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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물가 문제를 비롯해 민생 안정에 총력을 쏟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힌 여당은 오늘 당내 꾸려진 특별위원회를 통해 관련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특위에서는 유류세와 할당 관세 조정 등 물가 안정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윤주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앵커]
어제 당·정·대 협의를 진행했던 여당에선 오늘, 치솟는 물가 대응을 위한 후속 논의를 이어갔죠?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오늘 당내 꾸려진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유류세 추가 인하와 할당 관세 부분에 대한 품목 확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의를 마친 류 위원장의 발언 들어보시죠.
[류성걸 /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위원장 : 물가안정과 관련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즉각적으로 반영하자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또 우선적으로 금리 인상과 유류세와 할당 관세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현재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유류세를 휘발유 37원, 경유 25원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정부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입품 관세를 일정 기간 낮춰주는 할당 관세의 품목과 할당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정부에 검토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와 법인세 인하 대책에 대해 '실패한 MB 정책의 시즌 2'라고 깎아내렸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인기 없이 흘러간 유행가를 또 틀기 시작한 겁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는 엉뚱한 처방이고 결국 그나마 돈을 벌고 있는 재벌 기업에 편향된 정책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가계 부채와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대출 이자 부담 증가 대책 마련이 급선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관련 수사에 대한 민주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죠?
[기자]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민주당은 더욱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어느 정권이든 자기와 뜻 맞는 사람과 일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 않느냐며 그런 마음이 부정부패냐고 반문했습니다.
여기에 오늘 경찰이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 한 것 역시 대검찰청의 기획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이번에는 양쪽을 동시에 치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문재인 정부 윗선과 이재명 의원 백현동 압수수색 들어가고 이거는 철저히 기획해서 해요. 대검에서 다 기획합니다. 우리가 정권 잡아봤는데 몰라요?]
민주당은 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사퇴 압박을 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민주당이 정치보복이라고 호들갑을 떤다고 반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문재인 정부가 수사하면 적폐 청산이고, 윤석열 정부가 수사하면 정치보복이라고 호들갑을 떱니다. 이쯤 되면 내로남불과 이중잣대, 안면 몰수가 민주당의 실질적인 강령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준석 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과거에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장관 수사가 진행됐는데, 그때 구속이 안 됐다고 해서 결과가 무죄인 것은 아니었다며 민주당의 보복 수사 주장을 거듭 일축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제2부속실 폐지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어떤 배경 때문인가요?
[기자]
김건희 여사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 자리에서 지인을 동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비판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는데요.
특히 사적 관계로 읽힌 인사들이 공적인 일정에 관여했다는 점에서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최순실 국정논단' 사태를 연상시킨다며 맹공을 이어갔습니다. 들어보시죠.
[신정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리 국민은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이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이라는 사적 관계를 공무에 개입시킨 폐해를 경험했습니다. 공적 조직 아니라 사적 관계 의한 비선이 개입하게 되면 국정이 사유화되고 혼란에 빠집니다.]
이런 이유에서 여당 안에서도 제2부속실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과 대선 공약을 파기하면서까지 다시 만들 필요가 없다는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제2부속실을 부활하지 않더라도 대통령 부인의 공적 활동을 충분히 저는 뒷받침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건(제2부속실 부활) 공약 파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태 /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실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뒷받침되도록 하는 것이 불필요한 논란을 더 이상 양산하지 않을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잇따른 논란에 그간 자신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제2부속실 폐지와 관련해 즉답을 피해온 윤 대통령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엄윤주입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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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문제를 비롯해 민생 안정에 총력을 쏟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힌 여당은 오늘 당내 꾸려진 특별위원회를 통해 관련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특위에서는 유류세와 할당 관세 조정 등 물가 안정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윤주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앵커]
어제 당·정·대 협의를 진행했던 여당에선 오늘, 치솟는 물가 대응을 위한 후속 논의를 이어갔죠?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오늘 당내 꾸려진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유류세 추가 인하와 할당 관세 부분에 대한 품목 확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의를 마친 류 위원장의 발언 들어보시죠.
[류성걸 /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위원장 : 물가안정과 관련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즉각적으로 반영하자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또 우선적으로 금리 인상과 유류세와 할당 관세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현재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유류세를 휘발유 37원, 경유 25원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정부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입품 관세를 일정 기간 낮춰주는 할당 관세의 품목과 할당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정부에 검토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와 법인세 인하 대책에 대해 '실패한 MB 정책의 시즌 2'라고 깎아내렸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인기 없이 흘러간 유행가를 또 틀기 시작한 겁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는 엉뚱한 처방이고 결국 그나마 돈을 벌고 있는 재벌 기업에 편향된 정책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가계 부채와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대출 이자 부담 증가 대책 마련이 급선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관련 수사에 대한 민주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죠?
[기자]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민주당은 더욱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어느 정권이든 자기와 뜻 맞는 사람과 일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 않느냐며 그런 마음이 부정부패냐고 반문했습니다.
여기에 오늘 경찰이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 한 것 역시 대검찰청의 기획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이번에는 양쪽을 동시에 치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문재인 정부 윗선과 이재명 의원 백현동 압수수색 들어가고 이거는 철저히 기획해서 해요. 대검에서 다 기획합니다. 우리가 정권 잡아봤는데 몰라요?]
민주당은 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사퇴 압박을 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민주당이 정치보복이라고 호들갑을 떤다고 반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문재인 정부가 수사하면 적폐 청산이고, 윤석열 정부가 수사하면 정치보복이라고 호들갑을 떱니다. 이쯤 되면 내로남불과 이중잣대, 안면 몰수가 민주당의 실질적인 강령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준석 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과거에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장관 수사가 진행됐는데, 그때 구속이 안 됐다고 해서 결과가 무죄인 것은 아니었다며 민주당의 보복 수사 주장을 거듭 일축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제2부속실 폐지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어떤 배경 때문인가요?
[기자]
김건희 여사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 자리에서 지인을 동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비판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는데요.
특히 사적 관계로 읽힌 인사들이 공적인 일정에 관여했다는 점에서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최순실 국정논단' 사태를 연상시킨다며 맹공을 이어갔습니다. 들어보시죠.
[신정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리 국민은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이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이라는 사적 관계를 공무에 개입시킨 폐해를 경험했습니다. 공적 조직 아니라 사적 관계 의한 비선이 개입하게 되면 국정이 사유화되고 혼란에 빠집니다.]
이런 이유에서 여당 안에서도 제2부속실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과 대선 공약을 파기하면서까지 다시 만들 필요가 없다는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제2부속실을 부활하지 않더라도 대통령 부인의 공적 활동을 충분히 저는 뒷받침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건(제2부속실 부활) 공약 파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태 /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실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뒷받침되도록 하는 것이 불필요한 논란을 더 이상 양산하지 않을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잇따른 논란에 그간 자신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제2부속실 폐지와 관련해 즉답을 피해온 윤 대통령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엄윤주입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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