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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본격적으로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일단 최근에 논란에 거론이 되셔서요. 여쭤보겠습니다. 정확히는 지역위원장인 거죠. 거기에 공모를 하셨고 지금 결과 나왔습니까?
[정미경]
네, 조강특위라고, 심사위가 조강특위라 그러는데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심사하고 면접도 봐요. 그렇기 때문에 서류도 다 제출해서 내고. 공모가 난 지역만 지원을 해서 심사해서 결과를 받는 거죠. 그래서 분당을 지역에 결과가 조강특위에서 심사 결과가 나왔죠. 합격했죠, 사실은.
[앵커]
그러면 그게 최고위에서 의결이 돼야 확정되는 겁니까?
[정미경]
그렇죠. 그런데 보통 최고위는 조강특위의 결론을 법과 원칙과 절차에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 존중을 하죠.
[앵커]
지금 나오고 있는 그 논란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해 주실까요?
[정미경]
지금 이게 당협쇼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쇼핑이라는 단어는 사실 너무 악의적인 것 같아요. 좀 모욕적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2030들 사이에서 요즘 댓글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저한테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내가 수시에 지원서를 6장 썼으면 나는 대학 쇼핑이냐. 그다음에 나 이력서 수도 없이 많이 쓰는데 그러면 나는 회사 쇼핑이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픔이 있는 부분을 건드리는 거라 이런 단어는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아시는 분들이, 모르셔서 쓰는 건 괜찮지만 아시는 분들이 쓰시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분당을 지역은 전략적으로 저희가 탈환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2년 후에. 왜냐하면 그 지역이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 민주당 재선 의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심사할 때도 그런 부분을 신인이 아니고. 왜냐하면 지난번에 신인을 했는데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경쟁력 있는 관점으로 아마 심사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튼 적법한 절차를 통한 지금 조강특위 심사까지 마친 상태시고요. 다른 당 이야기긴 합니다마는 이 얘기를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혁신위를 꾸리겠다고 했고 지금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시점, 내용 그리고 인적 구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내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신경민]
처음에 겸손 모드 가다가 바로 내분으로 들어갔는데 그렇게 될 거라고 짐작은 했는데 양상은 짐작을 못 했어요. 그런데 여의도 정가에 돌아다니는 얘기를 제가 남의 당이지만 들어보면 6월 1일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5월달에 이준석 대표하고의 감정적 정리, 대립을 어떻게든지 정리를 하자는 윤핵관과 윤핵관에 가까운 사람들이 5월 안에 정리를 하자고 하는 강경한 목소리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아마 경기도가 이렇게 박빙으로 가지 않았으면 그 목소리가 실행이 될 가능성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6월 2일을 징계위로 잡더라고요. 그래서 6월 1일날 선거 결과 밤에 보고 6월 2일날 바로 징계위를 열어서 뭔가 절단을 내려고 그러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뭐가 준비가 잘 안 된 거죠. 24일로 일단 미뤄졌잖아요.
그런 절차를 이렇게 5월 내지는 지금 6월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윤핵관 내지 윤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한테 굉장히 앙금이 쌓였구나. 두 번 가출을 했죠. 그리고 대통령 후보로 결정되기 전후 해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들을 이준석 대표가 공사석에서 했잖아요. 그중에 일부는 보도가 돼고요.
사석에서 했다는 얘기도 저희들이 전해 들은 바가 있는데 굉장히 그때 감정적 앙금이 쌓였고 이것이 3월 9일 선거 그리고 6월 1일 지방선거를 통해서도 해소가 되지 않았구나라는 느낌을 저희들이 받아요. 그래서 6월 24일에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결정적인 일들이 벌어지든지 6월 24일을 넘어가면 그냥 봉합으로 가든지 둘 중의 하나. 24일이 결정적인 날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그 갈등 앙금이 완전히 다 해소되지 않은 것 아니냐, 봉합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해 주실까요?
[정미경]
정치는 살아서 어떻게 보면 움직이는 생물이라고 다들 얘기하시잖아요. 사실은 대통령께서는 이제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 아시겠지만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발목 잡을 상황이 많이 놓여져 있거든요. 저는 완전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고 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이 혼란스럽고 이렇게 하는 게 전혀 대통령께 도움이 안 됩니다.
이 새로운 정부에. 그다음에 지금 계속 선거를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 보시기에, 눈높이에도 이거는 이 설전하고 이러는 건 맞지 않는다고 저는 봐요. 그래도 젊은 당 대표가 지금까지 선거를 두 번 이겼으니까 어떻게 보면 보수 정당은 젊은이들의 패기, 열정, 독특함 그다음에 어른들의 노련함, 완숙함 이게 잘 협치가 돼서 가는 게 우리 당에 앞으로 나아갈 길이기 때문에 잘 협치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다 어른들인데.
[앵커]
그렇군요. 이게 어쨌든 30대 대표 그리고 최다선, 5선 중진의 갈등 아니겠습니까? 이 본질은 당권 경쟁으로 봐야 됩니까?
[신경민]
그렇게 봐야죠. 혁신이라고 다 얘기합니다. 혁신을 입에다 달지 않는 정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봐야 되고요. 지금 여야가 다 혁신, 혁신 그러는데 항상 혁신에는 갈등이 따르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혁신, 공천에 관련된 이런 위원회를 띄우는 것은 1년 반 정도 후에는, 그러니까 내년 연말쯤 되면 공천으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부터 밑밥 작업 내지는 사전 정지작업을 해야 이준석 대표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공천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내년 6월, 1년 뒤면 이준석 대표가 대표에서 물러나게 될 것 아니겠어요.
또 대표로 나오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6월 이후에는 대표가 아닐 개연성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게 되면 내년 연말에 전개될 공천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의 뜻을, 내지는 생각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혁신이라는 이름의 틀을 짜야 되는데 지금 이 시점 외에는 사실 방법이 없다고 봐야 되고요.
어느 조직이든 잘되고 있을 때 뭘 바꿔 놔야지 못 되고 있을 때 바꾸기는 대단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로서는 지금이 호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누가 나가겠어요? 나가야 될 사람들은 뻔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대립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일단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에서 6월 1일 사실 압승을 했을 때 다들 국민의힘 사람들이 겸손 어쩌고저쩌고 고개를 숙이고 혁신을 얘기할 때 저거 얼마나 갈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예상대로 며칠 가지 않았습니다.
[앵커]
혁신에 갈등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게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민이 보기에도 좋지 않아보이는 것은 사실이고요.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준석 대표와 정진석 의원 양측에 자제를 요청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오늘 이 대표가 귀국하지 않습니까? 귀국하면서 또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 이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정미경]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도부가 모여 있을 때 이거 그만 멈춰야 된다. 그래서 양쪽에 전달을 좀 하자, 이런 의견을 냈고요. 그다음에 혁신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는 아직 정권교체를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는 아직도 다수당이 민주당이에요. 절반의 승리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그러면 총선을 준비해야 되는 당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혁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 혁신위원회를 띄운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민주당은 사실은 원래 민주당이 지방선거 패배한, 선거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혁신이라는 단어를 민주당이 가져가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선점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놓친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이 부분이 혁신 이 부분에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께서는 뭔가 지금 국민의힘이 혁신 가지고 설전을 벌이고 있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혁신이라는 화두를 이미 국민의힘이 가져온 거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건 일단 우리가 성공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놓쳤습니다, 민주당은.
[신경민]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나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SNS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러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느 당이든지 간에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앵커]
당 지도부의 우려를 양측에 전달하셨다고 했는데요. 혹시 답이 왔습니까? 어떻게 하겠다, 알겠다.
[정미경]
아니요. 전달하기로 하고 아마 지금 전달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비행기에서 아직 내리지 않은 상황이니까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아직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향후의 움직임을 저희가 또 알아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원 구성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관건은 법사위원장 자리입니다. 일단 민주당 쪽에서는 법사위 권한을 축소해서 국민의힘이 가져가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계신 건가요?
[신경민]
글쎄, 지금 이게 협상을 해 봐야 알겠어요. 법사위 부분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또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사위 빼놓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래서 오늘 좀 만나봐야 알겠는데 지금 이렇게 법사위를 가지고 하는 이유가 사실 법사위에 상원 역할을 하는 데 있거든요. 이 문제가 문제로 국회 안에서 제기가 된 지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저도 법사위를 2년 동안 했는데 그때도 있었어요. 19대 때 했는데 그때도 법사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계속 법사위를 상원으로 두고 법사위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법사위로 권한이 집중되고요. 이런 예가 있습니다. 가령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법사위로 로비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법안 1, 2 소위가 있고 법사위 전체회의가 있는데 소위 단계에서도 로비가 들어와서 그 법안을 막아달라랄지, 그 법안의 어떤 글자 하나를 고쳐달라랄지. 법사위에 사실 모든 권한이 다 있거든요. 법사위가 빨리 할 수 있게 속도 조절도 할 수 있고 형태를 변형시킬 수도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법사위를 운영하는 한 이 논란은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됩니다. 그래서 아예 법사위를 18개 상임위 중에 하나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차라리 이 문제를 놓고 얘기하는 게 지금의 논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죠.
[앵커]
사실은 권한을 축소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공감대를 많이 이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런 권한을 축소하면 우리는 받을 이유가 없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정미경]
지금 보면 민주당은 본인들이 힘이 있을 때는 본인들 마음대로예요. 상식도 없고 사실 법도 없고 원칙도 없어요. 그런데 본인들 힘이 약해졌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 나오는 게 뭐냐 하면 협치예요. 협치하자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법사위원장은 여태까지 야당 몫이었고요.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은 그 역대 정권에서도 이걸 다 민주당한테 줬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야당 몫을 본인들이 가져가버린 거예요.
다 기억하시겠지만. 이 슬픈 역사예요. 사실 본인들이 반성해야 돼요, 민주당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사과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하도 문제가 되니까 지난 7월에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다시 돌려주겠다고. 그런데 지금 와서 그 약속 안 지키고 또 이번에는 권한을 축소하겠네. 이거는 문제가 있네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의힘이 그래, 그 말이 맞다, 이러고 받겠습니까. 우리도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때는 약속대로 법사위원장은 주는 게 맞죠. 국회의장 주실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은 주고 나서 그다음에 그건 그다음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지, 주기 전에 이건 축소하고 그다음에 주겠다? 안 주겠다는 얘기죠. [앵커] 신 전 의원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신경민] 저는 약속은 일단은 약속은 한 거니까요. 그건 존중을 해야 되고요. 동시에 이 법사위 개혁안이랄까요, 개선안이랄까요. 이것도 같이 얘기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단서를 달아서 통과를 시키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이런 상황에서 무소속이 된 민형배 의원 복당 문제가 논란입니다. 당에서 요청이 있으면 복당을 하겠다고 했는데 최근에 복당 신청을 간접적으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어요. 여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일단 궁금한 게요, 간접적인 신청은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신경민]
의사 타진을 했겠죠. 원래 이게 지역위원회에 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광주기 때문에 광주시당에다 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최고위원까지 중앙당까지 올라오는 절차가 있어요. 아마 광주시당 쪽에다가 의사 타진을 했겠죠. 시당위원장으로서야 중앙당에 물어볼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었을 거고요. 민 의원이 문제가 되기 전에 사실은 김진표 당시 의원도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양향자 의원도 그렇게 됐고 해서 세 번째거든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굉장히 시끄러운 과정을 거쳐서 국민 여러분들이 그걸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별로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복당은 사실 조금 어렵게 만들어놨습니다. 탈당과 복당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건 어느 당이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당 과정을 조금 시간도 두게 하고 절차도 복잡하게 해 놨기 때문에 저는 민 의원이 어떤 형식으로 나갔든지 간에 복당 과정은 원칙에 따라야 되고요. 다만 최고위원회는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굉장히 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위원회가 이 문제를 정식으로 안건으로 채택을 해서 문제를 다뤄서 결정을 한다 그러면 그런 모든 것들이 하자가 치유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일반적 절차에 따라서 할 수 있냐 하는 문제는 이건 그사이에 여러 가지 역사를 봤을 때 이렇게 복당을 쉽게 해 주고 그러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앵커]
실제로 찾아보니까 당헌당규상 탈당하면 1년 이내에 복당이 안 되고, 하려면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신경민]
그러니까 그걸 최고위원회가 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모든 정당이 최고위원회는 옛날 서양 말에 그런 게 있잖아요. 영국의 의회는 여자를 남자로 바꾸는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당의 최고위원회는 그런 정도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비대위도 같은 권한을 가집니까?
[신경민]
그건 좀 연구를 해 봐야 돼요. 비대위도 물론 비상한 시기의 최고위원회거든요. 그러니까 비대위가 민 의원 건을 정식으로 다룰 거냐, 말 거냐는 전적으로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의 결정사항입니다. [앵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지난 4월에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할 당시에 민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회 법사위에서 무소속으로 안건조정위에 참여를 했던 거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민 의원이 복당이 되는 순간 이게 꼼수 탈당을 인정하는 셈 아니냐. 검수완박법안 통과 자체도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건가요?
[정미경]
그렇죠. 왜냐하면 위장 탈당, 꼼수 탈당이면 안건조정위원회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절차적 위반이라고 보고 저희는 하자가 크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결국 지금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중대한 하차가 생겼기 때문에 이건 무효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데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당시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도 국민들은 이분이 당연히 다시 들어올 거라고, 복당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다음에 지도부하고 뭔가 합의가 있으니까 저러는 거지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국민들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알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빨리 그냥 복당시키시고 검수완박 법은 헌법재판소에서 그냥 무효 이렇게 나는 게 저는 답인 것 같아요.
[앵커]
지금 사실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시기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신경민]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 제가 비대위의 1구성원이라고 하면 이 문제를 지금 다루는 건 맞지도 않고 현명한 조치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지금 이 사안을 두고 비대위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 아니다, 전당대회에서 새롭게 선출된 지도부가 이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 그만큼 지도부에서도 이 사안을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신경민]
물론이죠.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이건 아마 굉장히 오랜 시간 뒤에 결정이 될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빨리빨리 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이 같이 연계가 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유불리를 따져도 그렇고요. 지금 너무 기억이 선명한데 민형배 의원이 빨리 올래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너무 조급해 보이고 이걸 당이 정식으로 다루는 것도 성급해 보입니다.
[앵커]
아까 말씀하신 검수완박법이랑 이어지는 얘기인데요. 한동훈 장관이 취임 이후에 직접수사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을 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정미경]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어떻게 보면 직접수사 기능을 축소, 제한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보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는 거죠. 검찰의 본연의 기능은 수사와 기소거든요. 그걸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서 사실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나마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장관은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싶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검찰이 지금 어떻게 좋은 일을 해서 얼마나 국민들을 위해서 움직이는지를 눈으로 보여주겠다는 게 혹시 마음속에 있는 건 아닌지. 저는 그냥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픽 마저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도 솔솔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된 녹취가 있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출근길에 한 발언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이 전 대통령 사면을 하겠다, 이런 의중으로 봐야 할까요?
[정미경]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난번에 대선 기간 중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만 사면을 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뺐잖아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내부에 그다음에 정권교체를 바랐던 국민들, 또 보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왜 이렇게 분리가 돼서 하나라는 것의 의구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내부의 상처가 사실 굉장히 많은 거예요. 탄핵 이후로. 어떻게든지 대통령은 그런 많은 국민들을 선거 기간 중에 만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아픔을 계속 들으셨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우리 내부의 상처도 치유해 주고. 왜냐하면 통합이라는 게 사실 내부의 통합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이 이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고 사면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피력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전날 말씀과 비교를 해 보면 좀 더 직접적인 표현을 하신 것 같거든요. 혹시 당 지도부에서 의견을 전달하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정미경]
아니,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부 입장에서 전달하고 이런 건 없는데 누군가가 개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그 누군가로부터 얘기를 들으실 수는 있죠.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또 사면이라고 하면 여론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칠까요?
[신경민]
글쎄요. 지금 하루 사이에 윤 대통령의 얘기가 굉장히 달라졌어요. 어제 이야기는 한 30~40% 정도 그 이하였는데 오늘은 보니까 70~80%로 성큼 다가섰죠. 이 정도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거론할 때 여론이 박은 박이고 이는 이다라는 여론이 굉장히 강했고 그만큼 과거 범죄 사실이 이 대통령 건은 파렴치적이었거든요.
박 대통령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여론이 일단 작동이 된 거고요. 지금 현재 윤 대통령 주변을 싸고 있는 인사의 패턴을 여러 가지 지적이 많이 나오죠. 검찰이 많다, 기재부가 많다, 그러지만 사실은 핵심적인 부분이 MB 계열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듣는 얘기가 전부 이명박 전 대통령 풀어라,풀어라, 풀어라 하는 얘기가 아마 안에서 에코가 엄청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윤 대통령이 저렇게 하루 사이에 확 몇 보 전진을 해서 사면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그 영향이 크다고 보고요. 막을 수는 없지만 대통령의 생각이 결정적으로 중요하죠. 오로지 대통령의 결정이니까요. 그러니까 결정을 그렇게 한다면 막을 수는 없지만 그게 상당 부분의 국민들이 승복하지는 못한다는 지적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전 정부에서도 그랬습니다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이야기 나올 때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이야기 나올 때마다 야권이죠. 지금 야권 인사들에 대한 사면도 같이 거론이 되곤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전망?
[정미경]
저는 이게 정치에서 특히 특별사면, 대통령의 사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거래를 하는 느낌을 주면, 저희는 사실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저는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국민 눈높이에서 이게 정치적 거래다라는 걸 과연 좋아하실까. 저는 좋아하시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그 내부의 통합,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면 충분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 아픔에 대해서 저는 공유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그거 따로따로 봐야 된다고 보죠. 그러고 나서 야권 인사들에 대한 만약에 사면이면 그건 또 그 당시에 맞춰서 판단을 하면 되는 거지, 마치 주고받기 하는 식으로 하는 것 이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묶어서 보는 건 무리가 있다는 말씀이시고 상당 부분 국민이 승복할지는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앞서 신 전 의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만일 부정 여론이 높다면 사면을 단행했을 경우에 있을 어떤 후폭풍이랄까요? 그런 건 없겠습니까?
[정미경]
저는 사실 민주당 인사들, 민주당 쪽에서 그걸 계속 프레임으로 만들어왔다고 봐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마치 노무현 대통령 죽음에 대해서 연관시켜서 계속 그런 방식으로 프레임을 만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로부터 사실 어떻게 보면 빚진 게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털고 나가고 지금 현재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 나이도 굉장히 연로하시고 그다음에 굉장히 아프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보고를 다 받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건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사면 얘기 나올 때마다 양측 진영의 인사들이 같이 거론되곤 하잖아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신경민]
그거야 윤 대통령이 알아서 할 문제죠. 뭐 끼워 팔기하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앵커]
같은 의견이시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정국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집회가 많이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오늘 민주당에서 관련 발언이 나왔습니다. 녹취가 준비되면 이 내용부터 들어보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앵커]
사저 앞에서의 집회 그리고 윤 대통령의 발언까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경민]
처음에 보도로만 이런 집회가 있다라고 들었을 때는 그냥 사람들이 모여 가는구나 그랬는데 그것을 현장 사진을 봤어요. 그리고 그게 유튜브에 중계되는 걸 보니까 이건 경우가 좀 다르구나. 그리고 내용이 거의 살인까지도 언급을 하고, 그 욕이 너무 심해서 방송에서 옮길 수 없을 정도의 욕을 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중앙일보에 거의 톱기사로 윤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나서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고 했는데 바로 부인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멘트를 봤는데 대통령이 저렇게 야박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사저 앞에서 나오는 것을, 하고 있는 것들을 사저뿐만 아니고 그 동네 전체에 하고 있는 데 대해서 문제 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태를 좀 파악해 보고요. 이 실태가 너무 심각하고. 이게 유튜브에 요즘에 보수 유튜버들, 극단적인 유튜버들의 폐해에 들어갑니다. 이게 전부 돈벌이하고도 연계돼 있고 누구에게는 돈벌이지만 누구에게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해이트, 증오 스피치는 증오 범죄로 연결될 수 있는 심각한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이런 문제는 법대로 그리고 표현의 자유다 이렇게만 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정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미경]
이게 다 돌고 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그것도 주택가잖아요. 그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시위하고 고성 그다음에 욕설, 정말 참기 어려운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정치인들도 가담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박영선 전 의원. 이런 분들이 가서 또 합세하고 그래요, 민주당 의원들이. 그런데 그때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쯤에서 한말씀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데 끝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기억들을 아마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사실 개인적으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 사저 앞에서 이렇게 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가슴 아파요. 그때 가슴 아픈 거랑 지금 가슴 아픈 거랑 그게 다르겠냐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개인적으로는 이거 아니다, 가슴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보셨지만 과거의 정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국민들이 과연 대통령께. 그러니까 대통령의 언어로서는 어떻게 나올 것이냐. 사적인 감정이 개입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 다 주목하고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법과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 우리 집무실도 앞에서 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단어가 그거밖에 아니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앵커]
이 발언이 최선이었다.
[정미경]
대통령의 언어로서는 이게 최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우려가 되는 게 맞불집회라고 하죠. 윤석열 대통령의 서초동 집으로 가서 집회하겠다라는 유튜버도 있더라고요.
[신경민]
지금 극단적인 유튜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느 쪽이든지 간에 그만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서는 온 나라가 이렇게 헤이트, 증오 발언, 잘못하면 증오범죄. 이렇게 돼서 증오 폭력 이렇게 돼서 온 나라가 증오로 가게 되는 것은 어떻게든지 막아야 된다고 보고요. 이걸 표현의 자유를 포장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앵커]
민주당 박광온 의원도 헤이트 스피치 규제를 위한 입법에도 착수를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미경]
그러니까 그거를 그때 이명박 대통령 사저 앞에서 본인들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그때 누군가가 이렇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이 그걸 지금 경험하시니까 그 아픔을 이제서 느끼시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법안을 내기 전에 민주당 의원님 중에 누군가가 우리가 과거에 참 잘못했다, 죄송하다, 그리고 그 아픔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뒤늦게나마 공유한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런 거 끊자, 여기서. 그래서 이런 법안 만들 테니까 그 민주당 다수당 의원들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여야가 힘을 합쳐서 하자. 저는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앵커]
두 분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오혜연 (ohhy12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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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본격적으로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일단 최근에 논란에 거론이 되셔서요. 여쭤보겠습니다. 정확히는 지역위원장인 거죠. 거기에 공모를 하셨고 지금 결과 나왔습니까?
[정미경]
네, 조강특위라고, 심사위가 조강특위라 그러는데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심사하고 면접도 봐요. 그렇기 때문에 서류도 다 제출해서 내고. 공모가 난 지역만 지원을 해서 심사해서 결과를 받는 거죠. 그래서 분당을 지역에 결과가 조강특위에서 심사 결과가 나왔죠. 합격했죠, 사실은.
[앵커]
그러면 그게 최고위에서 의결이 돼야 확정되는 겁니까?
[정미경]
그렇죠. 그런데 보통 최고위는 조강특위의 결론을 법과 원칙과 절차에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 존중을 하죠.
[앵커]
지금 나오고 있는 그 논란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해 주실까요?
[정미경]
지금 이게 당협쇼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쇼핑이라는 단어는 사실 너무 악의적인 것 같아요. 좀 모욕적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2030들 사이에서 요즘 댓글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저한테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내가 수시에 지원서를 6장 썼으면 나는 대학 쇼핑이냐. 그다음에 나 이력서 수도 없이 많이 쓰는데 그러면 나는 회사 쇼핑이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픔이 있는 부분을 건드리는 거라 이런 단어는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아시는 분들이, 모르셔서 쓰는 건 괜찮지만 아시는 분들이 쓰시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분당을 지역은 전략적으로 저희가 탈환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2년 후에. 왜냐하면 그 지역이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 민주당 재선 의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심사할 때도 그런 부분을 신인이 아니고. 왜냐하면 지난번에 신인을 했는데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경쟁력 있는 관점으로 아마 심사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튼 적법한 절차를 통한 지금 조강특위 심사까지 마친 상태시고요. 다른 당 이야기긴 합니다마는 이 얘기를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혁신위를 꾸리겠다고 했고 지금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시점, 내용 그리고 인적 구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내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신경민]
처음에 겸손 모드 가다가 바로 내분으로 들어갔는데 그렇게 될 거라고 짐작은 했는데 양상은 짐작을 못 했어요. 그런데 여의도 정가에 돌아다니는 얘기를 제가 남의 당이지만 들어보면 6월 1일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5월달에 이준석 대표하고의 감정적 정리, 대립을 어떻게든지 정리를 하자는 윤핵관과 윤핵관에 가까운 사람들이 5월 안에 정리를 하자고 하는 강경한 목소리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아마 경기도가 이렇게 박빙으로 가지 않았으면 그 목소리가 실행이 될 가능성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6월 2일을 징계위로 잡더라고요. 그래서 6월 1일날 선거 결과 밤에 보고 6월 2일날 바로 징계위를 열어서 뭔가 절단을 내려고 그러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뭐가 준비가 잘 안 된 거죠. 24일로 일단 미뤄졌잖아요.
그런 절차를 이렇게 5월 내지는 지금 6월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윤핵관 내지 윤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한테 굉장히 앙금이 쌓였구나. 두 번 가출을 했죠. 그리고 대통령 후보로 결정되기 전후 해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들을 이준석 대표가 공사석에서 했잖아요. 그중에 일부는 보도가 돼고요.
사석에서 했다는 얘기도 저희들이 전해 들은 바가 있는데 굉장히 그때 감정적 앙금이 쌓였고 이것이 3월 9일 선거 그리고 6월 1일 지방선거를 통해서도 해소가 되지 않았구나라는 느낌을 저희들이 받아요. 그래서 6월 24일에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결정적인 일들이 벌어지든지 6월 24일을 넘어가면 그냥 봉합으로 가든지 둘 중의 하나. 24일이 결정적인 날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그 갈등 앙금이 완전히 다 해소되지 않은 것 아니냐, 봉합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해 주실까요?
[정미경]
정치는 살아서 어떻게 보면 움직이는 생물이라고 다들 얘기하시잖아요. 사실은 대통령께서는 이제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 아시겠지만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발목 잡을 상황이 많이 놓여져 있거든요. 저는 완전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고 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이 혼란스럽고 이렇게 하는 게 전혀 대통령께 도움이 안 됩니다.
이 새로운 정부에. 그다음에 지금 계속 선거를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 보시기에, 눈높이에도 이거는 이 설전하고 이러는 건 맞지 않는다고 저는 봐요. 그래도 젊은 당 대표가 지금까지 선거를 두 번 이겼으니까 어떻게 보면 보수 정당은 젊은이들의 패기, 열정, 독특함 그다음에 어른들의 노련함, 완숙함 이게 잘 협치가 돼서 가는 게 우리 당에 앞으로 나아갈 길이기 때문에 잘 협치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다 어른들인데.
[앵커]
그렇군요. 이게 어쨌든 30대 대표 그리고 최다선, 5선 중진의 갈등 아니겠습니까? 이 본질은 당권 경쟁으로 봐야 됩니까?
[신경민]
그렇게 봐야죠. 혁신이라고 다 얘기합니다. 혁신을 입에다 달지 않는 정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봐야 되고요. 지금 여야가 다 혁신, 혁신 그러는데 항상 혁신에는 갈등이 따르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혁신, 공천에 관련된 이런 위원회를 띄우는 것은 1년 반 정도 후에는, 그러니까 내년 연말쯤 되면 공천으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부터 밑밥 작업 내지는 사전 정지작업을 해야 이준석 대표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공천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내년 6월, 1년 뒤면 이준석 대표가 대표에서 물러나게 될 것 아니겠어요.
또 대표로 나오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6월 이후에는 대표가 아닐 개연성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게 되면 내년 연말에 전개될 공천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의 뜻을, 내지는 생각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혁신이라는 이름의 틀을 짜야 되는데 지금 이 시점 외에는 사실 방법이 없다고 봐야 되고요.
어느 조직이든 잘되고 있을 때 뭘 바꿔 놔야지 못 되고 있을 때 바꾸기는 대단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로서는 지금이 호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누가 나가겠어요? 나가야 될 사람들은 뻔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대립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일단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에서 6월 1일 사실 압승을 했을 때 다들 국민의힘 사람들이 겸손 어쩌고저쩌고 고개를 숙이고 혁신을 얘기할 때 저거 얼마나 갈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예상대로 며칠 가지 않았습니다.
[앵커]
혁신에 갈등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게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민이 보기에도 좋지 않아보이는 것은 사실이고요.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준석 대표와 정진석 의원 양측에 자제를 요청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오늘 이 대표가 귀국하지 않습니까? 귀국하면서 또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 이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정미경]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도부가 모여 있을 때 이거 그만 멈춰야 된다. 그래서 양쪽에 전달을 좀 하자, 이런 의견을 냈고요. 그다음에 혁신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는 아직 정권교체를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는 아직도 다수당이 민주당이에요. 절반의 승리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그러면 총선을 준비해야 되는 당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혁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 혁신위원회를 띄운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민주당은 사실은 원래 민주당이 지방선거 패배한, 선거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혁신이라는 단어를 민주당이 가져가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선점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놓친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이 부분이 혁신 이 부분에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께서는 뭔가 지금 국민의힘이 혁신 가지고 설전을 벌이고 있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혁신이라는 화두를 이미 국민의힘이 가져온 거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건 일단 우리가 성공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놓쳤습니다, 민주당은.
[신경민]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나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SNS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러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느 당이든지 간에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앵커]
당 지도부의 우려를 양측에 전달하셨다고 했는데요. 혹시 답이 왔습니까? 어떻게 하겠다, 알겠다.
[정미경]
아니요. 전달하기로 하고 아마 지금 전달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비행기에서 아직 내리지 않은 상황이니까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아직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향후의 움직임을 저희가 또 알아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원 구성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관건은 법사위원장 자리입니다. 일단 민주당 쪽에서는 법사위 권한을 축소해서 국민의힘이 가져가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계신 건가요?
[신경민]
글쎄, 지금 이게 협상을 해 봐야 알겠어요. 법사위 부분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또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사위 빼놓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래서 오늘 좀 만나봐야 알겠는데 지금 이렇게 법사위를 가지고 하는 이유가 사실 법사위에 상원 역할을 하는 데 있거든요. 이 문제가 문제로 국회 안에서 제기가 된 지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저도 법사위를 2년 동안 했는데 그때도 있었어요. 19대 때 했는데 그때도 법사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계속 법사위를 상원으로 두고 법사위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법사위로 권한이 집중되고요. 이런 예가 있습니다. 가령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법사위로 로비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법안 1, 2 소위가 있고 법사위 전체회의가 있는데 소위 단계에서도 로비가 들어와서 그 법안을 막아달라랄지, 그 법안의 어떤 글자 하나를 고쳐달라랄지. 법사위에 사실 모든 권한이 다 있거든요. 법사위가 빨리 할 수 있게 속도 조절도 할 수 있고 형태를 변형시킬 수도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법사위를 운영하는 한 이 논란은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됩니다. 그래서 아예 법사위를 18개 상임위 중에 하나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차라리 이 문제를 놓고 얘기하는 게 지금의 논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죠.
[앵커]
사실은 권한을 축소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공감대를 많이 이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런 권한을 축소하면 우리는 받을 이유가 없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정미경]
지금 보면 민주당은 본인들이 힘이 있을 때는 본인들 마음대로예요. 상식도 없고 사실 법도 없고 원칙도 없어요. 그런데 본인들 힘이 약해졌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 나오는 게 뭐냐 하면 협치예요. 협치하자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법사위원장은 여태까지 야당 몫이었고요.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은 그 역대 정권에서도 이걸 다 민주당한테 줬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야당 몫을 본인들이 가져가버린 거예요.
다 기억하시겠지만. 이 슬픈 역사예요. 사실 본인들이 반성해야 돼요, 민주당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사과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하도 문제가 되니까 지난 7월에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다시 돌려주겠다고. 그런데 지금 와서 그 약속 안 지키고 또 이번에는 권한을 축소하겠네. 이거는 문제가 있네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의힘이 그래, 그 말이 맞다, 이러고 받겠습니까. 우리도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때는 약속대로 법사위원장은 주는 게 맞죠. 국회의장 주실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은 주고 나서 그다음에 그건 그다음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지, 주기 전에 이건 축소하고 그다음에 주겠다? 안 주겠다는 얘기죠. [앵커] 신 전 의원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신경민] 저는 약속은 일단은 약속은 한 거니까요. 그건 존중을 해야 되고요. 동시에 이 법사위 개혁안이랄까요, 개선안이랄까요. 이것도 같이 얘기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단서를 달아서 통과를 시키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이런 상황에서 무소속이 된 민형배 의원 복당 문제가 논란입니다. 당에서 요청이 있으면 복당을 하겠다고 했는데 최근에 복당 신청을 간접적으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어요. 여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일단 궁금한 게요, 간접적인 신청은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신경민]
의사 타진을 했겠죠. 원래 이게 지역위원회에 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광주기 때문에 광주시당에다 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최고위원까지 중앙당까지 올라오는 절차가 있어요. 아마 광주시당 쪽에다가 의사 타진을 했겠죠. 시당위원장으로서야 중앙당에 물어볼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었을 거고요. 민 의원이 문제가 되기 전에 사실은 김진표 당시 의원도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양향자 의원도 그렇게 됐고 해서 세 번째거든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굉장히 시끄러운 과정을 거쳐서 국민 여러분들이 그걸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별로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복당은 사실 조금 어렵게 만들어놨습니다. 탈당과 복당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건 어느 당이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당 과정을 조금 시간도 두게 하고 절차도 복잡하게 해 놨기 때문에 저는 민 의원이 어떤 형식으로 나갔든지 간에 복당 과정은 원칙에 따라야 되고요. 다만 최고위원회는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굉장히 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위원회가 이 문제를 정식으로 안건으로 채택을 해서 문제를 다뤄서 결정을 한다 그러면 그런 모든 것들이 하자가 치유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일반적 절차에 따라서 할 수 있냐 하는 문제는 이건 그사이에 여러 가지 역사를 봤을 때 이렇게 복당을 쉽게 해 주고 그러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앵커]
실제로 찾아보니까 당헌당규상 탈당하면 1년 이내에 복당이 안 되고, 하려면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신경민]
그러니까 그걸 최고위원회가 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모든 정당이 최고위원회는 옛날 서양 말에 그런 게 있잖아요. 영국의 의회는 여자를 남자로 바꾸는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당의 최고위원회는 그런 정도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비대위도 같은 권한을 가집니까?
[신경민]
그건 좀 연구를 해 봐야 돼요. 비대위도 물론 비상한 시기의 최고위원회거든요. 그러니까 비대위가 민 의원 건을 정식으로 다룰 거냐, 말 거냐는 전적으로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의 결정사항입니다. [앵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지난 4월에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할 당시에 민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회 법사위에서 무소속으로 안건조정위에 참여를 했던 거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민 의원이 복당이 되는 순간 이게 꼼수 탈당을 인정하는 셈 아니냐. 검수완박법안 통과 자체도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건가요?
[정미경]
그렇죠. 왜냐하면 위장 탈당, 꼼수 탈당이면 안건조정위원회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절차적 위반이라고 보고 저희는 하자가 크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결국 지금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중대한 하차가 생겼기 때문에 이건 무효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데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당시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도 국민들은 이분이 당연히 다시 들어올 거라고, 복당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다음에 지도부하고 뭔가 합의가 있으니까 저러는 거지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국민들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알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빨리 그냥 복당시키시고 검수완박 법은 헌법재판소에서 그냥 무효 이렇게 나는 게 저는 답인 것 같아요.
[앵커]
지금 사실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시기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신경민]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 제가 비대위의 1구성원이라고 하면 이 문제를 지금 다루는 건 맞지도 않고 현명한 조치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지금 이 사안을 두고 비대위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 아니다, 전당대회에서 새롭게 선출된 지도부가 이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 그만큼 지도부에서도 이 사안을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신경민]
물론이죠.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이건 아마 굉장히 오랜 시간 뒤에 결정이 될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빨리빨리 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이 같이 연계가 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유불리를 따져도 그렇고요. 지금 너무 기억이 선명한데 민형배 의원이 빨리 올래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너무 조급해 보이고 이걸 당이 정식으로 다루는 것도 성급해 보입니다.
[앵커]
아까 말씀하신 검수완박법이랑 이어지는 얘기인데요. 한동훈 장관이 취임 이후에 직접수사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을 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정미경]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어떻게 보면 직접수사 기능을 축소, 제한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보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는 거죠. 검찰의 본연의 기능은 수사와 기소거든요. 그걸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서 사실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나마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장관은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싶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검찰이 지금 어떻게 좋은 일을 해서 얼마나 국민들을 위해서 움직이는지를 눈으로 보여주겠다는 게 혹시 마음속에 있는 건 아닌지. 저는 그냥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픽 마저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도 솔솔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된 녹취가 있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출근길에 한 발언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이 전 대통령 사면을 하겠다, 이런 의중으로 봐야 할까요?
[정미경]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난번에 대선 기간 중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만 사면을 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뺐잖아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내부에 그다음에 정권교체를 바랐던 국민들, 또 보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왜 이렇게 분리가 돼서 하나라는 것의 의구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내부의 상처가 사실 굉장히 많은 거예요. 탄핵 이후로. 어떻게든지 대통령은 그런 많은 국민들을 선거 기간 중에 만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아픔을 계속 들으셨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우리 내부의 상처도 치유해 주고. 왜냐하면 통합이라는 게 사실 내부의 통합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이 이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고 사면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피력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전날 말씀과 비교를 해 보면 좀 더 직접적인 표현을 하신 것 같거든요. 혹시 당 지도부에서 의견을 전달하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정미경]
아니,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부 입장에서 전달하고 이런 건 없는데 누군가가 개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그 누군가로부터 얘기를 들으실 수는 있죠.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또 사면이라고 하면 여론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칠까요?
[신경민]
글쎄요. 지금 하루 사이에 윤 대통령의 얘기가 굉장히 달라졌어요. 어제 이야기는 한 30~40% 정도 그 이하였는데 오늘은 보니까 70~80%로 성큼 다가섰죠. 이 정도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거론할 때 여론이 박은 박이고 이는 이다라는 여론이 굉장히 강했고 그만큼 과거 범죄 사실이 이 대통령 건은 파렴치적이었거든요.
박 대통령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여론이 일단 작동이 된 거고요. 지금 현재 윤 대통령 주변을 싸고 있는 인사의 패턴을 여러 가지 지적이 많이 나오죠. 검찰이 많다, 기재부가 많다, 그러지만 사실은 핵심적인 부분이 MB 계열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듣는 얘기가 전부 이명박 전 대통령 풀어라,풀어라, 풀어라 하는 얘기가 아마 안에서 에코가 엄청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윤 대통령이 저렇게 하루 사이에 확 몇 보 전진을 해서 사면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그 영향이 크다고 보고요. 막을 수는 없지만 대통령의 생각이 결정적으로 중요하죠. 오로지 대통령의 결정이니까요. 그러니까 결정을 그렇게 한다면 막을 수는 없지만 그게 상당 부분의 국민들이 승복하지는 못한다는 지적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전 정부에서도 그랬습니다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이야기 나올 때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이야기 나올 때마다 야권이죠. 지금 야권 인사들에 대한 사면도 같이 거론이 되곤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전망?
[정미경]
저는 이게 정치에서 특히 특별사면, 대통령의 사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거래를 하는 느낌을 주면, 저희는 사실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저는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국민 눈높이에서 이게 정치적 거래다라는 걸 과연 좋아하실까. 저는 좋아하시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그 내부의 통합,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면 충분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 아픔에 대해서 저는 공유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그거 따로따로 봐야 된다고 보죠. 그러고 나서 야권 인사들에 대한 만약에 사면이면 그건 또 그 당시에 맞춰서 판단을 하면 되는 거지, 마치 주고받기 하는 식으로 하는 것 이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묶어서 보는 건 무리가 있다는 말씀이시고 상당 부분 국민이 승복할지는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앞서 신 전 의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만일 부정 여론이 높다면 사면을 단행했을 경우에 있을 어떤 후폭풍이랄까요? 그런 건 없겠습니까?
[정미경]
저는 사실 민주당 인사들, 민주당 쪽에서 그걸 계속 프레임으로 만들어왔다고 봐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마치 노무현 대통령 죽음에 대해서 연관시켜서 계속 그런 방식으로 프레임을 만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로부터 사실 어떻게 보면 빚진 게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털고 나가고 지금 현재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 나이도 굉장히 연로하시고 그다음에 굉장히 아프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보고를 다 받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건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사면 얘기 나올 때마다 양측 진영의 인사들이 같이 거론되곤 하잖아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신경민]
그거야 윤 대통령이 알아서 할 문제죠. 뭐 끼워 팔기하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앵커]
같은 의견이시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정국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집회가 많이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오늘 민주당에서 관련 발언이 나왔습니다. 녹취가 준비되면 이 내용부터 들어보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앵커]
사저 앞에서의 집회 그리고 윤 대통령의 발언까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경민]
처음에 보도로만 이런 집회가 있다라고 들었을 때는 그냥 사람들이 모여 가는구나 그랬는데 그것을 현장 사진을 봤어요. 그리고 그게 유튜브에 중계되는 걸 보니까 이건 경우가 좀 다르구나. 그리고 내용이 거의 살인까지도 언급을 하고, 그 욕이 너무 심해서 방송에서 옮길 수 없을 정도의 욕을 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중앙일보에 거의 톱기사로 윤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나서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고 했는데 바로 부인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멘트를 봤는데 대통령이 저렇게 야박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사저 앞에서 나오는 것을, 하고 있는 것들을 사저뿐만 아니고 그 동네 전체에 하고 있는 데 대해서 문제 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태를 좀 파악해 보고요. 이 실태가 너무 심각하고. 이게 유튜브에 요즘에 보수 유튜버들, 극단적인 유튜버들의 폐해에 들어갑니다. 이게 전부 돈벌이하고도 연계돼 있고 누구에게는 돈벌이지만 누구에게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해이트, 증오 스피치는 증오 범죄로 연결될 수 있는 심각한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이런 문제는 법대로 그리고 표현의 자유다 이렇게만 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정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미경]
이게 다 돌고 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그것도 주택가잖아요. 그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시위하고 고성 그다음에 욕설, 정말 참기 어려운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정치인들도 가담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박영선 전 의원. 이런 분들이 가서 또 합세하고 그래요, 민주당 의원들이. 그런데 그때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쯤에서 한말씀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데 끝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기억들을 아마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사실 개인적으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 사저 앞에서 이렇게 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가슴 아파요. 그때 가슴 아픈 거랑 지금 가슴 아픈 거랑 그게 다르겠냐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개인적으로는 이거 아니다, 가슴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보셨지만 과거의 정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국민들이 과연 대통령께. 그러니까 대통령의 언어로서는 어떻게 나올 것이냐. 사적인 감정이 개입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 다 주목하고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법과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 우리 집무실도 앞에서 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단어가 그거밖에 아니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앵커]
이 발언이 최선이었다.
[정미경]
대통령의 언어로서는 이게 최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우려가 되는 게 맞불집회라고 하죠. 윤석열 대통령의 서초동 집으로 가서 집회하겠다라는 유튜버도 있더라고요.
[신경민]
지금 극단적인 유튜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느 쪽이든지 간에 그만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서는 온 나라가 이렇게 헤이트, 증오 발언, 잘못하면 증오범죄. 이렇게 돼서 증오 폭력 이렇게 돼서 온 나라가 증오로 가게 되는 것은 어떻게든지 막아야 된다고 보고요. 이걸 표현의 자유를 포장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앵커]
민주당 박광온 의원도 헤이트 스피치 규제를 위한 입법에도 착수를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미경]
그러니까 그거를 그때 이명박 대통령 사저 앞에서 본인들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그때 누군가가 이렇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이 그걸 지금 경험하시니까 그 아픔을 이제서 느끼시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법안을 내기 전에 민주당 의원님 중에 누군가가 우리가 과거에 참 잘못했다, 죄송하다, 그리고 그 아픔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뒤늦게나마 공유한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런 거 끊자, 여기서. 그래서 이런 법안 만들 테니까 그 민주당 다수당 의원들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여야가 힘을 합쳐서 하자. 저는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앵커]
두 분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오혜연 (ohhy12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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