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민하 / 시사평론가, 김수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인사 문제도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여소야대 정국이기 때문에 정국 운영이 굉장히 눈길을 끄는 상황에서 원로의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한, 누가 어떤 말을 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유인태 / 전 국회 사무총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저는 노태우 정부를 좀 공부를 좀 해 보라고 하고 싶어요. 여소야대였잖아요. 2년간 여소야대 정국에서 거의 중요한 정책들 거의 만장일치로 처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은 중간 평가를 받겠다고 했었어요, 그때. 그런데 그것도 안 하고 대신에 5공 청산을 전두환 전 대통령은 어디 좀 유배 비슷하게 보내고 누구는 정계 은퇴를 시키고 하는 것까지 국회에서 또 막후에서 물론 그때는 3김 시대니까 하고 이렇게 조율을 해서 그렇게 끌어가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 여소야대 정국에서 어떻게, 그런데 지금 지금까지 당선돼서 오늘까지 보인 모습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앵커]
당선돼서 지금까지의 모습이라고 한 것은 인수위의 어떤 과정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대선 정국에서도 여러 쓴소리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유인태 전 사무총장의 발언. 지금 보면 덕담을 해 주고 싶어도 해 온 게 형편없다는 표현도 나왔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수민]
국회에서 야당과의 협상을 중시하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로 들릴 수 있겠죠. 그리고 노태우 정부 때 그때 상황을 보면 쉽게 얘기해서 당 이름은 그때 오래된 이름이라서 오히려 시청자분들이 헷갈릴 것 같아서 사람 이름으로 말씀드리면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4당 체제였었거든요. 여소야대였기 때문에 3김 씨라고 불리는 쪽에서 힘을 다 합쳐버리면 이쪽이 과반이 돼서 그쪽에서 통과시키는 안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노태우 정부 입장에서는 3명 중에 1명은 최소한 설득을 해서 과반을 또 만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필요했던 것인데 사실 이념적으로는 그 4명을 봤을 때 가장 거리가 먼 것이 노태우 대통령하고 김대중 당시 평민당 총재였거든요. 이 두 사람이 협력해서 법안을 통과시킨 사례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성의 인권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장시켰던 가족법 개정안이 그런 사례였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적절하게 상대가 가장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 우선순위를 파악해서 주고받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유인태 전 총장이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조금 다른 부분은 그때는 4당 체제였기 때문에 이쪽저쪽이 돌아가면서 협력하면서 구도를 다채롭게 펼쳐나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양당체제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민주당을 통째로 설득하거나 아니면 그냥 강행하거나 이 문제에 조금 더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그때 노태우 정부보다 더 불리한 여건에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다만 우려가 됐던 것은 예를 들면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도 결국에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대통령 대 당선인의 신분으로서 1:1 협상으로 예비비 문제를 풀어냈었는데 사실 원론적으로는 예비비 집행이 아니라 이번에 추경예산을 하는데 추경에 편성을 해서 그것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민주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우회적으로 접근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위험한 불씨로 남는다고 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입법이 필요하지 않은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것들 위주로 정국을 돌파해나가고 싶은 유혹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초반기에 여소야대 국면에서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 이게 좋지 않은 결과를 불러일으켜요. 국회를 우회하는 것이.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중요한 것은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시킨다고 하는 그런 결의를 가지고 정국 운영에 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민하]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얘기하는 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할 수 있는 실마리가 없는 게 또 사실이죠, 지금 쭉 말씀하셨지만 집무실 이전 문제도 그렇고 인사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보면. 그동안 국민들이 평가를 내리는 것들도 좋게 되지는 않았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데 노태우 정권 때를 배우자라고 하는 것도 제한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죠. 김수민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때는 다당제 구도였기 때문에 협상이 어쨌든 국회 내에서 그리고 정부와 국회와의 협상이 잘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르고. 또 그때는 그런 협상이 가능했던 이유가 다당제 구도가 또 보수 정치 그리고 지역 구도의 어떤 정치 속에서 그러한 합의를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또 그런 상황도 아니고 더군다나 그것도 한계가 있어서 마지막에는 결국 3당 합당했잖아요. 노태우 정부의 그런 상황을 배우자고 하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정계개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입장도 될 수가 있는 건데 그런 정책적인 구도에 관한 것을 배워라라기보다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협치를 하고 그런 방법을 찾아내는 것을 배워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꼭 노태우 정부를 끌어다 얘기할 필요도 없이 지금 야당이 된 거대 야당에 대해서 명분을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국정들을 펼쳐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특히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이건 동의하려야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인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함정이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풀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장관 후보자라고 하면 지명철회할 수도 있고 대통령실의 인사라고 하면 실각시킬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해법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YTN 배선영 (baesy03@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김민하 / 시사평론가, 김수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인사 문제도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여소야대 정국이기 때문에 정국 운영이 굉장히 눈길을 끄는 상황에서 원로의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한, 누가 어떤 말을 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유인태 / 전 국회 사무총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저는 노태우 정부를 좀 공부를 좀 해 보라고 하고 싶어요. 여소야대였잖아요. 2년간 여소야대 정국에서 거의 중요한 정책들 거의 만장일치로 처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은 중간 평가를 받겠다고 했었어요, 그때. 그런데 그것도 안 하고 대신에 5공 청산을 전두환 전 대통령은 어디 좀 유배 비슷하게 보내고 누구는 정계 은퇴를 시키고 하는 것까지 국회에서 또 막후에서 물론 그때는 3김 시대니까 하고 이렇게 조율을 해서 그렇게 끌어가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 여소야대 정국에서 어떻게, 그런데 지금 지금까지 당선돼서 오늘까지 보인 모습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앵커]
당선돼서 지금까지의 모습이라고 한 것은 인수위의 어떤 과정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대선 정국에서도 여러 쓴소리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유인태 전 사무총장의 발언. 지금 보면 덕담을 해 주고 싶어도 해 온 게 형편없다는 표현도 나왔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수민]
국회에서 야당과의 협상을 중시하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로 들릴 수 있겠죠. 그리고 노태우 정부 때 그때 상황을 보면 쉽게 얘기해서 당 이름은 그때 오래된 이름이라서 오히려 시청자분들이 헷갈릴 것 같아서 사람 이름으로 말씀드리면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4당 체제였었거든요. 여소야대였기 때문에 3김 씨라고 불리는 쪽에서 힘을 다 합쳐버리면 이쪽이 과반이 돼서 그쪽에서 통과시키는 안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노태우 정부 입장에서는 3명 중에 1명은 최소한 설득을 해서 과반을 또 만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필요했던 것인데 사실 이념적으로는 그 4명을 봤을 때 가장 거리가 먼 것이 노태우 대통령하고 김대중 당시 평민당 총재였거든요. 이 두 사람이 협력해서 법안을 통과시킨 사례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성의 인권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장시켰던 가족법 개정안이 그런 사례였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적절하게 상대가 가장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 우선순위를 파악해서 주고받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유인태 전 총장이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조금 다른 부분은 그때는 4당 체제였기 때문에 이쪽저쪽이 돌아가면서 협력하면서 구도를 다채롭게 펼쳐나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양당체제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민주당을 통째로 설득하거나 아니면 그냥 강행하거나 이 문제에 조금 더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그때 노태우 정부보다 더 불리한 여건에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다만 우려가 됐던 것은 예를 들면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도 결국에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대통령 대 당선인의 신분으로서 1:1 협상으로 예비비 문제를 풀어냈었는데 사실 원론적으로는 예비비 집행이 아니라 이번에 추경예산을 하는데 추경에 편성을 해서 그것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민주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우회적으로 접근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위험한 불씨로 남는다고 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입법이 필요하지 않은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것들 위주로 정국을 돌파해나가고 싶은 유혹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초반기에 여소야대 국면에서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 이게 좋지 않은 결과를 불러일으켜요. 국회를 우회하는 것이.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중요한 것은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시킨다고 하는 그런 결의를 가지고 정국 운영에 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민하]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얘기하는 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할 수 있는 실마리가 없는 게 또 사실이죠, 지금 쭉 말씀하셨지만 집무실 이전 문제도 그렇고 인사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보면. 그동안 국민들이 평가를 내리는 것들도 좋게 되지는 않았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데 노태우 정권 때를 배우자라고 하는 것도 제한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죠. 김수민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때는 다당제 구도였기 때문에 협상이 어쨌든 국회 내에서 그리고 정부와 국회와의 협상이 잘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르고. 또 그때는 그런 협상이 가능했던 이유가 다당제 구도가 또 보수 정치 그리고 지역 구도의 어떤 정치 속에서 그러한 합의를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또 그런 상황도 아니고 더군다나 그것도 한계가 있어서 마지막에는 결국 3당 합당했잖아요. 노태우 정부의 그런 상황을 배우자고 하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정계개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입장도 될 수가 있는 건데 그런 정책적인 구도에 관한 것을 배워라라기보다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협치를 하고 그런 방법을 찾아내는 것을 배워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꼭 노태우 정부를 끌어다 얘기할 필요도 없이 지금 야당이 된 거대 야당에 대해서 명분을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국정들을 펼쳐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특히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이건 동의하려야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인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함정이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풀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장관 후보자라고 하면 지명철회할 수도 있고 대통령실의 인사라고 하면 실각시킬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해법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YTN 배선영 (baesy03@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