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동훈 임명 강행 수순...'한덕수 인준' 셈법 복잡

尹, 한동훈 임명 강행 수순...'한덕수 인준' 셈법 복잡

2022.05.13. 오후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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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동훈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국회에 요청
재송부 요청 시한 16일…그 뒤엔 임명 강행 가능
국민의힘 "16일 본회의에서 총리 인준 표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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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사실상 임명 강행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는데,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등과 맞물려 여야의 셈법이 복잡합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제시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은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16일입니다.

그때까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한동훈 후보자를 그대로 장관에 임명할 수 있습니다.

눈길을 끄는 건 16일이라는 날짜입니다.

이날은 추경안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이 예정됐는데, 국민의힘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도 함께 처리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박병석 국회의장님께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총리 인준이 더 늦어지면, 윤 대통령이 한동훈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사실상의 압박으로 읽힐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윤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한동훈 후보자의 경우 총리 인준 표결과 별개로 임명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낙마 대상'으로 꼽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이 미뤄지고 있는 게 이런 분석을 뒷받침합니다.

'과반 의석', 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을 위해, 윤 대통령이 이른바 '정호영 카드'를 남겨두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총리 인준과 한동훈 후보자 등 다른 장관 문제는 연계하지 않는다며 선을 긋고,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소통령 한동훈 후보자가 법무부와 검찰을 장악하면 사실상 '문고리 칠상시'가 돼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고심하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 첫 총리 인준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자칫 '발목 잡기'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데다, 박완주 의원 성 비위 의혹으로 당 지지율이 급락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는 16일 민주당 의원총회를 앞두고 주말 사이 당내 의원들의 여론이 총리 인준 문제의 향배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YTN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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