한 계기로 쓸 겁니다. 그래서 초선, 재선, 3선 의원 모임들이 지금 계속 공개, 비공개로 열리고 있고 또 각급 단위에서 대선 평가, 지방선거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재선 의원들 같은 경우도 내일모레 비공개로 벌써 네 번째 회의인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전당대회까지 쌓이고 쌓이고 해서 정말로 민주당이 그동안 정치하는 방식의 문제에서부터 가치와 노선에 이르기까지 다시 한 번 돌아보고 다시 한 번 가다듬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일종]
저희가 탄핵 이후에 대선에서부터 5전 5패했잖아요. 21대에 들어와서, 2년 전입니다. 21대 들어와서 저희가 또 대패했죠. 100석을 못 건졌잖아요. 그래서 비례까지 합해서 103석을 저희가 획득을 했었는데 그때 비대위 체제로 갈 거냐, 전당대회의 자강 체제로 갈 거냐, 이게 격론이 붙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자강으로 가자고 스스로 전당대회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대표를 뽑고 하자고 하는 자강으로 가고 하는 파들은 비대위가 3번 있었거든요. 세 번 다 실패했다, 이 논리가 또 일부가 있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당대회 열었던 세 번의 당 대표들이 있었었습니다. 이정현 대표 그리고 홍준표 대표, 황교안 대표가 있었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성공했느냐. 이분들 더 실패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야당이 되고 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국가를 위해서는 건강한 야당이, 센 야당이 나오는 게 좋죠. 여당을 견제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고 나면 계파가 이게 득실거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야당한테는.
그래서 당분간 민주당의 건강한 전재수 의원님 같은 분들이 나이적으로도 그렇고 또 재선 그룹이고 그래서 지금 많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다행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민주당이 앞으로 다음 총선까지 갈 때까지 굉장히 어려운 험로가 있을 것이고 아마 이것은 거의 동일합니다, 여야가 바뀌고 나면. 그리고 또 특히 집권을 했었던 지난 5년에 대한 여러 가지 수반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전 정권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에서부터 여러 가지 사법적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게 뉴스로써 나오고 하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될 겁니다.
[전재수]
정책위의장님께서 민주당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민들의 관심은 아무래도 야당인 민주당보다는 이제는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죠. 그런데 저희들이 안타까운 게 야당은 조금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권여당이 실력을 못 보여주면 큰일 나죠. 저희들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몸부림 치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과거를 자꾸만 끌어다가 정쟁으로 날을 새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무슨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것도 없고 새로운 팩트가 나온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해석만 달리하는 이런 과거 들추기식 정쟁에 몰입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국민들은 숨이 넘어갈 지경인데 최근의 경제 위기에 대해서는 근원적 처방이 없다, 대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지켜보시는 우리 국민들께 상당히 불안하다. 뿐만 아니라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어제 언론을 통해서 다 보셨을 겁니다. 뭐 하는 짓이죠?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카메라가 다 켜져 있는 데서 말하자면 권력 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행정부는 과거 들쑤시기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지금 민생은 내팽개치고 권력 투쟁에 혈안이 돼 있는 겁니다.
국민들께서 굉장히 실망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다. 모든 에너지와 모든 역량을 경제위기 극복하는 데 쏟아도 지금 이게 될까 말까 한 판에 대통령은 처음부터 포기해버립니다. 대책 없다는 이야기로. 국민의힘은 지금 내부 권력 투쟁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제가 굉장히 우려스럽게 봤던 부분이 뭐냐 하면 비상경제장관회의입니다. 비상입니다, 비상. 비상경제장관회의에 대통령도 참석 안 하고 국무총리도 참석 안 하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비상경제장관회의 해서 결론이 뭡니까? 유류세 7% 더 내리는 것,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결론이. 정말 답답하고 집권여당,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상황을 굉장히 한가하게 평가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일종]
우리 전 의원님 주시는 여당 잘했으면 좋겠다는 충고는 감사하고요. 또 당연히 저희가 받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비상경제장관회의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나 총리가 참석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부총리가 바로 수장입니다. 그래서 장관들하고 하고 있고요. 또 당하고도 했습니다. 당하고도 했고요. 그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유류세가 30%까지 우리가 세금을 감면시켰잖아요. 37%까지 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그래서 이것도 내리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축물자를 푼다든지 또 수입하는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좀 낮춰서 밥상물가에 도움을 드린다든지 해서 전방위적으로 지금 현재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과거를 끌어다가 이렇게 얘기하겠다고 하는데 과거를 끌어들이는 게 아니고요. 국가가 해야 될 일, 국가가 제대로 못했던 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세우는 일들이죠. 그걸 과거를 끌어다가. 그러나 법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거나 위법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누구나 법의 심판대 위에서 공평하게 판단을 받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지, 이게 과거를 끌어다가 전 정권을 박해하거나 정치보복을 한다, 이 프레임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민주당은 안 했습니까, 옛날에? 옛날에 국정원 무슨 자금 썼다 그래서 다 조사를 했고 여러 가지 안 했나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어찌 됐든 국가의 기강이 허물어져 있거나 대한민국이 무너졌던 것들은 바로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잠깐 스킵을 했는데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정권을 인수받고 보니까 국가가 곳곳이 다 무너졌습니다. 고물가, 고환율 다 이렇죠. 공공요금 일절 올리지 않았잖아요. 다 이게 전 정권에서 눌러놨던 겁니다. 인기관리를 위해서.
그러나 국민들을 위해서는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 조금씩 조금씩 단계적으로 이게 올렸었어야 돼요. 그래야 그다음 정권에 부담 안 주고 한꺼번에 국민들이 받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었는데 전기요금 같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전반기만 7조 3000억인가 적자를 냈잖아요. 갑자기 올려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너무 안 해놨다는 거예요, 전 정권에서. 그래서 물려받은 유산이 아주 무섭고 굉장히 심각한 유산을 물려받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계적인 요인과 함께 겹치면서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하여튼 저희한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챙겨서 국민들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재수]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또 하시는데 당면하고 직면해 있는 경제 위기에 대해서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일이고 과도한 유동성을 중앙은행이 긴축재정으로 돌아서다 보니까 세계적 현상이기 때문에 별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충격인데 우리 집권여당의 정책위의장이신 성일종 의원님께서 국가가 전부 다 무너졌다, 그리고 그런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 정부가 지금 험난한 길이 예고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듣는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설사 저희들이 백 번, 천 번 양보해서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집권여당은 무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설사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대안을 내고 국민들께 믿음과 신뢰를 줘서 실력으로 극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관계도 틀릴뿐더러 이것이 전부 전 정부 탓이다. 마치 경제가 실패할 것을 미리 알고서 책임 떠넘기기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집권여당은 무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 세계적으로 통화량이 많이 풀려서 유동성의 힘으로 가격표가 붙어있는 모든 자산 가치를 돈의 힘으로 다 밀어올렸습니다, 지난 코로나 시대에. 그래서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주식, 가상자산 시장, 전부 다 올랐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전 세계적인 유동성의 힘으로 집값이 올랐다, 이렇게 변명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부동산 환경 자체가 그랬지만 정부 정책이 실패한 측면이 있다라고 저희들이 인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전부 전 정부 탓으로 돌리고 또는 전 세계적인 경제 환경의 탓으로 돌리면 우리 국민들이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집권여당은 무한 책임을 진다라는 자세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일종]
전 의원님 말씀 고맙고 감사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건 알아야 합니다.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 실패했으니까 26번의 대책을 하면서 부동산만큼은 자신있다고 했던 정부가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3법 같은 경우 그렇게 우리가 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지금 2년 기간이 살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자동 계약갱신권이라 그래서 2년 동안 살 수 있잖아요. 그걸 5%만 올려준다 그랬어요. 2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기 폭등을 할 문제가 여러 곳곳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 하셨습니까? 그다음에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같은 게 하나라도 해놓으셨나요? 욕 안 먹으려고 안 했습니다. 외교, 국방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정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이것을 회피하려고가 아니라 맞습니다, 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권을 저희가 잡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전 정부로부터 받았었던 많은 이런 유산들이 굉장히 무겁고 상당히 힘든 것이다. 이 부분은 저희가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앵커]
경제에 대한 논쟁 자체는 굉장히 좋았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내일 윤리위 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징계 처분이 총 네 단계더라고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이렇게 네 단계인데 사실 대표 입장에서는 경고만 받아도 부적합하다 이런 비판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일종]
저는 여러 차례 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윤리위가 국민의힘의 윤리위입니다. 그런데 이 윤리위가 과연 국민의힘의 윤리위인지 아닌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5월 29일인가 그럴 거예요. 지선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를 대표께서 가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언론에 발표가 된 거예요. 이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한 분이 해외로 도피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출국금지를 요청했단 말이죠.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 신분에서 그렇게 또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 부분은.
그런데 우리 당의 윤리위원장이 6월 2일날 윤리위를 열겠다고 했어요. 세상에, 6월 1일이 지방선거 아닙니까? 선거를 2~3일 앞에 두고 어느 당 윤리위원장인데 집권당의 당대표가 해외 출국했는데 지방선거 끝난 후에 윤리위를 열겠다라고 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그걸 연장해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윤리위를 열더라도 지금 성접대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러면 경찰 조사도 지금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결과물이. 두 번째, 증거가 있나 피해자가 있나,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뭘 가지고 열 것인가. 그러면 7억인가 얼마에 각서를 써줘서 이거에 대해서 증거인멸하고 무마하려고 했다는 게 품위손상이라는 이야기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조사를 한 연후에 그 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그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징계를 해야 되고 어떤 조치도 다 해야죠.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미숙한 부분이 너무 많다. 윤리위가 독립된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독립된 기구라고 해서 모든 것을 기본적 원칙을 무시하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미숙하게 대응해왔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말씀 들어보면 일단 수사기관에서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전에 윤리위가 먼저 판단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을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내일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먼저 논의한 뒤에 그 결과에 따라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도 논의하지 않겠느냐라는 시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가능성 있습니까?
[성일종]
저는 그 과정, 어떻게 할지는 모르죠. 왜냐하면 독립된 기구라서, 또 아는 것도 없고. 그렇지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황에 대해서 당무 감사를 시킨다든가 해서 조사를 한 이후에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이게 윤리위를 열어서 당원권 정지가 될지 뭐가 될지 경고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논할 사안이지, 윤리위는 조사하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조사를 한다면 당의 당무감사실이나 이런 쪽 가서 제대로 조사를 시켜야죠. 그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윤리위인데 지금 조사도 안 된 상태에서 이거를 연다? 저는 이게 시스템적으로 전혀 작동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신지.
[전재수]
저희들 코가 석 자라. 그런데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핵심 코어들이 이준석하고는 같이 못 가겠다. 이준석을 안고 가다가는 두고두고 화가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당권 다툼의 일환이라고 보십니까?
[전재수]
권력다툼이죠. 권력다툼이고 또 집권세력 내부의 차기 구도와도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나중에 화가 될 만한 씨앗은 미리 제거하겠다. 이번참에 제거하고 가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윤핵관들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라인들이 결국은 배현진 의원을 투입을 해서 그렇게 사사건건 싸움을 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다 보고 있죠. 저는 그렇게 보는데 내일 아마 당 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징계 처분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 내일 저녁 7시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 이후의 상황은 저희가 이후에 또 다뤄보도록 하고요.
[성일종]
전 의원님 야당 잘 하시는 거예요. 막 그냥 갖다가 여러 가지 추측도 하고 이렇게 하셔서 야당 잘하고 계십니다.
[전재수]
저도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 한번 보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이번에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여야가 이번에는 정보 공개를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으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발언까지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보 해악을 감수하고라도 (2020년) 9월 24일 당시 국방위 비공개 회의록 공개를 간절히 원한다면 국회법에 따라 회의록 열람과 공개에 협조하겠습니다. 이것으로도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의 판단 아래 미국 측의 협조를 받아 당시 SI 정보를 공개하면 됩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대통령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인지 국민의 생명을 포기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그 당시부터 제기되었고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그 특수정보, SI라고 하는 그것을 본다고 해서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기록물을 봐야 합니다.]
[윤석열 / 대통령 : SI(특별취급첩보)라고 하는 것이 국민께 그냥 공개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걸 공개하라고 하는 주장 자체는 좀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지 않나 싶은데 하여튼 검토해보겠습니다. 어떤 건지.]
[앵커]
두 분의 생각을 간략하게 들어볼까요. 먼저 말씀해 주시죠.
[성일종]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15시 30분, 오후 3시 30분 정도에 북한이 우리 공무원을 발견한 거잖아요. 그리고 6시 36분에 대통령한테 서면 보고가 됩니다. 그리고 22시경에 피살을 해서 기름 부어서 불로 태우는 과정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정부는 이 기간 동안 뭘 했는가. 국가가 제 역할을 했는가. 대통령은 제 역할을 했는가. 한 분의, 더군다나 우리 공무원입니다. 공무를 수행하다가 당한 일입니다. 이 공무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인권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국가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들끓는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 대통령기록물로 지금 안 한다고 하니 대통령기록물을 3분의 2 이상 국회가 동의를 해 주면 볼 수 있으니까 이거를 보게 해 달라는 이야기고요.
아까 SI 특수정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대통령기록물 속에는 SI까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SI, 특수정보라고 하는 것은 감청이나 이런 것들이 될 텐데 그거는 예를 들면 북측에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일부분 판단의 자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국가가 어떻게 컨트롤하고 우리 공무원을 다시 구출하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보호하려고 하는 그러한 국가의 노력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런 과정이 없었는지 이 기록물을 통해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거 보면 될 일입니다.
[앵커]
의원님, 반론 기회를 드려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예정된 발표가 있어서요.
행안부가 오늘 경제 통제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거든요. 행안부 안에 관련 조직을 만드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고요. 현장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사회자]
먼저 참석해 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정근 자문위원장이십니다. 한창석 행정안전부 차관이십니다. 윤석대 위원이십니다. 먼저 황정근 위원장께서 권고안 내용을 발표하시겠습니다.
[황정근]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의 경찰 관련 정책자문위원회인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정근 변호사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운영 결과에 대해서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정부조직법, 신경찰법, 경찰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경찰 업무를 관장하고 경찰 관련 법령의 제안, 발의의 및 부령, 담당하는 국무위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찰청장과 고위직 경찰 공무원의 인사와 징계 등에 관한 주요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원 임명제청 안건 상정 및 제의 요구 등에 관한 권한도 부여되어 있고 그렇지만 행정안전부 장관의 역할은 그동안 사실상 미흡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과 불송치, 종결권이 부여된 것을 비롯해서 그 후에 검사의 수사권 축소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권 축소 및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양 등이 연쇄적으로 이어져 이제는 경찰수사권의 법적인 성격과 그 범위가 근본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 외청인 경찰청과의 관계 등 각종 경찰 제도에 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여건 변화에 적극 부응하여 관련 전문가들과 경찰 등 관계 공무원이 함께 참여해서 지난 5월 13일부터 네 차례에 걸쳐 심도 있게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간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개선 방안을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권고사항은 크게 경찰의 민주적 관리 운영 강화 분야와 경찰의 임무수행 역량 강화로 나누었습니다.
먼저 경찰의 민주적 관리 운영 강화를 위해서 첫째,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
둘째,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셋째, 경찰 인사 절차의 투명화, 넷째, 감찰 및 징계제도의 개선을 권고하며 임무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경찰 업무 관련 인프라 확충과 수사의 공정성 강화를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찰 발전을 위한 과제가 방대하고 다른 부처 또는 다른 제도와 관련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통령 소속으로 가칭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건의하기로 하였생각끝으로 우리 위원회는 행정안전부가 이 권고안을 조속히 법제화하고 현장에까지 원만히 정착시켜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 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이라는 경찰제도의 목표를 달성하고 국민을 위한 경찰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다음으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자분들이 참석해 주신 관계로 질의를 원하시는 기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사회자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분들은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신 우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들어주신 세 번째 가운데 기자님.
[기자]
먼저 가장 먼저 대두되는 우려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권고안 발표 이전부터 권고안이 발표되면 경찰에 대한 통제를 넘어서 정부의 경찰에 대한 장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자문위랑 행안부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인터뷰]
황정근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존의 치안 환경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만큼 경찰을 둘러싼 권한과 책임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정부기관의 나름대로 민주적인 관리 운영이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하에서 저희들이 자문위를 구성해서 권고안을 마련했습니다.
[기자]
경찰 관련 지원 조직 설치...
[앵커]
경찰 제도개선 최종 권고안 내용 보고 오셨습니다. 성일종 의원님이 이 취재를 설명을 해 주실까요?
[성일종]
그렇습니다. 검찰의 많은 기능이 경찰로 넘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굉장히 비대한 조직이고 너무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권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인 범위 한도 내에서 지금 경찰청법 제7조에 보면 행안부 장관이 총경 이상의 사람들을 천거할 수 있도록, 인사 추천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작동이 안 됐던 거예요.
왜 안 됐었느냐. 아마 권력 집중이 비교적 덜 돼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이쪽으로 많이, 경찰 쪽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늘 이야기했었던 민주적 통제라고 하는 이 부분이 여기에 해당이 될 텐데 이 막강한 권한이 경찰청장 혼자 예산, 인사, 수사, 모든 걸 다 갖게 되면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현행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동하지 않았던 것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다, 그거를 지금 위원회에서 권고한 것이죠.
[앵커]
정상화하는 과정이다 말씀해 주셨고요.
[전재수]
이번 주말에 성일종 의원님께서 지역구에 내려가시면 지역구에 파출소, 경찰서가 있을 텐데 거기 한번 들러서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현장의 의견을. 이미 경찰 조직이 비대해질 것을 저희들이 미리 예상을 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2019년도 12월에 경찰청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국정원법도 개정하고. 그래서 경찰청법을 개정을 하면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눠버렸습니다, 이미. 완전히 나눠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 권력이 비대해진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1991년도 내무부 안에 치안본부라는 조직을 통해서 경찰을 완전히 권력에 순응하게끔 길들여진 권력 순응자 비슷한 역할을 해 온 겁니다. 그리고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에서 그 권력 오남용이 완전히 드러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경찰청법을 만들어서 외청화시킨 겁니다. 이 역사를 완전히 되돌이켜서 정부 전체 요직에 검사들이 다 진출하고 장악을 하더니 이제는 경찰조직까지 장악을 해서 대한민국에 소위 말해서 무력을 가지고 있는 공권력을 말하자면 정권 운영 또는 국가 통치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다 장악을 해서. 이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전국 일선의 경찰들이 다 들고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분들의 의견에 귀를 한 번쯤은 기울여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민주당이 경찰을 비대화시켰고 많은 권한을 준 게 민주당입니다. 민주적 통제를 민주당이 늘 주장해왔잖아요. 그런데 정말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경찰을 민주적 통제를 안 할 거예요?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해온 철학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찰청법 제7조에 보면 이걸 하게 되어 있는 이 법이 사문화돼 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정상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자치경찰을 말씀하셨는데 자치경찰체 취지 좋습니다. 그런데 자치경찰이 뭔가요? 그저 음주, 순찰 정도 하는 건데 여기에 그럼 자치경찰 해서 시도지사한테 인사권 줬습니까? 지금 하나도 안 넘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검토해서 어떻게 하면 민주적 통제가 될 건지, 그리고 어떻게 균형을 맞출 건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한 것이죠. 그리고 이게 법이 없는 게 아니라 기존의 법이 사문화됐던 것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정말 다 됐는데 아까 저희가 생중계 일정 때문에 서해 피격 공무원 관련해서 반론 기회를 못 드려서 그 부분으로 하셔도 좋고요. 이 부분으로 하셔도 좋고.
[전재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 국가경찰로 나눠서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분산해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각급 시도 경찰청, 그다음에 여기에 경찰청 안에 경찰위원회가 있습니다. 경찰위원회를 통해서, 거기는 전문가분들이 많이 참여하거든요. 이분들 통해서 민주적 통제장치가 이미 돼 있는데 하필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에 대한 인사, 예산권을 가지고 장악을 하려고 하는 것은 경찰을 31년 전으로 돌리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비공개 회의록이 있습니다. 이거 공개하세요. 그다음에 SI 정보 공개하시면 됩니다. 군 특수정보, 특수첩보 이거 공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정리될 일입니다. 이것은 집권여당과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준비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늘 부족한 시간이 아쉽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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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전재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본격적으로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성일종 의원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강욱 의원에 대한 내용 이미 다 공개는 됐고요. 해명도 공개가 됐고요. 어제 윤리심판원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일종]
민주당에서 한 그런 판단을 여당의 입장에서 논평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나름대로 그 안에 프로세스가 작동이 됐을 것으로 봅니다.
[앵커]
그러면 전재수 의원님께 말씀을 여쭤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재수]
이 사안의 경중을 따지자면 최강욱 의원이 당원권 6개월. 그러면 같은 잣대로 하자면 이준석 당 대표는 최소 당원권 정지. 출당 권고, 이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성일종]
왜 남의 당을 끌어들여요.
[전재수]
최강욱 의원님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윤리심판원에서 사실관계는 확인을 했을 테고 국민들께서 상식적 수준에서 판단을 한 것으로 저는 존중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부족하다라는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전재수]
박지현 전 위원장께서 아마 정당의 생리라든지 이런 것을 아마 잘 모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정당 생활을 꽤 오래 했는데 이거 굉장한 중징계입니다. 굉장한 중징계고, 그리고 나중에 지역구 의원으로 출마를 하시거나 그럴 때 되면 결정적인 결격사유가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 사안이 미치는 감정 몇 퍼센트 받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 결정적인 결격사유가 되기 때문에.
[앵커]
공천 심사할 때 크게 작용합니까?
[전재수]
크게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큰 중징계로 보는 게 맞습니다.
[앵커]
처럼회도 해체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더라고요.
[전재수]
해야죠.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당내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또 전당대회가 끝이 나더라도 이게 계속해서 계파 사이에 같은 사안을 놓고 계파 사이에 의견이 다른. 이래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의 큰 가치와 노선이라는 큰 틀에서 인식을 같이하면 계파의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내려놓고 이번 참에 큰 용광로가 한번 되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가치와 노선에 따라서 친한 의원들끼리 모임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방선거, 대선 큰 선거를 연이어서 대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국민들께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뭔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는 측면에서 일부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변화된 모습을 먼저 보여드리는 것이 민주당의 도리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일단은 좀 내려놓고 해체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리고 이 이전에도 두세 개 정도 계파 모임이 해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성일종 의원님, 이건 논평은 아니고요. 정치권의 전망이니까요.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잠행을 하다가 최근에 최강욱 의원 징계위를 앞두고,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혹시 전당대회에 나오려는 움직임일까요?
[성일종]
그 속내야 알 수 없죠. 그렇지만 아무래도 비대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의견은 저는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당대회에 나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야당을 이끌고 가기에는 굉장히 넘어야 될 산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5년 야당을 하면서 그 과정을 겪어봤잖아요. 지금 야당은 뭘 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계파가 있어서 안 됩니다. 저희도 그 계파를 없애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걸 할 때마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야당이든 여당이든 쇄신은 인적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은 바로 공천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야당이 갖고 있고 또 저희가 야당이 됐으면 똑같은 과정을 겪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느 당을 다 떠나서 야당이 되는 쪽은 다음에 인적 청산은 바로 공천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소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쓴소리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도 궁금하고요. 또 전당대회에 이번 사안이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지도 궁금한데요.
[전재수]
야당은 뭘 해도 안 된다. 너무 박한 평가를 해 주시는 것 같고. 뭘 해도 안 되는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전당대회도 하는 것이고 새 지도부도 뽑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5년 동안 야당 하면서 뭘 해도 안 되는 그 정당의 한계를 저희들이 뛰어넘을 겁니다. 뛰어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전당대회가 때마침 저희들이 중간평가와 또 성찰과 반성의 계기로써 전당대회가 굉장히 적절한 시점에 저는 잘 열리게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로 들면 2연패를 하고 난 뒤에 이런 전당대회라는 시기적 계기, 이런 것조차 없었으면 우리가 과연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정말로 민주당이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데 소중한 계기로 쓸 겁니다. 그래서 초선, 재선, 3선 의원 모임들이 지금 계속 공개, 비공개로 열리고 있고 또 각급 단위에서 대선 평가, 지방선거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재선 의원들 같은 경우도 내일모레 비공개로 벌써 네 번째 회의인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전당대회까지 쌓이고 쌓이고 해서 정말로 민주당이 그동안 정치하는 방식의 문제에서부터 가치와 노선에 이르기까지 다시 한 번 돌아보고 다시 한 번 가다듬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일종]
저희가 탄핵 이후에 대선에서부터 5전 5패했잖아요. 21대에 들어와서, 2년 전입니다. 21대 들어와서 저희가 또 대패했죠. 100석을 못 건졌잖아요. 그래서 비례까지 합해서 103석을 저희가 획득을 했었는데 그때 비대위 체제로 갈 거냐, 전당대회의 자강 체제로 갈 거냐, 이게 격론이 붙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자강으로 가자고 스스로 전당대회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대표를 뽑고 하자고 하는 자강으로 가고 하는 파들은 비대위가 3번 있었거든요. 세 번 다 실패했다, 이 논리가 또 일부가 있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당대회 열었던 세 번의 당 대표들이 있었었습니다. 이정현 대표 그리고 홍준표 대표, 황교안 대표가 있었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성공했느냐. 이분들 더 실패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야당이 되고 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국가를 위해서는 건강한 야당이, 센 야당이 나오는 게 좋죠. 여당을 견제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고 나면 계파가 이게 득실거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야당한테는.
그래서 당분간 민주당의 건강한 전재수 의원님 같은 분들이 나이적으로도 그렇고 또 재선 그룹이고 그래서 지금 많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다행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민주당이 앞으로 다음 총선까지 갈 때까지 굉장히 어려운 험로가 있을 것이고 아마 이것은 거의 동일합니다, 여야가 바뀌고 나면. 그리고 또 특히 집권을 했었던 지난 5년에 대한 여러 가지 수반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전 정권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에서부터 여러 가지 사법적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게 뉴스로써 나오고 하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될 겁니다.
[전재수]
정책위의장님께서 민주당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민들의 관심은 아무래도 야당인 민주당보다는 이제는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죠. 그런데 저희들이 안타까운 게 야당은 조금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권여당이 실력을 못 보여주면 큰일 나죠. 저희들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몸부림 치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과거를 자꾸만 끌어다가 정쟁으로 날을 새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무슨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것도 없고 새로운 팩트가 나온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해석만 달리하는 이런 과거 들추기식 정쟁에 몰입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국민들은 숨이 넘어갈 지경인데 최근의 경제 위기에 대해서는 근원적 처방이 없다, 대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지켜보시는 우리 국민들께 상당히 불안하다. 뿐만 아니라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어제 언론을 통해서 다 보셨을 겁니다. 뭐 하는 짓이죠?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카메라가 다 켜져 있는 데서 말하자면 권력 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행정부는 과거 들쑤시기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지금 민생은 내팽개치고 권력 투쟁에 혈안이 돼 있는 겁니다.
국민들께서 굉장히 실망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다. 모든 에너지와 모든 역량을 경제위기 극복하는 데 쏟아도 지금 이게 될까 말까 한 판에 대통령은 처음부터 포기해버립니다. 대책 없다는 이야기로. 국민의힘은 지금 내부 권력 투쟁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제가 굉장히 우려스럽게 봤던 부분이 뭐냐 하면 비상경제장관회의입니다. 비상입니다, 비상. 비상경제장관회의에 대통령도 참석 안 하고 국무총리도 참석 안 하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비상경제장관회의 해서 결론이 뭡니까? 유류세 7% 더 내리는 것,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결론이. 정말 답답하고 집권여당,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상황을 굉장히 한가하게 평가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일종]
우리 전 의원님 주시는 여당 잘했으면 좋겠다는 충고는 감사하고요. 또 당연히 저희가 받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비상경제장관회의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나 총리가 참석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부총리가 바로 수장입니다. 그래서 장관들하고 하고 있고요. 또 당하고도 했습니다. 당하고도 했고요. 그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유류세가 30%까지 우리가 세금을 감면시켰잖아요. 37%까지 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그래서 이것도 내리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축물자를 푼다든지 또 수입하는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좀 낮춰서 밥상물가에 도움을 드린다든지 해서 전방위적으로 지금 현재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과거를 끌어다가 이렇게 얘기하겠다고 하는데 과거를 끌어들이는 게 아니고요. 국가가 해야 될 일, 국가가 제대로 못했던 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세우는 일들이죠. 그걸 과거를 끌어다가. 그러나 법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거나 위법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누구나 법의 심판대 위에서 공평하게 판단을 받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지, 이게 과거를 끌어다가 전 정권을 박해하거나 정치보복을 한다, 이 프레임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민주당은 안 했습니까, 옛날에? 옛날에 국정원 무슨 자금 썼다 그래서 다 조사를 했고 여러 가지 안 했나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어찌 됐든 국가의 기강이 허물어져 있거나 대한민국이 무너졌던 것들은 바로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잠깐 스킵을 했는데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정권을 인수받고 보니까 국가가 곳곳이 다 무너졌습니다. 고물가, 고환율 다 이렇죠. 공공요금 일절 올리지 않았잖아요. 다 이게 전 정권에서 눌러놨던 겁니다. 인기관리를 위해서.
그러나 국민들을 위해서는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 조금씩 조금씩 단계적으로 이게 올렸었어야 돼요. 그래야 그다음 정권에 부담 안 주고 한꺼번에 국민들이 받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었는데 전기요금 같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전반기만 7조 3000억인가 적자를 냈잖아요. 갑자기 올려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너무 안 해놨다는 거예요, 전 정권에서. 그래서 물려받은 유산이 아주 무섭고 굉장히 심각한 유산을 물려받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계적인 요인과 함께 겹치면서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하여튼 저희한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챙겨서 국민들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재수]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또 하시는데 당면하고 직면해 있는 경제 위기에 대해서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일이고 과도한 유동성을 중앙은행이 긴축재정으로 돌아서다 보니까 세계적 현상이기 때문에 별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충격인데 우리 집권여당의 정책위의장이신 성일종 의원님께서 국가가 전부 다 무너졌다, 그리고 그런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 정부가 지금 험난한 길이 예고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듣는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설사 저희들이 백 번, 천 번 양보해서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집권여당은 무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설사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대안을 내고 국민들께 믿음과 신뢰를 줘서 실력으로 극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관계도 틀릴뿐더러 이것이 전부 전 정부 탓이다. 마치 경제가 실패할 것을 미리 알고서 책임 떠넘기기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집권여당은 무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 세계적으로 통화량이 많이 풀려서 유동성의 힘으로 가격표가 붙어있는 모든 자산 가치를 돈의 힘으로 다 밀어올렸습니다, 지난 코로나 시대에. 그래서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주식, 가상자산 시장, 전부 다 올랐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전 세계적인 유동성의 힘으로 집값이 올랐다, 이렇게 변명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부동산 환경 자체가 그랬지만 정부 정책이 실패한 측면이 있다라고 저희들이 인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전부 전 정부 탓으로 돌리고 또는 전 세계적인 경제 환경의 탓으로 돌리면 우리 국민들이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집권여당은 무한 책임을 진다라는 자세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일종]
전 의원님 말씀 고맙고 감사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건 알아야 합니다.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 실패했으니까 26번의 대책을 하면서 부동산만큼은 자신있다고 했던 정부가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3법 같은 경우 그렇게 우리가 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지금 2년 기간이 살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자동 계약갱신권이라 그래서 2년 동안 살 수 있잖아요. 그걸 5%만 올려준다 그랬어요. 2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기 폭등을 할 문제가 여러 곳곳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 하셨습니까? 그다음에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같은 게 하나라도 해놓으셨나요? 욕 안 먹으려고 안 했습니다. 외교, 국방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정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이것을 회피하려고가 아니라 맞습니다, 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권을 저희가 잡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전 정부로부터 받았었던 많은 이런 유산들이 굉장히 무겁고 상당히 힘든 것이다. 이 부분은 저희가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앵커]
경제에 대한 논쟁 자체는 굉장히 좋았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내일 윤리위 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징계 처분이 총 네 단계더라고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이렇게 네 단계인데 사실 대표 입장에서는 경고만 받아도 부적합하다 이런 비판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일종]
저는 여러 차례 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윤리위가 국민의힘의 윤리위입니다. 그런데 이 윤리위가 과연 국민의힘의 윤리위인지 아닌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5월 29일인가 그럴 거예요. 지선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를 대표께서 가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언론에 발표가 된 거예요. 이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한 분이 해외로 도피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출국금지를 요청했단 말이죠.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 신분에서 그렇게 또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 부분은.
그런데 우리 당의 윤리위원장이 6월 2일날 윤리위를 열겠다고 했어요. 세상에, 6월 1일이 지방선거 아닙니까? 선거를 2~3일 앞에 두고 어느 당 윤리위원장인데 집권당의 당대표가 해외 출국했는데 지방선거 끝난 후에 윤리위를 열겠다라고 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그걸 연장해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윤리위를 열더라도 지금 성접대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러면 경찰 조사도 지금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결과물이. 두 번째, 증거가 있나 피해자가 있나,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뭘 가지고 열 것인가. 그러면 7억인가 얼마에 각서를 써줘서 이거에 대해서 증거인멸하고 무마하려고 했다는 게 품위손상이라는 이야기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조사를 한 연후에 그 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그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징계를 해야 되고 어떤 조치도 다 해야죠.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미숙한 부분이 너무 많다. 윤리위가 독립된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독립된 기구라고 해서 모든 것을 기본적 원칙을 무시하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미숙하게 대응해왔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말씀 들어보면 일단 수사기관에서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전에 윤리위가 먼저 판단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을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내일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먼저 논의한 뒤에 그 결과에 따라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도 논의하지 않겠느냐라는 시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가능성 있습니까?
[성일종]
저는 그 과정, 어떻게 할지는 모르죠. 왜냐하면 독립된 기구라서, 또 아는 것도 없고. 그렇지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황에 대해서 당무 감사를 시킨다든가 해서 조사를 한 이후에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이게 윤리위를 열어서 당원권 정지가 될지 뭐가 될지 경고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논할 사안이지, 윤리위는 조사하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조사를 한다면 당의 당무감사실이나 이런 쪽 가서 제대로 조사를 시켜야죠. 그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윤리위인데 지금 조사도 안 된 상태에서 이거를 연다? 저는 이게 시스템적으로 전혀 작동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신지.
[전재수]
저희들 코가 석 자라. 그런데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핵심 코어들이 이준석하고는 같이 못 가겠다. 이준석을 안고 가다가는 두고두고 화가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당권 다툼의 일환이라고 보십니까?
[전재수]
권력다툼이죠. 권력다툼이고 또 집권세력 내부의 차기 구도와도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나중에 화가 될 만한 씨앗은 미리 제거하겠다. 이번참에 제거하고 가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윤핵관들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라인들이 결국은 배현진 의원을 투입을 해서 그렇게 사사건건 싸움을 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다 보고 있죠. 저는 그렇게 보는데 내일 아마 당 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징계 처분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 내일 저녁 7시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 이후의 상황은 저희가 이후에 또 다뤄보도록 하고요.
[성일종]
전 의원님 야당 잘 하시는 거예요. 막 그냥 갖다가 여러 가지 추측도 하고 이렇게 하셔서 야당 잘하고 계십니다.
[전재수]
저도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 한번 보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이번에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여야가 이번에는 정보 공개를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으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발언까지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보 해악을 감수하고라도 (2020년) 9월 24일 당시 국방위 비공개 회의록 공개를 간절히 원한다면 국회법에 따라 회의록 열람과 공개에 협조하겠습니다. 이것으로도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의 판단 아래 미국 측의 협조를 받아 당시 SI 정보를 공개하면 됩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대통령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인지 국민의 생명을 포기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그 당시부터 제기되었고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그 특수정보, SI라고 하는 그것을 본다고 해서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기록물을 봐야 합니다.]
[윤석열 / 대통령 : SI(특별취급첩보)라고 하는 것이 국민께 그냥 공개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걸 공개하라고 하는 주장 자체는 좀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지 않나 싶은데 하여튼 검토해보겠습니다. 어떤 건지.]
[앵커]
두 분의 생각을 간략하게 들어볼까요. 먼저 말씀해 주시죠.
[성일종]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15시 30분, 오후 3시 30분 정도에 북한이 우리 공무원을 발견한 거잖아요. 그리고 6시 36분에 대통령한테 서면 보고가 됩니다. 그리고 22시경에 피살을 해서 기름 부어서 불로 태우는 과정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정부는 이 기간 동안 뭘 했는가. 국가가 제 역할을 했는가. 대통령은 제 역할을 했는가. 한 분의, 더군다나 우리 공무원입니다. 공무를 수행하다가 당한 일입니다. 이 공무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인권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국가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들끓는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 대통령기록물로 지금 안 한다고 하니 대통령기록물을 3분의 2 이상 국회가 동의를 해 주면 볼 수 있으니까 이거를 보게 해 달라는 이야기고요.
아까 SI 특수정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대통령기록물 속에는 SI까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SI, 특수정보라고 하는 것은 감청이나 이런 것들이 될 텐데 그거는 예를 들면 북측에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일부분 판단의 자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국가가 어떻게 컨트롤하고 우리 공무원을 다시 구출하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보호하려고 하는 그러한 국가의 노력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런 과정이 없었는지 이 기록물을 통해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거 보면 될 일입니다.
[앵커]
의원님, 반론 기회를 드려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예정된 발표가 있어서요.
행안부가 오늘 경제 통제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거든요. 행안부 안에 관련 조직을 만드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고요. 현장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사회자]
먼저 참석해 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정근 자문위원장이십니다. 한창석 행정안전부 차관이십니다. 윤석대 위원이십니다. 먼저 황정근 위원장께서 권고안 내용을 발표하시겠습니다.
[황정근]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의 경찰 관련 정책자문위원회인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정근 변호사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운영 결과에 대해서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정부조직법, 신경찰법, 경찰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경찰 업무를 관장하고 경찰 관련 법령의 제안, 발의의 및 부령, 담당하는 국무위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찰청장과 고위직 경찰 공무원의 인사와 징계 등에 관한 주요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원 임명제청 안건 상정 및 제의 요구 등에 관한 권한도 부여되어 있고 그렇지만 행정안전부 장관의 역할은 그동안 사실상 미흡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과 불송치, 종결권이 부여된 것을 비롯해서 그 후에 검사의 수사권 축소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권 축소 및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양 등이 연쇄적으로 이어져 이제는 경찰수사권의 법적인 성격과 그 범위가 근본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 외청인 경찰청과의 관계 등 각종 경찰 제도에 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여건 변화에 적극 부응하여 관련 전문가들과 경찰 등 관계 공무원이 함께 참여해서 지난 5월 13일부터 네 차례에 걸쳐 심도 있게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간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개선 방안을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권고사항은 크게 경찰의 민주적 관리 운영 강화 분야와 경찰의 임무수행 역량 강화로 나누었습니다.
먼저 경찰의 민주적 관리 운영 강화를 위해서 첫째,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
둘째,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셋째, 경찰 인사 절차의 투명화, 넷째, 감찰 및 징계제도의 개선을 권고하며 임무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경찰 업무 관련 인프라 확충과 수사의 공정성 강화를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찰 발전을 위한 과제가 방대하고 다른 부처 또는 다른 제도와 관련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통령 소속으로 가칭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건의하기로 하였생각끝으로 우리 위원회는 행정안전부가 이 권고안을 조속히 법제화하고 현장에까지 원만히 정착시켜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 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이라는 경찰제도의 목표를 달성하고 국민을 위한 경찰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다음으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자분들이 참석해 주신 관계로 질의를 원하시는 기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사회자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분들은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신 우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들어주신 세 번째 가운데 기자님.
[기자]
먼저 가장 먼저 대두되는 우려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권고안 발표 이전부터 권고안이 발표되면 경찰에 대한 통제를 넘어서 정부의 경찰에 대한 장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자문위랑 행안부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인터뷰]
황정근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존의 치안 환경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만큼 경찰을 둘러싼 권한과 책임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정부기관의 나름대로 민주적인 관리 운영이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하에서 저희들이 자문위를 구성해서 권고안을 마련했습니다.
[기자]
경찰 관련 지원 조직 설치...
[앵커]
경찰 제도개선 최종 권고안 내용 보고 오셨습니다. 성일종 의원님이 이 취재를 설명을 해 주실까요?
[성일종]
그렇습니다. 검찰의 많은 기능이 경찰로 넘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굉장히 비대한 조직이고 너무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권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인 범위 한도 내에서 지금 경찰청법 제7조에 보면 행안부 장관이 총경 이상의 사람들을 천거할 수 있도록, 인사 추천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작동이 안 됐던 거예요.
왜 안 됐었느냐. 아마 권력 집중이 비교적 덜 돼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이쪽으로 많이, 경찰 쪽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늘 이야기했었던 민주적 통제라고 하는 이 부분이 여기에 해당이 될 텐데 이 막강한 권한이 경찰청장 혼자 예산, 인사, 수사, 모든 걸 다 갖게 되면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현행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동하지 않았던 것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다, 그거를 지금 위원회에서 권고한 것이죠.
[앵커]
정상화하는 과정이다 말씀해 주셨고요.
[전재수]
이번 주말에 성일종 의원님께서 지역구에 내려가시면 지역구에 파출소, 경찰서가 있을 텐데 거기 한번 들러서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현장의 의견을. 이미 경찰 조직이 비대해질 것을 저희들이 미리 예상을 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2019년도 12월에 경찰청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국정원법도 개정하고. 그래서 경찰청법을 개정을 하면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눠버렸습니다, 이미. 완전히 나눠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 권력이 비대해진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1991년도 내무부 안에 치안본부라는 조직을 통해서 경찰을 완전히 권력에 순응하게끔 길들여진 권력 순응자 비슷한 역할을 해 온 겁니다. 그리고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에서 그 권력 오남용이 완전히 드러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경찰청법을 만들어서 외청화시킨 겁니다. 이 역사를 완전히 되돌이켜서 정부 전체 요직에 검사들이 다 진출하고 장악을 하더니 이제는 경찰조직까지 장악을 해서 대한민국에 소위 말해서 무력을 가지고 있는 공권력을 말하자면 정권 운영 또는 국가 통치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다 장악을 해서. 이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전국 일선의 경찰들이 다 들고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분들의 의견에 귀를 한 번쯤은 기울여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민주당이 경찰을 비대화시켰고 많은 권한을 준 게 민주당입니다. 민주적 통제를 민주당이 늘 주장해왔잖아요. 그런데 정말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경찰을 민주적 통제를 안 할 거예요?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해온 철학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찰청법 제7조에 보면 이걸 하게 되어 있는 이 법이 사문화돼 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정상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자치경찰을 말씀하셨는데 자치경찰체 취지 좋습니다. 그런데 자치경찰이 뭔가요? 그저 음주, 순찰 정도 하는 건데 여기에 그럼 자치경찰 해서 시도지사한테 인사권 줬습니까? 지금 하나도 안 넘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검토해서 어떻게 하면 민주적 통제가 될 건지, 그리고 어떻게 균형을 맞출 건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한 것이죠. 그리고 이게 법이 없는 게 아니라 기존의 법이 사문화됐던 것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정말 다 됐는데 아까 저희가 생중계 일정 때문에 서해 피격 공무원 관련해서 반론 기회를 못 드려서 그 부분으로 하셔도 좋고요. 이 부분으로 하셔도 좋고.
[전재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 국가경찰로 나눠서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분산해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각급 시도 경찰청, 그다음에 여기에 경찰청 안에 경찰위원회가 있습니다. 경찰위원회를 통해서, 거기는 전문가분들이 많이 참여하거든요. 이분들 통해서 민주적 통제장치가 이미 돼 있는데 하필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에 대한 인사, 예산권을 가지고 장악을 하려고 하는 것은 경찰을 31년 전으로 돌리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비공개 회의록이 있습니다. 이거 공개하세요. 그다음에 SI 정보 공개하시면 됩니다. 군 특수정보, 특수첩보 이거 공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정리될 일입니다. 이것은 집권여당과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준비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늘 부족한 시간이 아쉽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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