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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어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린 데 이어 오늘은 구체적인 확산 상황을 밝혔죠. 그동안 완벽한 방역을 강조하던 북한이 코로나 발생 사실을 공개한 배경은 무엇인지, 남북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한범]
안녕하세요.
[앵커]
그동안 사실 공식적으로는 북한의 코로나19 환자는 0명이라고 북한이 2년 동안 그렇게 밝혀오다가 어제 처음으로 확진자 발생 사실을 밝힌 건데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의심환자이기는 합니다마는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한범]
지금 상황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같고요. 지금 국가비상방역체계라는 시스템으로 2년 3개월 해 왔기 때문에 피로감이 아주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올초부터 선진적인 방역으로 전환하겠다. 그러니까 방역은 하지만 인민들의 피해는 줄이는 쪽으로, 편의를 봐주는 쪽으로 가겠다고 해서 방역을 완화하는 쪽으로 흐름이 잡힐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정반대거든요. 국가비상방역체계도 힘든데 최대 비상방역체계로 한 단계 올렸어요. 그다음에 시군구를 완전히 격리시키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금은 북한으로 치면 농번기이기 때문에 농촌 지원이라고 해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모내기를 안 하면 한 해 농사를 망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시군을 완전히 격리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더 상황이 악화되는, 정말로 최악의 상황. 김정은 위원장이 마스크 쓴 모습 처음 나왔거든요. 국가비상방역사령부에도 처음 갔습니다, 2년 3개월 만에. 그렇게 본다고 하면 지금은 비상사태가 발생했고 본인들이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왔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이 사태를 막는 게 가장 주안점인 것 같고. 그게 첫 번째 목적이지 다른 의도들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상황은 상황의 심각성을 반영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전 세계에서 코로나 환자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북한에는 과연 없었을까 이런 의심이 많았는데요. 이전에도 있었을 가능성은 상존하는 거죠, 사실은?
[조한범]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 코로나가 발생한 게 2020년 12월 초에 발생했거든요, 중국에서. 그때 UN 결의에 의해서 12월 말까지 북한의 노동자들이, 해외에 있는 노동자들이 강제 귀국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12월 초에서 말까지 노동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갔거든요. 그 자체가 사실은 위험했던 거죠. 그러니까 환자는 있었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급성폐렴 환자들이 발생했다는 첩보는 많이 있었고요. 만일 사망하게 되면 시신을 소각하는 첩보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없었다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그러나 아마 어느 정도까지 상당히 효율적으로 통제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발생해도 확산되지 않는 쪽으로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관리는 해 왔던 것 같은데 그런데 오미크론으로. 우리도 오미크론 때문에 사실은 비상방역체계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있었지만 관리가 가능했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관리가 불가능한 상황까지 왔다고 봐야겠죠.
[앵커]
지금 북한이 밝힌 내용을 보면 유열자라고 열이 나는 증상을 가진 환자겠죠. 우리나라로 치면 의심 환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35만여 명.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사실 보건소라든가 의료기관에서 언제든지 가서 PCR 검사나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실제로는 북한 당국이 공식 집계하지 못한 그런 환자도 더 많을 것 같아요.
[조한범]
훨씬 많겠죠. 훨씬 많고 환자가 아닌 사람도 포함되겠죠, 거꾸로. 왜냐하면 열만 나면 다 환자로 취급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라는 표현을 안 쓰고 있고요. 지금 2년 3개월 동안 이 사태 이전에도 만일에 이상증상이 발생을 하면 격리라는 게 그냥 집 안에 가둬버리는 겁니다. 지금도 확진자들이라고 유열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격리하는 게 아니고 아마 추측컨대. 왜냐하면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의료시설이 체계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해당 지역에, 해당 가구에 격리하는 체제로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도 문제는 뭐냐 하면 일단은 진단할 수 있고 검사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모두 필요한데 이게 없고요, 부족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동안 우리 정부에서 2년 3개월 동안 계속 방역을 할 때 상황이 악화되면 백신을 맞으세요. 이게 가장 먼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완전 빠져 있거든요. 백신이 없는 상태에서 대응을 하려고 하니까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는 거죠.
[앵커]
북한이 외부 세계로부터 백신을 공급받기를 거의 거부한 그런 상태였죠, 사실은.
[조한범]
지금까지 코백스에서 물량을 많이 배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거부한 것도 있고 받는다고 암묵적으로 합의했지만 가져가지 않은 것도 있고. 그래서 코백스에서 유통기한이 다가오니까 다른 국가로 돌리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은 거부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필요는 있었던 거죠. 있었지만 수령은 아직까지 안 했는데 문제는 북한이 완전히 국경을 봉쇄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일부 물량 백신을 받으려면 국경을 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물량이 100만 도스, 200만 도스 다 합쳐봤자 1000만 도스가 되지 않았거든요, 모두 합쳐봐야. 그러니까 북한으로서 딜레마가 있겠죠. 다 주면 받을 수 있는데 일부만 주는데 국경을 열면 추가적인 백신을 확보할 수가 없고 북한도 나름대로 딜레마가 있었던 거죠.
[앵커]
백신접종도 안 됐고 사실 주민들의 면역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일이 터져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특히 4월에 열병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많은 인원이 한데 모여서 4월 25일, 준비하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겠습니까? 마스크도 끼지 않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확산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죠?
[조한범]
저는 그게 결정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열병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퍼져나갔다 그랬거든요. 진앙지가 수도권이에요. 그리고 북한 당국은 4월 말부터 환자가 35만 명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 4월 25일날 열병식을 했거든요. 그리고 열병식을 했을 때 2만 명에 달하는 행진대가 마스크를 안 썼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은 당연히 안 썼고요. 더 문제는 뭐냐 하면 그 2만 명이 각자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김정은이 기념사진 찍겠다고 이 사람들 다시 다 불렀거든요, 평양으로. 그러면 이동이 또 된 거죠. 그러니까 종합을 해 보면 4월 말부터였고 수도권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결국은 오미크론이라는 게 이게 무슨 20일, 30일, 한 달이 아니잖아요. 그 계산을 역산해 보면 4월 말부터라는 얘기는 결국 4월 25일부터 그 직전부터 모여 있던 병력부터 시작된 거죠.
[앵커]
마스크 안 끼고 사회적 거리두기 전혀 안 되고 극소수만 오미크론 감염이 돼 있어도 급속하게 퍼지는 거죠.
[조한범]
그러니까 저는 4월 25일날 열병식. 그다음에 김 위원장의 사진정치, 다시 불러모으는 것. 그게 결정타였다고 봅니다.
[앵커]
아까 북한이 모내기철이고 사실 이런 상황에서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되면 앞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는 분석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은 일단 이 방역은 강조하면서도 생산에는 차질이 없게 하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모순이거든요.
[조한범]
안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더 복잡한 게 올해 봄 가뭄이 아주 심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동원돼서 물 자원을 확보해야 되는 시기예요. 안 그래도 모내기철에 동원이 되어야 하는데 1년 동안이 어렵죠. 여기다가 김 위원장이 지난해 알곡 생산 구조를 바꾸라고 해서 보리하고 밀의 파종을 크게 많이 늘렸거든요. 이게 겨울 작물이거든요. 그런데 파종을 했는데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지금 다 뿌리가 말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겨울 농사를 망친 상황이고요. 봄 농사를 또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규모의 농촌 지원이 나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죠. 오미크론이라는 게 확산세를 막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농촌 지원을 어떻게 나갑니까, 제대로. 그러니까 방역은 하되 생산은 제대로 하라고 그러는데 그건 사실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앵커]
그러니까 방역 위기이기도 하지만 식량난 위기이기도 한 거군요.
[조한범]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앵커]
그런데 지금 북한이 이번에 코로나의 발생 사실을 알리면서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다 알렸어요. 그 얘기는 주민한테도 알리고 대외적으로도 알리고 다 그런 얘기인데 김정은 위원장 본인은 사실 방역 자체도 자력갱생의 방식의 방역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대외에는 알린 걸까요?
[조한범]
지금 결과적으로 지금 목적은 일단 이것을 공개하고 체제비상방역체제로 전환한 건 이걸 막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제로 코로나 정책은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부작용도 많고. 그럼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영원히 가면 끝나느냐? 아니거든요. 한국 사회가 지금 마스크를 야외에서 벗을 수 있는 이유는 세계 최고의 접종률이거든요. 북한이 저렇게 버틴다고 해서 세계가 모두 위드 코로나로 전환된다고 해서 본인들도 위드 코로나로 전환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야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백신 지원을 백신 지원을 받을 명분이 없었죠, 환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백신을 지원받기 위해서 공개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이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여러 가지 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백신도 받을 수 있고 코로나도 받을 수 있고 코로나 치료제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아마 국경을 안 열 거예요, 준다고 해도. 그러나 이 상황이 장기화하거나 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고 하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지죠.
[앵커]
중장기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명분도 축적하는 그런 과정이군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대북 지원을 할 수 있다, 백신과 의료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단기적으로는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조한범]
사실적으로 협상으로도 나오기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 최근까지는 격리한 상황이고 이동 통제를 하는 상황인데.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아마 유선이나 통신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직접 만나서 실무접촉을 한다는 건 지금은 어렵고요. 그러나 저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북한 백신 카드는 저는 적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코백스를 안 받은 건 말씀드렸지만 물량이 작거든요. 그런데 5000만이나 6000~7000만 도스, 북한 인구 70% 최소 집단면역 달성할 물량을 받는다고 하면 저 같으면 받죠. 왜냐하면 그 코로나 백신이 없으면 정상체제로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특히 김 위원장의 그동안 행보를 보면 파격적이고 솔직한 행보도 가끔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상황이 조금 어느 정도 개선이 된다 그러면 백신을 매개로 한 남북 접촉. 물량이 가장 중요하죠. 저는 물량이 충분하다고 그러면 북측도 충분히 호응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앵커]
북한 체제가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견딜 건가, 이것도 관건일 것 같은데 중장기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몇 개월 앞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한범]
그런데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전파 속도가 너무 빠르면 북한 당국도 행보가 빨라질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당장은 모든 걸 통제하고 이동통제까지 하니까 지금 아마 1~2주 사이에는 거기에만 집중을 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죠. 북한이 이런 방역과 무기 개발은 별개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한범]
어제 것은 아마 의도적인 도발로 보고 싶지는 않아요. 이미 예정되어 있던 스케줄에 따른 것 같고요. 그러니까 1월부터 어제 것까지 치면 거의 15~16번 발사체를 발사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어제 것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발사했다기보다는 예정되어 있는 걸 그냥 진행한 거라고 보거든요.
[앵커]
윤석열 정부 출범과도 별로 관계는 없습니까?
[조한범]
왜냐하면 윤석열 출범 관계였으면 1월달부터 쏘지 말았어야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새 정부 출범과 관계없이 자기들이 짜놓은 일정 따라 지금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공식 발표는 안 났지만 이번에 쐈던 3발은 초대형 방사포랑 사거리나 고도가 유사해요. 380~390km 정도 되는. 초대형 방사포는 탄두의 특성상 핵탄두 탑재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고강도의 도발이라기보다는 이번에 3발을 쐈는데 초대형 방사포는 4연발이거든요. 지금까지 3발 이상 쏴본적이 없어요. 4발을 다 쏴야 이게 시험이 성공하는 것이거든요. 네 번째 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성능 개량의 기술 개발의 일환인지. 전략적인 도발이라고 보기도 어렵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초미의 관심사는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설 것인가였는데요. 다음 주에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하죠. 그 즈음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을까 이런 관측,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미국 정부나 한국 정부나 모두 이달 중에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마치거나 아니면 이미 핵실험 준비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된 것 같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조한범]
지금 문제가 되는 3번 갱도 내부 구조를 우리가 모르거든요. 다 추정이고요. 그러나 지금 북한이 이미 모라토리엄을 깼죠. 3월 24일날 ICBM을 쐈으니까. 핵실험인데 핵실험은 ICBM과 특성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7차 핵실험을 하면 이건 중국과 러시아도 불편한 관계를 만들 수가 있고 그다음에 핵실험을 하게 되면 카드가 다 소진되고 잘못하면 핵실험으로 북미 대화가 견인될 수도 있고 북미 대화로 파고로 갈 수도 있거든요. 윤석열 새 정부하고도 완전히 판이 깨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핵실험은 양면의 칼이거든요. 그러니까 준비가 되더라도 즉각적으로 실험을 하거나 아니면 바이든 대통령 방한에서 의도적으로 이 상황에서 압박하기 위해서 하기에는 쉽지 않을 거예요.
다만 북한이 원하는 게 핵능력 고도화도 있지만 북미 협상을 견인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핵실험 카드를 만지작거리겠지만 아마 나중에 모든 카드가 소진되고 수단과 방법이 없다면 그때는 반드시 핵실험을 하겠지만 그러나 지금 당장 남아 있는 유일한 카드를 소진해버리기는, 그러기에는 북한도 사실 자원이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핵실험은 정치적 타이밍을 고려할 것 같아요. 숨고르기를 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코로나19 상황하고도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조한범]
네, 당연히 지금 시군 이동까지 모두 중지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어제 발사했던 발사체는 예정된 거라고 저는 보고요. 아마 추가적인 무력시위는 아무래도 일정 조정이나 시기 조정을 타이밍을 조정하겠죠.
[앵커]
좀 부담이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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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어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린 데 이어 오늘은 구체적인 확산 상황을 밝혔죠. 그동안 완벽한 방역을 강조하던 북한이 코로나 발생 사실을 공개한 배경은 무엇인지, 남북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한범]
안녕하세요.
[앵커]
그동안 사실 공식적으로는 북한의 코로나19 환자는 0명이라고 북한이 2년 동안 그렇게 밝혀오다가 어제 처음으로 확진자 발생 사실을 밝힌 건데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의심환자이기는 합니다마는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한범]
지금 상황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같고요. 지금 국가비상방역체계라는 시스템으로 2년 3개월 해 왔기 때문에 피로감이 아주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올초부터 선진적인 방역으로 전환하겠다. 그러니까 방역은 하지만 인민들의 피해는 줄이는 쪽으로, 편의를 봐주는 쪽으로 가겠다고 해서 방역을 완화하는 쪽으로 흐름이 잡힐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정반대거든요. 국가비상방역체계도 힘든데 최대 비상방역체계로 한 단계 올렸어요. 그다음에 시군구를 완전히 격리시키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금은 북한으로 치면 농번기이기 때문에 농촌 지원이라고 해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모내기를 안 하면 한 해 농사를 망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시군을 완전히 격리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더 상황이 악화되는, 정말로 최악의 상황. 김정은 위원장이 마스크 쓴 모습 처음 나왔거든요. 국가비상방역사령부에도 처음 갔습니다, 2년 3개월 만에. 그렇게 본다고 하면 지금은 비상사태가 발생했고 본인들이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왔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이 사태를 막는 게 가장 주안점인 것 같고. 그게 첫 번째 목적이지 다른 의도들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상황은 상황의 심각성을 반영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전 세계에서 코로나 환자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북한에는 과연 없었을까 이런 의심이 많았는데요. 이전에도 있었을 가능성은 상존하는 거죠, 사실은?
[조한범]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 코로나가 발생한 게 2020년 12월 초에 발생했거든요, 중국에서. 그때 UN 결의에 의해서 12월 말까지 북한의 노동자들이, 해외에 있는 노동자들이 강제 귀국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12월 초에서 말까지 노동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갔거든요. 그 자체가 사실은 위험했던 거죠. 그러니까 환자는 있었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급성폐렴 환자들이 발생했다는 첩보는 많이 있었고요. 만일 사망하게 되면 시신을 소각하는 첩보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없었다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그러나 아마 어느 정도까지 상당히 효율적으로 통제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발생해도 확산되지 않는 쪽으로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관리는 해 왔던 것 같은데 그런데 오미크론으로. 우리도 오미크론 때문에 사실은 비상방역체계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있었지만 관리가 가능했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관리가 불가능한 상황까지 왔다고 봐야겠죠.
[앵커]
지금 북한이 밝힌 내용을 보면 유열자라고 열이 나는 증상을 가진 환자겠죠. 우리나라로 치면 의심 환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35만여 명.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사실 보건소라든가 의료기관에서 언제든지 가서 PCR 검사나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실제로는 북한 당국이 공식 집계하지 못한 그런 환자도 더 많을 것 같아요.
[조한범]
훨씬 많겠죠. 훨씬 많고 환자가 아닌 사람도 포함되겠죠, 거꾸로. 왜냐하면 열만 나면 다 환자로 취급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라는 표현을 안 쓰고 있고요. 지금 2년 3개월 동안 이 사태 이전에도 만일에 이상증상이 발생을 하면 격리라는 게 그냥 집 안에 가둬버리는 겁니다. 지금도 확진자들이라고 유열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격리하는 게 아니고 아마 추측컨대. 왜냐하면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의료시설이 체계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해당 지역에, 해당 가구에 격리하는 체제로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도 문제는 뭐냐 하면 일단은 진단할 수 있고 검사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모두 필요한데 이게 없고요, 부족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동안 우리 정부에서 2년 3개월 동안 계속 방역을 할 때 상황이 악화되면 백신을 맞으세요. 이게 가장 먼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완전 빠져 있거든요. 백신이 없는 상태에서 대응을 하려고 하니까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는 거죠.
[앵커]
북한이 외부 세계로부터 백신을 공급받기를 거의 거부한 그런 상태였죠, 사실은.
[조한범]
지금까지 코백스에서 물량을 많이 배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거부한 것도 있고 받는다고 암묵적으로 합의했지만 가져가지 않은 것도 있고. 그래서 코백스에서 유통기한이 다가오니까 다른 국가로 돌리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은 거부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필요는 있었던 거죠. 있었지만 수령은 아직까지 안 했는데 문제는 북한이 완전히 국경을 봉쇄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일부 물량 백신을 받으려면 국경을 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물량이 100만 도스, 200만 도스 다 합쳐봤자 1000만 도스가 되지 않았거든요, 모두 합쳐봐야. 그러니까 북한으로서 딜레마가 있겠죠. 다 주면 받을 수 있는데 일부만 주는데 국경을 열면 추가적인 백신을 확보할 수가 없고 북한도 나름대로 딜레마가 있었던 거죠.
[앵커]
백신접종도 안 됐고 사실 주민들의 면역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일이 터져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특히 4월에 열병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많은 인원이 한데 모여서 4월 25일, 준비하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겠습니까? 마스크도 끼지 않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확산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죠?
[조한범]
저는 그게 결정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열병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퍼져나갔다 그랬거든요. 진앙지가 수도권이에요. 그리고 북한 당국은 4월 말부터 환자가 35만 명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 4월 25일날 열병식을 했거든요. 그리고 열병식을 했을 때 2만 명에 달하는 행진대가 마스크를 안 썼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은 당연히 안 썼고요. 더 문제는 뭐냐 하면 그 2만 명이 각자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김정은이 기념사진 찍겠다고 이 사람들 다시 다 불렀거든요, 평양으로. 그러면 이동이 또 된 거죠. 그러니까 종합을 해 보면 4월 말부터였고 수도권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결국은 오미크론이라는 게 이게 무슨 20일, 30일, 한 달이 아니잖아요. 그 계산을 역산해 보면 4월 말부터라는 얘기는 결국 4월 25일부터 그 직전부터 모여 있던 병력부터 시작된 거죠.
[앵커]
마스크 안 끼고 사회적 거리두기 전혀 안 되고 극소수만 오미크론 감염이 돼 있어도 급속하게 퍼지는 거죠.
[조한범]
그러니까 저는 4월 25일날 열병식. 그다음에 김 위원장의 사진정치, 다시 불러모으는 것. 그게 결정타였다고 봅니다.
[앵커]
아까 북한이 모내기철이고 사실 이런 상황에서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되면 앞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는 분석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은 일단 이 방역은 강조하면서도 생산에는 차질이 없게 하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모순이거든요.
[조한범]
안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더 복잡한 게 올해 봄 가뭄이 아주 심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동원돼서 물 자원을 확보해야 되는 시기예요. 안 그래도 모내기철에 동원이 되어야 하는데 1년 동안이 어렵죠. 여기다가 김 위원장이 지난해 알곡 생산 구조를 바꾸라고 해서 보리하고 밀의 파종을 크게 많이 늘렸거든요. 이게 겨울 작물이거든요. 그런데 파종을 했는데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지금 다 뿌리가 말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겨울 농사를 망친 상황이고요. 봄 농사를 또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규모의 농촌 지원이 나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죠. 오미크론이라는 게 확산세를 막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농촌 지원을 어떻게 나갑니까, 제대로. 그러니까 방역은 하되 생산은 제대로 하라고 그러는데 그건 사실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앵커]
그러니까 방역 위기이기도 하지만 식량난 위기이기도 한 거군요.
[조한범]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앵커]
그런데 지금 북한이 이번에 코로나의 발생 사실을 알리면서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다 알렸어요. 그 얘기는 주민한테도 알리고 대외적으로도 알리고 다 그런 얘기인데 김정은 위원장 본인은 사실 방역 자체도 자력갱생의 방식의 방역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대외에는 알린 걸까요?
[조한범]
지금 결과적으로 지금 목적은 일단 이것을 공개하고 체제비상방역체제로 전환한 건 이걸 막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제로 코로나 정책은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부작용도 많고. 그럼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영원히 가면 끝나느냐? 아니거든요. 한국 사회가 지금 마스크를 야외에서 벗을 수 있는 이유는 세계 최고의 접종률이거든요. 북한이 저렇게 버틴다고 해서 세계가 모두 위드 코로나로 전환된다고 해서 본인들도 위드 코로나로 전환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야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백신 지원을 백신 지원을 받을 명분이 없었죠, 환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백신을 지원받기 위해서 공개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이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여러 가지 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백신도 받을 수 있고 코로나도 받을 수 있고 코로나 치료제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아마 국경을 안 열 거예요, 준다고 해도. 그러나 이 상황이 장기화하거나 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고 하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지죠.
[앵커]
중장기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명분도 축적하는 그런 과정이군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대북 지원을 할 수 있다, 백신과 의료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단기적으로는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조한범]
사실적으로 협상으로도 나오기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 최근까지는 격리한 상황이고 이동 통제를 하는 상황인데.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아마 유선이나 통신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직접 만나서 실무접촉을 한다는 건 지금은 어렵고요. 그러나 저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북한 백신 카드는 저는 적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코백스를 안 받은 건 말씀드렸지만 물량이 작거든요. 그런데 5000만이나 6000~7000만 도스, 북한 인구 70% 최소 집단면역 달성할 물량을 받는다고 하면 저 같으면 받죠. 왜냐하면 그 코로나 백신이 없으면 정상체제로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특히 김 위원장의 그동안 행보를 보면 파격적이고 솔직한 행보도 가끔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상황이 조금 어느 정도 개선이 된다 그러면 백신을 매개로 한 남북 접촉. 물량이 가장 중요하죠. 저는 물량이 충분하다고 그러면 북측도 충분히 호응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앵커]
북한 체제가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견딜 건가, 이것도 관건일 것 같은데 중장기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몇 개월 앞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한범]
그런데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전파 속도가 너무 빠르면 북한 당국도 행보가 빨라질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당장은 모든 걸 통제하고 이동통제까지 하니까 지금 아마 1~2주 사이에는 거기에만 집중을 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죠. 북한이 이런 방역과 무기 개발은 별개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한범]
어제 것은 아마 의도적인 도발로 보고 싶지는 않아요. 이미 예정되어 있던 스케줄에 따른 것 같고요. 그러니까 1월부터 어제 것까지 치면 거의 15~16번 발사체를 발사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어제 것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발사했다기보다는 예정되어 있는 걸 그냥 진행한 거라고 보거든요.
[앵커]
윤석열 정부 출범과도 별로 관계는 없습니까?
[조한범]
왜냐하면 윤석열 출범 관계였으면 1월달부터 쏘지 말았어야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새 정부 출범과 관계없이 자기들이 짜놓은 일정 따라 지금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공식 발표는 안 났지만 이번에 쐈던 3발은 초대형 방사포랑 사거리나 고도가 유사해요. 380~390km 정도 되는. 초대형 방사포는 탄두의 특성상 핵탄두 탑재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고강도의 도발이라기보다는 이번에 3발을 쐈는데 초대형 방사포는 4연발이거든요. 지금까지 3발 이상 쏴본적이 없어요. 4발을 다 쏴야 이게 시험이 성공하는 것이거든요. 네 번째 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성능 개량의 기술 개발의 일환인지. 전략적인 도발이라고 보기도 어렵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초미의 관심사는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설 것인가였는데요. 다음 주에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하죠. 그 즈음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을까 이런 관측,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미국 정부나 한국 정부나 모두 이달 중에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마치거나 아니면 이미 핵실험 준비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된 것 같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조한범]
지금 문제가 되는 3번 갱도 내부 구조를 우리가 모르거든요. 다 추정이고요. 그러나 지금 북한이 이미 모라토리엄을 깼죠. 3월 24일날 ICBM을 쐈으니까. 핵실험인데 핵실험은 ICBM과 특성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7차 핵실험을 하면 이건 중국과 러시아도 불편한 관계를 만들 수가 있고 그다음에 핵실험을 하게 되면 카드가 다 소진되고 잘못하면 핵실험으로 북미 대화가 견인될 수도 있고 북미 대화로 파고로 갈 수도 있거든요. 윤석열 새 정부하고도 완전히 판이 깨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핵실험은 양면의 칼이거든요. 그러니까 준비가 되더라도 즉각적으로 실험을 하거나 아니면 바이든 대통령 방한에서 의도적으로 이 상황에서 압박하기 위해서 하기에는 쉽지 않을 거예요.
다만 북한이 원하는 게 핵능력 고도화도 있지만 북미 협상을 견인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핵실험 카드를 만지작거리겠지만 아마 나중에 모든 카드가 소진되고 수단과 방법이 없다면 그때는 반드시 핵실험을 하겠지만 그러나 지금 당장 남아 있는 유일한 카드를 소진해버리기는, 그러기에는 북한도 사실 자원이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핵실험은 정치적 타이밍을 고려할 것 같아요. 숨고르기를 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코로나19 상황하고도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조한범]
네, 당연히 지금 시군 이동까지 모두 중지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어제 발사했던 발사체는 예정된 거라고 저는 보고요. 아마 추가적인 무력시위는 아무래도 일정 조정이나 시기 조정을 타이밍을 조정하겠죠.
[앵커]
좀 부담이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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