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국정 동력' 얻었다...'협치'는 과제

與, "정권 교체 후반전서 승리"…국정 동력 탄력
당정, 선거 결과 발판 삼아 ’국정 드라이브’ 걸듯
2년 뒤 총선 때까지 의회 주도권은 여전히 민주당

[앵커]
이번 지방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압승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소야대'의 국회 지형은 2년 뒤 총선 때까지 그대로여서 야당과의 '협치'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강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0.73%p'차 초박빙 대선 뒤 석 달도 안 돼 치러진 이번 선거를,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 '후반전'으로 규정하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새 정부 임기 초 국정 운영 동력이 좌우될 것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여당의 바람대로 유권자가 힘을 실어준 만큼 정부와 여당은 이를 발판 삼아 '국정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됩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분들을 위하는 정책과 행동을 보이지 않으면 언제든지 저희도 민주당 같은 신세로 전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가 더 중요하고….]

하지만 기대가 현실화하는 과정은 그다지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정부에 이어 지방정부의 권력 구도까지 바뀌었지만, 입법부의 권력 지형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2년 뒤 총선 때까지 의회 주도권은 여전히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세제, 정부 조직 개편, 탈원전 정책 폐기 등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은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결국,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국정 과제를 제대로 실천할 수 없는 겁니다.

여당의 강한 반대에도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검수완박' 법안, 진통을 거듭한 추경안 협상 과정 등에서 167석 거대 야당의 힘은 이미 확인됐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달 29일) : 정략적 추경에만 골몰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민생 외면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선거에 참패한 민주당이 내부 수습을 마친 뒤에는 다시 견제와 균형을 내세우며, 정부·여당과 각을 세울 가능성이 큽니다.

야당과의 소통, 그리고 협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숙제를 풀어갈지 주목됩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YTN 강진원 (jin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