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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우정엽 /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조태현 / 경제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과 오늘 한국을 찾은바이든 미 대통령이 처음 만난 자리는평택의 삼성 반도체공장 앞이었습니다. 평택 공장 시찰을 마친 뒤에조금 뒤에 두 정상이 나란히 연설을할 예정인데요 조금 뒹 현장 연결해서들어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도착해 첫 일정으로 삼성 반도체공장을 방문했습니다. 내일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여는데요.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바이든 방한의 의미와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경제부 조태현 기자도 계속해서 함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계속 생방송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도착 현장 그리고 삼성 평택 공장에 도착해서 공장을 둘러보러 가는 장면까지 다 보여드렸는데요.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나란히 공장을 둘러보고 있겠죠? 아무래도 두 정상이 처음 만난 자리였고 적어도 앞으로 2년 반 정도는 한미 관계를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이어가야 할 관계인데요. 어떨까요? 공감대를 이뤘을까요, 그 짧은 시간에?
[우정엽]
일단은 한미 간의 정상회담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열하루 만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미국 역시 한국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도착한 후에 첫 일정을 반도체 공장을 방문한 것으로 삼은 것은 단순히 미국이 한국에게 확장 억제를 비롯한 안보를 제공한다는 것을 넘어서 한국이 미국의 주요 경제 파트너로서 특히 미국의 경제 그리고 세계의 경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도체 부문에 있어서 한국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한국과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 전달하기 위한 기획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윤 대통령이 지금 취임 후 열흘 남짓 만에 지금 정상회담을 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만큼 어떤 심도 깊은 준비는 덜 되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정엽]
이번에 정상회담이 어떤 특정한 현안을 두고 협상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협상을 일정이 모자른 상태에서 하게 되면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이번 정상회담은 두 정상이 한미 동맹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새로운 윤석열 정부와 확인을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취임 후 열하루 만에 열리는 정상회담이라고 해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앵커]
조태현 기자, 지금 두 정상이 삼성 공장 안에서 계속 시찰을 하고 있는 과정이죠. 지금 들어간 지 15분 정도 된 건가요?
[기자]
제가 사실 시계를 잘 못 보고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는데요. 들어간 시간은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두 나라 정상이 만나서 첫 번째 일정으로 삼성전자의 공장을 방문한다는 게 굉장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평택 캠퍼스라고 하는데 여기가 축구장 400개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굉장히 커다란 규모고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기흥과 화성, 평택에 있는데 평택이 가장 규모도 크고 가장 최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가 가지는 장점을 보면 반도체는 메모리반도체, 비메모리반도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나라는 뭔가 기록하는 D램이나 낸드플래시 같은 메모리반도체 쪽에 강점을 가진 나라고요.
실제로 삼성전자가 D램 시장에서 점유율이 40% 정도가 되고 하이닉스가 20%대가 돼서 두 회사를 합치면 70%가 넘습니다. 세계에서 팔리는 D램 10개 중에 7개가 우리나라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제작 능력에 있어서는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천 기술과 장비의 능력을 갖춘 미국과 이 기술이 어떤 협력이 됐을 때 시너지 효과 이런 것들이 이번 방문의 배경이 아닐까,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바이든 대통령은 과거에도 계속 반도체 분야의 중요성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를 비롯해서 첨단 산업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고 많이 하고 있다고 해요. 여기서 지금 반도체 공급 부족 문제도 있는데요. 반도체 공급 부족이 왜 벌어졌냐. 여기를 보면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재를 한 것도 그 배경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게 반도체가 우리나라처럼 아주 좋은 기술만의 생산되는 건 아닌데 차량용 반도체가 다소 기술이 떨어지더라도 대량으로 공급하는 게 중요한 반도체라고 해요. 그런데 미국이 중국을 제재를 하니까 공급 쪽에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미국의 주력 산업 쪽에서 반도체는 굉장히 많이 필요해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인공지능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인공지능을 하려면 막대한 데이터가 필요해요. 앵커님 데이터 전문가시죠. 빅데이터라고 하는데 그걸 위해서는 서버가 필요합니다.
다 반도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공급을 원활하게 받고 또 우리나라도 이 장비의 한 45% 정도를 미국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두 나라의 협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시너지가 날 긍정적인 면도 보인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앵커]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이 양국 간에 기술 동맹에 방점을 두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지금 두 정상이 삼성 반도체 공장 안을 시찰하고 있고 이재용 부회장이 안내를 직접 하고 있는 거죠?
[기자]
이재용 부회장이 사실 오늘 재판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있었는데 여기에 불출석 의견서를 냈고요. 이걸 받아들이면서. 뒤에 수행하는 사람이 같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는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평택 공장에 와서 동선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하고요. 오전에 삼성전자 쪽에 연락을 해 봤는데 다들 전화를 제대로 받지도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바쁘더라고요.
그만큼 국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국빈 2명인 한 분,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까지 왔기 때문에 많은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 기회를 통해서 오늘 방명록에 3나노미터 웨이퍼로 방명록을 대신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기술력을 미국이나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반적으로는 종이에 쓰는데 얇은 실리콘막 같은 데 쓴 거군요?
[기자]
웨이퍼라는 게 많이 보셨을 겁니다. 삼성전자 연구원들이 나와서 둥그런 판 들고 있는 거 있죠. 그게 웨이퍼거든요. 이게 아주 순도 높은 실리콘으로 만드는데 나노미터라는 건 전기회로의 두께를 말합니다.
그래서 나노미터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한 웨이퍼에서 더 많은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게 돼요. 그게 생산 효율인데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시장에서 대만의 TSMC나 이런 데 약간 밀리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밀리지 않고 기술력에서 오히려 앞서고 있다 이런 걸 과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은 것으로도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하고 공정을 둘러본 뒤에 메시지도 내놓지 않을 싶은데요. 어떤 메시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우정엽]
미국 정부가 한국의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 내놓을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동맹과 관련해서 그리고 미국의 글로벌 전략과 관련해서 한국과 동맹국들 그다음에 가치를 같이 하는 국가들과 단순히 안보를 같이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 영역에 있어서도 미국과 공조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메시지를 강조할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는 현재 미국 국내 자동차 산업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반도체 수급을 위해서 본인이 한국 정부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미국의 반도체 수급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두 문제에 있어서 한국과의 동맹 관계가 그런 문제까지 해결해 준다라는 메시지를 낼 것 같습니다. 즉 우리나라로서는 미국과의 반도체 협력이라는 것이 미국의 원천기술을 계속해서 우리가 유입을 받고 또 우리 기술을 발전시키고 세계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또 우리가 일본이나 대만 등의 국가와 협력도 하지만 또 내부적으로는 일본, 대만 등과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어서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함으로써 우리의 입지를 더 강화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얻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급망 그리고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인 협의체로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아니겠습니까?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그 부분이 논의될 것 같고요.
조금 뒤에 두 정상이 발표하는 연설에서도 그 내용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담길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논의체가 기존의 FTA라든가 다른 다자협의체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정엽]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라는 것은 협정이라든가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미국 의회의 비준이 필요한 그런 무역협정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미국 시장을 개방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국가의 시장을 개방하는 이러한 조치는 아니고요. 현재까지 알려진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는 탈탄소라든지 아니면 공급망 그리고 노동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기준을 정립해 나가는 이러한 협의체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한미 FTA라든지 아니면 CPTPP와 같은 지역 내 무역협정이 아니라 앞으로 변화하는 세계 경제 질서에 있어서 어떠한 기준을 정립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어떠한 기준이 정립될 때 미리 들어가서 그 기준을 정립하는 데 먼저 참여함으로써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그 기준이 정립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 경제 성장 동력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자]
조금 첨언을 하자면 국책연구원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어제 자료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IPEF 논의에 참여를 해서 우리의 이해관계를 반영해야 된다, 이런 조언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반발하는 모습도 보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적인 노력도 해 가면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이런 장점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우정엽]
엊그제 정부에서 말했듯이 IPEF라는 것이 중국이라는 어떤 특정 국가를 배제하기 위한 수단은 아닙니다. 이것이 기존의 경제 질서에서 담지 못했던 경제 행위에 관한 것을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을 정립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그 새로운 기준에 맞춰서 행동을 하겠다고 한다면 중국이라는 국가가 배제될 것은 없는 거고. 다만 중국이 이러한 새로운 기준 정립에 지금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중국이 지금 어떤 경제적 성장을 영위하고 있는 질서에서 벗어나는 질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텐데, 전본인들로서는 이제 그게 마땅치 않은 것이죠.
하지만 새로운 경제 질서, 탈탄소라든지 안정된 공급망이라든지 아니면 노동 기준 아니면 부패에 대한 대처, 이러한 부분은 전 세계의 민주주의나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국가들이 추구하는 가치이고 거기에 맞는 경제행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를 배제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그러한 국제 기준에 맞는, 특히 규범에 맞는 질서에 부응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중국을 배제할 아무런 이유는 없습니다.
[앵커]
거듭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중국이 들어오려면 들어올 수 있다. 문제는 기준을 충족하느냐인 거군요.
[우정엽]
그렇습니다.
[앵커]
디지털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적재산권이라든가.
[우정엽]
그렇습니다. 디지털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지적재산권을 어떻게 법적, 제도적으로 보호해 주느냐 하는 것인데 중국은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뒤처져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중국의 경제 발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러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을 때 이루어지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을 강조하는 질서가 생기게 되면 중국으로서는 현재까지 이루어왔던 경제의 동력을 잃게 된다는 우려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물론 우리 정부도 그 부분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중국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거듭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중국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중국 쪽에서도 반발이 있었죠. 즉각적인 반발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IPEF라는 것 자체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시작 단계고 룰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확실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기업 입장에서 이게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 우리 경제 입장에서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것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져봐야 되겠죠?
[우정엽]
물론 그렇습니다. 미국이 만드는 기준이라고 해서 그것이 현재 우리의 실정에 100%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미국이라는 국가가 워낙에 강한 힘을 가지고 이런 질서를 구축할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모든 질서가 구축이 된 후에 그 질서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미국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우리가 이런 질서를 새로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 참여함으로서 우리의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이런 새로운 경제 질서가 만들어질 때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굉장히 과도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각 기업들도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조태현 기자, 그러면 지금 현장 그림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삼성공장 같은 경우는 반도체 시설이 보안시설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죠.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특히 메모리반도체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얼마나 많은 양을 효율적으로 만들어내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내부가 조금 나왔지만 내부 기기들의 동선이 어떻게 돼 있냐, 동선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 이런 것들도 다 대외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방문을 해서 견학은 할 수 있지만 그건 일정대로 한계가 있고요.
촬영 같은 건 불가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과시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3나노미터 같은 것들도 경쟁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앞서고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앵커]
부분적으로는 그래도 공장 내부를 비춰주고 있네요.
[기자]
어느 정도는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많이 설명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우리나라가 가진 기술적인 장점,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반도체를 산업별로 나눈다면 생산과 설계를 다 하는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있고요.
공장은 없고 설계만 하는, 그러니까 공장이 없다고 해서 팸리스라는 회사가 있고 설계는 하지 않고 그 설계를 받아서 생산만 대신 해 주는 파운드리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것은 역시 생산 그리고 파운드리 이쪽이라고 봐야겠는데요.
[앵커]
파운드리는 우리 말로 하면.
[기자]
대체 위탁생산이죠. 그런데 미국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장비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생산 경쟁력 그리고 미국의 장비 경쟁력이나 원천기술 이런 것들이 결합됐을 때 시너지 측면에서 여기를 방문했고 또 기술을 공개하면서 일종의 과시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이른바 칩4라고 하죠. 반도체에 대해서 칩4 동맹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로서는 그런데 이 동맹 안에서도 대만과 미국과도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동맹으로서 우리가 어떤 실익을 얻을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타이완을 계속 빠뜨렸는데 타이완에서 굵은 줄기라고 하죠. 중국에서도 경쟁력을 높이고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국가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게 우리나라를 따라잡을 정도는 아니고 어느 정도 성과는 나오고 있다 이 정도 단계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반도체에 필요한 장비의 45% 정도는 미국에서 오고요.
또 원천기술도 미국 쪽에 속한 것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생산에 강점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타이완도 마찬가지고요. 세계 최대의 파운드리라는 TSMC가 대만 회사이기도 하고요. 일본은 검사나 노광, 장비 이런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약간 견제하면서 한국, 타이완, 일본, 미국 이렇게 약간 포위망을 만드는 게 아니냐. 이런 게 반도체 업계에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삼성 반도체 공장을 시찰하고 있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서 첫 공식 일정으로 이렇게 대기업 공장, 특히 반도체 공장을 방문한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안 시설인 삼성전자 내부를 저렇게 미디어에 공개하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일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정치인들, 국가 지도자의 동선과 방문 장소 그리고 이런 전반적인 모습에도 또 외교적인 메시지,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이번 방한 일정이 기술 동맹 그리고 공급망 관리 이런 쪽에 많이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바로 저런 동선 자체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죠?
[우정엽]
그렇습니다. 이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 정부가 내놓은 여러 가지 법안들이 미국으로 하여금 이러한 기술 부분에 있어서 기술 유출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해외 기업 매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우려를 낳게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코로나 2년여를 겪으면서 미국이 경제 안보에 대해 보다 심각하게 접근을 하게 됐고 이 경제라는 것이 원래 정치와 분리된 채로 냉전 이후에는 많이 진행이 됐지만 2015년 이후 중국의 행태를 보니 이것이 정치 체제와 분리할 수 없는 그러한 경제 행위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그다음에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국가들의 경제 행위와 그렇지 않은 국가들의 경제 행위가 과연 공정하게 경쟁될 수 있느냐, 그렇게 됐을 때 공정하지 않은 경제 행위를 통해서 비민주주의 국가라든지 비시장경제 국가들이 이득을 보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사람들을 위한 민주주의라든지 자율시장경제가 위축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미국 내부에서 이런 경제와 안보를 구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정책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미래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기자님께서 설명을 했지만 반도체 없이 돌아갈 수 있는 산업이라는 것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트럼프 정부 시절에도 중국 화웨이를 비롯한 업체들에 대해서 반도체 수출 규제 등을 했었고요.
바이든 정부 들어서는 한국, 대만, 일본 등과 함께 이러한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모색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에서 우리나라를 택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첫 방문지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택한 것은 그런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자]
눈에 띄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를 처음으로 정하고 삼성전자에 처음으로 방문했잖아요. 마지막 일정은 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의 회동이 있습니다. 내일 또 재계 총수 그리고 경제단체 회장들이 다 참여하는 만찬도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확실히 이번 방한의 주요한 주제는 역시 경제구나.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와 안보는 떨어질 수 없다. 특히 최근에 에너지 문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에너지 문제 같은 것들로 에너지 안보 같은 것들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를 경제의 파트너로 보고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러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부분은 비단 미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정한 의제일 뿐만이 아니고 우리 한국 정부로서도 지난해 하반기를 보면 중국과의 관계에서 요소수 사태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경제와 원자재 이런 부분이 얼마나 우리 경제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고 그게 국가 전체적인 안위에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감을 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게 반도체 부분은 4차 산업혁명의 여러 가지 첨단기술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방위산업에도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겠죠.
[우정엽]
그렇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을 되돌아보면 5G 장비 업체에 있어서 중국의 화웨이가 매우 약진을 했었죠. 그런데 중국 화웨이가 5G 산업에서 약진을 하게 된 경위는 중국 5G 업체가 기술이 엄청나게 뛰어났다기보다는 아주 낮은 임금을 바탕으로 한 낮은 부품을 공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국가들이 볼 때는 과연 이것이 공정한 경쟁인가 하는 물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중국이 공정한 경쟁을 위한 내부적인 제도를 갖추지 않는다면 이러한 글로벌 마켓에 중국 업체를 참여시키는 것이 불공정하다라는 결론에 다다른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미국에서는 화웨이와 같은 업체들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5G 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에 이른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또 미국 5G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경제 동맹, 그다음에 기술 동맹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비단 미국의 경제적 목적을 위해 봉사한다기보다는 우리의 미래 경제 성장 동력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이것이 꼭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을 치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이번 회담과 경제 관련 이야기해 봤는데요. 이번 회담에서 원전 이야기도 나눌 거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기자]
일단 내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해외 원전 시장에 공동 진출하거나 같이 기술을 개발하는 이런 측면의 협력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걸 꼽자면 SMR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이 스몰 모듈러 리엑터, 우리말로는 소형 모듈 원전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름에도 스몰이 있으니까 작습니다. 이게 기존의 발전 용량과 크기를 줄여서, 그러면 뭐가 좋냐. 냉각이 쉽게 가능하고요.
모듈 형식이라서 원자로를 규격화하기도 좋고 설치도 쉽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나라는 지금 완전한 수출을 한 게 오래전의 이야기고요.
미국은 1979년에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이후에는 원전 건설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또 두 나라의 원전의 기술력을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발전 방안을 마련한 것 같고요.
이게 미국 쪽에서는 난색을 많이 보였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가 강하게 추진을 해서 성사가 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배경 가운데 하나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고 난 다음에 세계 1위라는 원전 시장이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이 어떤 원천기술과 기술은 충분히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의 원전을 수주하는 게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또 지금 탄소중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상 탄소중립을 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 아직까지는 원전 외에는 딱히 대안이 없는 상태기도 하고요. 이런 측면에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협력을 추진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공장 내부 시찰이 조금 더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화면 왼쪽에는 조금 뒤에 한미 정상이 연설을 할 강당인 것 같죠, 공장 내부의.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시찰하기 전의, 조금 전의 모습입니다.
공장 시찰 초반부에 공장 내부를 부분적으로 둘러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사실 한미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이후에 공동 기자회견을 한다든가 아니면 공동성명을 발표한다든가 그런 장면은 여러 번 봤습니다마는 정상회담 하기 전날 이렇게 양 정상이 나란히 서서 연설을 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정엽]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의 순방 기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총 4차례 이상 직접적으로 회동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있을 정상회담은 양국 간의 공식적인 회담으로 공동 선언문 같은 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공식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열흘 전에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 간에 서로를 보다 잘 알게 되고 또 어떤 방향으로 한미 간의 관계를 공조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보다 좀 더 편한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접점을 마련하는 것이 한미 간의 관계 발전에 있어서도 보다 의미 있는 이벤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내일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결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우정엽]
물론 우리 대통령이 취임하고 열흘밖에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준비 기간이 길었던 회담과 같은 긴 공동선언문이 나오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정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북한에 대한 대응, 그다음에 경제 안보 그리고 지역 내 역할 확대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양국 정상이 공동으로 인식하는 부분을 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반도체 공장 시찰에서 보듯이 경제 안보 영역에서 두 국가가 어떻게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역할 분담을 할 것인지 하는 부분, 그리고 인도태평양지역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이 지역 내 안정과 지역 국가들의 발전을 위해서 공헌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담길 것이고 또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한 대응,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연합방위체제를 강화하고 확장 억제 체제에 대한 결속력을 강화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의 내용이 주로 내일 공동선언문에 담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공장 내부 시찰은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단계로 전해지고 있고요. 잠시 뒤에 두 나라 정상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연단에 나와서. 먼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짤막한 발표가 있을 거라고 하고요.
이어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연설이 5분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역시 윤석열 대통령도 나란히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연설 내용에는 내일 있을 한미 공동 선언과는 다른 뭔가 경제 그리고 기술 협력에 좀 더 방점을 둔 그런 내용이 많이 담길 것 같고요.
IPEF에 대해서도 내용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두 나라 간의 기술 협력, 첨단 기술 분야와 공급망에 관한 협력에 대한 그런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IPEF하고 별도로 중국이 기존에 주도했었던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RCEP이라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RCEP에 참가했었던 국가와 지금 IPEF에 참가하는 국가가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중국으로서는 많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우정엽]
이제 RCEP와 IPEF는 서로 성격이 다른 것이죠. RCEP은 어떤 시장을 개방하고 어떤 관세 정책을 취할 것인가 하는 역내 무역 협정에 관한 그런 이야기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는 어떠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나갈 것인가를 협의하는 협의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협정과 이 협의체는 일단 성격이 다른 것이고요. 그다음에 무역협정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와 서로 배타적인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RCEP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제 행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경제 행위라기보다는 기존의 무역, 그러니까 물자의 교환에 관한 것이라고 본다면 이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디지털 경제 그리고 새로운 기준 설정. 그러니까 노동과 부패, 탈탄소 이러한 부분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두 부분이 서로 충돌이 된다기보다 RCEP에 의한 무역협정도 그거대로 진행이 되고 또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그런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만드는 데 보다 일찍 참여해서 본인들의 이익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러한 동기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조금 뒤면 두 나라 정상과 이재용 부회장이 연단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첫 방한, 혹시 그전과 비교해서 눈에 띄는 게 있을까요?
[기자]
아무래도 저는 경제부 기자니까요. 경제 쪽에 많은 방점을 찍었다는 게 가장 눈에 많이 들어오고요. 삼성전자를 첫 방문지로 정했다.
그다음에 내일은 재계 총수들을 일제히 만난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에 정의선 회장과 만난다는 점도 눈에 띄는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의선 회장과 만나는 건 현대차 그룹이 70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공장 설립 계획을 발표한 것, 이거랑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거랑 또 별개로 현대차가 지금은 내연기관을 기본으로 하는 차량의 비중을 줄이고 차세대, 그러니까 도심항공모빌리티나 자율주행 같은 것들,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이런 기술에 대한 협력 그리고 교환 같은 것들을 강조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IPEF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재계 쪽의 취재를 해 보면 분위기가 많이 엇갈립니다.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고요. 또 빨리 참여를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해관계를 많이 반영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반면에 중국과 우리나라는 교역 규모가 작지 않습니다.
우리가 파는 제품도 많고요. 사오는 원자재나 그리고 또 일반 완제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게 또 중국이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경제적으로 보복에 가까운 행동들을 하면서 타격을 주는 측면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가입에 대응해서 중국이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그게 우리나라 경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기업 경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우려하는 분위기도 지금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내용이나 형식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좀 더 채워가야 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지금 조 기자가 지적했듯이 중국을 의식한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기업들도 각자 전략을 짜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감안해서 전략을 짜가겠죠. 조금 뒤면 두 나라 정상이 시찰을 마치고 나와서 나란히 연설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어떻습니까?
시찰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공장 내부에서 두 나라 정상이 안내를 받으면서 둘러보면서 여러 가지 자연스럽게 환담도 나누게 되겠죠?
[기자]
지금 원래 계획된 시간은 정확지가 않은데요. 계속 타임테이블도 변하고 있고 정확하지는 않은데 어찌됐건 처음에 예상했던, 계획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많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측면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말씀을 드렸다시피 삼성전자의 내부 시설 같은 것들은 원래 기본적으로는 대외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잘 공개를 하지 않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기술력을 강조를 하면서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방명록을 일반 종이가 아닌 웨이퍼를 사용해서 방명록을 대신하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많은 이야기가 오가면서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대로 기술을 과시를 하고요. 그리고 미국과 우리나라 정상은 기술 교류에 대한 이야기를 논의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은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나라 정상의 시찰이 당초 예상보다는 길어졌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엉클 조라는 별명도 있고 두 대통령이 다 외향적인 성격에 털털한 편이다, 이런 성격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만큼 두 나라 정상이 이야기가 잘 통할 수도 있다고 볼까요?
[우정엽]
오늘 이야기를 해 보면서 서로의 성격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는 그런 계기도 되겠습니다마는 두 대통령의 화법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생각하는 바를 크게 둘러 말하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과거 외국 정상, 특히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국가들의 정상을 만나곤 했을 때 직접 대놓고 욕에 가까운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고요.
윤석열 대통령 역시 가치라는 점을 지향하고 있을 때 그것을 굳이 회피하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두 정상이 또 경제 안보를 강조하고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가치적으로 강조하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많고 또 그러한 점을 이야기하는 데 큰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두 정상이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점이 굉장히 서로 잘 통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준안에 대해서 여야가 표결을 했습니다마는 국회 본회의를 조금 전에 가결돼서 통과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총리 지명 47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게 됐습니다. 찬성 208표, 반대 36표, 기권 6표로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준안이 가결됐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후 더 자세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가죠. 방금 전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정치 경력이 가장 긴 대통령이라고 해요.
윤석열 대통령은 또 공교롭게도 정치 경력이 가장 짧은 대통령이죠. 이렇게 차이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의사소통 스타일이라든가 그리고 사실은 두 분 다 법조인이라는 그런 공통점도 있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라든가 헌법적 가치에 대해 중요시하는 그런 가치 지향의 부분의 공통점은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공장 내부 시찰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는데요. 방금 조태현 기자가 지적했듯이 조금 길어지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측면도 있으니까요.
[기자]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삼성 평택 공장 내부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조금 뒤에 한미 두 나라 정상이 내부에서 연단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나란히 연설을 할 예정이고요.
양국 정상의 메시지 발표 이전에 이재용 부회장이 짧은 메시지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업 총수들을 이번에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선물을, 경제 관련 선물을 내놓을 수도 있을까요?
[우정엽]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기업인들을 만나는 것은 작년 5월 미국에서 열렸던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우리 기업인들을 일으켜세우면서 박수를 쳐달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 경제에 우리 기업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미국 시장 진출이라는 것을 이렇게 미국이 원할 때 함으로써 또 얻어낼 수 있다는 효과도 있고 또 미국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본인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해외 투자를 얻어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과 미국 정부 간의 이해가 서로 맞아떨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한국 기업을 방문하고 또 한국 기업 단체장들, 경제 단체장들, 기업인들과 방한 일정 중에 회동을 하는 것은 경제 부분이 앞으로 한미 동맹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메시지와 동시에 바이든 미국 정부에게 우리의 경제 활동이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 국내 기업이 미국에 직접 투자 소식을 알리거나 물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할 때 즈음해서 많이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마는 여기에 답례의 성격으로 미국 측에서도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접근을 좀 더 용이하게 해 준다든가 이런 1아까 선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그런 보답형 성격의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우정엽]
우리 기업이 미국에 진출하는 것은 단순히 미국 정부의 요청이나 아니면 한국과 미국 정부 간의 관계를 매끄럽게 하기 위한 조치는 아니고 기업 자체로 봤을 때 그것이 이득이 되기 때문에 결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경영 전략상 판단이기도 하군요.
[우정엽]
그렇습니다. 미국에 진출하는 것이 우리 기업의 이익에 맞는 것이고 또 그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미국에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 역시 그러한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러한 기업들이 결정을 할 때 미국이 원하는 만큼 우리도 원하는 만큼 충분히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예를 들어 세제 혜택이라든지 우리가 몇 년 동안은 이익에 대한 세금을 감면받는 조치를 얻어낼 수 있다든지. 왜냐하면 우리 기업이 직접 투자함으로써 엄청난 고용 효과를 해당 주에서는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주정부, 연방정부와 이런 것을 교섭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많이 향상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기자]
그러니까 보면 어떤 기업이 돈을 쓴다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한다는 건 그 이상의 이익을 반드시 기대를 하고 하게 됩니다. 자선사업이 아니잖아요, 기업은. 그런데 메모리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보면 기본적으로 굉장히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생산 라인을 만드는데요.
지금 평택만 해도 여기에 생산라인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게 한두 푼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적게는 수천억이 들어가고요. 조 단위의 돈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 과정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고요. 거기서 인력이 고용이 됩니다.
이게 공급망이 긴 편은 아니지만, 반도체라는 게 그래도 막대한 고양과 경기부양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미국 측면에서는 이런 직접적인 투자가 굉장히 반가울 수밖에 없고요. 특히 지금 미국은 제조업이 아주 활발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교수임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측면에서도 기업들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대 급부를 당연히 요구할 것이고 그게 이익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시너지 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삼성전자가 또 미국에 대규모 공장을 짓는다고 하죠.
[기자]
맞습니다. 지금 한 20조 원이었나요, 그 정도 대규모 투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난 5월 미국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내 기업들이 44조 원 정도의 투자 선물을 내놨습니다.
보따리를 풀었죠.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확인됐는데 삼성전자가 한 20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 공장 착공 계획을 이번에 구체화할 거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파운드리는 어떤 설계가 돼 있는 제품을 우리가 위탁 생산해 주는 개념인데요. 삼성전자에서 이걸 계속적으로 성장 동력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어떤 혜택도 받고 투자도 하고 해서 서로가 다 좋을 수 있는 그런 경영적인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현장음이 들어오는 걸 보면 곧 시작을 할 것 같죠? 이재용 부회장이 연단에 입장을 했고요. 먼저 이재용 부회장의 1분 정도의 짤막한 연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안녕하십니까? 바이든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님의 삼성은 평택 반도체 공장 방문을 환영합니다. 세계 최대의 반도체 생산 기지라 할 수 있는 평택에 와주신 것에 대해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은 세계 최대의 반도체 생산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또한 미국과 아주 긴밀한 경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세계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국가들이 인터넷에 대한 접근을 반도체를 통해서 하고 있고 또 인터넷을 제공하고 있는 많은 지식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여러 분야에 걸쳐서 비즈니스 활동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첨단 기술은 여러 분들의 헌신과 많은 노력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은 미국 그리고 또 전 세계 각국과 아주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을 소개해 드리는 바입니다.
[윤석열 /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바이든 대통령께서 방한의 첫 일정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삼성 반도체 평택 캠퍼스를 방문하신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이든 대통령께서는 취임하신 이래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으로 반도체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반도체법의 의회 통과를 위해 많은 노력을 쏟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급망 정상회의를 직접 주재하시고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한 국제 협력을 이끌고 계십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의 평택 캠퍼스 방문은 반도체가 갖는 경제, 안보적 의미는 물론, 반도체를 통한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반도체는 자율주행차, AI, 로봇 등 모든 첨단 산업의 필수 부품이자 미래의 기술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메모리반도체의 70%를 공급하면서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의 오랜 역사처럼 한미 반도체 협력의 역사 또한 매우 깊습니다. 이 땅의 첫 반도체 기업으로 한미 합작의 한국 반도체가 1974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미국 마이크론사와의 기술 제휴를 통해 세계 세 번째로 64KD램을 개발한 이래 미국 오스틴시에 이어서 테일러시에 첨단 파운드리를 설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램 리서치, 듀폰 등 미국의 반도체 소재, 장비 업체들도 한국 투자를 통해 한국 반도체 업체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미 정부 간 반도체 협력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 말 출범한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대화를 통해 반도체 공급망 협력은 물론 투자, 인력, 기술 협력 산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저는 반도체가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 안보 자산이라고 생각하면서 과감한 인센티브와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께서도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투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뿐 아니라 미국의 첨단 소재, 장비, 설계 기업들의 한국 투자에도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이든 대통령께서 한국 반도체의 심장인 평택 캠퍼스에 방문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문을 계기로 한미 관계가 첨단 기술과 공급망 협력에 기반한 경제 안보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매우 관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한국에 이렇게 돌아오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님, 이런 아름다운 나라에 저를 환대해 주셔서 다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대통령으로 선출된 점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 취임하신 점 축하드립니다. 며칠간에 걸쳐서 저희가 서로 잘 이해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미 동맹 관계를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회장님께서 삼성 반도체 생산 기지에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방한 일정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양국이 많은 기술적인 혁신을 함께 협력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앞에 앉아계신 저희 상무장관께서 이런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세계 최첨단 반도체 생산 복합 라인을 갖고 있고 또 설계와 생산에 있어서 한국이 많은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우리 경제에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이랄지 아니면 의료진단기기에서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주도해 나가고 있는 많은 혁신은 놀랍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첨단 반도체 제품을 삼성이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런 회사들은 세계에 3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3나노 정도의 아주 최첨단 반도체 제품을 삼성이 내놓고 있고요. 또한 한국은 5G 기술이랄지 아니면 나노 기술 등 많은 분야에서 기술을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 한미 간에 어떤 많은 기술 동맹을 이용해서 앞으로 더욱더 세계에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생산하고 있는 칩들은 미국에서 설계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인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양국에 아주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반도체칩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글로벌 경제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은 지난 5월 미국의 두 번째 파운드리를 구축하기 위한 20조 원 투자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평택에서 본 것과 같은 그런 비슷한 파운드리를 텍사스의 테일러시에 앞으로 구축하고 거기에서 생산을 이어나갈 것에 대해서 발표했는데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3000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이고요. 또 삼성이 이미 미국에서 유지하고 있는 2만 명의 일자리의 더욱더 숫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한국과 미국 간에 생산성 있는 파트너 관계가 더욱더 강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삼성이 전기차를 위한 배터리를 생산하기 위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를 통해서 양국이 더욱 클린 에너지의 미래를 구현해나갈 것으로 생각하고요. 또 경제적인 성장과 에너지 안보 그리고 또 깨끗한 환경을 위한 목표 달성에 한걸음 더 나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아주 스마트한 그런 투자 결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이 20조 원의 파운드리 투자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이 해외 직접 투자에 굉장히 많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뛰어난 기술의 인력이 있기 때문이죠. 저희 양국은 아주 높은 수준의 노동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미국의 노동자들이 이러한 높은 수준의 스킬을 계속 유지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자동차 노조원들 간의 어떤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등 높은 수준의 노조원들이 제공하고 있는 노동력을 통해서 또 더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다른 분야에서도 많은 투자들이 한국 기업에서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 계획들이 효율적으로 전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투자기업으로서는 가장 높은 투자 이익을 기대하기 때문이죠. 또 미국은 높은 수준의 노동력도 갖고 있지만 또 혁신의 기업가 정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와 또한 그것들의 투자를 보호해 줄 거라는 것을 미국에서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1조 달러 정도를 통해서 미국 내의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10년에 걸쳐서 진행될 것이고요. 또한 R&D에 대한 투자도 더욱더 강화할 것입니다. 칩셋이라는 것을 통해서 미국 반도체 산업을 증가시키기 위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첨단 시설들을 각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의 기업들은 전 세계 경제에서 서플라이체인의 복원력 그리고 또한 안보 이런 것들을 강화할 수 있다면 굉장히 양국에 많은 이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스틴 타임 생산 시스템의 중요성이 강화됐습니다. 또 반도체의 공급 부족으로써 소비재, 특히 자동차를 비롯한 소비재의 공급의 부족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공급망은 더욱더 많이 교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안보라는 것은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끼리, 신뢰하는 국가끼리 더욱더 보호를 해야만 하는 것이죠. 한국과 같은 저희와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동맹국들과 함께 공급망의 회복력 문제를 위한 노력을 우리가 함께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국경을 넘어서 여러 국가들이 함께 협력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장기적인 복원력, 회복력을 강화해야 되고 또 21세기 각국의 경쟁력이 이러한 관계 강화를 통해서 가능할 거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부통령으로 방문했었지만 다시 한 번 방문하고 한국을 선택한 것이 앞으로 10년 동안 아태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리는 결정이 앞으로 세계 우리의 후손에게 엄청난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이 특히 한국과 같은 나라, 삼성과 같은 기업을 갖고 있는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 기술 혁신이 앞으로 계속 활발하게 전개되고 또 양국이 기술 동맹을 통한 경제 안보를 위한 협력을 위해서 노력을 할 때 그런 앞으로의 더 많은 발전이 기대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윤 대통령과 제가 앞으로 일정을 함께 소화하면서 또 앞으로 몇 개월 동안 계속 입장을 조율하면서 이런 점에 대해서 깊게 고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국의 동맹 강화야말로 아태지역과 전 세계의 안정과 평화, 번영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께서 저를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연설 차례로 들으셨습니다. 예상대로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보면 현재 삼성의 기술력에 대해서도 언급했고요.
그리고 반도체 기술의 중요성 또 양국 간의 공급망과 기술 협력, 기술 동맹의 중요성 다 조목조목 지적을 했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정엽]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들, 그러니까 경제에 있어서 반도체 산업이 중요하고 또 이제 한국과 삼성이라는 업체의 반도체 기술, 그다음에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말미에는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협력하는 것이 경제 안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경제 부문에 있어서의 특히 반도체 수급과 관련한 그러한 논의라기보다는 앞으로 회복력 있는 공급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또 안보와 직결되는 영역에 있어서의 경제 활동을 협력하는 데 있어서는 단순히 경제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치를 공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끼리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했기 때문에 내일 정상회담에서 공식적 정상회담에서 나올 공동선언문도 이러한 두 정상의 인식을 바탕으로 한 문장들이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포괄적 전략 동맹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단순한 한미 동맹보다 윤 정부 들어서 포괄적 전략 동맹이라는 말을 더 자주 쓰는 것 같아요.
[우정엽]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선거 기간에도 경제 안보라는 것을 매우 강조했고 또 한국의 역할이 한반도를 넘어서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 전략 동맹이라는 것은 한미 간의 동맹이 물론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안보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시작된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경제 교류를 확대하는 것을 넘어서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면서 지역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깊이와 넓이를 모두 추구하는 전략적인 동맹으로 나아갈 것이다.
거기에는 한국이라는 우리나라가 그 정도의 위상으로 발전을 했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에 기반을 했고. 또 미국과의 이런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서의 확대가 우리의 이익에 부합된다라는 판단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서의 전환에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포괄적 전략 동맹이라는 개념은 사실 이번에 처음 나온 개념은 아닐 거고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런 부분이 논의됐었죠. 당시에 전반적인 개념적인 방향성을 제시했던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화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우정엽]
작년 5월 정상회담 때 약 4페이지에 해당하는 공동선언문이 나왔고 한반도 부분을 제외한 약 3페이지 반 정도의 내용은 우리가 다루게 될 여러 가지 양국 간의 기술 협력이라든지 경제 안보에 관련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루어졌던 내용들을 논의하기 위한 여러 협의체들이 공동선언문에 언급이 되었지만 사실 그것이 추진이 매우 미약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바이든 정부와 추진해야 될 것들은 이런 개념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에 있어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과제로 남아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수행해 나가면서 보다 심화된 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좀 더 구체화된 어떤 동맹관계 같은데요. 조태현 기자 어떻습니까? 경제부 기자로서 어떻게 좀 더 꽂히는 대목이라고 할까요. 그런 대목이 있으셨나요?
[기자]
공급망 문제를 여러 번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사실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있는 편입니다. 지난 1분기의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해서 예상과 다르게 역성장을 보이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영향을 미친 게 공급망 때문에 생산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요.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물가는 오르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고. 물가가 오르면 기준금리 인상으로 물가를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시중에 유동성, 그러니까 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에서는 미국 경제가 경착륙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지만 시장에서 그 말을 100%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가 강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이런 경제적인 위기를 좀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역시 투자를 유치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투자를 유치해서 기업이 공장을 세우면 거기서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여러 차례 강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이 기대된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이번 기회로 해서 양국의 경제 협력이 조금 더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앵커]
박사님 어떻습니까? 지금 한미 동맹이 한 70년 가까이 계속 유지되어 왔는데 그동안에는 안보 분야에 주로 방점을 뒀고. 물론 경제협력 분야에도 강점을 뒀고요.
이번에 이렇게 공급망이라든가 기술협력 분야로 점점 확장해 가는 단계지 않습니까? 이게 방금 양국 간의 협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한미 동맹의 역사적인 전환이랄까 이런 의미도 찾아볼 수 있겠네요.
[우정엽]
과거에는 우리가 미국의 안보 제공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차원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 공장을 방문하면서 내비쳤던 기대처럼 우리가 미국에게 대등한 입장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등한 관계가 되게 되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의 독립성을 해치는 그러한 안보동맹관계라기보다는 보다 대등하게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협의할 수 있는 대등한 협의체로서의 동맹이 되기 때문에 이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서의 발전이라는 것은 단순히 안보 동맹에서 경제 동맹, 가치 동맹으로서의 성격 전환뿐만 아니라 미국과 한국 간의 관계에서도 보다 대등한 위치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보다 당당한 외교 기조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외교를 해 나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도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 기대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단순히 우리의 기대인지 아니면 이런 공식석상에서 한 말이니까 물밑에서 어떤 협의가 있어서 나온 말인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우정엽]
미국의 의사결정 구조를 보면 연방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혜택이라는 게 사실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법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지만 미국은 예를 들어 텍사스주에 삼성이 공장을 짓게 되면 그 협상 대상이 이제 연방정부라기보다는 오히려 텍사스 주정부와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을 상대한다고 해도 결국에 협상은 주정부, 시정부와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한 부분은 아마도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경제 분야 그리고 기술 협력도 물론 매우 중요한데요. 아무래도 내일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문제도 중요한 의제로 논의가 되겠죠. 지금 북한의 핵실험도 조만간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한반도 정세도 굉장히 복잡한데요. 어떻습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른바 핵우산이라고 하죠. 확장 억제력. 이 부분을 좀 더 정교하게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좀 더 이전과는 다른 맞춤식 전략이 나올 수 있을까요?
[우정엽]
단기적으로 현재 북한이 하고 있는 도발에 대한 단기적 대응을 모색한다기보다는 지난 5년 동안 확장 억제에 관한 논의가 한미 간에 매우 대화의 수준이 약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것은 한미 간의 확장 억제에 관한 논의를 어떻게 정상화시키고 다시 강화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차원에서 어떤 단기적인 대응 마련보다는 앞으로 한미동맹이 어떠한 차원에서 북한의 대응에 관한 방법을 모색하는 그러한 제도 아니면 협의체들을 정규화하고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아마 공동선언문에서는 미국이 어떠한 방식으로 확장 억제를 제공할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논의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이러한 방향성에 대한 문장들이 공동선언문에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두 정상의 평택 삼성 반도체 공장의 시찰 모습 그리고 연설 장면도 현장 모습을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첫날 공식 일정을 모두 마치고 서울의 숙소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날 일정은 마무리가 됐고 내일도 한미 정상회담 이어서 계속 공식일정이 이어지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로 가보겠습니다. 조은지 기자!
[기자]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앵커]
이렇게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공식 방한해서 2박 3일 일정이 이제 시작됐는데요. 다시 한 번 도착 순간부터 정리를 해 볼까요.
[기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오후 5시 22분 미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을 타고 오산 미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지난해 1월 취임한 이후 한국에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미국 대통령으로는 2019년에 한국에 왔던 트럼프 전 대통령 이후 3년 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열흘 만의 방한이기도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땅에 내린 지 10여 분 만에 검정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쓰고 모습을 드러냈고요. 외교부 박진 장관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과 함께 미군 관계자들과 일일이 악수하면서 10분 정도 환담했습니다.
이후 첫 일정으로, 인근 평택의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으로 전용 차량을 타고 이동해 6시 10분쯤 도착했고요. 미리 정문에서 기다리던 윤 대통령이직접 영접했습니다. 처음 얼굴을 맞댄 두 정상은 22초 정도 손을 놓지 않고 대화했고,기념 촬영도 했습니다.
서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등에 손을 얹는 등 자연스러운 스킨십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후 두 정상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안내를 받으면서세계 최대의 반도체 공장인평택 캠퍼스를 정해진 시간을 넘겨22분 동안 구석구석 시찰했습니다.
[앵커]
두 정상 반도체 협력을 주제로 공동 연설을 했는데요. 그 내용도 정리해 주시죠.
[기자]
사실 대통령은 일정이 곧 메시지입니다. 첫 일정으로 나란히 반도체 공장을 찾으면서양국이 반도체 동반자 관계라는 점을 부각시켰는데요. 한미 기술동맹의 시작을 알렸다는 평가입니다. 여기에 공동 연설까지 더해서 쐐기를 박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반도체의 심장 평택을 방문했다면서반도체를 통한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의미를 되새길 기회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한·미 관계가 첨단기술과 공급망 협력에 기반한 경제 안보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에 과감한 인센티브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바이든 대통령도 두 나라 기업의 투자와 유치에관심 가져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삼성의 기술 혁신이 놀랍고, 한국이 세계 기술을 이끈다며 '기술동맹'을 언급했고요.
향후 한국과 미국의 생산적인 파트너 관계가 강화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이 앞서 미국에 20조 원 투자계획을 발표한 것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박수를 유도한 장면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기존 군사·안보 분야에 국한됐던 한미동맹을 '기술·공급망 동맹'까지 발전시키겠다고 했는데 같은 맥락입니다.두 정상 첫 번째 일정에서 첫 단추를 잘 끼웠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앵커]
대통령실 출입하는 조은지 기자 중계 들으셨고요. 이렇게 오늘 바이든 대통령의 첫 공식 일정은 오늘로 마무리가 됐고요. 숙소로 이동을 하겠죠. 내일은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만찬, 여러 가지 공식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아까 연설 내용을 들어보니까 저희가 대담을 통해서 예상하고 논의했던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 고스란히 연설에 포함됐었던 것 같아요.
[우정엽]
이제 두 정상이 그러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같은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첫 만남에서 이러한 방향성을 확인하고 난 후에 두 정부가 할 일은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책으로 구현하고 추진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될 텐데요.
이제 취임한 지 열흘이 되는 윤석열 대통령과 2024년에 재선을 앞두고 있는 바이든 정부로서는 국내 정치적인 상황도 감안을 해야 하고 또 국내외적인 여러 가지 저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두 정부가 어떠한 공조 체제를 취하고 어떠한 정책에서 분업 체계 혹은 협업 체계를 이룰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내일 보다 심도 있는 대화를 할 기회가 생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내일 두 정상이 만나서 1:1로 대화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확대 형태의 회담도 한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통상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매우 치밀한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99% 정도는 다 밑그림을 그려놓고 회담을 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내일 실제로 이 두 정상이 만나서 나머지 1% 정도 마지막 퍼즐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변수가 남아 있는 게 있을까요?
[우정엽]
사실은 이번에는 어떤 구체적 현안에 대한 정상회담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은 완성되어 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확대 정상회담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두 정부 간의 조율되지 않는 부분을 조율하기 위한 막판 협상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어떠한 정책에서 어떠한 협력 체계를 이끌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보다 미래 지향적인 대화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그리고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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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우정엽 /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조태현 / 경제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과 오늘 한국을 찾은바이든 미 대통령이 처음 만난 자리는평택의 삼성 반도체공장 앞이었습니다. 평택 공장 시찰을 마친 뒤에조금 뒤에 두 정상이 나란히 연설을할 예정인데요 조금 뒹 현장 연결해서들어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도착해 첫 일정으로 삼성 반도체공장을 방문했습니다. 내일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여는데요.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바이든 방한의 의미와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경제부 조태현 기자도 계속해서 함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계속 생방송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도착 현장 그리고 삼성 평택 공장에 도착해서 공장을 둘러보러 가는 장면까지 다 보여드렸는데요.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나란히 공장을 둘러보고 있겠죠? 아무래도 두 정상이 처음 만난 자리였고 적어도 앞으로 2년 반 정도는 한미 관계를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이어가야 할 관계인데요. 어떨까요? 공감대를 이뤘을까요, 그 짧은 시간에?
[우정엽]
일단은 한미 간의 정상회담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열하루 만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미국 역시 한국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도착한 후에 첫 일정을 반도체 공장을 방문한 것으로 삼은 것은 단순히 미국이 한국에게 확장 억제를 비롯한 안보를 제공한다는 것을 넘어서 한국이 미국의 주요 경제 파트너로서 특히 미국의 경제 그리고 세계의 경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도체 부문에 있어서 한국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한국과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 전달하기 위한 기획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윤 대통령이 지금 취임 후 열흘 남짓 만에 지금 정상회담을 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만큼 어떤 심도 깊은 준비는 덜 되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정엽]
이번에 정상회담이 어떤 특정한 현안을 두고 협상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협상을 일정이 모자른 상태에서 하게 되면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이번 정상회담은 두 정상이 한미 동맹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새로운 윤석열 정부와 확인을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취임 후 열하루 만에 열리는 정상회담이라고 해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앵커]
조태현 기자, 지금 두 정상이 삼성 공장 안에서 계속 시찰을 하고 있는 과정이죠. 지금 들어간 지 15분 정도 된 건가요?
[기자]
제가 사실 시계를 잘 못 보고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는데요. 들어간 시간은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두 나라 정상이 만나서 첫 번째 일정으로 삼성전자의 공장을 방문한다는 게 굉장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평택 캠퍼스라고 하는데 여기가 축구장 400개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굉장히 커다란 규모고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기흥과 화성, 평택에 있는데 평택이 가장 규모도 크고 가장 최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가 가지는 장점을 보면 반도체는 메모리반도체, 비메모리반도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나라는 뭔가 기록하는 D램이나 낸드플래시 같은 메모리반도체 쪽에 강점을 가진 나라고요.
실제로 삼성전자가 D램 시장에서 점유율이 40% 정도가 되고 하이닉스가 20%대가 돼서 두 회사를 합치면 70%가 넘습니다. 세계에서 팔리는 D램 10개 중에 7개가 우리나라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제작 능력에 있어서는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천 기술과 장비의 능력을 갖춘 미국과 이 기술이 어떤 협력이 됐을 때 시너지 효과 이런 것들이 이번 방문의 배경이 아닐까,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바이든 대통령은 과거에도 계속 반도체 분야의 중요성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를 비롯해서 첨단 산업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고 많이 하고 있다고 해요. 여기서 지금 반도체 공급 부족 문제도 있는데요. 반도체 공급 부족이 왜 벌어졌냐. 여기를 보면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재를 한 것도 그 배경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게 반도체가 우리나라처럼 아주 좋은 기술만의 생산되는 건 아닌데 차량용 반도체가 다소 기술이 떨어지더라도 대량으로 공급하는 게 중요한 반도체라고 해요. 그런데 미국이 중국을 제재를 하니까 공급 쪽에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미국의 주력 산업 쪽에서 반도체는 굉장히 많이 필요해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인공지능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인공지능을 하려면 막대한 데이터가 필요해요. 앵커님 데이터 전문가시죠. 빅데이터라고 하는데 그걸 위해서는 서버가 필요합니다.
다 반도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공급을 원활하게 받고 또 우리나라도 이 장비의 한 45% 정도를 미국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두 나라의 협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시너지가 날 긍정적인 면도 보인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앵커]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이 양국 간에 기술 동맹에 방점을 두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지금 두 정상이 삼성 반도체 공장 안을 시찰하고 있고 이재용 부회장이 안내를 직접 하고 있는 거죠?
[기자]
이재용 부회장이 사실 오늘 재판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있었는데 여기에 불출석 의견서를 냈고요. 이걸 받아들이면서. 뒤에 수행하는 사람이 같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는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평택 공장에 와서 동선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하고요. 오전에 삼성전자 쪽에 연락을 해 봤는데 다들 전화를 제대로 받지도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바쁘더라고요.
그만큼 국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국빈 2명인 한 분,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까지 왔기 때문에 많은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 기회를 통해서 오늘 방명록에 3나노미터 웨이퍼로 방명록을 대신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기술력을 미국이나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반적으로는 종이에 쓰는데 얇은 실리콘막 같은 데 쓴 거군요?
[기자]
웨이퍼라는 게 많이 보셨을 겁니다. 삼성전자 연구원들이 나와서 둥그런 판 들고 있는 거 있죠. 그게 웨이퍼거든요. 이게 아주 순도 높은 실리콘으로 만드는데 나노미터라는 건 전기회로의 두께를 말합니다.
그래서 나노미터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한 웨이퍼에서 더 많은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게 돼요. 그게 생산 효율인데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시장에서 대만의 TSMC나 이런 데 약간 밀리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밀리지 않고 기술력에서 오히려 앞서고 있다 이런 걸 과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은 것으로도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하고 공정을 둘러본 뒤에 메시지도 내놓지 않을 싶은데요. 어떤 메시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우정엽]
미국 정부가 한국의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 내놓을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동맹과 관련해서 그리고 미국의 글로벌 전략과 관련해서 한국과 동맹국들 그다음에 가치를 같이 하는 국가들과 단순히 안보를 같이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 영역에 있어서도 미국과 공조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메시지를 강조할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는 현재 미국 국내 자동차 산업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반도체 수급을 위해서 본인이 한국 정부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미국의 반도체 수급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두 문제에 있어서 한국과의 동맹 관계가 그런 문제까지 해결해 준다라는 메시지를 낼 것 같습니다. 즉 우리나라로서는 미국과의 반도체 협력이라는 것이 미국의 원천기술을 계속해서 우리가 유입을 받고 또 우리 기술을 발전시키고 세계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또 우리가 일본이나 대만 등의 국가와 협력도 하지만 또 내부적으로는 일본, 대만 등과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어서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함으로써 우리의 입지를 더 강화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얻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급망 그리고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인 협의체로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아니겠습니까?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그 부분이 논의될 것 같고요.
조금 뒤에 두 정상이 발표하는 연설에서도 그 내용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담길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논의체가 기존의 FTA라든가 다른 다자협의체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정엽]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라는 것은 협정이라든가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미국 의회의 비준이 필요한 그런 무역협정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미국 시장을 개방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국가의 시장을 개방하는 이러한 조치는 아니고요. 현재까지 알려진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는 탈탄소라든지 아니면 공급망 그리고 노동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기준을 정립해 나가는 이러한 협의체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한미 FTA라든지 아니면 CPTPP와 같은 지역 내 무역협정이 아니라 앞으로 변화하는 세계 경제 질서에 있어서 어떠한 기준을 정립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어떠한 기준이 정립될 때 미리 들어가서 그 기준을 정립하는 데 먼저 참여함으로써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그 기준이 정립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 경제 성장 동력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자]
조금 첨언을 하자면 국책연구원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어제 자료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IPEF 논의에 참여를 해서 우리의 이해관계를 반영해야 된다, 이런 조언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반발하는 모습도 보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적인 노력도 해 가면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이런 장점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우정엽]
엊그제 정부에서 말했듯이 IPEF라는 것이 중국이라는 어떤 특정 국가를 배제하기 위한 수단은 아닙니다. 이것이 기존의 경제 질서에서 담지 못했던 경제 행위에 관한 것을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을 정립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그 새로운 기준에 맞춰서 행동을 하겠다고 한다면 중국이라는 국가가 배제될 것은 없는 거고. 다만 중국이 이러한 새로운 기준 정립에 지금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중국이 지금 어떤 경제적 성장을 영위하고 있는 질서에서 벗어나는 질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텐데, 전본인들로서는 이제 그게 마땅치 않은 것이죠.
하지만 새로운 경제 질서, 탈탄소라든지 안정된 공급망이라든지 아니면 노동 기준 아니면 부패에 대한 대처, 이러한 부분은 전 세계의 민주주의나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국가들이 추구하는 가치이고 거기에 맞는 경제행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를 배제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그러한 국제 기준에 맞는, 특히 규범에 맞는 질서에 부응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중국을 배제할 아무런 이유는 없습니다.
[앵커]
거듭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중국이 들어오려면 들어올 수 있다. 문제는 기준을 충족하느냐인 거군요.
[우정엽]
그렇습니다.
[앵커]
디지털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적재산권이라든가.
[우정엽]
그렇습니다. 디지털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지적재산권을 어떻게 법적, 제도적으로 보호해 주느냐 하는 것인데 중국은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뒤처져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중국의 경제 발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러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을 때 이루어지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을 강조하는 질서가 생기게 되면 중국으로서는 현재까지 이루어왔던 경제의 동력을 잃게 된다는 우려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물론 우리 정부도 그 부분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중국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거듭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중국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중국 쪽에서도 반발이 있었죠. 즉각적인 반발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IPEF라는 것 자체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시작 단계고 룰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확실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기업 입장에서 이게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 우리 경제 입장에서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것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져봐야 되겠죠?
[우정엽]
물론 그렇습니다. 미국이 만드는 기준이라고 해서 그것이 현재 우리의 실정에 100%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미국이라는 국가가 워낙에 강한 힘을 가지고 이런 질서를 구축할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모든 질서가 구축이 된 후에 그 질서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미국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우리가 이런 질서를 새로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 참여함으로서 우리의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이런 새로운 경제 질서가 만들어질 때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굉장히 과도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각 기업들도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조태현 기자, 그러면 지금 현장 그림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삼성공장 같은 경우는 반도체 시설이 보안시설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죠.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특히 메모리반도체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얼마나 많은 양을 효율적으로 만들어내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내부가 조금 나왔지만 내부 기기들의 동선이 어떻게 돼 있냐, 동선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 이런 것들도 다 대외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방문을 해서 견학은 할 수 있지만 그건 일정대로 한계가 있고요.
촬영 같은 건 불가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과시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3나노미터 같은 것들도 경쟁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앞서고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앵커]
부분적으로는 그래도 공장 내부를 비춰주고 있네요.
[기자]
어느 정도는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많이 설명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우리나라가 가진 기술적인 장점,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반도체를 산업별로 나눈다면 생산과 설계를 다 하는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있고요.
공장은 없고 설계만 하는, 그러니까 공장이 없다고 해서 팸리스라는 회사가 있고 설계는 하지 않고 그 설계를 받아서 생산만 대신 해 주는 파운드리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것은 역시 생산 그리고 파운드리 이쪽이라고 봐야겠는데요.
[앵커]
파운드리는 우리 말로 하면.
[기자]
대체 위탁생산이죠. 그런데 미국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장비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생산 경쟁력 그리고 미국의 장비 경쟁력이나 원천기술 이런 것들이 결합됐을 때 시너지 측면에서 여기를 방문했고 또 기술을 공개하면서 일종의 과시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이른바 칩4라고 하죠. 반도체에 대해서 칩4 동맹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로서는 그런데 이 동맹 안에서도 대만과 미국과도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동맹으로서 우리가 어떤 실익을 얻을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타이완을 계속 빠뜨렸는데 타이완에서 굵은 줄기라고 하죠. 중국에서도 경쟁력을 높이고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국가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게 우리나라를 따라잡을 정도는 아니고 어느 정도 성과는 나오고 있다 이 정도 단계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반도체에 필요한 장비의 45% 정도는 미국에서 오고요.
또 원천기술도 미국 쪽에 속한 것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생산에 강점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타이완도 마찬가지고요. 세계 최대의 파운드리라는 TSMC가 대만 회사이기도 하고요. 일본은 검사나 노광, 장비 이런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약간 견제하면서 한국, 타이완, 일본, 미국 이렇게 약간 포위망을 만드는 게 아니냐. 이런 게 반도체 업계에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삼성 반도체 공장을 시찰하고 있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서 첫 공식 일정으로 이렇게 대기업 공장, 특히 반도체 공장을 방문한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안 시설인 삼성전자 내부를 저렇게 미디어에 공개하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일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정치인들, 국가 지도자의 동선과 방문 장소 그리고 이런 전반적인 모습에도 또 외교적인 메시지,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이번 방한 일정이 기술 동맹 그리고 공급망 관리 이런 쪽에 많이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바로 저런 동선 자체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죠?
[우정엽]
그렇습니다. 이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 정부가 내놓은 여러 가지 법안들이 미국으로 하여금 이러한 기술 부분에 있어서 기술 유출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해외 기업 매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우려를 낳게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코로나 2년여를 겪으면서 미국이 경제 안보에 대해 보다 심각하게 접근을 하게 됐고 이 경제라는 것이 원래 정치와 분리된 채로 냉전 이후에는 많이 진행이 됐지만 2015년 이후 중국의 행태를 보니 이것이 정치 체제와 분리할 수 없는 그러한 경제 행위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그다음에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국가들의 경제 행위와 그렇지 않은 국가들의 경제 행위가 과연 공정하게 경쟁될 수 있느냐, 그렇게 됐을 때 공정하지 않은 경제 행위를 통해서 비민주주의 국가라든지 비시장경제 국가들이 이득을 보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사람들을 위한 민주주의라든지 자율시장경제가 위축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미국 내부에서 이런 경제와 안보를 구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정책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미래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기자님께서 설명을 했지만 반도체 없이 돌아갈 수 있는 산업이라는 것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트럼프 정부 시절에도 중국 화웨이를 비롯한 업체들에 대해서 반도체 수출 규제 등을 했었고요.
바이든 정부 들어서는 한국, 대만, 일본 등과 함께 이러한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모색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에서 우리나라를 택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첫 방문지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택한 것은 그런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자]
눈에 띄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를 처음으로 정하고 삼성전자에 처음으로 방문했잖아요. 마지막 일정은 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의 회동이 있습니다. 내일 또 재계 총수 그리고 경제단체 회장들이 다 참여하는 만찬도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확실히 이번 방한의 주요한 주제는 역시 경제구나.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와 안보는 떨어질 수 없다. 특히 최근에 에너지 문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에너지 문제 같은 것들로 에너지 안보 같은 것들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를 경제의 파트너로 보고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러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부분은 비단 미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정한 의제일 뿐만이 아니고 우리 한국 정부로서도 지난해 하반기를 보면 중국과의 관계에서 요소수 사태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경제와 원자재 이런 부분이 얼마나 우리 경제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고 그게 국가 전체적인 안위에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감을 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게 반도체 부분은 4차 산업혁명의 여러 가지 첨단기술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방위산업에도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겠죠.
[우정엽]
그렇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을 되돌아보면 5G 장비 업체에 있어서 중국의 화웨이가 매우 약진을 했었죠. 그런데 중국 화웨이가 5G 산업에서 약진을 하게 된 경위는 중국 5G 업체가 기술이 엄청나게 뛰어났다기보다는 아주 낮은 임금을 바탕으로 한 낮은 부품을 공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국가들이 볼 때는 과연 이것이 공정한 경쟁인가 하는 물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중국이 공정한 경쟁을 위한 내부적인 제도를 갖추지 않는다면 이러한 글로벌 마켓에 중국 업체를 참여시키는 것이 불공정하다라는 결론에 다다른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미국에서는 화웨이와 같은 업체들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5G 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에 이른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또 미국 5G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경제 동맹, 그다음에 기술 동맹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비단 미국의 경제적 목적을 위해 봉사한다기보다는 우리의 미래 경제 성장 동력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이것이 꼭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을 치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이번 회담과 경제 관련 이야기해 봤는데요. 이번 회담에서 원전 이야기도 나눌 거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기자]
일단 내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해외 원전 시장에 공동 진출하거나 같이 기술을 개발하는 이런 측면의 협력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걸 꼽자면 SMR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이 스몰 모듈러 리엑터, 우리말로는 소형 모듈 원전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름에도 스몰이 있으니까 작습니다. 이게 기존의 발전 용량과 크기를 줄여서, 그러면 뭐가 좋냐. 냉각이 쉽게 가능하고요.
모듈 형식이라서 원자로를 규격화하기도 좋고 설치도 쉽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나라는 지금 완전한 수출을 한 게 오래전의 이야기고요.
미국은 1979년에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이후에는 원전 건설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또 두 나라의 원전의 기술력을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발전 방안을 마련한 것 같고요.
이게 미국 쪽에서는 난색을 많이 보였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가 강하게 추진을 해서 성사가 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배경 가운데 하나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고 난 다음에 세계 1위라는 원전 시장이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이 어떤 원천기술과 기술은 충분히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의 원전을 수주하는 게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또 지금 탄소중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상 탄소중립을 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 아직까지는 원전 외에는 딱히 대안이 없는 상태기도 하고요. 이런 측면에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협력을 추진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공장 내부 시찰이 조금 더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화면 왼쪽에는 조금 뒤에 한미 정상이 연설을 할 강당인 것 같죠, 공장 내부의.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시찰하기 전의, 조금 전의 모습입니다.
공장 시찰 초반부에 공장 내부를 부분적으로 둘러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사실 한미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이후에 공동 기자회견을 한다든가 아니면 공동성명을 발표한다든가 그런 장면은 여러 번 봤습니다마는 정상회담 하기 전날 이렇게 양 정상이 나란히 서서 연설을 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정엽]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의 순방 기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총 4차례 이상 직접적으로 회동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있을 정상회담은 양국 간의 공식적인 회담으로 공동 선언문 같은 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공식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열흘 전에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 간에 서로를 보다 잘 알게 되고 또 어떤 방향으로 한미 간의 관계를 공조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보다 좀 더 편한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접점을 마련하는 것이 한미 간의 관계 발전에 있어서도 보다 의미 있는 이벤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내일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결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우정엽]
물론 우리 대통령이 취임하고 열흘밖에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준비 기간이 길었던 회담과 같은 긴 공동선언문이 나오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정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북한에 대한 대응, 그다음에 경제 안보 그리고 지역 내 역할 확대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양국 정상이 공동으로 인식하는 부분을 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반도체 공장 시찰에서 보듯이 경제 안보 영역에서 두 국가가 어떻게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역할 분담을 할 것인지 하는 부분, 그리고 인도태평양지역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이 지역 내 안정과 지역 국가들의 발전을 위해서 공헌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담길 것이고 또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한 대응,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연합방위체제를 강화하고 확장 억제 체제에 대한 결속력을 강화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의 내용이 주로 내일 공동선언문에 담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공장 내부 시찰은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단계로 전해지고 있고요. 잠시 뒤에 두 나라 정상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연단에 나와서. 먼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짤막한 발표가 있을 거라고 하고요.
이어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연설이 5분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역시 윤석열 대통령도 나란히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연설 내용에는 내일 있을 한미 공동 선언과는 다른 뭔가 경제 그리고 기술 협력에 좀 더 방점을 둔 그런 내용이 많이 담길 것 같고요.
IPEF에 대해서도 내용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두 나라 간의 기술 협력, 첨단 기술 분야와 공급망에 관한 협력에 대한 그런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IPEF하고 별도로 중국이 기존에 주도했었던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RCEP이라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RCEP에 참가했었던 국가와 지금 IPEF에 참가하는 국가가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중국으로서는 많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우정엽]
이제 RCEP와 IPEF는 서로 성격이 다른 것이죠. RCEP은 어떤 시장을 개방하고 어떤 관세 정책을 취할 것인가 하는 역내 무역 협정에 관한 그런 이야기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는 어떠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나갈 것인가를 협의하는 협의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협정과 이 협의체는 일단 성격이 다른 것이고요. 그다음에 무역협정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와 서로 배타적인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RCEP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제 행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경제 행위라기보다는 기존의 무역, 그러니까 물자의 교환에 관한 것이라고 본다면 이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디지털 경제 그리고 새로운 기준 설정. 그러니까 노동과 부패, 탈탄소 이러한 부분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두 부분이 서로 충돌이 된다기보다 RCEP에 의한 무역협정도 그거대로 진행이 되고 또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그런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만드는 데 보다 일찍 참여해서 본인들의 이익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러한 동기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조금 뒤면 두 나라 정상과 이재용 부회장이 연단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첫 방한, 혹시 그전과 비교해서 눈에 띄는 게 있을까요?
[기자]
아무래도 저는 경제부 기자니까요. 경제 쪽에 많은 방점을 찍었다는 게 가장 눈에 많이 들어오고요. 삼성전자를 첫 방문지로 정했다.
그다음에 내일은 재계 총수들을 일제히 만난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에 정의선 회장과 만난다는 점도 눈에 띄는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의선 회장과 만나는 건 현대차 그룹이 70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공장 설립 계획을 발표한 것, 이거랑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거랑 또 별개로 현대차가 지금은 내연기관을 기본으로 하는 차량의 비중을 줄이고 차세대, 그러니까 도심항공모빌리티나 자율주행 같은 것들,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이런 기술에 대한 협력 그리고 교환 같은 것들을 강조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IPEF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재계 쪽의 취재를 해 보면 분위기가 많이 엇갈립니다.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고요. 또 빨리 참여를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해관계를 많이 반영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반면에 중국과 우리나라는 교역 규모가 작지 않습니다.
우리가 파는 제품도 많고요. 사오는 원자재나 그리고 또 일반 완제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게 또 중국이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경제적으로 보복에 가까운 행동들을 하면서 타격을 주는 측면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가입에 대응해서 중국이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그게 우리나라 경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기업 경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우려하는 분위기도 지금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내용이나 형식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좀 더 채워가야 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지금 조 기자가 지적했듯이 중국을 의식한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기업들도 각자 전략을 짜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감안해서 전략을 짜가겠죠. 조금 뒤면 두 나라 정상이 시찰을 마치고 나와서 나란히 연설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어떻습니까?
시찰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공장 내부에서 두 나라 정상이 안내를 받으면서 둘러보면서 여러 가지 자연스럽게 환담도 나누게 되겠죠?
[기자]
지금 원래 계획된 시간은 정확지가 않은데요. 계속 타임테이블도 변하고 있고 정확하지는 않은데 어찌됐건 처음에 예상했던, 계획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많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측면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말씀을 드렸다시피 삼성전자의 내부 시설 같은 것들은 원래 기본적으로는 대외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잘 공개를 하지 않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기술력을 강조를 하면서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방명록을 일반 종이가 아닌 웨이퍼를 사용해서 방명록을 대신하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많은 이야기가 오가면서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대로 기술을 과시를 하고요. 그리고 미국과 우리나라 정상은 기술 교류에 대한 이야기를 논의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은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나라 정상의 시찰이 당초 예상보다는 길어졌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엉클 조라는 별명도 있고 두 대통령이 다 외향적인 성격에 털털한 편이다, 이런 성격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만큼 두 나라 정상이 이야기가 잘 통할 수도 있다고 볼까요?
[우정엽]
오늘 이야기를 해 보면서 서로의 성격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는 그런 계기도 되겠습니다마는 두 대통령의 화법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생각하는 바를 크게 둘러 말하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과거 외국 정상, 특히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국가들의 정상을 만나곤 했을 때 직접 대놓고 욕에 가까운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고요.
윤석열 대통령 역시 가치라는 점을 지향하고 있을 때 그것을 굳이 회피하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두 정상이 또 경제 안보를 강조하고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가치적으로 강조하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많고 또 그러한 점을 이야기하는 데 큰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두 정상이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점이 굉장히 서로 잘 통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준안에 대해서 여야가 표결을 했습니다마는 국회 본회의를 조금 전에 가결돼서 통과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총리 지명 47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게 됐습니다. 찬성 208표, 반대 36표, 기권 6표로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준안이 가결됐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후 더 자세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가죠. 방금 전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정치 경력이 가장 긴 대통령이라고 해요.
윤석열 대통령은 또 공교롭게도 정치 경력이 가장 짧은 대통령이죠. 이렇게 차이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의사소통 스타일이라든가 그리고 사실은 두 분 다 법조인이라는 그런 공통점도 있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라든가 헌법적 가치에 대해 중요시하는 그런 가치 지향의 부분의 공통점은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공장 내부 시찰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는데요. 방금 조태현 기자가 지적했듯이 조금 길어지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측면도 있으니까요.
[기자]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삼성 평택 공장 내부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조금 뒤에 한미 두 나라 정상이 내부에서 연단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나란히 연설을 할 예정이고요.
양국 정상의 메시지 발표 이전에 이재용 부회장이 짧은 메시지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업 총수들을 이번에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선물을, 경제 관련 선물을 내놓을 수도 있을까요?
[우정엽]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기업인들을 만나는 것은 작년 5월 미국에서 열렸던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우리 기업인들을 일으켜세우면서 박수를 쳐달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 경제에 우리 기업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미국 시장 진출이라는 것을 이렇게 미국이 원할 때 함으로써 또 얻어낼 수 있다는 효과도 있고 또 미국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본인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해외 투자를 얻어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과 미국 정부 간의 이해가 서로 맞아떨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한국 기업을 방문하고 또 한국 기업 단체장들, 경제 단체장들, 기업인들과 방한 일정 중에 회동을 하는 것은 경제 부분이 앞으로 한미 동맹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메시지와 동시에 바이든 미국 정부에게 우리의 경제 활동이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 국내 기업이 미국에 직접 투자 소식을 알리거나 물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할 때 즈음해서 많이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마는 여기에 답례의 성격으로 미국 측에서도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접근을 좀 더 용이하게 해 준다든가 이런 1아까 선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그런 보답형 성격의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우정엽]
우리 기업이 미국에 진출하는 것은 단순히 미국 정부의 요청이나 아니면 한국과 미국 정부 간의 관계를 매끄럽게 하기 위한 조치는 아니고 기업 자체로 봤을 때 그것이 이득이 되기 때문에 결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경영 전략상 판단이기도 하군요.
[우정엽]
그렇습니다. 미국에 진출하는 것이 우리 기업의 이익에 맞는 것이고 또 그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미국에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 역시 그러한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러한 기업들이 결정을 할 때 미국이 원하는 만큼 우리도 원하는 만큼 충분히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예를 들어 세제 혜택이라든지 우리가 몇 년 동안은 이익에 대한 세금을 감면받는 조치를 얻어낼 수 있다든지. 왜냐하면 우리 기업이 직접 투자함으로써 엄청난 고용 효과를 해당 주에서는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주정부, 연방정부와 이런 것을 교섭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많이 향상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기자]
그러니까 보면 어떤 기업이 돈을 쓴다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한다는 건 그 이상의 이익을 반드시 기대를 하고 하게 됩니다. 자선사업이 아니잖아요, 기업은. 그런데 메모리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보면 기본적으로 굉장히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생산 라인을 만드는데요.
지금 평택만 해도 여기에 생산라인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게 한두 푼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적게는 수천억이 들어가고요. 조 단위의 돈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 과정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고요. 거기서 인력이 고용이 됩니다.
이게 공급망이 긴 편은 아니지만, 반도체라는 게 그래도 막대한 고양과 경기부양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미국 측면에서는 이런 직접적인 투자가 굉장히 반가울 수밖에 없고요. 특히 지금 미국은 제조업이 아주 활발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교수임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측면에서도 기업들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대 급부를 당연히 요구할 것이고 그게 이익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시너지 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삼성전자가 또 미국에 대규모 공장을 짓는다고 하죠.
[기자]
맞습니다. 지금 한 20조 원이었나요, 그 정도 대규모 투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난 5월 미국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내 기업들이 44조 원 정도의 투자 선물을 내놨습니다.
보따리를 풀었죠.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확인됐는데 삼성전자가 한 20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 공장 착공 계획을 이번에 구체화할 거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파운드리는 어떤 설계가 돼 있는 제품을 우리가 위탁 생산해 주는 개념인데요. 삼성전자에서 이걸 계속적으로 성장 동력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어떤 혜택도 받고 투자도 하고 해서 서로가 다 좋을 수 있는 그런 경영적인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현장음이 들어오는 걸 보면 곧 시작을 할 것 같죠? 이재용 부회장이 연단에 입장을 했고요. 먼저 이재용 부회장의 1분 정도의 짤막한 연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안녕하십니까? 바이든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님의 삼성은 평택 반도체 공장 방문을 환영합니다. 세계 최대의 반도체 생산 기지라 할 수 있는 평택에 와주신 것에 대해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은 세계 최대의 반도체 생산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또한 미국과 아주 긴밀한 경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세계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국가들이 인터넷에 대한 접근을 반도체를 통해서 하고 있고 또 인터넷을 제공하고 있는 많은 지식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여러 분야에 걸쳐서 비즈니스 활동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첨단 기술은 여러 분들의 헌신과 많은 노력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은 미국 그리고 또 전 세계 각국과 아주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을 소개해 드리는 바입니다.
[윤석열 /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바이든 대통령께서 방한의 첫 일정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삼성 반도체 평택 캠퍼스를 방문하신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이든 대통령께서는 취임하신 이래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으로 반도체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반도체법의 의회 통과를 위해 많은 노력을 쏟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급망 정상회의를 직접 주재하시고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한 국제 협력을 이끌고 계십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의 평택 캠퍼스 방문은 반도체가 갖는 경제, 안보적 의미는 물론, 반도체를 통한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반도체는 자율주행차, AI, 로봇 등 모든 첨단 산업의 필수 부품이자 미래의 기술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메모리반도체의 70%를 공급하면서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의 오랜 역사처럼 한미 반도체 협력의 역사 또한 매우 깊습니다. 이 땅의 첫 반도체 기업으로 한미 합작의 한국 반도체가 1974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미국 마이크론사와의 기술 제휴를 통해 세계 세 번째로 64KD램을 개발한 이래 미국 오스틴시에 이어서 테일러시에 첨단 파운드리를 설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램 리서치, 듀폰 등 미국의 반도체 소재, 장비 업체들도 한국 투자를 통해 한국 반도체 업체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미 정부 간 반도체 협력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 말 출범한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대화를 통해 반도체 공급망 협력은 물론 투자, 인력, 기술 협력 산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저는 반도체가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 안보 자산이라고 생각하면서 과감한 인센티브와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께서도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투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뿐 아니라 미국의 첨단 소재, 장비, 설계 기업들의 한국 투자에도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이든 대통령께서 한국 반도체의 심장인 평택 캠퍼스에 방문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문을 계기로 한미 관계가 첨단 기술과 공급망 협력에 기반한 경제 안보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매우 관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한국에 이렇게 돌아오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님, 이런 아름다운 나라에 저를 환대해 주셔서 다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대통령으로 선출된 점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 취임하신 점 축하드립니다. 며칠간에 걸쳐서 저희가 서로 잘 이해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미 동맹 관계를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회장님께서 삼성 반도체 생산 기지에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방한 일정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양국이 많은 기술적인 혁신을 함께 협력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앞에 앉아계신 저희 상무장관께서 이런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세계 최첨단 반도체 생산 복합 라인을 갖고 있고 또 설계와 생산에 있어서 한국이 많은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우리 경제에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이랄지 아니면 의료진단기기에서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주도해 나가고 있는 많은 혁신은 놀랍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첨단 반도체 제품을 삼성이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런 회사들은 세계에 3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3나노 정도의 아주 최첨단 반도체 제품을 삼성이 내놓고 있고요. 또한 한국은 5G 기술이랄지 아니면 나노 기술 등 많은 분야에서 기술을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 한미 간에 어떤 많은 기술 동맹을 이용해서 앞으로 더욱더 세계에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생산하고 있는 칩들은 미국에서 설계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인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양국에 아주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반도체칩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글로벌 경제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은 지난 5월 미국의 두 번째 파운드리를 구축하기 위한 20조 원 투자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평택에서 본 것과 같은 그런 비슷한 파운드리를 텍사스의 테일러시에 앞으로 구축하고 거기에서 생산을 이어나갈 것에 대해서 발표했는데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3000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이고요. 또 삼성이 이미 미국에서 유지하고 있는 2만 명의 일자리의 더욱더 숫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한국과 미국 간에 생산성 있는 파트너 관계가 더욱더 강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삼성이 전기차를 위한 배터리를 생산하기 위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를 통해서 양국이 더욱 클린 에너지의 미래를 구현해나갈 것으로 생각하고요. 또 경제적인 성장과 에너지 안보 그리고 또 깨끗한 환경을 위한 목표 달성에 한걸음 더 나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아주 스마트한 그런 투자 결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이 20조 원의 파운드리 투자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이 해외 직접 투자에 굉장히 많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뛰어난 기술의 인력이 있기 때문이죠. 저희 양국은 아주 높은 수준의 노동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미국의 노동자들이 이러한 높은 수준의 스킬을 계속 유지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자동차 노조원들 간의 어떤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등 높은 수준의 노조원들이 제공하고 있는 노동력을 통해서 또 더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다른 분야에서도 많은 투자들이 한국 기업에서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 계획들이 효율적으로 전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투자기업으로서는 가장 높은 투자 이익을 기대하기 때문이죠. 또 미국은 높은 수준의 노동력도 갖고 있지만 또 혁신의 기업가 정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와 또한 그것들의 투자를 보호해 줄 거라는 것을 미국에서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1조 달러 정도를 통해서 미국 내의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10년에 걸쳐서 진행될 것이고요. 또한 R&D에 대한 투자도 더욱더 강화할 것입니다. 칩셋이라는 것을 통해서 미국 반도체 산업을 증가시키기 위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첨단 시설들을 각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의 기업들은 전 세계 경제에서 서플라이체인의 복원력 그리고 또한 안보 이런 것들을 강화할 수 있다면 굉장히 양국에 많은 이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스틴 타임 생산 시스템의 중요성이 강화됐습니다. 또 반도체의 공급 부족으로써 소비재, 특히 자동차를 비롯한 소비재의 공급의 부족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공급망은 더욱더 많이 교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안보라는 것은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끼리, 신뢰하는 국가끼리 더욱더 보호를 해야만 하는 것이죠. 한국과 같은 저희와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동맹국들과 함께 공급망의 회복력 문제를 위한 노력을 우리가 함께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국경을 넘어서 여러 국가들이 함께 협력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장기적인 복원력, 회복력을 강화해야 되고 또 21세기 각국의 경쟁력이 이러한 관계 강화를 통해서 가능할 거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부통령으로 방문했었지만 다시 한 번 방문하고 한국을 선택한 것이 앞으로 10년 동안 아태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리는 결정이 앞으로 세계 우리의 후손에게 엄청난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이 특히 한국과 같은 나라, 삼성과 같은 기업을 갖고 있는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 기술 혁신이 앞으로 계속 활발하게 전개되고 또 양국이 기술 동맹을 통한 경제 안보를 위한 협력을 위해서 노력을 할 때 그런 앞으로의 더 많은 발전이 기대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윤 대통령과 제가 앞으로 일정을 함께 소화하면서 또 앞으로 몇 개월 동안 계속 입장을 조율하면서 이런 점에 대해서 깊게 고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국의 동맹 강화야말로 아태지역과 전 세계의 안정과 평화, 번영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께서 저를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연설 차례로 들으셨습니다. 예상대로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보면 현재 삼성의 기술력에 대해서도 언급했고요.
그리고 반도체 기술의 중요성 또 양국 간의 공급망과 기술 협력, 기술 동맹의 중요성 다 조목조목 지적을 했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정엽]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들, 그러니까 경제에 있어서 반도체 산업이 중요하고 또 이제 한국과 삼성이라는 업체의 반도체 기술, 그다음에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말미에는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협력하는 것이 경제 안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경제 부문에 있어서의 특히 반도체 수급과 관련한 그러한 논의라기보다는 앞으로 회복력 있는 공급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또 안보와 직결되는 영역에 있어서의 경제 활동을 협력하는 데 있어서는 단순히 경제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치를 공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끼리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했기 때문에 내일 정상회담에서 공식적 정상회담에서 나올 공동선언문도 이러한 두 정상의 인식을 바탕으로 한 문장들이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포괄적 전략 동맹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단순한 한미 동맹보다 윤 정부 들어서 포괄적 전략 동맹이라는 말을 더 자주 쓰는 것 같아요.
[우정엽]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선거 기간에도 경제 안보라는 것을 매우 강조했고 또 한국의 역할이 한반도를 넘어서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 전략 동맹이라는 것은 한미 간의 동맹이 물론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안보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시작된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경제 교류를 확대하는 것을 넘어서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면서 지역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깊이와 넓이를 모두 추구하는 전략적인 동맹으로 나아갈 것이다.
거기에는 한국이라는 우리나라가 그 정도의 위상으로 발전을 했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에 기반을 했고. 또 미국과의 이런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서의 확대가 우리의 이익에 부합된다라는 판단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서의 전환에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포괄적 전략 동맹이라는 개념은 사실 이번에 처음 나온 개념은 아닐 거고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런 부분이 논의됐었죠. 당시에 전반적인 개념적인 방향성을 제시했던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화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우정엽]
작년 5월 정상회담 때 약 4페이지에 해당하는 공동선언문이 나왔고 한반도 부분을 제외한 약 3페이지 반 정도의 내용은 우리가 다루게 될 여러 가지 양국 간의 기술 협력이라든지 경제 안보에 관련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루어졌던 내용들을 논의하기 위한 여러 협의체들이 공동선언문에 언급이 되었지만 사실 그것이 추진이 매우 미약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바이든 정부와 추진해야 될 것들은 이런 개념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에 있어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과제로 남아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수행해 나가면서 보다 심화된 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좀 더 구체화된 어떤 동맹관계 같은데요. 조태현 기자 어떻습니까? 경제부 기자로서 어떻게 좀 더 꽂히는 대목이라고 할까요. 그런 대목이 있으셨나요?
[기자]
공급망 문제를 여러 번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사실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있는 편입니다. 지난 1분기의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해서 예상과 다르게 역성장을 보이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영향을 미친 게 공급망 때문에 생산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요.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물가는 오르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고. 물가가 오르면 기준금리 인상으로 물가를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시중에 유동성, 그러니까 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에서는 미국 경제가 경착륙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지만 시장에서 그 말을 100%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가 강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이런 경제적인 위기를 좀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역시 투자를 유치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투자를 유치해서 기업이 공장을 세우면 거기서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여러 차례 강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이 기대된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이번 기회로 해서 양국의 경제 협력이 조금 더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앵커]
박사님 어떻습니까? 지금 한미 동맹이 한 70년 가까이 계속 유지되어 왔는데 그동안에는 안보 분야에 주로 방점을 뒀고. 물론 경제협력 분야에도 강점을 뒀고요.
이번에 이렇게 공급망이라든가 기술협력 분야로 점점 확장해 가는 단계지 않습니까? 이게 방금 양국 간의 협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한미 동맹의 역사적인 전환이랄까 이런 의미도 찾아볼 수 있겠네요.
[우정엽]
과거에는 우리가 미국의 안보 제공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차원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 공장을 방문하면서 내비쳤던 기대처럼 우리가 미국에게 대등한 입장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등한 관계가 되게 되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의 독립성을 해치는 그러한 안보동맹관계라기보다는 보다 대등하게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협의할 수 있는 대등한 협의체로서의 동맹이 되기 때문에 이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서의 발전이라는 것은 단순히 안보 동맹에서 경제 동맹, 가치 동맹으로서의 성격 전환뿐만 아니라 미국과 한국 간의 관계에서도 보다 대등한 위치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보다 당당한 외교 기조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외교를 해 나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도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 기대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단순히 우리의 기대인지 아니면 이런 공식석상에서 한 말이니까 물밑에서 어떤 협의가 있어서 나온 말인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우정엽]
미국의 의사결정 구조를 보면 연방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혜택이라는 게 사실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법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지만 미국은 예를 들어 텍사스주에 삼성이 공장을 짓게 되면 그 협상 대상이 이제 연방정부라기보다는 오히려 텍사스 주정부와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을 상대한다고 해도 결국에 협상은 주정부, 시정부와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한 부분은 아마도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경제 분야 그리고 기술 협력도 물론 매우 중요한데요. 아무래도 내일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문제도 중요한 의제로 논의가 되겠죠. 지금 북한의 핵실험도 조만간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한반도 정세도 굉장히 복잡한데요. 어떻습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른바 핵우산이라고 하죠. 확장 억제력. 이 부분을 좀 더 정교하게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좀 더 이전과는 다른 맞춤식 전략이 나올 수 있을까요?
[우정엽]
단기적으로 현재 북한이 하고 있는 도발에 대한 단기적 대응을 모색한다기보다는 지난 5년 동안 확장 억제에 관한 논의가 한미 간에 매우 대화의 수준이 약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것은 한미 간의 확장 억제에 관한 논의를 어떻게 정상화시키고 다시 강화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차원에서 어떤 단기적인 대응 마련보다는 앞으로 한미동맹이 어떠한 차원에서 북한의 대응에 관한 방법을 모색하는 그러한 제도 아니면 협의체들을 정규화하고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아마 공동선언문에서는 미국이 어떠한 방식으로 확장 억제를 제공할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논의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이러한 방향성에 대한 문장들이 공동선언문에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두 정상의 평택 삼성 반도체 공장의 시찰 모습 그리고 연설 장면도 현장 모습을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첫날 공식 일정을 모두 마치고 서울의 숙소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날 일정은 마무리가 됐고 내일도 한미 정상회담 이어서 계속 공식일정이 이어지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로 가보겠습니다. 조은지 기자!
[기자]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앵커]
이렇게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공식 방한해서 2박 3일 일정이 이제 시작됐는데요. 다시 한 번 도착 순간부터 정리를 해 볼까요.
[기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오후 5시 22분 미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을 타고 오산 미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지난해 1월 취임한 이후 한국에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미국 대통령으로는 2019년에 한국에 왔던 트럼프 전 대통령 이후 3년 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열흘 만의 방한이기도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땅에 내린 지 10여 분 만에 검정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쓰고 모습을 드러냈고요. 외교부 박진 장관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과 함께 미군 관계자들과 일일이 악수하면서 10분 정도 환담했습니다.
이후 첫 일정으로, 인근 평택의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으로 전용 차량을 타고 이동해 6시 10분쯤 도착했고요. 미리 정문에서 기다리던 윤 대통령이직접 영접했습니다. 처음 얼굴을 맞댄 두 정상은 22초 정도 손을 놓지 않고 대화했고,기념 촬영도 했습니다.
서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등에 손을 얹는 등 자연스러운 스킨십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후 두 정상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안내를 받으면서세계 최대의 반도체 공장인평택 캠퍼스를 정해진 시간을 넘겨22분 동안 구석구석 시찰했습니다.
[앵커]
두 정상 반도체 협력을 주제로 공동 연설을 했는데요. 그 내용도 정리해 주시죠.
[기자]
사실 대통령은 일정이 곧 메시지입니다. 첫 일정으로 나란히 반도체 공장을 찾으면서양국이 반도체 동반자 관계라는 점을 부각시켰는데요. 한미 기술동맹의 시작을 알렸다는 평가입니다. 여기에 공동 연설까지 더해서 쐐기를 박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반도체의 심장 평택을 방문했다면서반도체를 통한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의미를 되새길 기회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한·미 관계가 첨단기술과 공급망 협력에 기반한 경제 안보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에 과감한 인센티브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바이든 대통령도 두 나라 기업의 투자와 유치에관심 가져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삼성의 기술 혁신이 놀랍고, 한국이 세계 기술을 이끈다며 '기술동맹'을 언급했고요.
향후 한국과 미국의 생산적인 파트너 관계가 강화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이 앞서 미국에 20조 원 투자계획을 발표한 것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박수를 유도한 장면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기존 군사·안보 분야에 국한됐던 한미동맹을 '기술·공급망 동맹'까지 발전시키겠다고 했는데 같은 맥락입니다.두 정상 첫 번째 일정에서 첫 단추를 잘 끼웠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앵커]
대통령실 출입하는 조은지 기자 중계 들으셨고요. 이렇게 오늘 바이든 대통령의 첫 공식 일정은 오늘로 마무리가 됐고요. 숙소로 이동을 하겠죠. 내일은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만찬, 여러 가지 공식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아까 연설 내용을 들어보니까 저희가 대담을 통해서 예상하고 논의했던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 고스란히 연설에 포함됐었던 것 같아요.
[우정엽]
이제 두 정상이 그러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같은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첫 만남에서 이러한 방향성을 확인하고 난 후에 두 정부가 할 일은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책으로 구현하고 추진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될 텐데요.
이제 취임한 지 열흘이 되는 윤석열 대통령과 2024년에 재선을 앞두고 있는 바이든 정부로서는 국내 정치적인 상황도 감안을 해야 하고 또 국내외적인 여러 가지 저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두 정부가 어떠한 공조 체제를 취하고 어떠한 정책에서 분업 체계 혹은 협업 체계를 이룰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내일 보다 심도 있는 대화를 할 기회가 생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내일 두 정상이 만나서 1:1로 대화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확대 형태의 회담도 한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통상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매우 치밀한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99% 정도는 다 밑그림을 그려놓고 회담을 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내일 실제로 이 두 정상이 만나서 나머지 1% 정도 마지막 퍼즐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변수가 남아 있는 게 있을까요?
[우정엽]
사실은 이번에는 어떤 구체적 현안에 대한 정상회담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은 완성되어 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확대 정상회담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두 정부 간의 조율되지 않는 부분을 조율하기 위한 막판 협상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어떠한 정책에서 어떠한 협력 체계를 이끌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보다 미래 지향적인 대화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그리고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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