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사드 기지 정상화' 추진...공사자재 반입제한 해제

[앵커]
지난 5년간 임시 배치 상태로 사실상 방치돼온 성주 사드 기지를 정상화하는 방안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기간 중 논의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과거 사드 배치 문제가 한중관계 악화로 이어졌었는데요, 중국의 반발이 예상되는 추가 배치가 아닌 기지 정상화 측면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방어하기 위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가 경북 성주에 설치된 건 지난 2017년입니다.

그런데 5년이 넘도록 임시 배치 상태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막사조차 없어서 한미 장병 4백여 명은 임시 컨테이너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중국이 사드의 고성능 레이더가 북한을 넘어 중국 본토까지 감시한다고 강하게 반발하자 문재인 정부 동안에는 사실상 방치되다시피 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동맹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며 사드 철수까지 논의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전 국방장관은 지난 2020년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사드 한반도 철수를 고려하겠다고 통보했고, 미 합참의장에게는 사드 철수 방안 조사를 지시했다고 자신의 회고록에서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사드 기지 정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우선 기지 상시 접근권을 보장해 현재 주 2~3회로 제한된 물품, 공사 자재 기지 반입 횟수 제한을 풀 계획입니다.

또, 일반환경영향평가와 시설 부지 정식 공여도 절차에 따라 진행할 방침입니다.

다만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정식 의제로 다루지 않을 방침입니다.

중국이 반발하고 있는 한국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IPEF 참여에 이어 사드 문제까지 논의 테이블에 올리는 건 부담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양무진 / 북한대학원 교수 : 사드 정상화 추진 관련해서 너무 부각하면 중국을 압박할 수 있고 남남갈등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로우키(Low-key) 전략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

사드 추가 배치가 아닌 기지 정상화 일환으로 추진되는 만큼 중국의 반발 명분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다만 중국이 우리나라의 IPEF 참여를 견제해 왔던 만큼, 사드 기지 정상화가 한중관계에 또 다른 불씨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YTN 신준명 (shinjm752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