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기지 정상화 속도...국방부, 곧 환경영향평가 시작

사드기지 정상화 속도...국방부, 곧 환경영향평가 시작

2022.06.16. 오후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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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경북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기지 정상화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곧 정상화에 필수적인 일반환경영향평가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방어를 위한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가 설치된 경북 성주 기지.

제대로 된 막사조차 없이 5년 넘게 방치돼왔습니다.

미국이 꾸준히 정상화를 촉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부터 정상화를 강조해 왔는데, 정부가 이를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국방부는 첫 단계로,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구성에 나섰습니다.

사드 기지 정상화를 위해서는 일반환경영향평가가 필수적인데, 지금까지는 주민 반대 등으로 이를 수행할 평가협의회조차 구성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환경 관련 기관과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는데, 국방부는 관할 지자체와 지방 환경청 공무원, 환경 관련 민간전문가, 주민대표, 환경부·국방부 소속 공무원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역 주민대표와 시민단체 추천 민간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해 심의 단계부터 충분한 협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협의회가 구성되면, 평가 범위와 방법 등을 심의하고, 평가서 초안을 작성한 뒤, 자료 공람과 주민 설명회 등 주민 의견 수렴의 순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국방부가 위원 추천을 요청한 만큼, 협의회가 구성되면, 사드 기지 정상화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YTN 한연희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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