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일 오후 3시 尹 첫 국무회의...박진·이상민 임명할 듯

단독 내일 오후 3시 尹 첫 국무회의...박진·이상민 임명할 듯

2022.05.11. 오후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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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각을 '반쪽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내일(12일) 오후 3시 용산 집무실에서 추경 편성을 위한 첫 임시 국무회의를 엽니다.

대통령을 포함해 장관까지 모두 11명이면 회의를 열 수 있는데, 정족수에 문제가 없도록 외교부 박진·행안부 이상민 장관 후보자 등의 임명을 강행할 예정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앵커]
정족수가 15명으로 알려져서 국무회의를 열 수 있나, 의견이 분분했는데, 11명이면 된다는 건가요?

[기자]
네, 현재 국무회의 규정 제6조 의사정족수 등을 보면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18개 부처 장관과 대통령, 국무총리까지 모두 20명이 구성원이기 때문에 11명이면 국무회의 개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은 이미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마쳤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 통화에서 추경 편성이 워낙에 시급하고, 국정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분명하다면서, 국무회의를 어떤 방법으로 열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국정운영에 꼭 필요한 부처 장관은 임명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이를테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외교부 박진, 지방선거 준비가 시급한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오후 3시 임시 국무회의를 앞두고 오전에 외교부 박진 후보자 등 일부 장관을 개의 정족수에 문제가 없도록 임명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대 기류가 상당한 복지부 정호영 장관 후보자 등은 일단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 법무부 한동훈 장관 후보자는, 임명 시점은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합을 강조한 윤 대통령이 자칫 임기 초반부터 무더기 임명강행에 나설 경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은 물론, 거대 야당 민주당과의 협치가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판단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첫 국무회의에 문재인 정부에서 잔류한 비정치인 관료들, 산자부 문승욱, 여가부 정영애 장관 등에 참석을 요청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내일 국무회의 안건은 추경이죠, '33조 원 플러스 알파' 추경안, 그러니까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1인당 최소 6백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 의결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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