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월북이네' 하고선" vs "새빨간 거짓말"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장성철 /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전예현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여야 대치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사안 하나 보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당시 월북 판단의 근거를 두고 진실공방이 불가피해진 이런 모습인데요. 여야 발언 잠시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당시 첩보 내용을 여야 의원들이 함께 열람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반면에 하태경 의원은 이거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궁금한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민주당은 월북이네라고 말했다는 현 국민의힘 의원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당시에 국민의힘도 월북이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전예현]
그런데 이게 정보라는 것이 국방부에서 그 정보를 근거로 정리한 요약본이라는 의미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말 그대로 정보의 원본이라는 것. 여기에서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서로 이렇게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피격사건 이틀 뒤에 국민의힘 화상의원총회가 열렸었는데 당시 국방위 간사였던 한기호 의원이 한 발언을 근거로 지금 민주당은 당시에 분명히 분명히 국민의힘도 내용을 봤었고 어느 정도 수긍한 것이 아니냐고 하고 있는데 또 한기호 의원 발언이 최근에 나온 것을 보면 국방부의 판단을 전언한 것이었다고 말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비공개 회의록이 이 내용을 담고 있느냐 여부인데 비공개 회의록 공개 여부도 결국은 국회에서 합의가 돼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결국 진실의 키는 국회가 쥐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이 지금 당시에 민주당 국방위 소속 의원들 그리고 초선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이거 회의록 공개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민주당이 생산적인 제안을 하기는 했는데 조금 전에 언급을 해 주셨지만 국방부가 발췌해서 보고한 내용 말고 이건 또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예 원본을 비밀취급인가권이 있는 여야 의원들이 소수 대표단을 가서 해서 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장성철]
그게 맞죠. 발췌한 내용만 갖고는 이 사항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또한 정부에서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원을 통해서도 명확한 규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정권은 윤석열 정권이잖아요.

그러면 국방부라든지 아니면 해경에서 당시에 왜 이렇게 보고했는지 자세하게 대통령실에서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유감스러운 건 뭐냐 하면 정보의 공적인 기관이 권력에 따라서 또 정권에 따라서 다른 판단을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물론 윤석열 정권이 처음 전임 정권인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문제삼는 최초의 사건이이에요, 이 사건이. 그래서 사건의 파장이 상당히 커질 것 같은데 단순하게 그냥 이것이 월북이 아니야,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에서 왜 이런 대북정책을 북한 눈치 보는 이런 정책을 왜 시행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하나의 요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명확한 증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건 관련해서 자칫 잘못하면 당시에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안보실장 및 여러 분들이 직권남용이나 부당한 업무지시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만약에 당시에 서훈 안보실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문제가 된다면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거거든요. 저는 이 사건의 파장이 상당히 폭발력이 있다고 보는 입장이라서 감사원 감사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국회에서도 제대로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거 여야가 같이 합심해서 사안을 밝혔으면 좋겠다.

[앵커]
정보공개를 넘어서 국정조사까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장성철]
그럼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이미 감사원 감사 시작됐고요. 유족들이 고소고발을 예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도 앞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어디까지 파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전예현]
저는 어쨌든 민주당 의원들도 발언했다가 사과하기도 하면서 유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이런 것은 굉장히 주의해야 한다고 보고요. 다만 국민의힘에서도 조금 주의할 부분이 있는데 감사가 진행 중인데 이미 마치 뭔가를 조작한 것처럼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건 자칫하면 감사의 방향성을 이미 지시해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집권여당이 이렇게 주장을 계속하면 아무래도 영향이 미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체적으로 진상규명을 하고 어쨌든 우리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사안이니까 진실을 규명하자는 쪽으로 조금 정쟁이 아닌 쪽으로 여야가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필요하다면 비공개 회의록을 어느 선까지 누가 볼지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가 돼야 되는 거지. 지금처럼 공방 핑퐁만 되면 시간만 계속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본질을 벗어난 여야의 대질 소재처럼 되는 것은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이러면 SI, 특수정보라는 것이 과연 이게 우리 정부라든가 지금 정치권의 판단으로 공개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한미가 연합해서 연관되어 있는 정보라는 추론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국회에서 살펴봐야겠죠.

[앵커]
일단 감사원 감사를 먼저 차분히 지켜보자 이런 의견이신데. 월북인지 아닌지가 뭐가 중요한가.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피격 공무원 아들이 직접 자필편지를 썼는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장성철]
그럼요. 이게 말이 됩니까? 설훈 의원도 아무것도 아닌 내용을 가지고라는 표현을 썼어요.

[앵커]
그랬다가 나중에 이 내용을 생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죠.

[장성철]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으로부터 사살당하고 화형당했어요. 이게 아무 일도 아닌가요? 이게 큰 문제가 아닌가요? 국가가 왜 존재합니까? 정치를 왜 합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가장 기본적인 직무인데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에 월북을 했든 아니면 끌려갔던 총살당했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왜 아무것도 아닙니까? 당시에 2020년 9월 25일날 김정은은 대단히 미안하다는 본인이 직접 사과까지 통지문을 보내왔어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전임 정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 이렇게 안이한 생각 그리고 유족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그런 발언 정말 안 하셔야 돼요.

두 번 다시 이런 상처주는 발언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도록 민주당도 제대로 된 협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의 정보공개소송 대응 현황을 전수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늘 추가 항소 취소와 또 정보공개를 시사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아침 출근길 발언 잠시 듣고 오실까요? 국민이 의문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는데 정부가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듣고 오셨는데요. 정보공개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전예현]
원론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을 거죠. 하지만 그 내용을 우리가 들여다 봤을 때 그것이 정말 어떻게 파장이 있을지는 면밀히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을 해놓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걸 굳이 공개하려고 한다면 그 이후에 공개됐을 때 그러면 어떤 실익이 있을 것이냐. 알고 봤더니 이게 정쟁만 불러일으키지 그게 아니었더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전에 NLL 가지고도 대선 때 시끌시끌했었잖아요.

결국에는 이것이 정쟁으로만 활용됐다는 비판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국방위 비공개회의록 공개하자고 지금 제안했기 때문에 누가 협조를 해서 누가 협조를 안 해서 마치 진실이 묻혀지는 것처럼 이것도 사실은 정치적인 프레임인 거죠. 그래서 국회에서 논의할 사항은 논의하는 것이고요. 국가안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것이 과연 공개해도 되는가는 결국은 집권여당이 책임을 가지고 또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앵커]
장성철 소장님은 이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철]
정보공개 여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서 아니면 전임 정권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정보를 공개한다고 판단하면 국가의 지속성과 연속성 면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철저히 국익과 관련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 앞으로 파장이 더 확대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하에 대북정책이 잘 됐느냐 잘못 됐느냐. 추진 방향이 잘됐느냐 잘못 됐냐. 아니면 김정은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본 거냐 안 본 거냐 이런 것까지 확대해석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억나세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그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앵커]
오늘 국민의힘에서 그 얘기 가지고 나왔죠.

[장성철]
이 부분도 다시 조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문재인 정권 하에 있었던 여러 가지 대북과 관련된 문제들을 한번 쭉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문재인 정권 문제 있어요라는 인식을 줄 수도 있고 북한에서 핵실험하고 미사일 실험하죠? 우리는 강경대응할 거예요, 맞대응할 거예요라는 윤석열 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한 정당성과 명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이 부분이 어떤 정쟁 형식으로 진행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쟁 형식으로 진행되는 건 국민들도 모두 바라지는 않을 이런 사안이고요. 어쨌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조금이라도 밝혀줄 국방부 비공개 회의록 이거 공개하려고 해도 국회 원구성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계속 줄다리기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마라톤 협상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박홍근 원내대표 마라톤이든 100m든 철인경기든 다 하자 이렇게 얘기해서 협상이 앞으로 진척이 있을까요?

[전예현]
그런데 사실은 공식적인 협상도 중요하지만 물밑협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물밑협상이 진행된 사례를 거의 저는 언론보도를 통해서든지 제 취재를 통해서든지 접한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기류가 생긴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국회가 계속 공전하고 있는 게 국민들이 보기 좋지가 않습니다. 누구 잘못이든 간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원 구성이 빨리 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러는 사이에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시한 다 지나가버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원구성 되는 거 기다려보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장성철]
저는 두 분은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박순애 장관 후보라 김승희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장관이 되기에는 정말 곤란한 여러 가지 의혹들, 사실들이 규명이 됐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의회가 원구성되기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이분들과 관련해서는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모들과 잘 의논을 하셔서 지명 철회라든지 아니면 자진사퇴 쪽으로 이 두 분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개인적인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전예현 시사평론가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배선영 (baesy0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