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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차 추가경정예산 오늘 통과 합의...소급적용은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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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차 추가경정예산 오늘 통과 합의...소급적용은 빠져
여야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안이 포함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일부 지원금 규모를 늘리기로 최종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29일) 오전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추경안 처리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상대상을 기존 매출액 기준 10억 원 이하에서 30억 이하로 확대하고, 프리랜서와 문화예술인, 법인택시 기사에 대한 지원금도 각각 100만 원씩 상향했습니다.

또, 2.5조 원 규모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위해 정부 부담금 천억 원을 추가 지원하고, 코로나 격리 치료비, 의료인력 인건비 등에도 1조 원 증액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밖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규모를 늘리고, 어업인 연동 보조금과 농민 비료 정부 부담금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앞서 민주당이 요구했던 손실 보상과 소득역전 현상에 대한 대책은 여야가 향후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저녁 7시 반부터 국회 본회의를 열고 합의안이 반영된 2차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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