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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어제 윤석열 정부 취임 이틀 만에, 시작 이틀 만에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어떤 의도인지, 또 어떤 무기인지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북한 내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뤄진 이번 도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문성묵]
안녕하십니까.
[앵커]
3발을 쐈다고 하고요. 이게 방사포라는 분석도 있었고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규정되기도 했었고요.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인가요?
[문성묵]
3발 쏜 건 맞습니다. 북한이 방사포 개발을 아주 적극적으로 해왔거든요. 특히 2019년 이후에.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탄도미사일은 유엔안보리 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탄도미사일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사실 방사포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개발을 해왔고요. 사거리를 늘리고 위력을 높이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유도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 왔어요. 이번에 발사한 것은 우리가 보통 KN-25라고 부르는데 초대형 방사포입니다. 합참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사거리가 360km, 고도가 90km. 그리고 마하 5 정도의 속도를 냈다고 하는데요. 사거리로 보면 우리 계룡대 군 지휘부까지도 타격이 가능한, 수도권은 물론이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사포, 전방 지역에 배치돼 있는 일반 120mm 방사포 이런 것들은 사거리가 길지 않습니다. 유도기능도 없고 로켓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번에 발사한 방사포는 그런 기능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명백히 탄도미사일이죠. UN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고 그래서 도발이라고 얘기했고 규탄한 겁니다.
[앵커]
무늬만 방사포지 실제로는 탄도미사일이군요.
[앵커]
그래서 탄도미사일 그리고 위협이 아닌 도발 이런 식으로 표현을 바꾼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문성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은 앞에 정부에서는 북한이 그런 발사를 하면 일단 탄도미사일이라는 표현보다는 불상의 발사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북한이 민감해하기 때문에 또 UN안보리 결의와도 연관이 돼 있고. 그런 데다가 북한이 또 도발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라. 왜 남측도 미사일을 쏘면서 우리가 쏘는 걸 왜 도발이라고 그러냐. 그건 명백히 이중기준이다, 그렇게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는 또 도발이라는 표현도 안 썼거든요. 그게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굉장히 답답하게 만들었고 국제사회에서도 사실은 지탄의 대상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는 명백히 탄도미사일은 딱 관측해 보면 고도라든지 속도라든지 궤적을 보면 아닌지 금방 차이가 나거든요. 미사일은 탄도미사일 아니면 순항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순항미사일이 아니면 탄도미사일이기 때문에 명확히 탄도미사일로 규정을 했고 다만 미상의 탄도미사일. 그게 방사포인지 아니면 이스칸데르인지 그런 게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될 때까지 미상의 탄도미사일이라고 얘기한 거고 도발 그리고 규탄 이런 용어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입장을. 남북관계 중요하지만 그러나 잘못된 것은 명확히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바로잡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북한이 발사한 뒤에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상임위원회 회의는 열리지 않았거든요. 그것은 왜 그런 것이라고 보셨습니까?
[문성묵]
물론 나름 판단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청와대 쪽에서는 나오는 얘기를 일단 보도된 내용을 보면 보여주기식 대응보다는 실질적이고 유용한, 효과적인 대응을 하겠다. 그래서 어제 발사 같은 경우는 장관들을 다 불러모으는 상임위를 개최하기보다는 신속하게 내부의 1, 2차장이라든지 이런 인원들이 모여서 점검을 하고 이것을 확대해서 상임위를 할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를 판단하는 아마 그런 판단에 기초를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여주기식 대응은 하지 않겠다. 그러나 확고하게 방향을 잡아서 하겠다는 그런 입장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앵커]
이런 와중에 북한이 코로나 확진자 발생 사실을 공식 인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방역과 국방력 강화는 별개의 문제다, 이런 의미로 봐야겠습니까?
[문성묵]
그렇습니다. 사실 북한의 코로나. 북한은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벌써 코로나가 발생한 지 2년이 넘었는데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 보면 회의를 해도 마스크도 안 쓰고. 그래서 그 북한의 주장을 믿는 사람은. 저도 안 믿었고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많은 피해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북한이 그걸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또 백신도 안 받았고. 그런데 어제 공식적으로 당 정치국회의를 열고 결정서도 채택하고 최고 단계의 비상태세를 발령을 했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구나라는 사실은 일단 직감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미사일을 쐈단 말이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미사일 발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말했듯이 핵 미사일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당대회 결정에 따라서 계속 발사를 하고, 그리고 또 16번째거든요. 전에 없던 일입니다. 이렇게 계속 발사하고 앞으로도 아마 계속할 겁니다, 이건. 이건 그냥 간다. 그런데 코로나 발생에 대해서는 우리 지도자는 코로나에 대해서도 잘 대응하는 지도자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의도도 같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현실적으로 북한에서 저렇게 빠르게 퍼진다면 특히 최근에 대규모 행사들, 연인원 수십만 명씩 동원돼서 마스크 쓰지 않고 집단행사들을 평양에서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정말 폭발적으로 퍼질 수 있을 텐데 의료체계는 낙후돼 있고 백신은 맞지 않았고. 그러면 어차피 국제사회의 지원이 없이는 통제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문성묵]
그래서 어제 북한의 이런 발표가 나온 후에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불능, 통제 불능 상태에 왔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지원을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유열자라고 하는데 생소한 단어예요. 아마 열이 있는. 그런데 거기는 PCR검사 같은 게 안 될 테니까 아마 표현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30만 명이 넘는 열병자가 발생했고 그중에 일부 치료가 됐다고 하지만 18만여 명이 격리하고 있고 일부 또 6명, 오미크론 환자를 포함해서 6명이 사망했다는 것도 이런 발표는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보면 국제사회에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뭔가 그런 지원을 간접적으로 유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혹시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도 들거든요.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북한 의료체계가 굉장히 열악하고 지금 걷잡을 수 없이 확산이 되고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시도를 완전히 봉쇄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경제활동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장마당도 안 열리고. 그럼 어떻게 먹고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제대로 되겠는가 하는 부분들이 저도 개인적으로 걱정이 좀 됩니다.
[앵커]
이 상황을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문성묵]
그래서 미국은 당장 어제 북한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백신 지원 계획이 당장 수립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북한의 상황이 가장 열악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백신을 한 방도 안 맞은, 물론 김정은은 맞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백신을 맞지 않은 나라, 몇 안 되는 나라 중의 하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국제사회, 코백스라든지 국제사회에서 지원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북한이 공식 발표를 했으니까 이걸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한 움직임이 빨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게 시도가 된다면 미국도 기회 있을 때마다 늘 인도주의적인 지원은 계속하겠다라는 발표를 했고요.
또 우리 정부도 어제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그런 질문이 나왔을 때 우리는 정치군사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적 지원을 할 준비가 돼 있다는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북한의 선택에 따라서 이것이 가시화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우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도 회의에서 대북관계 진전에 따라서 북한에 백신 또는 방역 지원하는 것을 결정할 문제다라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어떤 태도, 요청을 하느냐, 중요한 변수가 될 텐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변수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제사회에 어쨌건 소통도 해야 되고 대화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데 미국에서는 7차 핵실험이 이달 말까지는 준비가 끝날 것이다라고 했는데 예정대로 이런 속도를 계속 낼 것인지, 핵실험도 하고 계속 미사일 쏘고 할 것인지. 아니면 속도 조절을 할 것인지, 어느 쪽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문성묵]
현명한 사람 같으면 속도 조절해야죠, 당연히. 지금 북한 주민들의 생사가 걸려있는 문제인데 미사일 쏘고 또 핵실험하고 그러면 국제사회가 아주 냉담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하지 말고 방향 조절을 해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모든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와서 실질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히려 북한 주민들에게 위대한 지도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결단을 해 주면 좋은데 지금까지 보여준 북한의 태도라든지 김정은의 행보를 보면 그렇게 안 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없다면 그렇게 풍계리 핵실험장을 꾸준히 보수공사를 하고 있고 준비만 되면 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서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군사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힘을 가지게 된 것을 최고의 업적으로 과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본인 입으로 계속 강화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걸 중단하기는 좀 고민스러울 것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중단하고 방향을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해 주고 싶습니다.
[앵커]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최근의 행보라는 것은 한미 정상이 만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도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해 왔잖아요. 그런 상황을 감안해봤을 때 이번 한미 회담이 열리는 시기에도 도발이 있을 수 있다, 7차 핵실험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시는 거죠?
[문성묵]
그렇죠. 북한은 물론 자기들의 무기 개발, 미사일이라든지 핵실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자기들이 준비된 스케줄에 따라서 합니다만 대개 그 시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정치 행사가 있거나 자기들의 효과, 자기들의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선택하기 때문에 사실 한미 정상회담은 자기들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최근의 일련의 상황을 보면 그것과 무관하게 17번째 도발을 하고 있단 말이죠. 신형 전술 유도무기까지 포함을 하면. 그래서 지금 한미 정상회담과 무관하게 7차 핵실험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사님, 끝으로 코로나19 창궐이 북한의 체제 또 민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저희가 쓸 수 있는 시간이 30초 남았습니다.
[문성묵]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제대로 된 그런 조치를 한다면 지금이라도 무모한 그런 통제보다도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지원을 받아서 이걸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이게 안 되면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의 계산과는 달리 민심이 나빠지고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결단이 시급하다라는 얘기를 해 주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어제 윤석열 정부 취임 이틀 만에, 시작 이틀 만에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어떤 의도인지, 또 어떤 무기인지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북한 내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뤄진 이번 도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문성묵]
안녕하십니까.
[앵커]
3발을 쐈다고 하고요. 이게 방사포라는 분석도 있었고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규정되기도 했었고요.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인가요?
[문성묵]
3발 쏜 건 맞습니다. 북한이 방사포 개발을 아주 적극적으로 해왔거든요. 특히 2019년 이후에.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탄도미사일은 유엔안보리 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탄도미사일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사실 방사포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개발을 해왔고요. 사거리를 늘리고 위력을 높이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유도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 왔어요. 이번에 발사한 것은 우리가 보통 KN-25라고 부르는데 초대형 방사포입니다. 합참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사거리가 360km, 고도가 90km. 그리고 마하 5 정도의 속도를 냈다고 하는데요. 사거리로 보면 우리 계룡대 군 지휘부까지도 타격이 가능한, 수도권은 물론이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사포, 전방 지역에 배치돼 있는 일반 120mm 방사포 이런 것들은 사거리가 길지 않습니다. 유도기능도 없고 로켓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번에 발사한 방사포는 그런 기능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명백히 탄도미사일이죠. UN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고 그래서 도발이라고 얘기했고 규탄한 겁니다.
[앵커]
무늬만 방사포지 실제로는 탄도미사일이군요.
[앵커]
그래서 탄도미사일 그리고 위협이 아닌 도발 이런 식으로 표현을 바꾼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문성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은 앞에 정부에서는 북한이 그런 발사를 하면 일단 탄도미사일이라는 표현보다는 불상의 발사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북한이 민감해하기 때문에 또 UN안보리 결의와도 연관이 돼 있고. 그런 데다가 북한이 또 도발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라. 왜 남측도 미사일을 쏘면서 우리가 쏘는 걸 왜 도발이라고 그러냐. 그건 명백히 이중기준이다, 그렇게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는 또 도발이라는 표현도 안 썼거든요. 그게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굉장히 답답하게 만들었고 국제사회에서도 사실은 지탄의 대상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는 명백히 탄도미사일은 딱 관측해 보면 고도라든지 속도라든지 궤적을 보면 아닌지 금방 차이가 나거든요. 미사일은 탄도미사일 아니면 순항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순항미사일이 아니면 탄도미사일이기 때문에 명확히 탄도미사일로 규정을 했고 다만 미상의 탄도미사일. 그게 방사포인지 아니면 이스칸데르인지 그런 게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될 때까지 미상의 탄도미사일이라고 얘기한 거고 도발 그리고 규탄 이런 용어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입장을. 남북관계 중요하지만 그러나 잘못된 것은 명확히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바로잡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북한이 발사한 뒤에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상임위원회 회의는 열리지 않았거든요. 그것은 왜 그런 것이라고 보셨습니까?
[문성묵]
물론 나름 판단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청와대 쪽에서는 나오는 얘기를 일단 보도된 내용을 보면 보여주기식 대응보다는 실질적이고 유용한, 효과적인 대응을 하겠다. 그래서 어제 발사 같은 경우는 장관들을 다 불러모으는 상임위를 개최하기보다는 신속하게 내부의 1, 2차장이라든지 이런 인원들이 모여서 점검을 하고 이것을 확대해서 상임위를 할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를 판단하는 아마 그런 판단에 기초를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여주기식 대응은 하지 않겠다. 그러나 확고하게 방향을 잡아서 하겠다는 그런 입장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앵커]
이런 와중에 북한이 코로나 확진자 발생 사실을 공식 인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방역과 국방력 강화는 별개의 문제다, 이런 의미로 봐야겠습니까?
[문성묵]
그렇습니다. 사실 북한의 코로나. 북한은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벌써 코로나가 발생한 지 2년이 넘었는데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 보면 회의를 해도 마스크도 안 쓰고. 그래서 그 북한의 주장을 믿는 사람은. 저도 안 믿었고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많은 피해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북한이 그걸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또 백신도 안 받았고. 그런데 어제 공식적으로 당 정치국회의를 열고 결정서도 채택하고 최고 단계의 비상태세를 발령을 했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구나라는 사실은 일단 직감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미사일을 쐈단 말이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미사일 발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말했듯이 핵 미사일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당대회 결정에 따라서 계속 발사를 하고, 그리고 또 16번째거든요. 전에 없던 일입니다. 이렇게 계속 발사하고 앞으로도 아마 계속할 겁니다, 이건. 이건 그냥 간다. 그런데 코로나 발생에 대해서는 우리 지도자는 코로나에 대해서도 잘 대응하는 지도자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의도도 같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현실적으로 북한에서 저렇게 빠르게 퍼진다면 특히 최근에 대규모 행사들, 연인원 수십만 명씩 동원돼서 마스크 쓰지 않고 집단행사들을 평양에서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정말 폭발적으로 퍼질 수 있을 텐데 의료체계는 낙후돼 있고 백신은 맞지 않았고. 그러면 어차피 국제사회의 지원이 없이는 통제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문성묵]
그래서 어제 북한의 이런 발표가 나온 후에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불능, 통제 불능 상태에 왔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지원을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유열자라고 하는데 생소한 단어예요. 아마 열이 있는. 그런데 거기는 PCR검사 같은 게 안 될 테니까 아마 표현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30만 명이 넘는 열병자가 발생했고 그중에 일부 치료가 됐다고 하지만 18만여 명이 격리하고 있고 일부 또 6명, 오미크론 환자를 포함해서 6명이 사망했다는 것도 이런 발표는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보면 국제사회에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뭔가 그런 지원을 간접적으로 유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혹시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도 들거든요.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북한 의료체계가 굉장히 열악하고 지금 걷잡을 수 없이 확산이 되고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시도를 완전히 봉쇄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경제활동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장마당도 안 열리고. 그럼 어떻게 먹고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제대로 되겠는가 하는 부분들이 저도 개인적으로 걱정이 좀 됩니다.
[앵커]
이 상황을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문성묵]
그래서 미국은 당장 어제 북한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백신 지원 계획이 당장 수립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북한의 상황이 가장 열악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백신을 한 방도 안 맞은, 물론 김정은은 맞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백신을 맞지 않은 나라, 몇 안 되는 나라 중의 하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국제사회, 코백스라든지 국제사회에서 지원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북한이 공식 발표를 했으니까 이걸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한 움직임이 빨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게 시도가 된다면 미국도 기회 있을 때마다 늘 인도주의적인 지원은 계속하겠다라는 발표를 했고요.
또 우리 정부도 어제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그런 질문이 나왔을 때 우리는 정치군사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적 지원을 할 준비가 돼 있다는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북한의 선택에 따라서 이것이 가시화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우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도 회의에서 대북관계 진전에 따라서 북한에 백신 또는 방역 지원하는 것을 결정할 문제다라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어떤 태도, 요청을 하느냐, 중요한 변수가 될 텐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변수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제사회에 어쨌건 소통도 해야 되고 대화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데 미국에서는 7차 핵실험이 이달 말까지는 준비가 끝날 것이다라고 했는데 예정대로 이런 속도를 계속 낼 것인지, 핵실험도 하고 계속 미사일 쏘고 할 것인지. 아니면 속도 조절을 할 것인지, 어느 쪽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문성묵]
현명한 사람 같으면 속도 조절해야죠, 당연히. 지금 북한 주민들의 생사가 걸려있는 문제인데 미사일 쏘고 또 핵실험하고 그러면 국제사회가 아주 냉담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하지 말고 방향 조절을 해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모든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와서 실질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히려 북한 주민들에게 위대한 지도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결단을 해 주면 좋은데 지금까지 보여준 북한의 태도라든지 김정은의 행보를 보면 그렇게 안 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없다면 그렇게 풍계리 핵실험장을 꾸준히 보수공사를 하고 있고 준비만 되면 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서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군사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힘을 가지게 된 것을 최고의 업적으로 과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본인 입으로 계속 강화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걸 중단하기는 좀 고민스러울 것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중단하고 방향을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해 주고 싶습니다.
[앵커]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최근의 행보라는 것은 한미 정상이 만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도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해 왔잖아요. 그런 상황을 감안해봤을 때 이번 한미 회담이 열리는 시기에도 도발이 있을 수 있다, 7차 핵실험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시는 거죠?
[문성묵]
그렇죠. 북한은 물론 자기들의 무기 개발, 미사일이라든지 핵실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자기들이 준비된 스케줄에 따라서 합니다만 대개 그 시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정치 행사가 있거나 자기들의 효과, 자기들의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선택하기 때문에 사실 한미 정상회담은 자기들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최근의 일련의 상황을 보면 그것과 무관하게 17번째 도발을 하고 있단 말이죠. 신형 전술 유도무기까지 포함을 하면. 그래서 지금 한미 정상회담과 무관하게 7차 핵실험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사님, 끝으로 코로나19 창궐이 북한의 체제 또 민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저희가 쓸 수 있는 시간이 30초 남았습니다.
[문성묵]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제대로 된 그런 조치를 한다면 지금이라도 무모한 그런 통제보다도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지원을 받아서 이걸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이게 안 되면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의 계산과는 달리 민심이 나빠지고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결단이 시급하다라는 얘기를 해 주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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