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소상공인 25만 명, 거주지 다르다며 피해지원 제외"

지방자치단체 상당수가 코로나19 피해 민생지원금 지급 등 소상공인을 지원할 때 소상공인의 거주지 주소가 관내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전국 139개 지자체를 조사한 결과 60개 지자체에서 소상공인 25만여 명이 다른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소상공인 지원 혜택을 못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139개 지자체에 있는 소상공인 312만여 명 가운데 타 지역에 거주하는 소상공인이 109만 명인데, 이 가운데 23%가 거주지와 사업장의 행정구역이 달라 지원을 못 받은 겁니다.

감사원은 소상공인은 사업장이 있는 지자체에서 영업허가를 받고 해당 세무서에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다며 51개 지자체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