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ICBM 도발에 한미 밀착...안보리 결의는 '무용론'

北 탄도미사일 도발에 한미 대응 기조 대폭 강화
한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안 조속한 채택 다짐
중국·러시아 반대로 안보리 결의안 채택 무산

[앵커]
북한의 ICBM 발사에 맞서 한미 양국이 단호한 대응을 천명하며 대북 공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의 신규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불발되면서 또다시 무용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하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미정상회담 나흘 만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세 발을 발사하자, 한미 양국의 대응 기조는 대폭 강화됐습니다.

굳건한 한미연합태세를 유지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새 대북제재 결의안의 조속한 채택을 다짐했습니다.

[박 진 / 외교부 장관 (지난 25일) : 저는 조금 전에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 통화에서 북한의 ICBM 발사 대응 방안을 협의하고 한미 간 굳건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나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결의안 채택이 무산되면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결의안을 표결에 부치는 것만으로 국제사회의 압박을 보여준다는 평가도 있지만, 실질적 조치가 불발되면서 북한에 도발 명분을 더 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현욱 / 국립외교원 교수 : 북한이 원하는 사전조건을 어느 정도 들어주면서 대화의 문을 열든지, 아니면 북한과의 대화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에 기반해서 한국에 대한 군사적 도발에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억지력을 촘촘하게 만드는 두 가지 방안밖에는 남은 게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서고 중국과 러시아가 다시 결의안 채택에 반대할 경우 공은 우리에게 넘어올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3일 서울에서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회동이 열립니다.

한미일 공조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 방안 등이 논의될지 관심입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