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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병민 / 경희대 객원교수,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장관들에게 열공을 주문했는데요. 과외선생을 붙여서라도 반도체를 공부해라. 이렇게 또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제26회 국무회의) : 국무회의에서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께서 '반도체에 대한 이해와 전략적 가치'를 주제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했다시피 반도체는 국가 안보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이고, 전체 수출액의 20%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입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우수한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교육부뿐만이 아니고 전 부처가 인재 양성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풀어야 될 규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풀고, 또 정부가 재정으로서 지원해야 될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지원하는 그런 과단성 있는 결단 없이 우리가 고도 성장이니 비약적 성장이니 하는 것을 담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발언들을 쭉 들어봤더니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인재를 길러내지 못하는 지금 교육부에 대해서, 현 교육부에 대해서 강도 높은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최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진봉]
저는 동의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신 건 반도체는 우리 산업의 주력산업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모든 각료들이 다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물론 아주 전문적인 분야까지는 들어갈 필요는 없겠죠, 그 분야의 전문성이 있으니까.
다만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앞으로 반도체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될 것이고 우리가 어느 정도를 선점하고 있으며 시스템 반도체에서 우리가 뒤지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따라잡을 거냐. 이 정도의 시각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각 부처에서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경제 성장 분야에 대해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서 함께 힘을 합치면 훨씬 더 발전을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렇게 공부하라, 이건 잘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교육부도 문제예요. 교육부 같은 경우는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지금 창의적 인재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적처럼 정말 반도체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한 창의적 인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교육부가 대학에 대해 평가하는 걸 보면 일정한 룰에 맞춰서 해야 돼요.
그러면 창의적으로 뭔가 새로운 교육시스템을 만들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성적은 어떻게 해라, 출석은 어떻게 해라, 취업률은 어떻게 해라. 이런 부분들이 너무 강제화되면 대학의 자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 창의적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좀 더 대학의 자율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과외라도 받아라. 그만큼 반도체 중요하다는 건 다 인정을 하는데 제가 댓글 좀 찾아보니까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왜 반도체 공부를 해야 되나 이런 질문도 있더라고요.
[최진봉]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법무부 장관이 반도체 관련된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법무부에서 법을 제정하거나 규제하거나 아니면 반도체 산업 가운데 수출 규제 같은 경우 연관돼서 법적 부분에서 제한할 부분이나 아니면 규제를 풀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함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들고 있는 저것이 반도체 웨이퍼로 만든 것이라고 하죠. 어제 강의 듣고서 저 반도체 웨이퍼, 또 바이든 대통령하고 같이 갔을 때 거기에 서명도 했었고 아마 그때도 강렬한 인상을 받은 게 아닌가 하는 게 생각이 들고.
[앵커]
저도 반도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봐도 잘 모르겠네요.
[앵커]
저희도 다. 저도 아침에 한창 공부했습니다, 반도체.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대기업들이 특히 그나마 얼마 안 되는. 한 해에 160명 정도 졸업생들이 나오는데 160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세계적인 반도체 강국인데.
그런데 대부분이 또 대기업으로 가고 그러니까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은 인력 구하기가 더 어렵고 그중에서도 석사급, 박사급은 더 적고. 아침에 1시간 공부하고 이렇게 아는 척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병민]
모든 것들이 다 맞물려 있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나서 얘기했던 안보에서도 경제안보를 얘기하는 게 반도체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 국제질서와도 연결이 돼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시절부터 가장 강조했던 일 중의 하나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가는 선도국가가 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해서도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우리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핵심인재들을 양성하는 건 다 맞물려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죠. 공부를 하라고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백번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게 윤석열 대통령도 반도체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으로 정치 참여 선언을 하고 나서 서울대의 반도체 관련된 내용들을 쭉 둘러보고 공부를 했던 게 아마 지난 여름으로 생각이 되고요. 경선을 거치면서 한 10번이 넘는 토론을 했는데 그 토론 내용 중에 굉장히 재미가 없는 반도체를 둘러싼 토론들이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표에 얼마큼 도움이 되느냐에 대한 논란들도 있었지만 반도체 관련된 토론을 하고 난 다음에 와서 다시 또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가 어떻게 구현이 되고 이 반도체 문제에 대한 산업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을 키워내기 위한 일들에 대해서 선거 내내 공부했던 기억이 저는 생생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의지가 개인에 대한 정치적 생각이 아니라 국가 전체와 산업, 일자리와 다 맞물려 있는 일이니만큼 오늘 했던 얘기들에 대해서는 국무회의의 많은 위원들이 다 같이 한마음으로 국가경쟁력을 위한 자신들의 역할을 해나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앞으로 국무회의 참석하려면 장관들이 진짜 과외선생님이라도 붙여서 공부는 해야 될 것 같고 용산 집무실 시대. 윤석열 대통령의 소통 행보도 화제가 될 때가 많은데 어제는 또 피자가게에 등장했다고요?
[김병민]
종로 쪽으로 가서 청계광장 쪽을 산책도 하고 또 피자가게를 갔다고 하는데요. 경제수석의 생일이어서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오랜 인연이 있는 사람들은 다들 알겠지만 인간적인 관계를 또 굉장히 중요시하고 소소한 일에 있어서 사람들을 챙기는 것에 대해서도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어제는 그런데 메뉴가...
[앵커]
시민들이 사진도 많이 찍었더라고요.
[김병민]
메뉴가 좀 독특하더라고요. 피자를 비롯한 서양음식들을 먹었는데요. 밖으로 창이 틔여 있는 모습을 보면서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사진도 찍었고 예전에 왜 이준석 대표랑 선거 시절에 대선 후보 시절 만났을 때도 저렇게 창으로 돼 있는 데서 같이 만나니까 밖에 있는 카메라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봤던 기억들이 나는데요.
만약에 지금 용산 집무실이 아닌 청와대에 있었다면 이런 장면들이 가능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 그리고 대통령실에 있는 많은 핵심 관계자들도 언제든지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모습으로 문화들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좋은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경호실은 바빠졌겠네요.
[김병민]
매우매우 바빠졌겠죠.
[앵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이렇게 일상에서 많이 노출되는 게 사실은 처음 보는 광경들이 많은데 한편에서는 시민들이 불편해지는 것 아니냐. 교통도 통제해야 되고, 못 보던 광경이니까 생소하기도 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건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봉]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런데 저는 저런 부분이 꼭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시민들과 접촉하고 또 시민들과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건 대통령이 저는 그건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게 너무 잦으면 시민 불편이 오면 안 되죠. 경호도 해야 되고 이동하는 데 여러 가지 길도 막힐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지면 안 된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민들 옆으로 가서 함께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사진을 찍거나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에게는 아주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실제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그냥 팬미팅하는 것처럼 사진 찍고 가지 말고 앉아서 얘기도 해 보고 자영업자들 얘기 들어보고 이러면서 민심을 청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좋은 아이디어인데 건의 좀 하시죠.
[김병민]
아마 이 방송을 지켜보고 있는 많은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있을 거고요. 최 교수님이야 늘 애정어린 여러 조언들을 주니까 아마 다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진 찍기가 아니라 소통을 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끝으로 이 문제도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20분 환영시위를 하니까 법대로라는 윤 대통령 말씀이 떠올랐다 이렇게 비꼬았어요.
[김병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죠. 국정원장을 지내고 나서 정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될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했지만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들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본인의 정치 행보를 이어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 앞에 있는 시위 문제 때문에 연일 여론들이 들끓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앞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민주당 내에 있었던 문자 폭탄을 비롯한 강경한 팬덤 정치 이런 것들을 제때 정리하지 못했던 문제가 지금까지 이어진다고 얘기 드렸는데요.
지난 집권 내내도 사실 이런 방식의 시위들이 거칠게 진행됐던 적이 있었고 이게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국민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시위 문화가 이곳저곳에서 확산되게 된다면 그건 문재인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일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모두 힘을 합칠 필요가 있는데 이것도 너무 양극단에서 정치적 쟁점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시위의 소음은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들이 한두 번씩은 다 겪고 불편하기도 했었는데 민주당에서 왜 그동안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 안 하다가 이번에만 문제제기를 하느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최 교수님은 어떤 관점에서 보시는지, 이참에 제도를 바꿀 필요도 있다고 보시는지하고.
[최진봉]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집회 시위를 보장해 줘야 되죠. 예를 들면 권력기관에 대해서 견제장치를 하거나 아니면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 일에 대해서 항의하는 차원에서 집회를 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건 집시법으로 해서 반드시 보장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하는 집회는 제가 볼 때 그런 성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SNS를 통해서 그런 활동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공익성이 있는 그런 시위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그냥 누군가를 괴롭히려는 시위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런 시위 문화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욕설 그다음에 명예훼손, 그다음에 공격성. 제가 볼 때는 위협도 된다고 봐요, 말을 통해서. 그리고 밤새.
지금은 밤에는 안 합니다마는 계속 확성기를 틀고 틀어대면 저기에 있는 주민들은 얼마나 큰 피해를 당합니까? 그런 피해까지도 집시법에서 보장해 줘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법적 제재를 통해서라도 저는 바로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왜 말을 안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반성할 부분이 있으면 반성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하는 행위들을 보면 이게 예전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문제가 크다고 저는 보거든요. 정치적 목소리도 아니고 그냥 그야말로 한 사람 괴롭히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 괴롭히겠다는 의도밖에 안 보여서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대통령께 아쉽다고 제가 느낀 부분은 이거예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출근하시면서 어제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대통령 집무실도 옆에서도 시위하는 판인데, 그건 검사로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법률가로서. 본인은 정치인이세요. 그러면 정무적 판단의 발언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말씀을 해 주셨다면 본인한테도 훨씬 좋았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앞으로는 정무적 판단도 함께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 끝으로 김 교수님이 정무적인 판단이 아쉽다는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김병민]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언급보다는 전체적인 시위 문화 전체에 대한 법적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로 문 전 대통령뿐 아니라 주변에 계신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문제만 걷어낸다면 한국 사회에서의 시위 문화로 고통받고 있는 다른 분들에 대한 일들은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안 내고 오직 문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것이 뉴스가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이뤄가고 있는 많은 일들 속에서도 굉장히 과격하고 그리고 과거에 보여줬던 폭력적인 집회 시위가 또 양산될 가능성은 굉장히 클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함께 한국 사회를 성숙하게 해서 나아가게 하기 위한 법적 기준, 순차적인 고민들이 아마 필요할 것이고 이런 일들 속에서 아마 답변이 일부 있었던 것 같은데 짧은 답변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인 마음들이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하기보다는 이걸 어떻게 슬기롭게 끌고 가면서 법적인 기준들을 바꿔내고 문화를 정착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시위의 성격 또 수위, 이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살펴봐야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또 한 시위만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런 걸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정연 (kjy75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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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병민 / 경희대 객원교수,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장관들에게 열공을 주문했는데요. 과외선생을 붙여서라도 반도체를 공부해라. 이렇게 또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제26회 국무회의) : 국무회의에서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께서 '반도체에 대한 이해와 전략적 가치'를 주제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했다시피 반도체는 국가 안보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이고, 전체 수출액의 20%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입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우수한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교육부뿐만이 아니고 전 부처가 인재 양성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풀어야 될 규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풀고, 또 정부가 재정으로서 지원해야 될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지원하는 그런 과단성 있는 결단 없이 우리가 고도 성장이니 비약적 성장이니 하는 것을 담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발언들을 쭉 들어봤더니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인재를 길러내지 못하는 지금 교육부에 대해서, 현 교육부에 대해서 강도 높은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최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진봉]
저는 동의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신 건 반도체는 우리 산업의 주력산업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모든 각료들이 다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물론 아주 전문적인 분야까지는 들어갈 필요는 없겠죠, 그 분야의 전문성이 있으니까.
다만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앞으로 반도체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될 것이고 우리가 어느 정도를 선점하고 있으며 시스템 반도체에서 우리가 뒤지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따라잡을 거냐. 이 정도의 시각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각 부처에서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경제 성장 분야에 대해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서 함께 힘을 합치면 훨씬 더 발전을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렇게 공부하라, 이건 잘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교육부도 문제예요. 교육부 같은 경우는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지금 창의적 인재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적처럼 정말 반도체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한 창의적 인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교육부가 대학에 대해 평가하는 걸 보면 일정한 룰에 맞춰서 해야 돼요.
그러면 창의적으로 뭔가 새로운 교육시스템을 만들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성적은 어떻게 해라, 출석은 어떻게 해라, 취업률은 어떻게 해라. 이런 부분들이 너무 강제화되면 대학의 자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 창의적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좀 더 대학의 자율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과외라도 받아라. 그만큼 반도체 중요하다는 건 다 인정을 하는데 제가 댓글 좀 찾아보니까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왜 반도체 공부를 해야 되나 이런 질문도 있더라고요.
[최진봉]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법무부 장관이 반도체 관련된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법무부에서 법을 제정하거나 규제하거나 아니면 반도체 산업 가운데 수출 규제 같은 경우 연관돼서 법적 부분에서 제한할 부분이나 아니면 규제를 풀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함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들고 있는 저것이 반도체 웨이퍼로 만든 것이라고 하죠. 어제 강의 듣고서 저 반도체 웨이퍼, 또 바이든 대통령하고 같이 갔을 때 거기에 서명도 했었고 아마 그때도 강렬한 인상을 받은 게 아닌가 하는 게 생각이 들고.
[앵커]
저도 반도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봐도 잘 모르겠네요.
[앵커]
저희도 다. 저도 아침에 한창 공부했습니다, 반도체.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대기업들이 특히 그나마 얼마 안 되는. 한 해에 160명 정도 졸업생들이 나오는데 160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세계적인 반도체 강국인데.
그런데 대부분이 또 대기업으로 가고 그러니까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은 인력 구하기가 더 어렵고 그중에서도 석사급, 박사급은 더 적고. 아침에 1시간 공부하고 이렇게 아는 척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병민]
모든 것들이 다 맞물려 있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나서 얘기했던 안보에서도 경제안보를 얘기하는 게 반도체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 국제질서와도 연결이 돼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시절부터 가장 강조했던 일 중의 하나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가는 선도국가가 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해서도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우리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핵심인재들을 양성하는 건 다 맞물려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죠. 공부를 하라고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백번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게 윤석열 대통령도 반도체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으로 정치 참여 선언을 하고 나서 서울대의 반도체 관련된 내용들을 쭉 둘러보고 공부를 했던 게 아마 지난 여름으로 생각이 되고요. 경선을 거치면서 한 10번이 넘는 토론을 했는데 그 토론 내용 중에 굉장히 재미가 없는 반도체를 둘러싼 토론들이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표에 얼마큼 도움이 되느냐에 대한 논란들도 있었지만 반도체 관련된 토론을 하고 난 다음에 와서 다시 또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가 어떻게 구현이 되고 이 반도체 문제에 대한 산업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을 키워내기 위한 일들에 대해서 선거 내내 공부했던 기억이 저는 생생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의지가 개인에 대한 정치적 생각이 아니라 국가 전체와 산업, 일자리와 다 맞물려 있는 일이니만큼 오늘 했던 얘기들에 대해서는 국무회의의 많은 위원들이 다 같이 한마음으로 국가경쟁력을 위한 자신들의 역할을 해나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앞으로 국무회의 참석하려면 장관들이 진짜 과외선생님이라도 붙여서 공부는 해야 될 것 같고 용산 집무실 시대. 윤석열 대통령의 소통 행보도 화제가 될 때가 많은데 어제는 또 피자가게에 등장했다고요?
[김병민]
종로 쪽으로 가서 청계광장 쪽을 산책도 하고 또 피자가게를 갔다고 하는데요. 경제수석의 생일이어서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오랜 인연이 있는 사람들은 다들 알겠지만 인간적인 관계를 또 굉장히 중요시하고 소소한 일에 있어서 사람들을 챙기는 것에 대해서도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어제는 그런데 메뉴가...
[앵커]
시민들이 사진도 많이 찍었더라고요.
[김병민]
메뉴가 좀 독특하더라고요. 피자를 비롯한 서양음식들을 먹었는데요. 밖으로 창이 틔여 있는 모습을 보면서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사진도 찍었고 예전에 왜 이준석 대표랑 선거 시절에 대선 후보 시절 만났을 때도 저렇게 창으로 돼 있는 데서 같이 만나니까 밖에 있는 카메라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봤던 기억들이 나는데요.
만약에 지금 용산 집무실이 아닌 청와대에 있었다면 이런 장면들이 가능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 그리고 대통령실에 있는 많은 핵심 관계자들도 언제든지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모습으로 문화들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좋은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경호실은 바빠졌겠네요.
[김병민]
매우매우 바빠졌겠죠.
[앵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이렇게 일상에서 많이 노출되는 게 사실은 처음 보는 광경들이 많은데 한편에서는 시민들이 불편해지는 것 아니냐. 교통도 통제해야 되고, 못 보던 광경이니까 생소하기도 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건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봉]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런데 저는 저런 부분이 꼭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시민들과 접촉하고 또 시민들과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건 대통령이 저는 그건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게 너무 잦으면 시민 불편이 오면 안 되죠. 경호도 해야 되고 이동하는 데 여러 가지 길도 막힐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지면 안 된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민들 옆으로 가서 함께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사진을 찍거나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에게는 아주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실제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그냥 팬미팅하는 것처럼 사진 찍고 가지 말고 앉아서 얘기도 해 보고 자영업자들 얘기 들어보고 이러면서 민심을 청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좋은 아이디어인데 건의 좀 하시죠.
[김병민]
아마 이 방송을 지켜보고 있는 많은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있을 거고요. 최 교수님이야 늘 애정어린 여러 조언들을 주니까 아마 다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진 찍기가 아니라 소통을 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끝으로 이 문제도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20분 환영시위를 하니까 법대로라는 윤 대통령 말씀이 떠올랐다 이렇게 비꼬았어요.
[김병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죠. 국정원장을 지내고 나서 정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될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했지만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들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본인의 정치 행보를 이어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 앞에 있는 시위 문제 때문에 연일 여론들이 들끓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앞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민주당 내에 있었던 문자 폭탄을 비롯한 강경한 팬덤 정치 이런 것들을 제때 정리하지 못했던 문제가 지금까지 이어진다고 얘기 드렸는데요.
지난 집권 내내도 사실 이런 방식의 시위들이 거칠게 진행됐던 적이 있었고 이게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국민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시위 문화가 이곳저곳에서 확산되게 된다면 그건 문재인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일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모두 힘을 합칠 필요가 있는데 이것도 너무 양극단에서 정치적 쟁점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시위의 소음은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들이 한두 번씩은 다 겪고 불편하기도 했었는데 민주당에서 왜 그동안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 안 하다가 이번에만 문제제기를 하느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최 교수님은 어떤 관점에서 보시는지, 이참에 제도를 바꿀 필요도 있다고 보시는지하고.
[최진봉]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집회 시위를 보장해 줘야 되죠. 예를 들면 권력기관에 대해서 견제장치를 하거나 아니면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 일에 대해서 항의하는 차원에서 집회를 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건 집시법으로 해서 반드시 보장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하는 집회는 제가 볼 때 그런 성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SNS를 통해서 그런 활동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공익성이 있는 그런 시위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그냥 누군가를 괴롭히려는 시위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런 시위 문화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욕설 그다음에 명예훼손, 그다음에 공격성. 제가 볼 때는 위협도 된다고 봐요, 말을 통해서. 그리고 밤새.
지금은 밤에는 안 합니다마는 계속 확성기를 틀고 틀어대면 저기에 있는 주민들은 얼마나 큰 피해를 당합니까? 그런 피해까지도 집시법에서 보장해 줘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법적 제재를 통해서라도 저는 바로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왜 말을 안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반성할 부분이 있으면 반성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하는 행위들을 보면 이게 예전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문제가 크다고 저는 보거든요. 정치적 목소리도 아니고 그냥 그야말로 한 사람 괴롭히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 괴롭히겠다는 의도밖에 안 보여서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대통령께 아쉽다고 제가 느낀 부분은 이거예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출근하시면서 어제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대통령 집무실도 옆에서도 시위하는 판인데, 그건 검사로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법률가로서. 본인은 정치인이세요. 그러면 정무적 판단의 발언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말씀을 해 주셨다면 본인한테도 훨씬 좋았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앞으로는 정무적 판단도 함께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 끝으로 김 교수님이 정무적인 판단이 아쉽다는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김병민]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언급보다는 전체적인 시위 문화 전체에 대한 법적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로 문 전 대통령뿐 아니라 주변에 계신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문제만 걷어낸다면 한국 사회에서의 시위 문화로 고통받고 있는 다른 분들에 대한 일들은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안 내고 오직 문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것이 뉴스가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이뤄가고 있는 많은 일들 속에서도 굉장히 과격하고 그리고 과거에 보여줬던 폭력적인 집회 시위가 또 양산될 가능성은 굉장히 클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함께 한국 사회를 성숙하게 해서 나아가게 하기 위한 법적 기준, 순차적인 고민들이 아마 필요할 것이고 이런 일들 속에서 아마 답변이 일부 있었던 것 같은데 짧은 답변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인 마음들이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하기보다는 이걸 어떻게 슬기롭게 끌고 가면서 법적인 기준들을 바꿔내고 문화를 정착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시위의 성격 또 수위, 이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살펴봐야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또 한 시위만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런 걸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정연 (kjy75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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