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디어 특위, 쟁점 결론 못 내리고 활동 종료

지난해 언론개혁 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 끝에 출범한 국회 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가 뚜렷한 성과 없이 6개월 만에 활동을 마감했습니다.

국회 미디어특위는 오늘 오후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그간의 논의사항과 자문위원회 보고 내용 등이 담긴 활동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여부와 포털·1인 미디어 규제, 방송법 등 관련법 개정을 둘러싼 핵심 쟁점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간사인 윤두현 의원은 어느 한쪽으로 쏠려서 한쪽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앞으로 조심스럽게 입법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추후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특위 재구성을 제안할 예정이라며 특위에 입법권이 없다면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