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민 숨 넘어가는 상황...임대차 3법도 개선"

尹 "국민 숨넘어가는 상황…초당적 대응 기대"
尹,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민생에 관심 집중
임대차 3법 영향 분석과 제도 개선 점검 지시
내일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보완 방안 발표될 듯

[앵커]
세계적 경제 위기 속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경고하며 민생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엔 초당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부동산 임대차 3법 영향을 분석해 개선점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출근길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의 경제 위기를 국민 숨이 넘어가는 위기 상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법 개정이 필요한 민생 정책에 대해서는 초당적 대응을 기대했습니다.

정부가 고유가 대응을 위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로 유류세 인하 폭을 늘렸는데, 국회가 정상 가동됐다면 법안까지 제출했을 거라며 이같이 말한 겁니다.

[윤석열 / 대통령 : 국민이 지금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대응해 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어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의 관심은 '민생'에 집중됐습니다.

농축산물 집중 관리를 통한 '장바구니 물가' 챙기기,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 부담 가중을 줄이기 위한 금융 당국과 금융기관의 협력 등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임대차 3법 시행 2년이 다가오는 만큼 시장 영향을 심층 분석하고 제도 개선을 점검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제도 개선 점검과 함께,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공약이었던 폐지보다는 보완에 방점을 둔 것이냐는 질문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준 정도로 보면 된다며 관계 부처에서 내용을 살펴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역시 임대차 3법이 사라지면 좋지만, 당장 폐지하긴 어렵다며 전면 개편보다는 이용자 부담을 더는 쪽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내일 추 부총리 주재로 열리는 윤 정부 첫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관련 보완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아야 한다며 유명무실한 정부 부처 위원회를 재정비하라고도 주문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YTN 박서경 (ps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