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휘발유세 37원 추가 인하"...법 개정 사안은 '난관'

[앵커]
국민의힘은 복합 경제 위기 속에서 유류세를 추가로 내려 서민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 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도 내리겠다고 강조했는데, 민주당은 이미 실패했던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법을 고치지 않고도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물가 안정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치솟는 기름값으로 세금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단 지적에 유류세 37원 추가 인하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류성걸 /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위원장 : 시행령 개정으로 유류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종부세 산출 기준을 조정하는 등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민생 대책에서 우선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문제는 국회에서 법 자체를 개정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당정이 기업과 민간 활력을 높일 목적으로 추진 중인 법인세 인하의 경우 법인세법을 바꿔야 하고,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증권거래세 인하 역시 관련법 세율을 여야 합의로 수정해야만 실현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제 위기 국면을 강조하며, 거대 야당을 향해 초당적 협력을 압박하고 있지만,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없다면 개혁 입법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발목 잡혀 일하지 못할까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엉뚱한 처방이자 대기업 편향 정책이 많다며 협조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실패로 끝난 'MB 정책 시즌2'를 만들거나 박근혜 정부의 무능한 전철을 제발 밟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야는 저마다 경제·민생 위기에 비상 대응을 강조하고 있지만, 후반기 원 구성도 못 한 채 서로 남 탓만 하며 허송세월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YTN 김승환 (k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