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김남국 "尹 국회연설, 의원들 박수 타이밍 못 잡을 만큼 형편없었어"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5월 18일 (수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한동훈 신임 법무부장관의 취임사를 들으셨는데요. '딸 허위 스펙’ 논란에도 불구하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강행에 이어, 취임식 까지,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이뤄졌죠. 민주당은 '협치를 강조하더니 독선'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아직 한덕수 국무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선 절차가 남아있는데, 인준 표결에도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김남국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죠.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남국): 안녕하세요.

◇ 박지훈: 지금도 광주에 계신가요?

◆ 김남국: 아닙니다. 어제 5.18 참배와 전야제 참석을 위해 광주에 내려 갔었고요. 오늘은 지역 선거운동을 위해 다시 새벽에 올라왔습니다.

◇ 박지훈: 지금은 안산 쪽에 계시는 겁니까.

◆ 김남국: 네, 안산입니다.

◇ 박지훈: 어제 광주에서 임명 소식을 들었을 거 같아요.

◆ 김남국: 어제 광주에서 갑작스러운 임명 소식을 들어서 너무 의외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전날만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시정연설을 하면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국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협치의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인사와 관련된 이런 강행을 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그 문제된 인사가 어떻게 보면 검찰 독재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사가 읽혀서 광주에서 그 소식을 들으면서 다시 민주주의가 강조돼야 할 사회 시기가 온 건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 박지훈: 민주당이 우려한 검찰 공화국 특히 내각도 내각이지만 청와대 비서관까지 검찰 출신들이 상당히 많으신 거 같습니다.

◆ 김남국: 민정, 총무, 인사 전부 다 검찰 출신들로 다 채워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비서관들 보면 공무원으로 보면 1급이지만 굉장히 주요한 국정 전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합니다. 실제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 아주 막강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자리는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고 대통령과 활발하게 토론할 수 있는 사람들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채워진 사람들 보면 대다수가 윤석열 총장과 같이 함께 일을 했다거나 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인연이 있다거나 검찰에서 일을 했던 측근들로만 기용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상명하복에 익숙한 검찰 출신의 예스맨들만 지근거리에서 대통령을 보좌했을 때 과연 대통령실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저는 의문이고요. 그저께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셨는데 시정연설문 11쪽짜리였는데요. 내용이 정말 너무나 형편이 없었습니다. 제대로 설명도 안 돼 있었고요. 이게 고등학생, 대학생이 썼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충실하지 못한 시정 연설문이었거든요

◇ 박지훈: 박수는 많이 치는데요.

◆ 김남국: 박수를 칠 시기를 잘 못 잡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의원님들께서 보통은 자연스럽게 공감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타이밍을 딱 잡아서 여당 의원님들이 박수를 치셔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잘 못 잡는 걸 보면 시정연설문도 제대로 잘 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추경 예산안과 관련된 설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대한 여러 가지 필요성과 효과 등등의 내용들이 충실하게 설명되어 있어야 하는데 구체적인 근거 하나도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았고요. 연금개혁과 관련된 부분 교육개혁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국회에서 첫 시정연설 이야기한다고 하면 의제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과 내용 왜 이게 나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배경 여당하고도 정치적으로 물밑에서 조율해서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것들이 인사에서 문제가 불거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 박지훈: 여당하고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별 문제 없었지 않느냐 특히 아플 것 같긴 한데 민주당 의원들 실수했던 부분 특히 김남국 의원도 조금 그 부분이 있잖아요.

◆ 김남국: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부실하게, 부족하게 검증했다는 것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자질이라든가 아니면 도덕적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것 국민적 기준에 맞느냐 이거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동훈 후보자 지금 보면 조국 장관 수사를 하면서 본인이 여러 가지 입시와 관련된 것들을 아주 진짜 성역없이 수사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을 동일하게 똑같은 기준의 똑같은 잣대를 자신에게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적용을 해야 하는데 본인이 그렇게 수사하고 수사한 뒤에 보면 시점상으로 보면 수사한 뒤에 본인 자식과 관련된 딸과 관련된 스펙 쌓기를 했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칙과 스펙 쌓기 아니라고 하고 반칙은 없었다는 식의 이런 변명만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정호영 장관 후보자 임명은 보류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인데 20일날 국회 본회의 표결이 잡혀 있는데 당내 의견이 조금 모아지고 있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 김남국: 저희가 이 문제 가지고 의총을 아직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 박지훈: 의총 여는 겁니까 이 사안도

◆ 김남국: 그전에 인준과 관련된 토론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몇몇 의원님들께서는 그래도 정부가 출범하기 때문에 인준 표결에 참여해서 동의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인준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몇몇 있으셨거든요.

◇ 박지훈: 민주당 내에 있다는 거죠.

◆ 김남국: 그런데 지금 또 협치를 거부하고 강행하는 모습을 보여서 내부의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한동훈 장관 임명이 인준 표결하고 아주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남국: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일정 부분 판단에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해임 건의 얘기가 벌써 나와요. 임명된 지 하루 이틀 됐는데 한동훈 후보 장관 해임 검토 아니면 탄핵 이런 얘기 어떻게 보십니까.

◆ 김남국: 그런 이야기는 듣지를 못했는데요.

◇ 박지훈: 해임 얘기는 아직까지는 당내에서는 없다는 거죠.

◆ 김남국: 전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 박지훈: 대변인이 아마 백브리핑을 하면서 약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해임도 할 수 있다. 그런데 법적 구속력은 없잖아요.

◆ 김남국: 아직 듣지는 못했습니다.

◇ 박지훈: 한동훈 장관은 아마 임명을 받자마자 준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충원 참배도 했고 취임식도 열었는데요. 취임식이 임명 1시간 30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취임사를 보셨을 건데 주목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 김남국: 취임사에서 한동훈 장관이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진짜 검찰개혁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검찰 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회적 강자가 자신들이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들에 대해서 그 공정한 칼날을 제대로 쓰지 못했는지 좀 제대로 반성하고 진짜 검찰 개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이미 징계소송에서 1심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 징계소송 핵심 내용은 채널a 사건과 관련되어서 수사와 감찰을 방해했다는 겁니다. 중대한 비위 행위고 정직 2개월 이거 양형에 비추어 보면 현저하게 낮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본인 측근과 관련되어서는 다 감싼 거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검찰의 여러 가지 비위와 관련되어서는 제대로 수사도 안 되고 모든 것들 다 가려지고 검찰과 관련된 기소율은 1% 미만이고 언론에서 여러 가지 검찰의 접대 의혹 이런 것들 나오더라도 수사도 안 하고 국회 국정감사와 언론에서 여러 차례 비판을 해서 아주 나중에 해도 결국에는 이상한 계산법을 해서 김영란법 기소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빠져나갔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게 검찰인데 본인들이 사회적 강자라는 것에 대한 인식은 없고 선별적으로 자기들이 필요한 수사만 하면서 마치 정의로운 것처럼 그게 마치 검찰의 수사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어제 취임사에서 증권범죄합수단 다시 출범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추미애 장관이 없앴던 곳이기도 하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 김남국: 이게 논란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증권범죄합수단이 과거에 긍정적으로 기능했던 지점은 여러 가지 대형 금융 비리 사건과 관련된 수사를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었던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융비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수사를 여러 관계기관이 다 증권범죄합수단으로 이쪽으로 와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리와 관련된 관계자들과 유착되기가 쉬웠던 겁니다. 과거 2016년도였죠. 그때 이 증권범죄합수단 단장이 금품을 받아서 사건 관계인에게 금품 받아서 구속된 일이 있었고요. 2021년도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이었던 김봉현 씨가 옥중 편지를 통해서 폭로했던 사건도 바로 이 로비했던 사건들 이 검사들이 특수부 검사들이 바로 증권범죄합수단에 근무했던 사람들 중심입니다. 그래서 부패하기도 쉽다. 수사를 하는 여러 가지 긍정적 기능도 있었지만 또 유착되고 부패하고 그런 여러 가지 폐단이 있어서 추미애 장관은 증권범죄합수단을 쪼개서 권한을 나눠 놨는데 그런데 그게 대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키워야 한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취임사에 검찰 개혁도 한 차례 언급이 됐는데 내용이 조금 민주당 쪽하고 생각은 다른 것 같아요. 권한 내려놓기가 아니라 개혁을 좀 더 중립성 이런 얘기를 하지만 차이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 개혁에 대한 인식

◆ 김남국: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것을 잘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역할이 검찰 권력을 강화시키는 검찰 공화국을 부활시키는 것이 본인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대한민국을 잘 살게 하는 민생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 하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조금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결국에는 검찰이 가지는 여러 가지 수사권을 분산시켜서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고 그리고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해왔던 것이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해서 검찰권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검찰 내부에서도 통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감찰에 대한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왔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여러 가지 수사와 기소 과정 속에서 내부에서 법률 전문가들이라고는 하지만 전관예우 문제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투명하게 공개가 되지 않으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법적 통제도 중요하지만 민주적 통제도 단계 단계마다 강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형사사법개혁을 계속해 왔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하려는 방향은 거꾸로 검찰권을 강화하고 거꾸로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명분으로 해서 오히려 검찰공화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 박지훈: 검찰 인사도 곧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사단의 복귀 언론은 주목하고 있는데요.
특수통 복귀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남국: 지난 한동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증인의 내부 진술에 의해서 나왔던 게 윤석열 사단이 내부에 있다. 라는 진술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지금 실제 지금 나오는 인사 발표들 보면 대통령실 민사, 인사, 총무 이런 데 다 검찰 출신들 장악하고 법제처장, 국정원, 기조실장 등등의 모든 부처의 검찰 출신들로 포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 바깥에도 다 검찰 출신인데 법무부 장관도 최측근 그리고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이며 요직들도 다 지금 본인의 핵심 측근들로 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정부의 여러 가지 비위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누가 수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지금 인사만 하더라도 윤재순 총무비서관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비위와 문제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부실 검증해서 올려버린 거잖아요. 이 정부가 부패하지 않게 제대로 수사하고 견제할 수 있는 검찰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지금 인사 검증에서만 보더라도 그 기능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수사하는 검찰도 역시 과연 윤석열 검찰총장 친정 식구였던 검사들을 다 수사할 수 있을지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 박지훈: 최강욱 의원 2심 판결이 곧 있습니다. 조국 전장관 아들한테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부분인데 1심에서는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2심에서 어떻게 될거라고 예상하시나요?

◆ 김남국: 내일 판결 선고가 있는 것으로 있는데요. 저도 아마 정확하게 판결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지 않아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 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그랬잖아요. 돈을 주고 다 논문을 대필했다는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고 어플 경진대회에서는 그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00만 원인가 돈 주고 어플을 만들어서 제출했다. 출품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잖아요. 이걸 그대로 이 의혹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조국 장관이 지금 이 봉사활동 몇 시간 부족해서 위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차라리 돈 주고 누구 다른 사람한테 해 주라고 했으면 나았겠다. 이런 거 아닌가라는 걸 오고 있겠다는 그런 생각까지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 공정의 잣대가 다른 것인지 결국에는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 자체가 정치적 수사였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 박지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