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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이현웅 / YTN라디오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5월 2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어젯밤에 사퇴를 했습니다. 신문들 어떻게 다루고 있어요?
[이현웅]
먼저 서울신문 위쪽에 나와 있는데요. 서울신문에서 말한 것처럼 정말 한밤에 사퇴였습니다. 지명된 지 43일 만에 물러나게 됐고요. 어제 입장문이 나온 게 오후 9시 반쯤이었습니다. 정 후보자는 이 입장을 통해서 국민 눈높이에 부족했고 송구하다고 밝혔지만 모든 의혹은 허위였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신문은 이번 결정에 여당 원내 지도부의 압박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봤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와 하태경 의원은 공개적으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 원래 정호영 후보자를 임명하려고 했던 분위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참모와 여당의 설득에 결국 생각을 바꿨다고 하는데요. 윤 대통령이 결국은 자진 사퇴를 기다렸다는 해석까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걸 두고 민심의 요구를 그대로 받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어제 출근길에는 모호한 말을 하긴 했는데 오늘 아침 출근할 때 어떤 말을 하는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제 선거 한 8일 정도 남았죠. 판세를 분석한 기사인 것 같네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을 토대로 동아일보가 이번에 분석을 해서 기사를 썼는데요. 기사에 실린 그림 주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 상단에 나온 그림인데요. 4년 전 지방선거 때와 현재 판세를 비교한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년 전에 보면 왼쪽에 작은 그림으로 표시가 돼 있죠.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중 민주당이 14곳을 휩쓰는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색만 보더라도 확연하게 나타나죠. 영남을 제외하고 파랗게 물들었던 2018년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좌우 파란색, 빨간색 다소 나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경기와 충남, 세종, 대전 등은 경합을 나타내는 흰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달라는 전략을 중심으로 설욕하겠다라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고 했고요. 민주당은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을 계기로 지지층 총결집에 나서면서 견제와 균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거가 말씀하신 대로 8일 앞으로 다가왔고요. 사전투표까지 따지면 정말 며칠 남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데 결과를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CNN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북한 관련 소식이 눈에 띄더라고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인데요. 제목을 보시면 북한 달래는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CNN이 뽑은 인터뷰 제목을 조선일보도 그대로 옮겨온 것 같은데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나치게 유화적인 정책은 실패했다라고 인터뷰한 것을 CNN이 저렇게 제목으로 뽑았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윤 대통령, 북한과 대화를 위한 대화를 반복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했고요.
또 이번 정부는 이전 정부와는 분명히 다르다면서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서 북한의 도발을 막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또 이제 대화의 공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넘어갔다면서 새로운 대화를 시작하는 건 김 위원장에게 달렸다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북한을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한반도의 공동 번영을 이루기를 원한다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확실히 이전 정부 때와는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는데요. 앞으로 북한과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될지, 또 북한의 반응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북한이 사실 정상회담 기간에 도발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많았는데 아직까지는 조용합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방송으로 이 소식 많이 전해드렸는데 신문들은 오늘 일제히 많이 보도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좋은 소식 많이 실렸죠.
[이현웅]
조선일보 기사를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두 면에 걸쳐서 기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생활 7년 동얀넣은 골들을 분석해서 그래픽으로 표현해놨는데요. 아마 여기서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건 양발을 모두 다 잘 쓴다라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23골을 넣었는데 양발로 거의 반반 넣었습니다. 왼발 12골, 오른발 11골이었고요. 7년 동안 총 기록을 보더라도 오른발이 73골, 왼발이 53골로 거의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었던 부분, 함께 득점왕에 오른 살라 선수 페널티킥 5골이 포함된 것과 비교해서 순도 높은 100% 필드골이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고요. 또 살라 선수는 139개의 슈팅을 날려서 23골, 득점 연결률이 17%에 그쳤던 것에 비해서 손흥민 선수는 86개 슈팅에서 23골, 그러니까 득점 연결률이 27%, 효율이 좋았다 이렇게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결정력이 좋았다는 얘기겠죠.
[이현웅]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손흥민 선수의 몸값은 데뷔 12년 만에 20배가 뛰었고요. 지금 이적료는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대활약에 손흥민을 벤치에 앉혀야 한다고 혹평했던 기자도 결국은 마지막 경기에서 평점 10점 만점을 주면서 인정했다는 내용도 눈에 띄었고요. 이제 또 6월에는 A매치 경기가 쭉 이어지게 될 텐데 국가대표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어떤 활약을 펼칠지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손흥민 선수가 평가전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팬들이 환호를 많이 보내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겨레신문 기사입니다. N번방 관련된 기사인데 내용을 전해 주시죠.
[이현웅]
한겨레신문이 N번방 관련 1심 판결 결과를 종합해서 분석한 내용을 기사로 실었는데요. 우리가 N번방이라고 하면 조주빈 이렇게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겨레신문은 조주빈 뒤에 숨은 가담자들이 많다고 봤고요. 이들에 대한 판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주목했습니다. 총 378명의 판결문을 분석해서 기사를 썼는데 이들 중에 277명은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였고요. 그다음으로 판매 그다음 방조, 제작, 유포, N번방 운영 등의 범죄 유형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에 대한 판결은 평균적으로 벌금 653만 원, 징역은 13.2개월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는 사법부의 경각심이 강화된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는 성 착취물 소지나 구입 혐의 등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징역형을 내리거나 벌금 액수를 상향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소지범 10명 중에 7명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는 점에서 아직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았다,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기사에서는 또 과거 성착취물을 공급자 위주의 처벌을 했던 것과 비교해서 이제는 수요자 범죄 쪽으로 초점을 이동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문제 의식 없이 소지하고 관람하는 사람들 때문에 공급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촘촘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앵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민식이법 관련된 기사네요.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죠.
[이현웅]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마련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그동안 법이 과한 측면이 있지 않냐라는 비판이 있었고요. 또 억울한 운전자가 양산되고 있다면서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일보에 나온 기사를 보면 꼭 그런 주장이 맞아떨어지지는 않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2020년 3월 법 시행 이후부터 올해 3월까지 2년 동안 민식이법이 적용된 1심 판결 173건을 김남국 의원실이 분석한 결과인데요.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76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벌금형이 67건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8건이었는데 무죄가 선고된 건수와 똑같았습니다. 억울한 운전자가 양산될 거라는 우려와는 다른 결과가 나온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법조계에서는 이에 대해서 법원도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 운전자의 과실 책임 여부를 더 꼼꼼히 따지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억울한 경우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더 엄격한 잣대로 판단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법원이 민식이법의 형량이 운전자에게 불리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과실이 적으면 형량을 과감히 줄이는 분위기라고 전하고 있었고요. 교통사고의 경우 합의율이 높은 점도 이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민식이법은 오는 9월 그 형평성을 따지는 입법영향평가를 시행할 예정인데 일각에서는 이런 자료들을 토대로 개정 논의가 너무 급하게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무엇보다 그때 당시의 입법 취지가 제대로 발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 명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제들도 열리는 것 같아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상당히 일상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코로나 이후에 한 번도 제대로 열리지 못했던 음악 페스티벌들이 하나둘 돌아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팬들에게는 서재페 이렇게 불리는 서울재즈페스티벌도 있고요. 인천 펜타포트 락페스티벌, 기존에 많은 인기를 누리던 이런 페스티벌들도 3년 만에 다시 음악 팬들을 찾아오고 있고요. 또 이 분위기를 타고 힐링이나 캠핑 등을 주제로 한 새로운 페스티벌들도 현재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음악 팬들도 늘 음원으로만 들어오다가 직접 아티스트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예매 전쟁에 뛰어들고 있다고 하면데요.
서울재즈페스티벌은 3만 장의 티켓이 단 3초 만에 매진됐다고 하고요. 펜타포트의 경우는 최초로 사전 오픈 티켓이 1만 장 이상 팔리는 성과를 냈다고 합니다. 보통 이런 페스티벌은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나 밴드가 출연하는지, 라인업을 보고 표를 사곤 하는데요. 지금은 그런 라인업과 관계없이 일단 무조건 예매하고 보자 이런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보복소비의 일종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쭉 이어지는 페스티벌에는 혼네, 핑크 스웨츠, 톰 미시 같은 해외 아티스트들도 한국을 찾는다고 하니까 오랜만에 보는 풍성한 축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축제 정리해 놓은 것 보니까 한 군데 빼고는 대부분 다 야외에서 열리는 거네요? 답답한 마음을 풀고 싶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여름을 기다리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폭염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현웅]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올해 예년보다는 덥지만 최악의 폭염은 아닐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해외 곳곳, 전 세계적으로 보자면 폭염 때문에 걱정이 심각하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신문 제목을 보면 죽음의 여름이 온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기도 전인데 인도는 벌써 한낮기온이 50도에 달한다고 하고요. 또 유럽 곳곳도 40도가 넘는 곳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름이 봄을 집어 삼켰다라고 할 정도로 때이른 더위가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영국 국립기상청 분석을 보면 인도와 파키스탄 등의 지역을 분석한 결과인데 올해와 같은 더위가 과거에는 312년마다 있었는데 지금은 3.1년마다 찾아오고 있다고 하고요.
이게 21세기 말로 보면 거의 매년 이런 폭염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상폭염이 이어지면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야외에서 일하거나 냉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저소득층 등 1억 2000만 명이 무더위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고 봤고요.
또 전력난도 심화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공급망 혼란에 더해서 폭염으로 인한 전력난까지 영향을 주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정전 사태를 피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더위가 불편함을 넘어서 생존의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기후변화에 잘 대비해야겠고 대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준비가 됐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YTN 이현웅 (leehw1118@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이현웅 / YTN라디오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5월 2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어젯밤에 사퇴를 했습니다. 신문들 어떻게 다루고 있어요?
[이현웅]
먼저 서울신문 위쪽에 나와 있는데요. 서울신문에서 말한 것처럼 정말 한밤에 사퇴였습니다. 지명된 지 43일 만에 물러나게 됐고요. 어제 입장문이 나온 게 오후 9시 반쯤이었습니다. 정 후보자는 이 입장을 통해서 국민 눈높이에 부족했고 송구하다고 밝혔지만 모든 의혹은 허위였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신문은 이번 결정에 여당 원내 지도부의 압박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봤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와 하태경 의원은 공개적으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 원래 정호영 후보자를 임명하려고 했던 분위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참모와 여당의 설득에 결국 생각을 바꿨다고 하는데요. 윤 대통령이 결국은 자진 사퇴를 기다렸다는 해석까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걸 두고 민심의 요구를 그대로 받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어제 출근길에는 모호한 말을 하긴 했는데 오늘 아침 출근할 때 어떤 말을 하는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제 선거 한 8일 정도 남았죠. 판세를 분석한 기사인 것 같네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을 토대로 동아일보가 이번에 분석을 해서 기사를 썼는데요. 기사에 실린 그림 주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 상단에 나온 그림인데요. 4년 전 지방선거 때와 현재 판세를 비교한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년 전에 보면 왼쪽에 작은 그림으로 표시가 돼 있죠.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중 민주당이 14곳을 휩쓰는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색만 보더라도 확연하게 나타나죠. 영남을 제외하고 파랗게 물들었던 2018년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좌우 파란색, 빨간색 다소 나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경기와 충남, 세종, 대전 등은 경합을 나타내는 흰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달라는 전략을 중심으로 설욕하겠다라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고 했고요. 민주당은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을 계기로 지지층 총결집에 나서면서 견제와 균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거가 말씀하신 대로 8일 앞으로 다가왔고요. 사전투표까지 따지면 정말 며칠 남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데 결과를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CNN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북한 관련 소식이 눈에 띄더라고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인데요. 제목을 보시면 북한 달래는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CNN이 뽑은 인터뷰 제목을 조선일보도 그대로 옮겨온 것 같은데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나치게 유화적인 정책은 실패했다라고 인터뷰한 것을 CNN이 저렇게 제목으로 뽑았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윤 대통령, 북한과 대화를 위한 대화를 반복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했고요.
또 이번 정부는 이전 정부와는 분명히 다르다면서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서 북한의 도발을 막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또 이제 대화의 공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넘어갔다면서 새로운 대화를 시작하는 건 김 위원장에게 달렸다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북한을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한반도의 공동 번영을 이루기를 원한다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확실히 이전 정부 때와는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는데요. 앞으로 북한과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될지, 또 북한의 반응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북한이 사실 정상회담 기간에 도발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많았는데 아직까지는 조용합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방송으로 이 소식 많이 전해드렸는데 신문들은 오늘 일제히 많이 보도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좋은 소식 많이 실렸죠.
[이현웅]
조선일보 기사를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두 면에 걸쳐서 기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생활 7년 동얀넣은 골들을 분석해서 그래픽으로 표현해놨는데요. 아마 여기서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건 양발을 모두 다 잘 쓴다라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23골을 넣었는데 양발로 거의 반반 넣었습니다. 왼발 12골, 오른발 11골이었고요. 7년 동안 총 기록을 보더라도 오른발이 73골, 왼발이 53골로 거의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었던 부분, 함께 득점왕에 오른 살라 선수 페널티킥 5골이 포함된 것과 비교해서 순도 높은 100% 필드골이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고요. 또 살라 선수는 139개의 슈팅을 날려서 23골, 득점 연결률이 17%에 그쳤던 것에 비해서 손흥민 선수는 86개 슈팅에서 23골, 그러니까 득점 연결률이 27%, 효율이 좋았다 이렇게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결정력이 좋았다는 얘기겠죠.
[이현웅]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손흥민 선수의 몸값은 데뷔 12년 만에 20배가 뛰었고요. 지금 이적료는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대활약에 손흥민을 벤치에 앉혀야 한다고 혹평했던 기자도 결국은 마지막 경기에서 평점 10점 만점을 주면서 인정했다는 내용도 눈에 띄었고요. 이제 또 6월에는 A매치 경기가 쭉 이어지게 될 텐데 국가대표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어떤 활약을 펼칠지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손흥민 선수가 평가전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팬들이 환호를 많이 보내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겨레신문 기사입니다. N번방 관련된 기사인데 내용을 전해 주시죠.
[이현웅]
한겨레신문이 N번방 관련 1심 판결 결과를 종합해서 분석한 내용을 기사로 실었는데요. 우리가 N번방이라고 하면 조주빈 이렇게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겨레신문은 조주빈 뒤에 숨은 가담자들이 많다고 봤고요. 이들에 대한 판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주목했습니다. 총 378명의 판결문을 분석해서 기사를 썼는데 이들 중에 277명은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였고요. 그다음으로 판매 그다음 방조, 제작, 유포, N번방 운영 등의 범죄 유형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에 대한 판결은 평균적으로 벌금 653만 원, 징역은 13.2개월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는 사법부의 경각심이 강화된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는 성 착취물 소지나 구입 혐의 등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징역형을 내리거나 벌금 액수를 상향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소지범 10명 중에 7명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는 점에서 아직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았다,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기사에서는 또 과거 성착취물을 공급자 위주의 처벌을 했던 것과 비교해서 이제는 수요자 범죄 쪽으로 초점을 이동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문제 의식 없이 소지하고 관람하는 사람들 때문에 공급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촘촘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앵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민식이법 관련된 기사네요.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죠.
[이현웅]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마련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그동안 법이 과한 측면이 있지 않냐라는 비판이 있었고요. 또 억울한 운전자가 양산되고 있다면서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일보에 나온 기사를 보면 꼭 그런 주장이 맞아떨어지지는 않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2020년 3월 법 시행 이후부터 올해 3월까지 2년 동안 민식이법이 적용된 1심 판결 173건을 김남국 의원실이 분석한 결과인데요.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76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벌금형이 67건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8건이었는데 무죄가 선고된 건수와 똑같았습니다. 억울한 운전자가 양산될 거라는 우려와는 다른 결과가 나온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법조계에서는 이에 대해서 법원도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 운전자의 과실 책임 여부를 더 꼼꼼히 따지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억울한 경우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더 엄격한 잣대로 판단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법원이 민식이법의 형량이 운전자에게 불리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과실이 적으면 형량을 과감히 줄이는 분위기라고 전하고 있었고요. 교통사고의 경우 합의율이 높은 점도 이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민식이법은 오는 9월 그 형평성을 따지는 입법영향평가를 시행할 예정인데 일각에서는 이런 자료들을 토대로 개정 논의가 너무 급하게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무엇보다 그때 당시의 입법 취지가 제대로 발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 명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제들도 열리는 것 같아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상당히 일상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코로나 이후에 한 번도 제대로 열리지 못했던 음악 페스티벌들이 하나둘 돌아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팬들에게는 서재페 이렇게 불리는 서울재즈페스티벌도 있고요. 인천 펜타포트 락페스티벌, 기존에 많은 인기를 누리던 이런 페스티벌들도 3년 만에 다시 음악 팬들을 찾아오고 있고요. 또 이 분위기를 타고 힐링이나 캠핑 등을 주제로 한 새로운 페스티벌들도 현재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음악 팬들도 늘 음원으로만 들어오다가 직접 아티스트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예매 전쟁에 뛰어들고 있다고 하면데요.
서울재즈페스티벌은 3만 장의 티켓이 단 3초 만에 매진됐다고 하고요. 펜타포트의 경우는 최초로 사전 오픈 티켓이 1만 장 이상 팔리는 성과를 냈다고 합니다. 보통 이런 페스티벌은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나 밴드가 출연하는지, 라인업을 보고 표를 사곤 하는데요. 지금은 그런 라인업과 관계없이 일단 무조건 예매하고 보자 이런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보복소비의 일종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쭉 이어지는 페스티벌에는 혼네, 핑크 스웨츠, 톰 미시 같은 해외 아티스트들도 한국을 찾는다고 하니까 오랜만에 보는 풍성한 축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축제 정리해 놓은 것 보니까 한 군데 빼고는 대부분 다 야외에서 열리는 거네요? 답답한 마음을 풀고 싶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여름을 기다리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폭염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현웅]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올해 예년보다는 덥지만 최악의 폭염은 아닐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해외 곳곳, 전 세계적으로 보자면 폭염 때문에 걱정이 심각하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신문 제목을 보면 죽음의 여름이 온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기도 전인데 인도는 벌써 한낮기온이 50도에 달한다고 하고요. 또 유럽 곳곳도 40도가 넘는 곳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름이 봄을 집어 삼켰다라고 할 정도로 때이른 더위가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영국 국립기상청 분석을 보면 인도와 파키스탄 등의 지역을 분석한 결과인데 올해와 같은 더위가 과거에는 312년마다 있었는데 지금은 3.1년마다 찾아오고 있다고 하고요.
이게 21세기 말로 보면 거의 매년 이런 폭염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상폭염이 이어지면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야외에서 일하거나 냉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저소득층 등 1억 2000만 명이 무더위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고 봤고요.
또 전력난도 심화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공급망 혼란에 더해서 폭염으로 인한 전력난까지 영향을 주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정전 사태를 피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더위가 불편함을 넘어서 생존의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기후변화에 잘 대비해야겠고 대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준비가 됐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YTN 이현웅 (leehw11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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