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尹 임기내 전쟁 가능성? 국지전은 가능할수도"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6월 7일 (화요일)
■ 대담 :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尹 임기내 전쟁 가능성? 국지전은 가능할수도"

- 한미 정보 당국,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연평도보다 조금 더 큰 규모의 국지전 발생할 가능성 있어
- 셔면 부장관, 군사 문제보다 한일 관계 개선에 초점 둘 것
- 미국을 설득해 북한이 대화와 협상에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다양한 뉴스뿐만 아니라 심도 있고 또 전문적인 정보를 필요로 하는 뉴스까지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는 이슈앤피플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경고를 했습니다. ‘북한이 며칠 내로 7차 핵실험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도 풍계리 핵실험장이 재가동되는 징후가 포착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67회 현충일이었죠. 윤석열 대통령도 현충일 추념사에서 북한의 도발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이어서 핵실험 징후까지 한반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북한은 또 뭘 요구하고 있는 걸까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센터장 왕선택 센터장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센터장(이하 왕선택)>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아무래도 한반도를 얼어붙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핵실험일 텐데,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중 하나가 개방된 징후다’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왕선택> 네 그것이 새로 나온 내용은 아니고요. 한미 정보당국에서 한 한 달 전부터 계속해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북한의 핵실험장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만탑산 근처에 있는데, 그중에 3번 갱도가 있어요. 굴이 4개가 있는데 그중에 3번, 3번 갱도 입구가 다시 열렸다. 이런 말을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 이분이 어제 발언을 한 내용이 보도가 된 건데요. 내용 자체는 한미 정보당국에서 한 달여 전부터 언급을 계속 했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 김우성> 새롭지는 않지만 한 달 전부터 열고 있다. 결국은 풍계리가 사실은 폐쇄됐기 때문에 많이 보도가 됐고 일반 대중들한테 알려져 있는 곳인데, 재개한다는 의미가 특별히 배경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해석할 부분이 있을까요?

◆ 왕선택> 그렇죠. 한미 정보당국이 그동안 얘기했던 부분들이 2018년 5월에 지금 말씀드린 풍계리 핵실험장이 폐쇄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다시 복원공사를 하고 있다. 복원공사를 왜 하냐 하면 이것은 핵실험을 다시 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추정을 하면서 관찰을 하고 있고, 그 사이에 한 달 사이에 한미 정보 당국의 판단 설명이 조금 더 달라졌는데 그건 핵실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곧 할 것 같다. 이 정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 김우성> 그러면 지금 북한이 핵을 놓고서 어쨌든 한국 혹은 한미일 국제사회와 선을 그었던 2018년 5월 이전으로 되돌아가겠다. 이런 의도로 읽어야 합니까? 아니면 별도로 이와는 별개로 북한이 다른 행보를 시작한 걸까요.

◆ 왕선택>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2018년 5월 그 기간을 보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남북 간의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이 됐죠. 그 이후로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핵실험을 하지 않는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핵실험을 준비 중이다’라고 하는 이런 뉴스는 2018년 초 이전, 아니면 그것보다 조금 더 가서 2017년 11월에 북한이 화성 15형 미사일을 쏜 적이 있어요. 그때까지가 어떻게 보면 강력한 충돌 국면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 상황으로 돌아간다.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 김우성> 과거로 돌아갔다는 건 그때만큼의 긴장과 그때만큼의 또 풀어야 될 여러 안보 협상이 재개돼야 한다는 의미로도 보이는데, 센터장님 지금 풍계리 핵실험을 놓고 과거 핵실험부터 비교를 한 것을 보면 1차부터 6차까지를 보면 점점 실험 규모가 셌습니다. 10kt을 넘어서서 굉장히 큰 폭발의 위력의 핵실험을 했는데, 향후에 7차 핵실험이 만약에 생긴다면 규모가 커진 핵실험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이와는 조금 다른 전술핵 규모의 실험들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 왕선택>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규모를 크게 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규모가 작지만 실제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작은 규모의 전술 핵 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북한은 1차부터 6차까지 핵실험을 하면서 폭발의 규모, 위력을 키우는 데 집중을 했고요. 2018년도 9월에 마지막 6차 실험을 했을 때 사람들에 따라서 평가는 다르지만 최소 50kt에서 100kt 이상의 위력이 나왔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차 핵실험을 하면 100kt 이상의 폭발 위력을 내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고, 1kt에서 10kt 이하의 어쩌면 1kt보다 더 작은, 그런 작은 규모를 전술핵이라고 하는데, 전술핵 폭탄 만들기 위한 그런 실험을 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겠습니다.

◇ 김우성> 조금 상징적으로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 미 본토에 엄청난 규모의 핵폭탄을 핵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건 우리나라 혹은 일본 같은 주변 국가들이 긴장되는 느낌이 드는데, 그게 또 8발 탄도미사일 중거리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최근에 하지 않았습니까?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나요. 센터장님.

◆ 왕선택> 그렇죠. 최근에 북한의 위협의 양상을 보면 미국을 타격하는 군사력을 보유했다. 이걸 넘어서 남쪽 아니면 일본 그리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경우에 미국에서 증원군이 오게 되어 있는데, 그 증원군이 오는 것을 차단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봐서 아무래도 우리 한국 쪽에서 본다면 위협의 내용이라든가 양상이 좀 더 커졌다. 심해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 김우성> 그래서 사실 어제였죠. 즉각적으로 한미 당국이 8발에 같은 똑같은 동시에 8발의 비슷한 규모의 지대지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런 대응도 역시 관련해서 북한의 그런 의도를 파악하고 대응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 왕선택> 그렇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사흘 전에 미사일을 8발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 발부터 여덟 번 째 발까지 35분 사이에 8발을 쏜 거죠.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것이 아마도 우리 남쪽의 방공 레이더망, 미사일 방어망 이것을 교란하는 의미. 그리고 우리 군의 대응이 어떻게 되는지 테스트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 정부 전략적으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는 그런 테스트용으로 판단해 볼 수가 있어요. 이에 대해서 우리가 8발을 어제 새벽에 쏜 것인데, 이에 대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북한이 전쟁 중에 만약에 우리를 향해서 미사일을 쏟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우리 한국은 북한에서 쏘는 미사일이 발사되기도 전에 파괴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이런 것을 메시지로 보내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 김우성> 북한의 미사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뒤에 다시 보복 성격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대응해서 맞불을 놓을 수 있다. 이런 의미라고 해석해 주셨는데.

◆ 왕선택>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쏜 것이 에이태큼스라고 하는 미사일인데, 그거는 약간 단거리용이고 신속하게 발사하는 것이고, 개념상으로 본다면 북한이 우리에게 미사일을 쏘는 징후가 있을 경우에 이건 전쟁 중에 얘기입니다. 전쟁 이전에는 안 되고요. 전쟁 중에 북한이 우리에게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징후가 있으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파괴하겠다.

◇ 김우성> 이른바 선제공격, 알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대응이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이 어제 현충일 추념식에서 어떤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다. 사실 여러 대통령들이 도발 때마다 비슷한 수위,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센터장님께서는 어제 대통령의 발언, 함의, 어떻게 보십니까?

◆ 왕선택> 저는 매우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도발적 행위가 있었고 이것은 군사적 위협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국민이 불안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최고 군 통수권자가 단호한 대응 방침을 천명한다. 이것은 당연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이 있습니다. 남과 북이 같은 민족인데 분단된 상태거든요. 그 분단에 따른 적대적 대결 상태, 이런 것이 한반도 지정학적 특수성인데 이런 것을 고려를 한다면,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의지, 이것도 동시에 강조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답인 거죠. 표준적인 답인데 지금 도발적 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것은 나갔는데,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풀 의사가 있다. 의지가 있다. 이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 김우성> ‘위협을 억제하면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춰 나가겠다.’ 이런 표현을 대통령이 했는데, 여기에서 어떤 대화라든지 다른 국면에 대한 부분은 보이지 않았다.

◆ 왕선택> 그렇죠. 이게 외부에서 위협이 존재하면 그 위협을 분쇄할 수 있고 억제할 수 있고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하고요. 그렇지만 그것만 하면 안 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노력도 병행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메시지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 김우성> 강대강 대응. 정당한 대응을 하되, 뭔가 대화에 다른 루트도 열어야 된다. 이런 제언이셨는데,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우리 YTN라디오와 인터뷰를 하면서 북한의 압박 정책을 계속 펴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전쟁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왕선택> 글쎄요. 전면전쟁까지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 대신 강대강 일변도 대응이 유지가 된다면 과거에 2010년대 연평도 포격 같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종의 국지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정도 그것보다 조금 더 큰 규모의 국지전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면전은 좀 어렵고, 국지전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면서 문제를 다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우성> 국지전 발생 가능성이 있다. 이게 지금 앞서 처음에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왕선택 센터장께서 2018년도, 2017년도 가을 이전 상황으로 돌아간다고 의미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과거에 문재인 정부도 출범하자마자 북한 도발에 맞서서 지금처럼 대응했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지금과 똑같다라고 볼 수는 없는 측면도 있다고 앞서도 방금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좀 해법을 조언해 주시죠.

◆ 왕선택> 지금 2017년 5월 10일에 문재인 정부 출범했죠.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서 사흘 나흘 만에 북한이 화성14형이라고 하는 형태의 미사일 발사를 했습니다. 그때 문재인 정부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것과 유사한 형태로 대응했습니다. 강경하게 대응을 했죠. 그때도 맞대응 미사일 발사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어떤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 국가가 강력하게 대응하는 단호하게 대응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당연하고, 문재인 정부도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는 강경한 대응, 단호한 대응을 하면서도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 정착 이것을 추진하겠다. 이런 의지도 반복적으로 표명을 했다. 이런 부분이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 김우성> 뭔가 협상의 여지를 열어 두느냐의 문제인데, 교수님 지금 저희 사실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취하고 있는 대북정책이나 안보 아직 구체화된 것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협상이라든지 대화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하게 나온 게 없는데요. 좀 조언을 해 주신다면, ‘지금 이런 방식으로 북한과 새로운 통로를 열어라.’ 혹은 ‘이야기 대화의 국면을 열어라’라고 제안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 왕선택> 아무래도 북한이 요구하는 바들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또 중국의 경우는 북한이 과거 한 4년 정도 모라토리엄,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았는데, 그걸 모라토리엄이라고 하잖아요. 북한이 모라토리엄을 한 3, 4년 정도 실천을 했는데 그러면 미국도 거기에 상응해서 북한의 인센티브, 약간의 양보를 제시를 했어야 하는데, 이 양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이 이 도로 도발적인 행위에 나섰다. 이렇게 중국이 주장하고 있고요. 북한도 그런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북한의 도발적 행위에 대해서 간경하고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북한의 모라토리엄과 관련한 양보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협상을 시작하면 이런 정도의 양보안이 있다. 이런 어떤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런 것이 없다면 북한이 대화에 나올 필요가 없다.

◇ 김우성> 실질적으로 얻을 게 없는데.

◆ 왕선택> 네 그렇죠. 북한도 얻을 게 있어야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모라토리움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양보를 하게 될 경우, 어느 정도는 해 줄 수 있다. 이 정도의 제안을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은 해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역시 사실은 핵과 연관되어 있거나 대규모 도발은 사실 미국이 굉장히 중요한 키이기 때문에 중요한데, 지금 엔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 어제 방한했습니다. 2박 3일간 일정을 갖게 된다고 하는데, 과거 패턴을 봐도 위기가 고조되고 북한과 서로 어떤 뭐랄까요. 거래 혹은 협상할 수 있는 물밑이 생기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 이번에 엔디 셔먼 부장관 오고 나서 조금 그런 계기들이 논의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왕선택> 제가 통일외교 전문기자는 20년 가까이 하면서 엔디 셔먼 부장관님에 대한 기사도 좀 쓰고 해 봤는데, 셔먼 부장관님의 관심 사안은 군사 문제가 아닙니다. 군사 문제가 아니고,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미일 3국이 협력을 해서 대응을 해야 한다. 그래서 한일 관계가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이게 문제니까 한일관계 개선을 해야 한다. 그래서 한미일 간에 군사협력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북한의 군사적 위협도 대응이 되고, 그러면 한반도의 문제가 전반적으로 풀리게 되어 있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랬을 때 지금 셔먼 부장관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일 관계 개선을 한국과 일본에 압박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고, 북한에 대한 강경하고 단호한 조치라든가 양보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방부 차원에서 협의될 가능성이 크고요. 또 북한에 대한 양보안의 경우는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미국의 성 김 대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서 협의가 이뤄질 것이고, 셔먼 부 장관은 한일 관계 개선에 좀 더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 김우성> 워싱턴 현지에서도 사실 올해 이런 문제들 국제안보 문제들을 취재를 하셨는데, 미국은 지금 사실은 민주당 정부가 ‘전략적 인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뭔가 제시하기보다는 조금 전략적 인내라는 표현처럼 오히려 북한이 자꾸 나오기를 기다리게 하는, 나오도록 기다리는 그런 방식인데, 계속 그런 상황이라면 사실 대화 국면이 더 어려울 수도 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 왕선택> 그렇습니다. 미국의 국가 이익을 봤을 때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게 항상 미국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현재 분단 상황. 이 정도의 분단 상황 이 정도의 긴장관계는 그냥 유지하는 게 더 좋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대한 모험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상태에서 더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좋다. 이런 의견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펴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문제가 있죠. 우리는 평화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익과 우리의 국익이 다른 지점이 바로 거기에서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을 설득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에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그게 우리 국익에 좀 더 맞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우성> 이 부분도 좀 정부 당국자분들에게 아이디어로 빨리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왕선택> 고맙습니다.

◇ 김우성>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센터장이었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