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尹 "한덕수 표결 전 정호영 정리 없다"...어떤 의미?

[뉴스라이브] 尹 "한덕수 표결 전 정호영 정리 없다"...어떤 의미?

2022.05.20. 오전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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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김대근 앵커
■ 출연 : 장예찬 / 전 대통령직 인수위 청년소통TF 단장, 김상일 /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소식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앵커]
장예찬 전 대통령직 인수위 청년소통TF 단장,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앵커]
첫 번째 키워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덕수 표결 전에는 정호영 정리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한덕수 총리 후보자 표결이 예정돼 있는데요. 누가 먼저 카드를 꺼내 드느냐의 게임에서 일단은 민주당의 패를 조금 보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볼 수 있을까요?

[김상일]
그렇죠. 그런데 조금 너무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의 협상과 타협의 시작은 여당에서 먼저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집권 세력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야당이 원하는 쪽으로 오게끔 사전에 명분을 주고 와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이지 나는 선명하니까 나의 선명성만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반대편도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선명성만 보여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거래가 아닙니다. 이거를 자꾸 협상과 타협을 하는 것을 거래라고 자꾸 얘기하면 정치권에 협상과 타협의 정치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정치인으로 변모하는 속도가 좀 너무 느리시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저는 이것도 궁금해요. 그러면 지금 표결 결과에 따라서 정호영 후보자 거취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장예찬]
그런 식으로 연계 안 하겠다는 게 대통령의 의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민주당도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과 다른 장관의 임명은 연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잖아요. 물론 정치가 수면 아래로 들여다보면 연결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마는 원론적으로는 총리 후보자는 총리 후보자가 과연 적격한지 아니면 부적격인지를 판단하는 게 맞고 장관 후보자도 이 장관 쪽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아닌지 판단하는 게 맞는데 지금 대통령실의 고민은 이런 것 같아요.

만에 하나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임명 이전에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 자진사퇴나 임명 철회를 하게 되면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 총리 자리를 놓고 거래를 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이런 여의도식 정치는 하지 않겠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일관된 철학 같거든요.

물론 정무적인 관점이나 전략적인 관점에서는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 들어가기 전에 민주당이 당론 채택하기 전에 정호영 후보자 카드를 접어버리면 민주당의 공간이 훨씬 좁아집니다. 그리고 총리 인준 가결 쪽으로 갈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아질 겁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당장 한덕수 후보자 인준받는 데는 유리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5년의 정국을 바라봤을 때 계속 이런 식으로 자리 하나와 하나를 거래하는 게 일종의 관행처럼 굳어지면 국정운영하기도, 국민들께 신뢰받기도 힘들어진다는 탈여의도 사고 방식인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도 어떤 결론을 낳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민주당에서 어떤 당론을 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덕수 후보자가 인준되었다고 해서 정호영 후보자가 무조건 사퇴하는 것도, 반대로 한덕수 후보자가 부결되었다고 해서 정호영 후보자 강행하는 것도 아니라 그건 정말 별개로 대통령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일]
그런데 저 말씀을 국민들께서 납득을 하시려면 국민 정서에 부합한 결정을 빨리 내리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국민 정서는 이미 정호영 후보자는 이미 낙마예요. 그러면 망설이실 필요가 없죠. 그런데 망설이실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정치를 하셔라 하는데 그것도 정치를 못하겠다. 그거는 국민 입장에서는 더더욱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만의 방식을 고집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대통령 측에서 우리가 표결 전에는 결정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또 셈법이 복잡한 게 민주당 내에서는 그러면 우리도 표결을 하지 말고 미루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오늘 미룰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김상일]
지금 상황에서는 미룰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는 것이 내일 아침 신문을 한 번 어떤 기사가 장식할지를 보세요. 여당에서는 바이든과 윤석열의 활짝 웃는 모습, 한쪽에서는 야당의 발목잡기 내지는 한덕수 끝끝내 부결, 낙마. 이런 식으로 나올 것 아니에요.

[앵커]
한미 정상회담이 변수가 될 수 있겠군요.

[김상일]
그렇죠. 그런 상황이면 당연히 미루는 것도 전략적으로 당연히 고려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둘 다 좋은 모습으로 가려면 제가 볼 때는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결정을 빨리 해 주시고 중간적 사고 내지는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의원들이 의총에서 강하게 발언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옳다. 그렇지 않으면 약간 강성 의견을 가진 그런 의원들의 의견만이 의총의 전체 분위기를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런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미루다 보면, 만약에 미룬다면 이거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장예찬]
잘 모르겠어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늘 의총을 연다지만 오늘 표결이 어느 쪽으로 가도 부담스럽거든요.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이거 장관 자리 가지고는 바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오늘 안에 다른 결과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한미 정상회담 주요 이슈도 있고.

그리고 김상일 평론가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당장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평택의 삼성전자 공장 방문합니다. 그러면 저녁부터 내일 아침까지 지금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 살리겠다고, 반도체 경제안보동맹 강화하겠다고 이렇게 불철주야 열심히 뛰는데 민주당은, 거대 야당은 총리 후보 인준을 안 해 줬다? 물론 김앤장과 관련된 이슈가 약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중용됐고 총리까지 하신 분인데 대다수의 국민들이 봤을 때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판단을 내리기 높은 이슈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부결을 시키는 것도, 또 찬성을 시키는 것도 민주당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우상호 의원의 제안을 따를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것도 사실 민주당에게는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라서.

[앵커]
미루는 것도 부담스럽습니까?

[장예찬]
어쩌다 보니 민주당이 뭔가 정권교체기에 검수완박 밀어붙이면서 사실상 거대 야당, 거대 의석의 파워를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그 파워를 조금 일찍 당겨 쓴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작 중요한 총리 인준이나 인사청문 국면에서 의석은 많지만 정치적인 운신의 폭은 민주당이 상당히 좁아져서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상일]
검수완박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검수완박법 이제 아니거든요. 그거는 권성동 의원께서 거의 다 불러주신 법, 권성동법이고요. 거기에 박병석 의장이 조금 자기의 중재안들을 가져와서 더한 미국식 법안명을 만약에 굳이 얘기하자면 권성동-박병석법입니다. 자꾸 검수완박법이라고 하지만.

[앵커]
검수덜박이라고 표현하는.

[김상일]
아니면 수사권 축소된 법안,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맞죠.

[앵커]
오늘 의원총회, 당론을 정할까요, 아니면 자유투표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그러니까 당론을 정하자는 게 강한, 강성 의견이죠. 그런데 그런 강성 의견이 주도를 하게 되면 지도부에서 그래, 당론을 정해서 가자, 이렇게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앵커]
당론을 정한다는 건 부결 쪽이 될 가능성이?

[김상일]
그럴 가능성이 또 높은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국민의 입장 이런 걸 한 번 생각을 해 봤는데요. 국민은 이럴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없는 것보다 낫다. 이게 국민의 생각이 아닐까. 양쪽이 치고 받고 싸워서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조금 부족한 총리 후보자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나 지금 대통령께서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면 우리도 선명성을 가지고 지금은 불리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우리의 선명성을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의원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건 양쪽에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대통령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의총 전에 정호영은 낙마 발표를 합시다, 그리고 야당의 중도적 의원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 있게 상황을 열어줍시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럴 가능성 있습니까?

[장예찬]
글쎄요, 저는 오늘 안에 대통령실에서 장관 후보자 거취와 관련된 또 다른 판단, 또 다른 결단이 나올 가능성은 대단히 적다고 봅니다. 이미 입장을 한 번 밝혔고 그리고 오늘 오후에 당장 바이든 대통령이 입국하는데 그와 관련된 정상회담 일정을 준비하고 맞춰나가는 데만 해도 많은 에너지와 국정에 관련된 자산들이 동원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사와 관련된 결정이 전격적으로 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민주당의 당론 채택 여부나 한덕수 후보자 인준 표결 여부와 별개로 원칙적으로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를 우선 고려하자. 또 지방선거 민심을 생각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당에서 지속적으로 전달도 했고 또 공개적으로 방송에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저 포함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다만 한 가지, 이번에 민주당 내에서도 한덕수 후보자 인준을 놓고 이야기가 좀 다르게 나옵니다. 그런데 인준을 해 주자라고 하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자기 명운이 걸린 분들이에요.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송영길 후보, 또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인 정성호 의원 등. 반대로 인준 안 해 줘야 된다, 부결하자, 강병원 의원이나 강병파들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정치생명이나 정치적 명운이 걸려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갈릴 때는 선거와 관련돼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게 아무래도 더 국민 눈높이에 맞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서 배워왔던 사실입니다.

[앵커]
이런 기류를 볼 때 정호영 후보자 거취 문제와 상관없이 지금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도 새 정부가 첫 출발하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 자유투표 하면 인준되는 것 아닌가 이런 예상도 있더라고요.

[김상일]
그럴 수도 있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강성 의견을 가지신 분들은 지도부와 함께 의총의 분위기를 주도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당론 표결로 갈 가능성이 저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자유투표를 하게 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이재명 지금 현 계양 후보의 입장을 생각해서 가결 쪽으로 투표를 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분위기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파악한 분위기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의총에서 분위기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의원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의총에서 어떤 발언들이 나오고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느냐가 굉장히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협상 카드 내지는 타협의 정치의 모습. 이런 것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모든 걸 거래라고 얘기하면 앞으로는 아무 협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이 투표 무기명으로 하는 거죠?

[김상일]
무기명입니다.

[앵커]
오늘 오후 2시에 의원총회 예정돼 있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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