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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추은호 /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던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추경 편성을 위한 첫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추경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앵커]
지방선거 후보등록 첫날이었습니다.
박완주 민주당 의원이 성 비위 의혹으로 제명당했고, 김성회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은 SNS에 올렸던 글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은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오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무회의, 임시 국무회의이긴 합니다마는 열렸는데 겨우 열렸어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국무회의가 열리려면 모두 11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국무회의 구성이 대통령 그리고 국무총리, 18명의 국무위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20명이거든요, 정원이. 그런데 여기에 과반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11명이 채워져야 되는데 오늘 오전까지 임명된 장관들이 모두 9명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합쳐서 10명밖에 안 되는 거죠. 물론 오늘 오전에 이영 후보자와 이창양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그게 무리 없이 그 두 사람이 참석했으면 그냥 정족수를 여유있게 넘겼을 텐데 절차가 늦어졌습니다.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대통령실로 넘어와야 되는데 그게 조금 늦어졌고 그래서 지난 정부에 임명됐던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 두 분은 공직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런 데 참석하는 데 대한 거부감은 없을 겁니다.
[앵커]
지금 18개 부처 가운데 9개 부처 장관이 임명된 건데 강행 처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인준이 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추은호]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임명할 수 있었던 장관 후보자가 5명이었죠. 그중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만을 임명했는데 그것은 민주당을 가급적 자극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은 있어요.
왜냐하면 박진 외교 장관의 경우에는 지금 한미 정상회담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급한 현안이 있고 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지방선거 준비해야 되는 그런 현안이 있기 때문에 먼저 2명만 임명을 하고. 당장 논란이 되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라든가 아니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박보균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을 이번에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야당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에 부정적인 역할을 미치는 것 아니냐, 별로 그럴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래서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부결 카드 만지작거리고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고 또 새 정부 발목잡기라는 그런 비판도 있기 때문에 고심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많더라고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민주당으로서도 굉장히 고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가뜩이나 검수완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나서 민주당의 지지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만약에 부결시킨다든가 아니면 오래 끈다든가 하면 지방선거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은 불 보듯 뻔할 겁니다.
그래서 해도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 이런 기류가 확산되는 것은 민주당으로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민주당으로서도 지금 단계에서는 탈출구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 박병석 의장에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한덕수 총리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박병석 의장이 받아들일까요?
[추은호]
일단 박병석 국회의장 경우에는 만약에 여야 합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인사에 대한 안건을 본인이 본회의에 상정해서 투표에 부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 박병석 의장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후반기 국회 구성되면 마무리되는데 국회의장직을 멋있게 마무리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앵커]
이번에 검수완박법 통과할 때 여야 합의를 중요시 했잖아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 다음 주 월요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가서 시정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는 여야 간 대결에 탈출구, 돌파구를 마련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력을 한 번 기대를 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방선거 이제 20일밖에 안 남았는데요. 민주당에 악재가 나왔어요. 3선 중진 박완주 의원, 성 비위 의혹으로 제명이 됐네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 제명이 됐죠. 그리고 아마 국회 윤리위에도 회부가 될 텐데 어느 정도의 비위였는지 여부는 민주당에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성 비위다, 이런 식으로만 하고 있고 일부 언론을 보니까 보좌관에 대한 성추행이 아니냐라고 추측하는 기사도 있는데 자세한 것은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확대 추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박완주 의원의 경우에는 3선 중진 아닙니까? 그리고 정책위 의장을 지냈고 또 작년에는 원내대표 경선에 나설 정도로 상당히 비중 있는 인물인데 민주당으로서는 지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패배.
두 현직 시장의 성 비위 문제로 두 보궐선거를 패배한 뼈아픈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시 재현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이번 지방선거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0여 일 만에 치러지기 때문에 대선 연장전 성격을 가진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성회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 과거 SNS에 글을 올렸었는데 이 글이 다시 한 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이 김 비서관, 과거 SNS글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요. 해명하고 또 논란되고 있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추은호]
기본적으로 저는 시민사회수석실의 오늘 직제를 보니까 5명의 비서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종교다문화비서관 이런 직제가 필요한가라는 것이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에요.
과거에 종교 문제를 다루는 조직이 청와대에 있었나? 별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물론 중요한 문제지만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다룰 수 있는데 종교다문화비서관이라는 것을 만든 것은 어떻게 보면 혹시 위인설관 아니야,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김성회 비서관의 이력을 보니까 두 부분에 다 겹쳐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유능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능하면 흠 잡을 일이 없겠죠. 하지만 과거에 발언했던 동성애에 대한 발언들 아니면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비하발언들 이런 것들은 정말 정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면 할 수 없는 언급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지금이라도 인사 문제를 한 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실 측에서도 무조건 옹호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좀 더 지켜보겠다라는 식으로 거취를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시정연설에서 어느 정도 협치의 발언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유인태 사무총장이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녹취를 듣고 오겠는데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오늘 아침에 했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유인태 / 전 국회 사무총장]
저는 노태우 정부를 좀 공부를 좀 해 보라고 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년간 여소야대 정국에서 거의 중요한 정책들 거의 만장일치로 처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은 중간 평가를 받겠다고 했었어요. 그때. 그런데 그것도 안 하고 대신에 5공 청산을 전두환 전 대통령은 어디 좀 유배 비슷하게 보내고.
누구는 정계 은퇴를 시키고 하는 것까지 국회에서 또 막후에서 물론 그때는 3김 시대니까 하고 이렇게 조율을 해서 그렇게 끌어가잖아요.
[앵커]
유인태 전 사무총장, 노태우 정부를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추은호]
이때가 13대 국회 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에서 처음으로 여소야대가 이루어진 체제였는데 그때만 해도 지금하고 상당히 정치적 환경은 굉장히 다릅니다.
물론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여야 간에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지금도 아직까지도 정치 원로들이 1988년에서 89년 이때를 아주 여야 간에 대화가 꽃핀 그런 시절로 회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5공 청산 청문회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보면 국정감사도 그때 시작을 했었고 헌법재판소도 합의했고 엄청난 합의들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때 그렇게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부정적으로 표현하자면 제왕적 당 총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는 원내대표가 아니라 원내총무였습니다. 그러니까 3김이라고 하는 제왕적 총재가 있었기 때문에 여야 원내총무에게 협상의 전권을 준 거였죠.
그러니까 그들이 전권을 가지고 협상을 할 수 있었고 또 그때 원내총무로 활동했던 분들이 김윤환, 최형우, 김원기, 김용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치를 아는 분들이다. 그런 분들도 있다라는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의 여소야대는 굉장히 상황이 다르죠. 민주당의 압도적인 우위에서, 또 양당체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그때와 지금하고는 다르고 또 한계가 있다라는 지적은 해 두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라 민주당에게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 당시에는 100%를 다 가지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한 80%를 가지려고 하지도 않았고 한 50%만 목적했던 바를 얻으면 된다.
그걸 가지고 또 소속 의원들한테 설득을 하고 해명을 해설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지금은 모 아니면 도의 대결 정치가 여야 간에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죠.
그래서 정치 원로로서 유인태 국회 전 사무총장이 여야 모두에게 쓴소리를 하는 그런 쓴소리는 너무 귀담아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정치권이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일 남았기 때문에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해서 충돌하고 있는데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 연장전, 미니 총선 이렇게 표현합니다.
국정 안정론이냐 아니면 정권 견제론이냐 이 구도 싸움이 되겠죠.
[추은호]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는 여야가 바뀌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국정 견제론을 내세울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민주당이 자신이 있었으면 국정 심판론을 내세웠을 겁니다.
하지만 새 정부 초기에 심판론을 내세우기에는 조금 힘이 부칠 것 같으니까 견제를 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상황이 안 좋아지면 민주당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읍소론을 펼 겁니다.
점차 수위가 달라질 텐데 지금은 중간 단계인 국정 견제론을 이렇게 강하게 내세우고 있는데 어떻게 변할지 한번 상황을 지켜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유리하게 생각한다면 심판 쪽으로 가고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읍소 쪽으로 갈 겁니다.
[앵커]
이번 지방선거, 양당,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9개 시도 단체장 석권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는데 가장 격전지는 어디로 보세요?
[추은호]
일단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이겼던 지역이 7곳입니다, 광역단체로 보면. 18개 시도 중에서 7곳이었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그 7곳을 지키고 플러스 2 정도 해야지 동률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수도권만 해도 경기, 인천을 다 민주당이 가져갔었는데 과연 경기,인천을 다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또 어디 서울까지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충청에서 만약에 민주당 입장에서 2개 정도를 더 해야 9개, 9개 동률이 될 텐데 가능할까?
또 안 그래도 박완주 의원의 성 비위 문제가 터졌는데 충남 같은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곳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YTN 추은호 (yimjy11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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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던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추경 편성을 위한 첫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추경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앵커]
지방선거 후보등록 첫날이었습니다.
박완주 민주당 의원이 성 비위 의혹으로 제명당했고, 김성회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은 SNS에 올렸던 글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은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오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무회의, 임시 국무회의이긴 합니다마는 열렸는데 겨우 열렸어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국무회의가 열리려면 모두 11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국무회의 구성이 대통령 그리고 국무총리, 18명의 국무위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20명이거든요, 정원이. 그런데 여기에 과반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11명이 채워져야 되는데 오늘 오전까지 임명된 장관들이 모두 9명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합쳐서 10명밖에 안 되는 거죠. 물론 오늘 오전에 이영 후보자와 이창양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그게 무리 없이 그 두 사람이 참석했으면 그냥 정족수를 여유있게 넘겼을 텐데 절차가 늦어졌습니다.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대통령실로 넘어와야 되는데 그게 조금 늦어졌고 그래서 지난 정부에 임명됐던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 두 분은 공직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런 데 참석하는 데 대한 거부감은 없을 겁니다.
[앵커]
지금 18개 부처 가운데 9개 부처 장관이 임명된 건데 강행 처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인준이 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추은호]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임명할 수 있었던 장관 후보자가 5명이었죠. 그중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만을 임명했는데 그것은 민주당을 가급적 자극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은 있어요.
왜냐하면 박진 외교 장관의 경우에는 지금 한미 정상회담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급한 현안이 있고 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지방선거 준비해야 되는 그런 현안이 있기 때문에 먼저 2명만 임명을 하고. 당장 논란이 되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라든가 아니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박보균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을 이번에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야당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에 부정적인 역할을 미치는 것 아니냐, 별로 그럴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래서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부결 카드 만지작거리고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고 또 새 정부 발목잡기라는 그런 비판도 있기 때문에 고심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많더라고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민주당으로서도 굉장히 고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가뜩이나 검수완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나서 민주당의 지지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만약에 부결시킨다든가 아니면 오래 끈다든가 하면 지방선거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은 불 보듯 뻔할 겁니다.
그래서 해도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 이런 기류가 확산되는 것은 민주당으로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민주당으로서도 지금 단계에서는 탈출구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 박병석 의장에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한덕수 총리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박병석 의장이 받아들일까요?
[추은호]
일단 박병석 국회의장 경우에는 만약에 여야 합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인사에 대한 안건을 본인이 본회의에 상정해서 투표에 부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 박병석 의장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후반기 국회 구성되면 마무리되는데 국회의장직을 멋있게 마무리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앵커]
이번에 검수완박법 통과할 때 여야 합의를 중요시 했잖아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 다음 주 월요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가서 시정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는 여야 간 대결에 탈출구, 돌파구를 마련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력을 한 번 기대를 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방선거 이제 20일밖에 안 남았는데요. 민주당에 악재가 나왔어요. 3선 중진 박완주 의원, 성 비위 의혹으로 제명이 됐네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 제명이 됐죠. 그리고 아마 국회 윤리위에도 회부가 될 텐데 어느 정도의 비위였는지 여부는 민주당에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성 비위다, 이런 식으로만 하고 있고 일부 언론을 보니까 보좌관에 대한 성추행이 아니냐라고 추측하는 기사도 있는데 자세한 것은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확대 추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박완주 의원의 경우에는 3선 중진 아닙니까? 그리고 정책위 의장을 지냈고 또 작년에는 원내대표 경선에 나설 정도로 상당히 비중 있는 인물인데 민주당으로서는 지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패배.
두 현직 시장의 성 비위 문제로 두 보궐선거를 패배한 뼈아픈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시 재현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이번 지방선거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0여 일 만에 치러지기 때문에 대선 연장전 성격을 가진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성회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 과거 SNS에 글을 올렸었는데 이 글이 다시 한 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이 김 비서관, 과거 SNS글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요. 해명하고 또 논란되고 있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추은호]
기본적으로 저는 시민사회수석실의 오늘 직제를 보니까 5명의 비서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종교다문화비서관 이런 직제가 필요한가라는 것이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에요.
과거에 종교 문제를 다루는 조직이 청와대에 있었나? 별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물론 중요한 문제지만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다룰 수 있는데 종교다문화비서관이라는 것을 만든 것은 어떻게 보면 혹시 위인설관 아니야,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김성회 비서관의 이력을 보니까 두 부분에 다 겹쳐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유능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능하면 흠 잡을 일이 없겠죠. 하지만 과거에 발언했던 동성애에 대한 발언들 아니면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비하발언들 이런 것들은 정말 정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면 할 수 없는 언급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지금이라도 인사 문제를 한 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실 측에서도 무조건 옹호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좀 더 지켜보겠다라는 식으로 거취를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시정연설에서 어느 정도 협치의 발언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유인태 사무총장이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녹취를 듣고 오겠는데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오늘 아침에 했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유인태 / 전 국회 사무총장]
저는 노태우 정부를 좀 공부를 좀 해 보라고 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년간 여소야대 정국에서 거의 중요한 정책들 거의 만장일치로 처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은 중간 평가를 받겠다고 했었어요. 그때. 그런데 그것도 안 하고 대신에 5공 청산을 전두환 전 대통령은 어디 좀 유배 비슷하게 보내고.
누구는 정계 은퇴를 시키고 하는 것까지 국회에서 또 막후에서 물론 그때는 3김 시대니까 하고 이렇게 조율을 해서 그렇게 끌어가잖아요.
[앵커]
유인태 전 사무총장, 노태우 정부를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추은호]
이때가 13대 국회 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에서 처음으로 여소야대가 이루어진 체제였는데 그때만 해도 지금하고 상당히 정치적 환경은 굉장히 다릅니다.
물론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여야 간에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지금도 아직까지도 정치 원로들이 1988년에서 89년 이때를 아주 여야 간에 대화가 꽃핀 그런 시절로 회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5공 청산 청문회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보면 국정감사도 그때 시작을 했었고 헌법재판소도 합의했고 엄청난 합의들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때 그렇게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부정적으로 표현하자면 제왕적 당 총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는 원내대표가 아니라 원내총무였습니다. 그러니까 3김이라고 하는 제왕적 총재가 있었기 때문에 여야 원내총무에게 협상의 전권을 준 거였죠.
그러니까 그들이 전권을 가지고 협상을 할 수 있었고 또 그때 원내총무로 활동했던 분들이 김윤환, 최형우, 김원기, 김용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치를 아는 분들이다. 그런 분들도 있다라는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의 여소야대는 굉장히 상황이 다르죠. 민주당의 압도적인 우위에서, 또 양당체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그때와 지금하고는 다르고 또 한계가 있다라는 지적은 해 두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라 민주당에게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 당시에는 100%를 다 가지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한 80%를 가지려고 하지도 않았고 한 50%만 목적했던 바를 얻으면 된다.
그걸 가지고 또 소속 의원들한테 설득을 하고 해명을 해설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지금은 모 아니면 도의 대결 정치가 여야 간에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죠.
그래서 정치 원로로서 유인태 국회 전 사무총장이 여야 모두에게 쓴소리를 하는 그런 쓴소리는 너무 귀담아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정치권이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일 남았기 때문에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해서 충돌하고 있는데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 연장전, 미니 총선 이렇게 표현합니다.
국정 안정론이냐 아니면 정권 견제론이냐 이 구도 싸움이 되겠죠.
[추은호]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는 여야가 바뀌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국정 견제론을 내세울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민주당이 자신이 있었으면 국정 심판론을 내세웠을 겁니다.
하지만 새 정부 초기에 심판론을 내세우기에는 조금 힘이 부칠 것 같으니까 견제를 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상황이 안 좋아지면 민주당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읍소론을 펼 겁니다.
점차 수위가 달라질 텐데 지금은 중간 단계인 국정 견제론을 이렇게 강하게 내세우고 있는데 어떻게 변할지 한번 상황을 지켜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유리하게 생각한다면 심판 쪽으로 가고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읍소 쪽으로 갈 겁니다.
[앵커]
이번 지방선거, 양당,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9개 시도 단체장 석권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는데 가장 격전지는 어디로 보세요?
[추은호]
일단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이겼던 지역이 7곳입니다, 광역단체로 보면. 18개 시도 중에서 7곳이었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그 7곳을 지키고 플러스 2 정도 해야지 동률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수도권만 해도 경기, 인천을 다 민주당이 가져갔었는데 과연 경기,인천을 다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또 어디 서울까지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충청에서 만약에 민주당 입장에서 2개 정도를 더 해야 9개, 9개 동률이 될 텐데 가능할까?
또 안 그래도 박완주 의원의 성 비위 문제가 터졌는데 충남 같은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곳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YTN 추은호 (yimjy11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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