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브리핑] '먼지 쌓인 민생 법안' 계속되는 여야 원 구성 갈등

[굿모닝브리핑] '먼지 쌓인 민생 법안' 계속되는 여야 원 구성 갈등

2022.06.20. 오전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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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이현웅 / YTN라디오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6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이현웅]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첫 기사 보겠습니다. 사진 중앙에 지금 그림들이 눈에 띄는데요. 서류더미 같기도 하고요. 이게 뭡니까?

[이현웅]
지금 사진을 보면 국회 의안과 자료실에 쌓인 민생법안들입니다. 각종 법안을 담고 있는 이 서류들, 처리되지 못하고 자꾸 쌓여만 가고 있는데요.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21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이 공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3주 넘도록 협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면서 처리가 시급한 각종 민생법안에는 이렇게 먼지가 쌓여가는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서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언제까지 연장할지 혹은 환전히 폐지할지이런 논의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요.

또 유류세 인하 폭을 30%가 아니라 100%까지 확대하자, 이런 내용의 법안도 여야 이견이 없는 상황이지만 논의는 전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원자재 가격에 따라서 하도급 업체가 부담하는 납품 단가에 비례해서 증감하게 되는 납품단가 연동제도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라는 공통된 인식이 있지만 역시나 언제 처리될지 현재로써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국회에 계류된 법안이 한 1만 800건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원장을 포함해서 교육부, 복지부 장관 등에 대한 청문회도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기본적으로 여야는 서로를 향해서 여당이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혹은 야당이 발목잡기를 한다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입니다. 기사에서는 폭탄돌리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의 전당대회까지도 원구성이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여야는 지금 이걸 주고 저걸 받자, 또 이걸 주고 저걸 받자 이런 다양한 셈법들이 나오고 있는데 식물국회, 유령국회라는 평가를 받는 지금 상황이 언제 어떻게 마무리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처음에는 단순한 서류더미로 보였는데 듣고 나니까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경제 소식인데요. 저희가 미국 증시나 국내 증시 계속해서 다뤄드렸는데 이번에는 비트코인 위태위태하다는 소식이네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지금 기사에 실린 외신의 표현을 인용하면 코인 시장, 기록적으로 궤멸했다, 암호화폐 시장의 대학살이다, 이런 표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가상화폐 시가총액 1위인 비트코인이 2만 달러 선을 내주게 됐는데요.

이 점이 특히 충격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11월 사상 최고치인 6만 한꺼번에 후반대와 비교하자면 지금 한 70% 정도 폭락한 수준에 돌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도 1000만 달러 선이 무너지면서 충격을 더하는 분위기입니다.

물가 상승에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서 위험자산에 대한 회피심리가 코인 시장을 더 위축시킨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올해 안에 비트코인이 1만 달러 아래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주식 소식인데요. 저희가 10만 전자 외치던 게 엊그제 같은데 5만 전자가 됐죠.

[이현웅]
그렇습니다. 앞서서 코인의 폭락이 위험자산에 대한 회피심리가 있다는 분석을 전해 드렸는데 주식시장에서 나름 안정적이라고 부르는 우량주들도 최근에는 힘을 쓰지 못하는 경향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한 예가 바로 삼성전자가 될 텐데 지금 기사 중앙에 그래프가 2개 나와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코스피의 주가 전체 추이가 나와 있고 오른쪽이 삼성전자의 주가 추이가 나와 있는데요.

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최근에 계속해서 흐르는 흐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주식이라고 하면 당연히 불안정한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도 삼성전자는 나름대로는 은행 적금과 비슷하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나름 안정적인 종목이라고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던 작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말씀하신 10만 젼자설이 나오기도 했는데 지금은 5만 원대까지 떨어져서 5만 전자, 아주 충격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주식을 접한 20대와 30대는 처음 보는 폭락 사태에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병원에 진료를 요청하는 환자도 많아지고 있다는 기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무래도 투자 경력이 짧은 20대와 30대가 상승장을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는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진단했는데 그러면서 손실을 메우려고 무리한 시도를 하지 말고 다른 일상적 활동을 통해서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증시라는 것이 심리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기업 자체가 탄탄한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자 재계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하고 있다, 이런 기사네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한겨레신문에 나온 기사인데요. 중앙에 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리고 최태원 SK회장의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유럽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의 모습이었고요.

최태원 회장은 지난주에 연 경영회의에 참석하는 모습인데 두 대표를 보면 무언가 표정이 다 비장해 보입니다. 실제로 재계도 현재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 앞으로도 경영 전략을 짜는 데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내일부터 차례로 부문별 글로벌 전략회의를 열게 되는데 위기대응 방안을 주로 논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SK, 현대차그룹, LG그룹 등도 관련 대책 등을 현재 논의하거나 논의할 예정입니다.

하반기 경영전략을 성장보다는 생존에 맞춰야 한다는 지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한편 하반기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기업들의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까지도 함께 나오고 있었습니다.

[앵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소비자와 보험사가 백내장 보험금을 두고 분쟁하는 것이 속출할 것 같다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이현웅]
통상적으로 백내장 수술, 실제 진료 시간과 관계없이 입원치료로 인정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 판단이 나왔는데요. 실제 수술이 2시간 정도만 걸려서 통원치료로 봐야 한다는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업계의 분위기가 다소 달라지고 있는데 일단 보험사는 이 판결,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실손보험 적자 폭을 늘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다초점렌즈를 사용하는 백내장 수술이라고 봤던 건데요.

관련 지급금을 보면 2018년에 약 2500억 원, 2020년에는 약 6500억 원, 꽤 많이 증가했는데 작년에는 1조 원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렇게 매년 급증하고 있다 보니까 보험업계는 증상의 경중과 관계없이 고가의 다초점 렌즈 삽입술을 권하던 관행이 이번 판결로 인해서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보상 대상인 줄 알고 가입을 했는데 이제 와서 제한을 하게 되면 치료를 꺼리는 환자도 생길 거라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번 판결은 특정 개인의 사례일 뿐 백내장 환자 모두가 입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건 아니라는 소비자 측 변호사의 의견도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앵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고독사 관련해서 종종 전해 드리기도 했는데요. 관련된 실태조사가 진행이 됐나 보죠?

[이현웅]
맞습니다. 서울시가 최근에 주거취약지역에 사는 중장년 이상 1인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는데요. 6만여 명 정도 조사가 됐는데 약 60%에 가까운 3만 6000명 정도가 고독사 위험군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1인 가구가 된 이유로는 이혼이 43.9%로 가장 많았고요. 가장 많았고요. 가족이 있기는 하지만 연락을 주고받지 않는 경우도 꽤 많았다고 합니다. 고독사 특수청소업체 관계자의 얘기도 실려 있었는데요.

고독사로 생을 마감하는 이들 중 상당수가 쪽방이나 반지하 등에 사는 혼자 사는 중장년 남성층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한 사회복지학과 중장년 남성들은 자신이 성공적인 가장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을 때 스스로를 실패자로 낙인찍으면서 좌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시는 고독사 위험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인데요. 그중 한 방법이 스마트 플러그를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집에 스마트플러그를 설치해서 전력량과 조도를 감지하는 건데 평소보다 급격하게 적게 전력을 쓰거나 아니면 조도가 낮아지면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고 보고 조치를 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조사자 중 절반이 장애나 질병을 갖고 있다는 응답도 있었는데요. 고독사 문제가 더 심화되지 않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즐거운 소식 하나 들려왔죠. 18살 천재 피아니스트 임윤찬의 소식인데요. 유명한 콩쿠르에서 최연소로 우승을 했다고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반 클라이번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한 임윤찬 피아니스트. 이 대회 60년 역사상 최연소 우승자가 됐습니다. 2004년생으로 만 18세인데요. 부상으로 10만 달러, 우리 돈 약 1억 3000만 원 정도 받게 됐고요.

3년 정도 월드투어 기회 등도 보장받게 됐습니다. 클래식계에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1984년생인 임동혁, 1994년생인 조성진 그리고 이번에 2004년생인 임윤찬이 나오면서 10년 주기로 천재 계보를 이어가게 됐다, 이런 얘기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천재라고 하면 3살, 4살부터 피아노를 마스터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임윤찬 피아니스트는 7살 때 동네 상가에 있는 피아노 학원을 시작으로 피아노를 쳤다고 합니다.

11살 때부터 점차점차 두각을 나타내더니 해외 유학 경험 한 번도 없이 이번에 대형 사고를 치게 된 건데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임윤찬 피아니스트, 유일한 관심사가 피아노와 음악뿐이라고 합니다.

마치 과거에서 온 시간여행자 같은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승 후에도 향후 피아니스트로서 어떤 야망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을 받으니까 그냥 산에 들어가서 피아노만 평생 치면서 살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저 자신의 음악이 얼마나 성숙해졌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번 콩쿠르에 나오게 됐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과연 어떤 음악세계를 우리들에게 들려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제목에도 써 있는데요. 산에 들어가서 피아노만 치고 싶다. 천재의 노력까지 아주 대단하고 대견합니다. 앞으로의 행보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현웅]
감사합니다.


YTN 이현웅 (leehw11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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