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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복기왕 /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 장성철 /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본격적으로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복현 전 금감원장이 어제, 오늘 아주 뉴스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임명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기본적으로 능력 면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 내에서 경제, 금융 분야 특수통 수사를 열심히 하셨고요. 또한 CPI 자격증도 있고 검찰 내에서는 그 분야에 특화된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꼭 검사 출신을 이 자리에 임명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뒷부분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지만 너무 정부 요직에 검사 출신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검찰공화국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과거 검찰에 있을 때 어떤 수사를 했는지도 설명 같이 해 주시죠.
[장성철]
서울대 경제학과 나왔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효과 수사를 했어요. 그래서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 부정 의혹 사건을 통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고요. 현대차 비자금과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수사를 하는 등 경제 금융 분야 수사에는 아주 특월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앵커]
핵심 관계자 인터뷰를 보면 한동훈 장관 인선에 버금갈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에 품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기왕]
그러니까 이분이 지난번에 검찰수사권 개혁 법안 추진 과정에서 느닷없이 부장검사라는 분이 문재인 대통령을 저격하면서 사표 내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언론의 많은 부분을 장식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좀 형성됐던 거 아닌가, 이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동지 입장이면서 또 부담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을 저격하는 이런 현직 검사에 대한 보은적인 의미가 숨어져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거론되는 13명 모두가 흠이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전문성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똑똑한 분들이 검사 되시는 거 아니겠어요.
검사 2000명 가운데 그분들의 개별적인 전문성을 따져보면 사실 대한민국 공직에 그분들이 다 들어가도 된다는 논리도 성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우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군사독재 시절에 군 출신들이 요직을 장악했기 때문에 사실 군사독재다 이야기를 했었었고 그리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나치게 그 정부의 코드와 맞는 인사들을 배치했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국민적 저항과 비판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지금은 윤석열 정부 출범 전부터 검찰공화국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잖아요. 대한민국인데 대한검국이다, 이렇게 한탄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런 국민들의 우려를 안다면 지금 정권 초기에 국민 대통합이 필요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기에 이런 인사가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 국민들에게 걱정을 자아내고 있다. 그 가운데서 한동훈 이후에 사실 이번에 이복현 씨의 금융감독원장 임명은 파격뿐만 아니라 검찰공화국임을 쐐기를 박는 이런 인사로 인식될 수 있는 우려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결국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사풀이 너무 한정적이다, 이런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워 보이는데 국정운영의 균형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장성철]
그렇게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통령 집무실의 중요한 포스트 비서관들도 검찰 출신, 윤석열 대통령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다른 부처에도 검사 출신들이 많이 가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되게 다양화되고 복잡화된 사회죠. 그런데 검사 출신들만이 공직을 담당할 수 있다? 그들만이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집권 초이기는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본인이 믿고 신뢰하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과 함께 국정을 운영해 나간다, 이것은 당연히 대통령으로서 결정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좀 다양한 분야에서 좀 더 능력 있는 분들을 다양하게 인재풀을 넓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까지는 대통령께서 임명하셨으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다른 인사 쪽에서는 야당과 언론에서 비판으로 좀 문제제기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염두에 두셔서 좀 폭넓게 다양한 분들을 국정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배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발언을 저희가 앞서 보여드렸어요. 이전 정부에서 민변 출신 인사들을 중용한 것을 비교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기왕]
정말 그러시면 안 되죠. 대통령의 격을 떨어뜨리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당신네도 했는데 왜 나한테 그래, 이런 말씀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변 출신과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회의 모순점들에 대해서 기득권 문화가 너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고 개혁의 과정에서, 정부 운영 과정에서 그런 생각들을 담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인데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부정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말씀 자체는 자칫 과거 시민사회 단체의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을 흔들었기 때문에 검사가 나서서 대한민국을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 대한민국이 혼란스러우니까 군인이 나서서 기강을 잡아야 된다는 말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의도가 없기를 바라요.
특히나 우리가 자본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대한민국 경제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인데 이곳을 사실 범죄자 취급하는 이런 수장이 나온 거예요. 금융감독원은 관리감독도 하지만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이런 정책들을 함께 추구해야 되는데 특수통 검사 출신이 경험이 있다고 하는 건 사실상 부패 혹은 사건에 대한 수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금융시장을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전문성이 과연 있을까요? 저는 우선은 자본시장을 안정화시키고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자본시장에 대한 안심을 주는 이런 것들이 전제되는 가운데서 이 가운데서 불공정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시스템화시킬지 이런 수장들이 필요한 시점인데 사실 이 메시지는 자본시장에 대해서 당신들은 그동안 잘못한 게 많아. 전임 정부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한 수사가 미흡했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게 수사할 거야, 검사 출신 감독원장을 내세워서. 이런 메시지로 들립니다.
그래서 은행을 비롯해서 증권, 보험 그리고 여러 가지 신용 관련된 그런 금융업체에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초기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강도 높은 사정이 시작될 것이다. 그것이 검사 출신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실적을 보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걱정들을 했었습니다. 저는 금융 부문, 자본시장 부문에 대한 강도 높은 사정의 신호탄 아닌가, 이렇게 시장에 아주 위협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 인사다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장성철]
그런데 기본적으로 금융위원회가 있고 금융감독원이 있어요. 만약에 복기왕 비서관님의 얘기처럼 금융감독원이 만약에 금융시장 활성화, 안정화 이런 쪽에 방점이 있는 기관이라면 비판받을 만한데 금융위원회가 금융시장 안정화, 활성화, 제도화를 하는 곳이 금융위원회예요. 그리고 금융위원회에 만약에 이복현 검사가 임명이 됐다면 복기왕 비서관님의 비판이 타당한데 지금 금융감독원이거든요.
금융감독원 같은 경우에는 주요한 부서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사국과 검사국이 있거든요. 이건 자본시장의 신용질서를 확립을 하고요. 건전한 것들을 보장하는. 그래서 좀 잘못된 사안들을 바로잡는, 조사하는, 검사하는 그런 쪽에 방점이 있는 곳이 금융감독원이에요. 그래서 능력 면에 있어서는 또한 인사의 적절성 면에서는 저는 적절한 인사다. 충분히 할 만한 인사인데 기본적으로 검사 출신이 한 달 만에 금융감독원장 가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라는 것에 대한 비판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복기왕]
그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물론 금융위원회가 상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는 정책적 측면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고 그다음에 집행에 있어서는 금융감독원이 전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정책 분야를 다루는 위원회보다 금융감독원이 사실상 더 큰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인사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조금 다른 측면으로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준비된 인터뷰가 있어서요.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가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신임 원장도 그 부분을 점검해 보겠다는 얘기는 하기는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장성철]
그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잘 들여다 볼 것 같아요. 전임 정권 하에서 이 라임, 옵티머스 사건 같은 경우에 권력의 핵심분들, 아니면 권력과 가까운 분들이 연루되어 있다라고 소문이 나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 검찰이나 금융감독원에서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당시 야당, 국민의힘과 언론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런 상황들을 좀 제대로 샅샅이 밝혀낼 것 같아요. 조사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금융감독원은 금융검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조사와 검사가 본연의 임무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자본시장을 상당히 혼란스럽게 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나서서 미리 예방도 하고 교육도 하고 조사도 하고 검사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복현 검사가 능력 면에서는 금융감독원장으로서도 탁월한 능력, 성과를 발휘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 봅니다.
[앵커]
사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증권범죄합수단을 다시 부활시켰기 때문에 이 합수단과 함께 옵티머스 펀드 사태 같은 사건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왔던 거고요. 이복현 원장에 대한 전문성 측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복기왕]
그러니까 그동안 수사했던 이력을 보면 수사는 할 것 같아요. 잘할 것 같아요. 그런데 수사 전에 관리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 겁니다. 감독은 나쁜 일을 한 어떤 금융기관을 잡아내는 역할도 있습니다마는 재정건전성, 금융건전성을 확보하는 가운데서 어떻게효율화시킬 것인지. 그래서 금융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안정적인 금융 공급을 할 것인지가 첫 번째 우선되는 거예요.
전제조건이고, 이것에 대해서 저해되는 어떤 위반에 대해서는 또 검찰과 협력해서 수사를 하죠. 금융감독원에서 일단 문제가 발생되고 나면 그다음에 이것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협력하게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상 직접 수사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전체 자본시장 4개 주요시장 기관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듯한 이런 느껌을 줘요.
물론 잘못된 부분은 다 제거를 해야죠. 그런데 무엇은 잘못됐고 그리고 그 이전 정부에서 무엇이 잘못됐기 때문에 안 돼라고 하는 것은 저는 끊임없는 갈등만 조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난번 여가부 폐지 부분에 있어서 그 이전에 있었던 성범죄 당시에 제대로 된 입장을 내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것들도 여전히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콕 집어서 라임, 옵티머스 사건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금융감독원장 나와서 지난 정부 때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복성 수사를 진행하겠구나라고 추측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라임, 옵티머스 때 또 한 부분은 뭐가 있었냐면 검사 3명에 대한 접대 사건이 있었어요. 이때 쪼개고 쪼개고 해서 96만 원밖에 접대를 안 받았기 때문에 2명에 대해서는 아예 불기소, 과태료 처분으로 끝내고 1명만 불기소 처분하는 이러한 부분은 우리 국민적 공분을 샀던 이런 사건 관계였었거든요.
그래서 라임, 옵티머스가 검찰의 잘못된 부분을 드러낸 사건이기도 하다는 것으로 그걸 갖고 전 정부를 잘못된 정권으로 매도하고 이것으로 해서 현 정부의 정당성을 만들려고 하고. 이런 시도 자체가 저는 잘못된 것이다. 우리 국민들을 걱정하게 하는 것이다. 여당의 원내대표가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복현 금융위원장의 인선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들의 걱정을 점점 더 크게 만드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앵커]
금융감독원장이죠, 위원장이라고 하셔서. 금융감독원장에 이복현 부장검사 임명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합수단 부활, 이게 맥이 이어지는 걸로도 볼 수 있습니까?
[장성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서민경제에 상당히 피해를 주는 건 결국 금융범죄일 수밖에 없고 증권범죄가 다수의 개미투자자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분들을 많이 피해를 보게 하니까 이 부분이 서민경제를 보호하는 하나의 신 정부의 상징적인 의지의 표현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융감독원 같은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있지만 대여섯 분의 부원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증권, 보험, 은행. 이런 쪽의 부원장분들이 금융감독원장을 잘 보좌하고 정책적인 분야도 그분들과 함께 논의해서 나간다면 기본적으로 제가 또 검찰 쪽에 알아보니까 상당히 능력을 인정받고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금융감독원장 역할은 제대로 잘할 것 같다고 전망해 봅니다.
[복기왕]
국가 시스템을 보면 왜 이런 기구가 필요했느냐, 이렇게 따져 보면 다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구를 만들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금융감독원장의 관리감독 플러스 효율성 재고 이거잖아요. 지난 25년, 26년 정도가 됐는데, 출범한 지. 그동안 검사 출신이 없었어요. 대부분 기재부의 재정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와서 금융감독원장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런 인사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것들이 모두가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 파헤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너무 얕잡아보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대한민국이 지난 70년 동안 왜 이렇게 운영되어왔고 그리고 97년도에 왜 이런 법안이 만들어졌고 왜 금융감독원을 자율적 민간기구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께서 또 정부를 운영하는 여당에서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곳은 정권의 입김이 최소화해서 들어가고 네 분야. 금융, 증권, 신용, 보험 이 분야의 자율적 지도감독. 그리고 이 내에는 인허가권도 있어요. 요즘 새로운 금융지주회사나 이런 것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인허가권도 금융감독원에서 쥐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는 가운데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 입김이 지나치게 세게 들어간 인사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새 비대위원장에 4선의 우상호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만장일치로 결정이 됐는데 또 86이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 의총에서 모아진 의원들의 의중을 어떻게 읽어야겠습니까?
[복기왕]
우상호 의원에 대해서는 차기 전당대회에 대표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여러 가지 갈등 요인들이 있는데 그 갈등 요인들을 흡수하고 치유할 수 있는 최적임자가 우상호 의원 아니냐, 이런 말들도 사실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86 용퇴론에 대해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81학번이니까 80년대 맏형뻘역할이신데 이분이 인품이 굉장히 온화하세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정치활동을 해 왔고 다음 총선에서 불출마 선언을 가장 먼저 하셨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정치적 미래와 관련되어서 당에서 사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없을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 비록 두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비대위 운영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이 대선 패배 이후에 여러 가지 내홍을 겪는 가운데서 이 위기를 수습할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 아닌가, 이런 판단들을 의원들께서 했던 것 같고요.
문희상 전 의원이나 유인태 의원 또 과거에 당의 원로분들도 여러 분들 거명이 됐습니다마는 이분들보다는 현직 의원들과 직접적으로 소통을 해 가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가면서 비대위를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이런 판단들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앵커]
당내 얘기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86 용퇴론을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비대위원장에 86 맏형이 임명된 상황인데 그러면 당내에서 사실 그때 분위기가 그렇게 좋았던 게 아니다 이런 걸 밖으로 표출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복기왕]
박지현 위원장이 정확하게는 86세대 전체에 대한 용퇴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그 시대의 가치에 맞는 정치인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 그분들에 대한 퇴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것이 과거 386세력 물러가라, 486 물러가라. 그다음에 586 물러가라.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87년 민주화운동을 했던 그 세력들에 대한 거부감이 기존 정치권 내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작용이 지금 40~50대의 유권자들의 활발한 정치 참여로 연결되고 있는 것인데 결국은 저는 586세대의 용퇴론 자체가 여러 가지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함께 숨겨져 있는 것 아닌가. 여기에 박지현 위원장의 의도는 사실 불순하지 않고 순수함 그대로, 그러니까 좀 더 민주당이 젊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반영됐던 것 같은데 이번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 비대위원장으로서 우선 그런 용퇴론으로부터 자유로운 당사자다.
이미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그리고 직접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다음 총선까지 연결지어가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우려와 비판을 수용할 수 있는 당사자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그래픽을 통해서 혁신비대위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를 보여드렸는데 교수님께서는 이 면면 어떻게 보셨어요?
[장성철]
기대할 게 없어요. 이건 혁신비대위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냥 단순히 두 달 동안 전당대회 실무적으로 잘 준비하라, 그런 비대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 때 총괄선대본부장이었어요. 대선 패배에 큰 책임이 있는 분이죠. 그런 분이 어떻게 혁신 비대위를 이끌어서 당의 개혁과 현신을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의 원인, 그런 앞으로의 대책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자유롭게 저술을 해서 이런 것들을 해서 당원들이나 아니면 국민들에게 알려줄 수가 있겠느냐. 이것은 그냥 기대할 것이 없는 그냥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이게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따로 혁신비대위와 따로 전대 준비위원회를 둔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자신들은 그냥 원론적인 관리만 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져요.
앞으로 두 달 후에는 전당대회가 열립니다.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어떻게 룰을 만들까, 거기에 관심이 많이 갈 거예요. 그럼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각자 후보들이 우리 당 어떻게 개혁하겠습니다, 혁신하겠습니다, 룰 어떻게 바꿔야 됩니다, 그런 얘기가 봇물처럼 나올 거예요.
거기에 모든 관심과 초점이 가 있지 혁신비대위가 과연 면면을 보면 이분들이 혁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같이 패배했고 같이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 같이 갈등과 혼란을 겪어서 지방선거까지 패배한 사람들이 모여서 뭘 혁신하고 뭐를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이것은 기대할 것이 없는 그냥 실무기구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제 2개월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지금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이용우 비대위원 인터뷰가 있어서요.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비서관님,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혁신과 전당대회 준비가 투트랙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복기왕]
교수님 지적이 좀 너무 가혹하게 비판을 하셨지만 일정 부분 맞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공정한 전당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비대위에서는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제대로 가동되는지에 대해서 점검하면서 동시에 앞으로 두 달 동안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백서들을 또 만들어야 될 겁니다.
이때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서 다음에 출범할 새로운 지도부에게 이렇게 비대위 동안에 의견을 모았습니다라는 것들을 또 인수인계해 주는 이런 역할들이 있어요. 그리고 본격적인 당의 쇄신은 말씀주신 것처럼 당원들이 정통성을 가진 지도부가 나왔을 때 그때 본격적인 쇄신이 가능한 것이라 두 달 동안 어떤 쇄신과 혁신을 완성한다는 것이 아니고 다음 지도부에게 혁신과 쇄신의 방향을 주요하게 정리해서 넘겨주는 정도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더 크게 보면 지금 현재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혁신과 쇄신보다 어찌 보면 더 큰 과제이다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의 선거에서 패한 사람들이 뭐를 하느냐라는 말씀에 대해서 뼈아픈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을 해체하라는 말씀은 아니실 테니까. 여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 반성하는 모습 보이면서 새롭게 준비하고자 노력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역할이 비대위의 역할 아닌가 싶습니다.
[장성철]
제가 저 비대위에 대해서 되게 회의적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번에 전당대회에 가장 유력한 출마자 그리고 차기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은 분이 이재명 의원이란 말이에요. 이재명 의원이 대선에서 패배했어요. 그리고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지방선거 패배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분이 당대표에 출마를 해요.
그럼 혁신비대위에서 우리 지방선거 왜 졌지? 대선 왜 졌지? 이재명이라는 단어를 빼놓고 어떻게 그런 백서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평가를 이뤄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혁신비대위가 제대로 활동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재명 의원이 저는 전당대회 안 나가겠습니다, 저 안 나가고 백의종군하고 당을 살리고 진보진영을 살리는 데 제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이러면 혁신비대위가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제대로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재명 의원 때문에 혁신비대위는 그냥 관리형 비대위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국민이 앞으로의 두 달을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국민의힘 사정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이준석 대표와 당내 친윤 의원들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녹취가 있습니다. 준비가 됐습니까? 함께 들어보시죠.
[앵커]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장성철]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너 마음에 안 들어, 너 나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의 주도권 다툼, 당권 다툼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했다고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6월 24일 열릴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의 징계까지 내릴 것이냐. 그것이 앞으로 20여일 동안 국민의힘의 갈등의 핵심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대선과정 중에서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서 대선후보에게 그렇게 심하게 몰아붙이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저는 처음 봤어요. 그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핵심 측근들이 이준석 대표랑은 같이 정치를 할 수 없을 것 같아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마음에 안 들고 당신이 있으면 우리가 당을 장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 좀 무리를 해서라도 당대표직에서 일찌감치 끌어내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나온 얘기들을 보면 공천이 좀 갈등의 불씨가 된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게 원인일까요? 아니면 이건 그냥 명분일까요?
[장성철]
빌미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당신은 혁신하려고 하는데 당신의 측근 최고위원을 가장 국민의힘이 좋은 자리에다가 그렇게 당협위원장으로 임명을 하면 당신이 얘기하는 혁신이 뭐냐. 당신은 혁신을 말할 자격이 없다. 당신은 사심에 의해서 당대표직을 수행하는 사람이니까 당신은 당대표로서 적절하지 않아. 정말 윤석열 정권을 당이 뒷받침해서 성공적인 정부로 이끌기 위해서는 우리 윤석열 당선인과 가까운 사람들이 당권을 잡아야 돼. 그런데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당신이 당대표직을 유지하게 되면 우리가 당을 접수할 수 없으니 빨리 나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런 식의 공격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앵커]
국민의힘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복기왕]
여기서는 그 전에 이재명 의원이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혁신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씀은 민주당에서 반대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국민의힘 쪽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은 이재명이 두렵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여전히.
[장성철]
안 두려운데요.
[복기왕]
유력한 대선 후보로서의 존재감, 이것 때문에 사실상 이재명 죽이기에 동참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준석 대표를 보면 곧 내려올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일단 윤핵관이라고 하는 관련된 분들이 한목소리로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준석 대표 스스로도 비판받을 일을 했어요.
여당 대표로서 우크라이나에 간 것.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간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으니까 러시아 사이에서 기회주의자냐, 이런 말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당 대표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보이기 때문에 스스로 비판을 자초했다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시기에 갑자기 혁신위원회를 꾸린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해를 잘 못해요.
혁신위원회? 공천기준을 지금 만들어? 다음 당대표가 나서서 할 역할을 왜 임기가 아직 한참 남았는데 현 대표가 그거까지 손을 대려고 해? 소용없어, 그런 것들. 그리고 나서 또 정미경 최고위원을 분당을로 이렇게 지역위원장 조직책 선정한 것에 대해서도 알박기 아니냐라는 비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그야말로 서로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이준석 대표는 정진석 부의장에 대해서 지난 지방선거 때 민원 넣지 않았느냐. 자격심사 통과하지 않은 사람을 비례대표로 넣어달라, 후보로 넣어달라고 밀어넣지 않았냐는 이런 폭로전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이준석 대표는 사면초가에 있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했던 윤핵관들로부터 불편한 인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본인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돼서 징계위에 회부됐는데 우크라이나 간 것이 징계 일정을 뒤로 피하고자, 불리한 재판이 있으면 재판 뒤로 미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24일로 예정됐습니다마는 피하려고 하는 꼼수 아니냐, 이런 것들까지 개인적인 부분까지 다 합쳐져서 이준석 대표는 이제 두 번의 선거를 잘 마치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쓸모가 다했다는 입장들이 윤석열 대통령 측근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저희가 시간이 다 됐는데요.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에 검찰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이게 이전 정부에서도 말이 계속 나오다가 계속 안 됐는데 사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대통령께서 오늘 말씀하셨죠.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면해야 됩니다,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당선인 시절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머지 않아서 사면이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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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복기왕 /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 장성철 /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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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본격적으로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복현 전 금감원장이 어제, 오늘 아주 뉴스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임명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기본적으로 능력 면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 내에서 경제, 금융 분야 특수통 수사를 열심히 하셨고요. 또한 CPI 자격증도 있고 검찰 내에서는 그 분야에 특화된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꼭 검사 출신을 이 자리에 임명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뒷부분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지만 너무 정부 요직에 검사 출신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검찰공화국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과거 검찰에 있을 때 어떤 수사를 했는지도 설명 같이 해 주시죠.
[장성철]
서울대 경제학과 나왔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효과 수사를 했어요. 그래서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 부정 의혹 사건을 통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고요. 현대차 비자금과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수사를 하는 등 경제 금융 분야 수사에는 아주 특월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앵커]
핵심 관계자 인터뷰를 보면 한동훈 장관 인선에 버금갈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에 품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기왕]
그러니까 이분이 지난번에 검찰수사권 개혁 법안 추진 과정에서 느닷없이 부장검사라는 분이 문재인 대통령을 저격하면서 사표 내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언론의 많은 부분을 장식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좀 형성됐던 거 아닌가, 이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동지 입장이면서 또 부담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을 저격하는 이런 현직 검사에 대한 보은적인 의미가 숨어져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거론되는 13명 모두가 흠이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전문성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똑똑한 분들이 검사 되시는 거 아니겠어요.
검사 2000명 가운데 그분들의 개별적인 전문성을 따져보면 사실 대한민국 공직에 그분들이 다 들어가도 된다는 논리도 성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우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군사독재 시절에 군 출신들이 요직을 장악했기 때문에 사실 군사독재다 이야기를 했었었고 그리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나치게 그 정부의 코드와 맞는 인사들을 배치했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국민적 저항과 비판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지금은 윤석열 정부 출범 전부터 검찰공화국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잖아요. 대한민국인데 대한검국이다, 이렇게 한탄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런 국민들의 우려를 안다면 지금 정권 초기에 국민 대통합이 필요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기에 이런 인사가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 국민들에게 걱정을 자아내고 있다. 그 가운데서 한동훈 이후에 사실 이번에 이복현 씨의 금융감독원장 임명은 파격뿐만 아니라 검찰공화국임을 쐐기를 박는 이런 인사로 인식될 수 있는 우려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결국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사풀이 너무 한정적이다, 이런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워 보이는데 국정운영의 균형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장성철]
그렇게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통령 집무실의 중요한 포스트 비서관들도 검찰 출신, 윤석열 대통령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다른 부처에도 검사 출신들이 많이 가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되게 다양화되고 복잡화된 사회죠. 그런데 검사 출신들만이 공직을 담당할 수 있다? 그들만이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집권 초이기는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본인이 믿고 신뢰하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과 함께 국정을 운영해 나간다, 이것은 당연히 대통령으로서 결정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좀 다양한 분야에서 좀 더 능력 있는 분들을 다양하게 인재풀을 넓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까지는 대통령께서 임명하셨으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다른 인사 쪽에서는 야당과 언론에서 비판으로 좀 문제제기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염두에 두셔서 좀 폭넓게 다양한 분들을 국정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배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발언을 저희가 앞서 보여드렸어요. 이전 정부에서 민변 출신 인사들을 중용한 것을 비교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기왕]
정말 그러시면 안 되죠. 대통령의 격을 떨어뜨리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당신네도 했는데 왜 나한테 그래, 이런 말씀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변 출신과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회의 모순점들에 대해서 기득권 문화가 너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고 개혁의 과정에서, 정부 운영 과정에서 그런 생각들을 담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인데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부정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말씀 자체는 자칫 과거 시민사회 단체의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을 흔들었기 때문에 검사가 나서서 대한민국을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 대한민국이 혼란스러우니까 군인이 나서서 기강을 잡아야 된다는 말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의도가 없기를 바라요.
특히나 우리가 자본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대한민국 경제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인데 이곳을 사실 범죄자 취급하는 이런 수장이 나온 거예요. 금융감독원은 관리감독도 하지만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이런 정책들을 함께 추구해야 되는데 특수통 검사 출신이 경험이 있다고 하는 건 사실상 부패 혹은 사건에 대한 수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금융시장을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전문성이 과연 있을까요? 저는 우선은 자본시장을 안정화시키고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자본시장에 대한 안심을 주는 이런 것들이 전제되는 가운데서 이 가운데서 불공정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시스템화시킬지 이런 수장들이 필요한 시점인데 사실 이 메시지는 자본시장에 대해서 당신들은 그동안 잘못한 게 많아. 전임 정부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한 수사가 미흡했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게 수사할 거야, 검사 출신 감독원장을 내세워서. 이런 메시지로 들립니다.
그래서 은행을 비롯해서 증권, 보험 그리고 여러 가지 신용 관련된 그런 금융업체에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초기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강도 높은 사정이 시작될 것이다. 그것이 검사 출신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실적을 보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걱정들을 했었습니다. 저는 금융 부문, 자본시장 부문에 대한 강도 높은 사정의 신호탄 아닌가, 이렇게 시장에 아주 위협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 인사다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장성철]
그런데 기본적으로 금융위원회가 있고 금융감독원이 있어요. 만약에 복기왕 비서관님의 얘기처럼 금융감독원이 만약에 금융시장 활성화, 안정화 이런 쪽에 방점이 있는 기관이라면 비판받을 만한데 금융위원회가 금융시장 안정화, 활성화, 제도화를 하는 곳이 금융위원회예요. 그리고 금융위원회에 만약에 이복현 검사가 임명이 됐다면 복기왕 비서관님의 비판이 타당한데 지금 금융감독원이거든요.
금융감독원 같은 경우에는 주요한 부서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사국과 검사국이 있거든요. 이건 자본시장의 신용질서를 확립을 하고요. 건전한 것들을 보장하는. 그래서 좀 잘못된 사안들을 바로잡는, 조사하는, 검사하는 그런 쪽에 방점이 있는 곳이 금융감독원이에요. 그래서 능력 면에 있어서는 또한 인사의 적절성 면에서는 저는 적절한 인사다. 충분히 할 만한 인사인데 기본적으로 검사 출신이 한 달 만에 금융감독원장 가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라는 것에 대한 비판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복기왕]
그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물론 금융위원회가 상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는 정책적 측면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고 그다음에 집행에 있어서는 금융감독원이 전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정책 분야를 다루는 위원회보다 금융감독원이 사실상 더 큰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인사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조금 다른 측면으로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준비된 인터뷰가 있어서요.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가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신임 원장도 그 부분을 점검해 보겠다는 얘기는 하기는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장성철]
그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잘 들여다 볼 것 같아요. 전임 정권 하에서 이 라임, 옵티머스 사건 같은 경우에 권력의 핵심분들, 아니면 권력과 가까운 분들이 연루되어 있다라고 소문이 나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 검찰이나 금융감독원에서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당시 야당, 국민의힘과 언론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런 상황들을 좀 제대로 샅샅이 밝혀낼 것 같아요. 조사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금융감독원은 금융검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조사와 검사가 본연의 임무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자본시장을 상당히 혼란스럽게 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나서서 미리 예방도 하고 교육도 하고 조사도 하고 검사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복현 검사가 능력 면에서는 금융감독원장으로서도 탁월한 능력, 성과를 발휘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 봅니다.
[앵커]
사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증권범죄합수단을 다시 부활시켰기 때문에 이 합수단과 함께 옵티머스 펀드 사태 같은 사건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왔던 거고요. 이복현 원장에 대한 전문성 측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복기왕]
그러니까 그동안 수사했던 이력을 보면 수사는 할 것 같아요. 잘할 것 같아요. 그런데 수사 전에 관리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 겁니다. 감독은 나쁜 일을 한 어떤 금융기관을 잡아내는 역할도 있습니다마는 재정건전성, 금융건전성을 확보하는 가운데서 어떻게효율화시킬 것인지. 그래서 금융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안정적인 금융 공급을 할 것인지가 첫 번째 우선되는 거예요.
전제조건이고, 이것에 대해서 저해되는 어떤 위반에 대해서는 또 검찰과 협력해서 수사를 하죠. 금융감독원에서 일단 문제가 발생되고 나면 그다음에 이것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협력하게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상 직접 수사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전체 자본시장 4개 주요시장 기관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듯한 이런 느껌을 줘요.
물론 잘못된 부분은 다 제거를 해야죠. 그런데 무엇은 잘못됐고 그리고 그 이전 정부에서 무엇이 잘못됐기 때문에 안 돼라고 하는 것은 저는 끊임없는 갈등만 조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난번 여가부 폐지 부분에 있어서 그 이전에 있었던 성범죄 당시에 제대로 된 입장을 내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것들도 여전히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콕 집어서 라임, 옵티머스 사건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금융감독원장 나와서 지난 정부 때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복성 수사를 진행하겠구나라고 추측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라임, 옵티머스 때 또 한 부분은 뭐가 있었냐면 검사 3명에 대한 접대 사건이 있었어요. 이때 쪼개고 쪼개고 해서 96만 원밖에 접대를 안 받았기 때문에 2명에 대해서는 아예 불기소, 과태료 처분으로 끝내고 1명만 불기소 처분하는 이러한 부분은 우리 국민적 공분을 샀던 이런 사건 관계였었거든요.
그래서 라임, 옵티머스가 검찰의 잘못된 부분을 드러낸 사건이기도 하다는 것으로 그걸 갖고 전 정부를 잘못된 정권으로 매도하고 이것으로 해서 현 정부의 정당성을 만들려고 하고. 이런 시도 자체가 저는 잘못된 것이다. 우리 국민들을 걱정하게 하는 것이다. 여당의 원내대표가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복현 금융위원장의 인선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들의 걱정을 점점 더 크게 만드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앵커]
금융감독원장이죠, 위원장이라고 하셔서. 금융감독원장에 이복현 부장검사 임명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합수단 부활, 이게 맥이 이어지는 걸로도 볼 수 있습니까?
[장성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서민경제에 상당히 피해를 주는 건 결국 금융범죄일 수밖에 없고 증권범죄가 다수의 개미투자자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분들을 많이 피해를 보게 하니까 이 부분이 서민경제를 보호하는 하나의 신 정부의 상징적인 의지의 표현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융감독원 같은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있지만 대여섯 분의 부원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증권, 보험, 은행. 이런 쪽의 부원장분들이 금융감독원장을 잘 보좌하고 정책적인 분야도 그분들과 함께 논의해서 나간다면 기본적으로 제가 또 검찰 쪽에 알아보니까 상당히 능력을 인정받고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금융감독원장 역할은 제대로 잘할 것 같다고 전망해 봅니다.
[복기왕]
국가 시스템을 보면 왜 이런 기구가 필요했느냐, 이렇게 따져 보면 다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구를 만들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금융감독원장의 관리감독 플러스 효율성 재고 이거잖아요. 지난 25년, 26년 정도가 됐는데, 출범한 지. 그동안 검사 출신이 없었어요. 대부분 기재부의 재정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와서 금융감독원장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런 인사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것들이 모두가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 파헤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너무 얕잡아보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대한민국이 지난 70년 동안 왜 이렇게 운영되어왔고 그리고 97년도에 왜 이런 법안이 만들어졌고 왜 금융감독원을 자율적 민간기구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께서 또 정부를 운영하는 여당에서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곳은 정권의 입김이 최소화해서 들어가고 네 분야. 금융, 증권, 신용, 보험 이 분야의 자율적 지도감독. 그리고 이 내에는 인허가권도 있어요. 요즘 새로운 금융지주회사나 이런 것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인허가권도 금융감독원에서 쥐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는 가운데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 입김이 지나치게 세게 들어간 인사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새 비대위원장에 4선의 우상호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만장일치로 결정이 됐는데 또 86이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 의총에서 모아진 의원들의 의중을 어떻게 읽어야겠습니까?
[복기왕]
우상호 의원에 대해서는 차기 전당대회에 대표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여러 가지 갈등 요인들이 있는데 그 갈등 요인들을 흡수하고 치유할 수 있는 최적임자가 우상호 의원 아니냐, 이런 말들도 사실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86 용퇴론에 대해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81학번이니까 80년대 맏형뻘역할이신데 이분이 인품이 굉장히 온화하세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정치활동을 해 왔고 다음 총선에서 불출마 선언을 가장 먼저 하셨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정치적 미래와 관련되어서 당에서 사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없을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 비록 두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비대위 운영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이 대선 패배 이후에 여러 가지 내홍을 겪는 가운데서 이 위기를 수습할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 아닌가, 이런 판단들을 의원들께서 했던 것 같고요.
문희상 전 의원이나 유인태 의원 또 과거에 당의 원로분들도 여러 분들 거명이 됐습니다마는 이분들보다는 현직 의원들과 직접적으로 소통을 해 가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가면서 비대위를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이런 판단들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앵커]
당내 얘기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86 용퇴론을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비대위원장에 86 맏형이 임명된 상황인데 그러면 당내에서 사실 그때 분위기가 그렇게 좋았던 게 아니다 이런 걸 밖으로 표출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복기왕]
박지현 위원장이 정확하게는 86세대 전체에 대한 용퇴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그 시대의 가치에 맞는 정치인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 그분들에 대한 퇴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것이 과거 386세력 물러가라, 486 물러가라. 그다음에 586 물러가라.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87년 민주화운동을 했던 그 세력들에 대한 거부감이 기존 정치권 내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작용이 지금 40~50대의 유권자들의 활발한 정치 참여로 연결되고 있는 것인데 결국은 저는 586세대의 용퇴론 자체가 여러 가지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함께 숨겨져 있는 것 아닌가. 여기에 박지현 위원장의 의도는 사실 불순하지 않고 순수함 그대로, 그러니까 좀 더 민주당이 젊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반영됐던 것 같은데 이번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 비대위원장으로서 우선 그런 용퇴론으로부터 자유로운 당사자다.
이미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그리고 직접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다음 총선까지 연결지어가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우려와 비판을 수용할 수 있는 당사자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그래픽을 통해서 혁신비대위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를 보여드렸는데 교수님께서는 이 면면 어떻게 보셨어요?
[장성철]
기대할 게 없어요. 이건 혁신비대위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냥 단순히 두 달 동안 전당대회 실무적으로 잘 준비하라, 그런 비대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 때 총괄선대본부장이었어요. 대선 패배에 큰 책임이 있는 분이죠. 그런 분이 어떻게 혁신 비대위를 이끌어서 당의 개혁과 현신을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의 원인, 그런 앞으로의 대책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자유롭게 저술을 해서 이런 것들을 해서 당원들이나 아니면 국민들에게 알려줄 수가 있겠느냐. 이것은 그냥 기대할 것이 없는 그냥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이게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따로 혁신비대위와 따로 전대 준비위원회를 둔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자신들은 그냥 원론적인 관리만 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져요.
앞으로 두 달 후에는 전당대회가 열립니다.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어떻게 룰을 만들까, 거기에 관심이 많이 갈 거예요. 그럼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각자 후보들이 우리 당 어떻게 개혁하겠습니다, 혁신하겠습니다, 룰 어떻게 바꿔야 됩니다, 그런 얘기가 봇물처럼 나올 거예요.
거기에 모든 관심과 초점이 가 있지 혁신비대위가 과연 면면을 보면 이분들이 혁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같이 패배했고 같이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 같이 갈등과 혼란을 겪어서 지방선거까지 패배한 사람들이 모여서 뭘 혁신하고 뭐를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이것은 기대할 것이 없는 그냥 실무기구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제 2개월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지금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이용우 비대위원 인터뷰가 있어서요.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비서관님,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혁신과 전당대회 준비가 투트랙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복기왕]
교수님 지적이 좀 너무 가혹하게 비판을 하셨지만 일정 부분 맞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공정한 전당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비대위에서는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제대로 가동되는지에 대해서 점검하면서 동시에 앞으로 두 달 동안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백서들을 또 만들어야 될 겁니다.
이때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서 다음에 출범할 새로운 지도부에게 이렇게 비대위 동안에 의견을 모았습니다라는 것들을 또 인수인계해 주는 이런 역할들이 있어요. 그리고 본격적인 당의 쇄신은 말씀주신 것처럼 당원들이 정통성을 가진 지도부가 나왔을 때 그때 본격적인 쇄신이 가능한 것이라 두 달 동안 어떤 쇄신과 혁신을 완성한다는 것이 아니고 다음 지도부에게 혁신과 쇄신의 방향을 주요하게 정리해서 넘겨주는 정도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더 크게 보면 지금 현재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혁신과 쇄신보다 어찌 보면 더 큰 과제이다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의 선거에서 패한 사람들이 뭐를 하느냐라는 말씀에 대해서 뼈아픈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을 해체하라는 말씀은 아니실 테니까. 여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 반성하는 모습 보이면서 새롭게 준비하고자 노력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역할이 비대위의 역할 아닌가 싶습니다.
[장성철]
제가 저 비대위에 대해서 되게 회의적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번에 전당대회에 가장 유력한 출마자 그리고 차기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은 분이 이재명 의원이란 말이에요. 이재명 의원이 대선에서 패배했어요. 그리고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지방선거 패배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분이 당대표에 출마를 해요.
그럼 혁신비대위에서 우리 지방선거 왜 졌지? 대선 왜 졌지? 이재명이라는 단어를 빼놓고 어떻게 그런 백서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평가를 이뤄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혁신비대위가 제대로 활동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재명 의원이 저는 전당대회 안 나가겠습니다, 저 안 나가고 백의종군하고 당을 살리고 진보진영을 살리는 데 제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이러면 혁신비대위가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제대로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재명 의원 때문에 혁신비대위는 그냥 관리형 비대위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국민이 앞으로의 두 달을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국민의힘 사정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이준석 대표와 당내 친윤 의원들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녹취가 있습니다. 준비가 됐습니까? 함께 들어보시죠.
[앵커]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장성철]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너 마음에 안 들어, 너 나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의 주도권 다툼, 당권 다툼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했다고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6월 24일 열릴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의 징계까지 내릴 것이냐. 그것이 앞으로 20여일 동안 국민의힘의 갈등의 핵심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대선과정 중에서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서 대선후보에게 그렇게 심하게 몰아붙이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저는 처음 봤어요. 그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핵심 측근들이 이준석 대표랑은 같이 정치를 할 수 없을 것 같아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마음에 안 들고 당신이 있으면 우리가 당을 장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 좀 무리를 해서라도 당대표직에서 일찌감치 끌어내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나온 얘기들을 보면 공천이 좀 갈등의 불씨가 된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게 원인일까요? 아니면 이건 그냥 명분일까요?
[장성철]
빌미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당신은 혁신하려고 하는데 당신의 측근 최고위원을 가장 국민의힘이 좋은 자리에다가 그렇게 당협위원장으로 임명을 하면 당신이 얘기하는 혁신이 뭐냐. 당신은 혁신을 말할 자격이 없다. 당신은 사심에 의해서 당대표직을 수행하는 사람이니까 당신은 당대표로서 적절하지 않아. 정말 윤석열 정권을 당이 뒷받침해서 성공적인 정부로 이끌기 위해서는 우리 윤석열 당선인과 가까운 사람들이 당권을 잡아야 돼. 그런데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당신이 당대표직을 유지하게 되면 우리가 당을 접수할 수 없으니 빨리 나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런 식의 공격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앵커]
국민의힘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복기왕]
여기서는 그 전에 이재명 의원이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혁신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씀은 민주당에서 반대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국민의힘 쪽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은 이재명이 두렵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여전히.
[장성철]
안 두려운데요.
[복기왕]
유력한 대선 후보로서의 존재감, 이것 때문에 사실상 이재명 죽이기에 동참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준석 대표를 보면 곧 내려올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일단 윤핵관이라고 하는 관련된 분들이 한목소리로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준석 대표 스스로도 비판받을 일을 했어요.
여당 대표로서 우크라이나에 간 것.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간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으니까 러시아 사이에서 기회주의자냐, 이런 말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당 대표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보이기 때문에 스스로 비판을 자초했다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시기에 갑자기 혁신위원회를 꾸린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해를 잘 못해요.
혁신위원회? 공천기준을 지금 만들어? 다음 당대표가 나서서 할 역할을 왜 임기가 아직 한참 남았는데 현 대표가 그거까지 손을 대려고 해? 소용없어, 그런 것들. 그리고 나서 또 정미경 최고위원을 분당을로 이렇게 지역위원장 조직책 선정한 것에 대해서도 알박기 아니냐라는 비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그야말로 서로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이준석 대표는 정진석 부의장에 대해서 지난 지방선거 때 민원 넣지 않았느냐. 자격심사 통과하지 않은 사람을 비례대표로 넣어달라, 후보로 넣어달라고 밀어넣지 않았냐는 이런 폭로전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이준석 대표는 사면초가에 있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했던 윤핵관들로부터 불편한 인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본인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돼서 징계위에 회부됐는데 우크라이나 간 것이 징계 일정을 뒤로 피하고자, 불리한 재판이 있으면 재판 뒤로 미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24일로 예정됐습니다마는 피하려고 하는 꼼수 아니냐, 이런 것들까지 개인적인 부분까지 다 합쳐져서 이준석 대표는 이제 두 번의 선거를 잘 마치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쓸모가 다했다는 입장들이 윤석열 대통령 측근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저희가 시간이 다 됐는데요.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에 검찰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이게 이전 정부에서도 말이 계속 나오다가 계속 안 됐는데 사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대통령께서 오늘 말씀하셨죠.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면해야 됩니다,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당선인 시절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머지 않아서 사면이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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