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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라이더'는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얘기로 시작합니다.
오늘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가 열리는데요.
전월세 대책과 분양가 상한제 등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임대차 3법 시행 2년이 되는 오는 7월 말이면 전셋값이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전월세 임차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최대 세액공제율을 현행 12%에서 15% 내외까지 올리고,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민 숨넘어가는 상황"이라며 민생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도 임대차3법 제도 개선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는데요.
박서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제도 개선 점검과 함께,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공약이었던 폐지보다는 보완에 방점을 둔 것이냐는 질문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준 정도로 보면 된다며 관계 부처에서 내용을 살펴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앵커]
오늘 회의가 끝나면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최근 상승한 원자재 가격을 반영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완화해야 한다, 아니다 분양가 인상으로 주거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엇갈리는데요.
잠시 후에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경제 정책 관련 입법 과제들도 더 많아지겠죠.
이를 위해서는 휴업 상태인 국회 정상화가 필수인데요.
여야는 이제는 끝장을 보자며 "마라톤 회담을 하자", "철인경기라도 하자"며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말뿐인 걸까요? 속내는 뭔지, 김경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국민의힘이 만나서 담판을 짓자며 '마라톤 회담'을 꺼내 들자,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에 원 구성 협상 마무리를 위한 마라톤 회담을 공식 제안합니다. 여야가 원 구성 협상을 타결할 때까지 만나고 또 만나야 합니다. 이번 주 안에 반드시 담판을 짓는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철인경기'라도 하겠다며 언제든 만날 수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마라톤이 아니라 100M 달리기도 좋고 철인경기도 좋아요. 언제든지 만나서 충분한 대화를 나눠야죠. 오히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너무 뒤늦게 공개적인 만남을 제안한 거 아닌가요? 만시지탄인 거죠.]
말만 들어선 당장이라도 만날 것 같지만 여야 물밑협상은 좀처럼 진전이 없습니다.
지난해 여야 합의대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달라는 국민의힘과, 여당이 먼저 진정성 있는 양보안을 가져오라는 민주당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겁니다.
시간만 흘러가는 사이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시한도 지났습니다.
시한을 넘기면 대통령이 한 차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한 뒤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국회를 기다려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의회가 좀, 원 구성이 되는 거를 기다리려고 하는데, 올라가서 한번 우리 참모들하고 의논해보겠습니다.]
[앵커]
청문회 일정과 원 구성 합의점은 언제쯤 찾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지금 여야 상황이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공방이 더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엄윤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국민의힘도 연일 맹공을 이어갔습니다.
진상규명 TF단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해경 발표에 의심스러운 대목이 한 두 군데가 아니라고 몰아붙였습니다.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도박 빚 과장한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정신적 공황상태였다, 이렇게 발표를 해요. 더 있어요. 더 나올 겁니다. 이런 게 다 수사 과정에서 조작되었다는 거죠.]
국민의힘은 지난 2019년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도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부가 극비리에 강제 북송을 추진하려다가 뒤늦게 사건의 전모가 드러난 점도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숨기려 했던 진실은 무엇인지, 어떤 과정과 절차로 의사 결정이 이뤄졌는지 반드시 규명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피격 사건 관련 첩보를 열람한 적 없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꾸할 가치가 없다면서, 거짓말이라고 되받아쳤습니다.
당시 특별취급 정보, SI를 여당 바람대로 공개할 수 있다고 역제안하면서도, 대신 우리 첩보망이 흔들리는 데 대한 책임은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공개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첩보를 모으는 방법이 다 노출되는 건데, 그것을 노출할 정도로 월북인지, 아닌지, 어떤 첩보가 입수된 건지,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를 가리는 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요?]
다만 당시 국방위원들과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는 여당의 '은폐' 공세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오기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희는 비대위에 정보 공개하는 것 꺼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공개할 거는 공개하자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보를 조작해서 해석을 달리하고 인식을 달리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정쟁 사안으로 가면 안 되겠다.]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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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가 열리는데요.
전월세 대책과 분양가 상한제 등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임대차 3법 시행 2년이 되는 오는 7월 말이면 전셋값이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전월세 임차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최대 세액공제율을 현행 12%에서 15% 내외까지 올리고,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민 숨넘어가는 상황"이라며 민생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도 임대차3법 제도 개선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는데요.
박서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제도 개선 점검과 함께,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공약이었던 폐지보다는 보완에 방점을 둔 것이냐는 질문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준 정도로 보면 된다며 관계 부처에서 내용을 살펴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앵커]
오늘 회의가 끝나면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최근 상승한 원자재 가격을 반영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완화해야 한다, 아니다 분양가 인상으로 주거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엇갈리는데요.
잠시 후에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경제 정책 관련 입법 과제들도 더 많아지겠죠.
이를 위해서는 휴업 상태인 국회 정상화가 필수인데요.
여야는 이제는 끝장을 보자며 "마라톤 회담을 하자", "철인경기라도 하자"며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말뿐인 걸까요? 속내는 뭔지, 김경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국민의힘이 만나서 담판을 짓자며 '마라톤 회담'을 꺼내 들자,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에 원 구성 협상 마무리를 위한 마라톤 회담을 공식 제안합니다. 여야가 원 구성 협상을 타결할 때까지 만나고 또 만나야 합니다. 이번 주 안에 반드시 담판을 짓는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철인경기'라도 하겠다며 언제든 만날 수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마라톤이 아니라 100M 달리기도 좋고 철인경기도 좋아요. 언제든지 만나서 충분한 대화를 나눠야죠. 오히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너무 뒤늦게 공개적인 만남을 제안한 거 아닌가요? 만시지탄인 거죠.]
말만 들어선 당장이라도 만날 것 같지만 여야 물밑협상은 좀처럼 진전이 없습니다.
지난해 여야 합의대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달라는 국민의힘과, 여당이 먼저 진정성 있는 양보안을 가져오라는 민주당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겁니다.
시간만 흘러가는 사이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시한도 지났습니다.
시한을 넘기면 대통령이 한 차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한 뒤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국회를 기다려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의회가 좀, 원 구성이 되는 거를 기다리려고 하는데, 올라가서 한번 우리 참모들하고 의논해보겠습니다.]
[앵커]
청문회 일정과 원 구성 합의점은 언제쯤 찾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지금 여야 상황이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공방이 더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엄윤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국민의힘도 연일 맹공을 이어갔습니다.
진상규명 TF단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해경 발표에 의심스러운 대목이 한 두 군데가 아니라고 몰아붙였습니다.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도박 빚 과장한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정신적 공황상태였다, 이렇게 발표를 해요. 더 있어요. 더 나올 겁니다. 이런 게 다 수사 과정에서 조작되었다는 거죠.]
국민의힘은 지난 2019년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도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부가 극비리에 강제 북송을 추진하려다가 뒤늦게 사건의 전모가 드러난 점도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숨기려 했던 진실은 무엇인지, 어떤 과정과 절차로 의사 결정이 이뤄졌는지 반드시 규명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피격 사건 관련 첩보를 열람한 적 없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꾸할 가치가 없다면서, 거짓말이라고 되받아쳤습니다.
당시 특별취급 정보, SI를 여당 바람대로 공개할 수 있다고 역제안하면서도, 대신 우리 첩보망이 흔들리는 데 대한 책임은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공개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첩보를 모으는 방법이 다 노출되는 건데, 그것을 노출할 정도로 월북인지, 아닌지, 어떤 첩보가 입수된 건지,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를 가리는 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요?]
다만 당시 국방위원들과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는 여당의 '은폐' 공세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오기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희는 비대위에 정보 공개하는 것 꺼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공개할 거는 공개하자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보를 조작해서 해석을 달리하고 인식을 달리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정쟁 사안으로 가면 안 되겠다.]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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