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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형준 / 명지대 교수, 배종찬 / 인사이트K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날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하루 전입니다. 현 정부 검찰총장 출신으로 정권교체를 이뤄낸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무엇일까요? 여론조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떠나는 문 대통령, 오전 퇴임사 통해 "무거운 짐 내려놓는다" 이런 메시지 남기기도 했는데요.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국정수행 평가보면 소폭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긍정평가가 40%를 넘고 있거든요. 이거 앞으로도 깨지기 힘든 기록일까요?
[배종찬]
그렇죠. 깨지기 힘들지만 저는 깨져야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래도 부정평가가 더 높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이후 대통령은 어떻게 하면 긍정평가가 더 높게 임기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을 더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긍정적인 점도 있고 또 부정적인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정도로 유지하는 것을 보면 일단 개인적으로 부패 비리가 없었다. 친인척, 가족의. 그런 게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대선 이후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사이에 대결 구도가 됐어요. 신구 세력 갈등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문 대통령 지지층들은 호남 40대 화이트칼라. 호사화 중심으로 특히 40대, 결집하는 그런 현상도 있었고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유지되는 큰 이유 중의 또 하나는 노무현 기제현상.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지율이 폭락하면서 패족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만큼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층들이 상당히 견고하게, 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으로 막판까지 결집돼 있는 모습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리얼미터가 분석을 해봤더니 임기 5년 내내 평균 지지율을 봤더니 51.9%. 오늘 이런 수치가 나왔는데 역대 최초로 대선 득표율을 상회하는 수치거든요. 여전히 콘크리트 지지층이 견고한 이유,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조금 전에 우리 배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평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전반부하고 후반부하고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 전반부는 적폐청산이라든지 아니면 남북관계 개선 문제. 이런 속에서 굉장히 높은 지지를 받았고요. 그리고 국민들은 항상 정보 이론에 따르면 어떠한 정보를 일단은 저장을 시켜놓고 그러고 나중에 그것을 인출하는 그런 것을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집권 초기 1~2년 사이에 굉장히 높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80%대 높은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나름대로 일종의 관성의 법칙이 작용됐을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권력형 비리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본인이 굉장히 서민적, 소탈하다, 이런 것들이 작용됐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도 전 정부 검찰총장 출신이 야당 후보가 돼서 정권이 교체된 게 아이러니라고 말을 했었는데요. 저렇게 높은 지지를 받는데 왜 정권이 교체됐을까요? 저는 그게 제일 큰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레이건 대통령하고 클린턴 대통령이 취임 바로 직후의 지지도하고 퇴임 직전의 지지도하고 비교를 하면 퇴임 직전의 지지도가 높았던 대통령입니다. 우리는 그런 대통령이 없어요. 그런데 그 두 분 다 함께 전부 다 8년 동안 정권 재창출을 했거든요. 저렇게 높은 대통령인데 왜 그러면 정권이 교체됐을까요?
[앵커]
그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김형준]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제일 큰 건 대통령이 촛불정부를 자임을 했었는데 촛불정신에서 얘기했었던 가장 기본적 가치가 훼손됐다. 그러니까 그 기본적 가치라는 것은 저는 공정과 정의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지속될 수 있었던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성공한 대통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가 있겠지만 국정운영 지지도는 높지만 한국갤럽 등 다른 조사기관에서 이 정부의 핵심적인 정책, 특히 한국갤럽이 8가지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케어 빼놓고 나머지 7개 정책에서는 전부 다 부정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장 높은 게 뭐였었냐 하면 부동산, 인사.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정책적 실패가 상당한 영향이 있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여러 가지의 통치 스타일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일반 국민들이 느끼고 체감하는 정책적인 면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지지율이 높다 하더라도 그것은 절대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만 있었지만 정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국민들이 아주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정권이 교체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전반과 후반을 분리해서 봐야 된다는 얘기도 앞서 해 주셨는데 어느 정부나 빛과 그림자가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부정적인 평가의 원인으로 봤을 때 어떤 것들이 가장 많이 꼽힙니까?
[배종찬]
긍정이 사실은 또 부정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김형준 교수님 말씀대로 검찰개혁은 상당히 또 과감하게 또 시도가 됐던 것이고 국민들이 기대감이 컸거든요. 그런데 조국 전 장관 이슈가 불거지면서 결국 국민이 두동강이 나버렸고 또 막판까지도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 때문에 국민여론이 시끌벅적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아쉽습니다.
상당히 공이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이게 계속 불씨가 살아있어서 한동훈 후보자도 지금 검찰 수사권 관련해서 계속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계속 또 새 정부에서도 불씨가 될 수밖에 없다. 남북관계도 2018년 얼마나 좋았습니까? 이보다 좋을 수가 있는가. 백두산에서 아리랑 노래를 부르고, 드디어 됐다. 이제 남북관계 됐다. 평양 가서 평양냉면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하나도 또 진전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공이자 과가 돼버린 것이고 30번 가까이 정책을 뒤집고 또 뒤집고 부동산에 대해서 또 기대를 했는데 이것 공이 될 뻔하다가 과가 돼버렸거든요. 참 아쉬운 게 교수님 지적대로입니다. 정책은 좋은데, 정책을 시도한 것은 좋은데 소통을 했어야 되는데 더 많이 소통하고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도 왜 해야 되느냐.
참 아쉬운 게 소통이 부족하다 보니까 긍정 지지율도 높은데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 강함이, 강도가 매우 강한 거예요. 역대 대통령에 비해도. 그러다 보니까 정권 재창출이 안 되는 거죠. 너무 꽁꽁 뭉쳐서 정권교체 아니고는 안 돼, 그걸 한몸에 지지를 받으면서 대통령 자리에, 내일입니다. 올라가는 인물이 바로 윤석열 당선인인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요. 문재인 대통령, 인수위 기간도 없이 굉장히 바쁘게 출범을 했고 정말 다사다난했던 5년을 보낸 것도 사실인데 오늘 6시까지 업무를 보시고 청와대를 걸어서 나와서 내일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고 양산으로 간다. 그런 계획입니다. 잊혀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가능할까요?
[김형준]
본인이야 잊혀지고 싶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잊혀지기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가장 큰 것은 그래서 왜 검수완박이라는 이 법안에 대해서 막판에, 그것도 퇴임 6일을 남겨놓고 했을까라는 부분들이요. 자꾸만 검수완박이라는 법안이라는 것이 위헌 여부. 지금도 한동훈 장관 후보자가 돼서도 검수완박 법안까지 계속 쟁점화가 되면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소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잊혀지지가 어렵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2018년도 하노이 회담 이후에 결국은 우리한테 돌아온 것은 북한이 계속해서 ICBM, SLBM을 포함해서 얼마나 엄청난 말을 했냐면 핵 선제공격이라는 표현까지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무슨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했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북한이 대한민국에서 도발하면 도발할수록 문재인 대통령이 또다시 소환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결국은 잘못된 접근을 통해서, 대화의 불씨를 남겼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요구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평화잖아요. 평화에 대한 성과가 나오지 않을 때는 다시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부동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신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그렇게 쉽게 단기간에 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부동산 문제가 나오면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문제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잊혀지기가 어려운 구조로 돼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계속 소환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평화, 남북 관계 관련된 얘기도 잠깐 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남북관계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긴 했습니다마는 김정은 위원장하고의 친서를 주고받는다든가 이런 직접적인 친밀한 관계 유지가 과거와는 이례적으로 다르게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는 않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찬]
미국 같은 환경이라면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히려 퇴임 이후가 더 아름다웠다. 주목받는다라고 하는 대통령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거든요. 왜냐하면 평화 이야기가 나왔을 때, 또 평화의 집 짓기, 사랑의 집 짓기 해비타트 운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지미 카터 대통령은 임기 후가 더 나아, 이런 평가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그렇게 행동을 하면 정말 또 정쟁의 중심에 서버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다. 봉, 평, 거. 그러니까 봉, 사람이 먼저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거든요. 봉사활동하면서 퇴임 대통령의 모습이 아름답겠구나. 또 하나는 평화인데 이것도 너무 전면적으로 의견을 드러내면 윤석열 정부하고도 충돌될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차분하게 조용히 우리 남북관계 평화 운동을 아주 조용하지만 체계적으로 그런 운동을 전개를 해보시는 것도, 소리 내지 않고. 그다음에 저는 마지막으로 거리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했죠. 정치하지 마라. 그런데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국정농단에서 촛불민심이 있었고. 그렇다면 저는 좀 거리를 둬라. 봉평거. 거리를 뒀으면 좋겠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새벽 0시를 기해서는 새 대통령으로 국군통수권이 이양이 되죠. 20대 대통령의 취임식은 내일 오전에 진행이 됩니다. 미리 보는 취임식 모습 정유진 기자 리포트 잠시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기자]
1988년 2월 25일.국회의사당에서 예포와 함께 비둘기들이 날아올랐습니다.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하면서 선출된 13대 노태우 대통령이 국회에서 취임식을 연 건데요.
그때부터 국회는 줄곧 대통령 취임식장으로사용됐습니다.
이번 20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도 바로 이곳 국회의사당에서 열립니다.
취임식장 모습 미리 한번 볼까요?
취임식장 배경은 초등학생들이 '어린이가 꿈꾸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그린그림을 사용했습니다.
단상에는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윤석열 당선인 내외가 앉을 자리가양쪽에 준비돼 있는데요.사실상 이취임식이 함께 진행됩니다.
연단 앞에는 엠블럼이 보입니다.
태극 날갯짓을 형상화한 것인데,'연결'과 '약속', '새로운 희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취임식 엠블럼은 지난 15대까지는조선시대 군주의 상징인 봉황을 사용했지만노무현 정부 이후부터는매번 다른 걸 채택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의 소리를 듣겠다는 의미로 신문고를 형상화했고,이명박 정부는 태평성대의 희망을태평고로 표현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 화합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19대 문재인 대통령은 보궐선거로 당선돼간략한 취임식만 열어서 엠블럼은 따로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곳 단상에 올라취임 선서와 취임사를 합니다.
이번에는 '공정과 상식', '원칙있는 통합' 등의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임식 초청객은 4만 1천 명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2만 명 정도로 계획했다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기조에 따라 인원을 좀 더 늘렸습니다.
단상 앞뒤로 초청객 좌석이 마련되는데요.
단상 뒤쪽에는 외교 정상과 사절들,국회의원, 대통령이 초청한 특별인사 등이 앉을 예정입니다.
또 천안함 생존 장병 전환수 씨와익명 기부를 이어온 이른바'키다리 아저씨' 박무근 씨,영화 '오징어게임'의 배우 오영수 씨 등 국민희망대표 20인도 이곳에 앉습니다.
앞쪽 잔디광장에는 공모로 추첨되거나 지역 사회 추천을 받은 일반 국민 3만여 명과 각계 대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이번 취임식 예산은 33억 원으로 역대 가장 많습니다.
비용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준비위원회는 지난해 말 여야가 합의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10년 만에 치러지는 대통령 취임식.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과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이 자리에이목이 쏠립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앵커]
내일 오전 11시에 진행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미리 잠시 보고 오셨습니다.
취임식 하면 취임사에 어떤 내용이 담길까 이 부분이 가장 관심인데요. 교수님 보시기에 이런 내용이 꼭 담겼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을까요?
[김형준]
예고편이라고 하면 자유, 시장, 공정, 연대 이런 것들이 포함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문재인 대통령 5년 내내 가장 많이 거론됐던 게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였어요. 특히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굉장히 좋은 말인데 그리고 나는 어떠한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실은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취임사가 계속 소환됐고 더 나아가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또 역설적으로 표현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취임사는 아주 외형상으로, 또는 좋은 것 이상으로 꼭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 저는 그래서 두 가지를 굉장히 관심 있게 봐요.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대통령이 선서를 하잖아요.
그 선서는 그냥 외형상 선서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에게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 약속 중에서도 가장 큰 약속이 뭐냐 하면 헌법을 준수하고가 제일 먼저에 나옵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헌법을 준수하는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헌법을 준수한다고 얘기하면서 다른 법을 만들어서 헌법정신을 파괴하면 그것은 굉장히 국민들과 약속을 오히려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취임사에서도 나온 국정 방향과 비전 부분들하고 지금 110개 과제하고의 연관성이 어떻게 돼 있느냐. 그냥 취임사 따로, 과제 따로 하면 상당히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실천할 수 있는 것, 더 나아가서 우선순위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강조할 것인가를 한번 주의 깊게 우리가 지켜봐야 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윤석열 정부에 바라는 국민들이 기대하는 가치는 뭘까 이것을 조사를 해봤더니 공정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높습니다.
[배종찬]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 때부터 계속 주장을 해왔던 것이 강력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했던 것이 공정입니다. 3개 트에이드마크입니다, 세 가지가.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운동 내내 헌법정신 그리고 공정, 그다음에 상식이거든요. 저는 이게 정말 제대로만 발의가 되면 당선인이 아니라 내일부터는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대통령 지지율도 더 올라갈 수 있고 아주 성공적인 대통령이 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국정운영에서 고려한 최우선 가치가 공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사가 논란이 있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는 소통입니다. 소통도 그다음으로 높고 그다음이 화합과 정의인데 저는 이게 줄여보면 우리 시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주 월요일입니다. 소협통. 소통, 소통은 누구랑? 소통은 국민입니다.
그다음에 협, 협치. 협치는 누구랑? 더불어민주당이랑. 그다음에 통. 통합이죠. 통합은 누구랑? 진보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때는 이렇게 했는데 이거 문제 많았다, 우리는 그거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할 수 있다. 이거 자꾸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윤석열 정부 오롯이 기준에 의해서 더 잘하는 모습, 더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보이면 되거든요. 그러면 지지율은 저절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내일부터는 이제 대통령 신분으로서의 국정수행평가가 될 거고요. 오늘까지 나온 것을 보면 당선인 신분으로서의 국정수행 전망에 대한 여론조사들이 나왔는데 리얼미터 자체 조사, 그리고 이투데이 의뢰한 조사를 봤더니 취임식 가까워오면서 과반을 넘는 이런 지지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올라가기는 했지만 취임 초반에 수치로써는 그다지 높은 지지율도 아닌 이런 상황인데요. 이게 약이 될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일각에서는 나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지금 리얼미터가 조사한 건 전망치예요. 전망치하고, 지금 한국갤럽이 지난주에 발표한 조사는 현재의 국정수행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릅니다. 그런데 그 전망치는 역대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한 70% 이상씩 높았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조금 낮은 부분들, 그만큼 우리 사회가 굉장히 양분화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국정수행 지지도가 자신이 얻은 대선 득표율보다 낮다라는 것은 위험신호예요. 더욱더 정말 지금 우리 배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는 YTN 리얼미터 이런 데서 조사한 나름대로의 가치를 줄여나가느냐. 좀 아쉬운 것은 조사를 하면서 공정이라는 단어가 제일 높게 나온다는 거는 조사 안 해도 저는 제일 높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다음 조사를 해야 돼요. 선생님께서는 그러면 대한민국이 공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지 공정해집니까를 물어봐야죠. 저는 그것을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많이 나온 게 뭐냐 하면 공정한 기회가 제일 많이 나왔고요. 두 번째가 공정한 법 집행. 세 번째가 공정한 인사, 공정한 과정. 의외로 공정한 분배는 기대한 만큼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토대로 한다고 한다면 누구나 자기가 능력에 맞춰서, 또 열심히 노력한 사람만큼 그 기회를 줄 수 있는 이 기회. 그래서 미국도 60년대 사회갈등이 굉장히 심할 때 어떤 것을 끌어냈냐 하면 기회균등이라는 것을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기회로 삼아서 이 기회균등 속에 가장 많이 거론됐던 게 뭐냐 하면 여성들에게 훨씬 많은 기회를 준다고 해서 여성할당제. 그것이 그때 60년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공정한 기회를 위한 정책적 의제가 뭐일까에 대해서 새 정부는 더 많이 핵심적으로 고민도 하고 성과를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구체적인 성과가 되는 이런 상황인데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목표를 묻는 질문을 해봤더니 적폐청산이 1위고요. 그런데 비슷한 수치로 정치검찰을 개혁해야 된다, 이게 또 비슷한 수치로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상반될 수도 있는 건데요.
[배종찬]
바로 그 부분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국민들이 양갈래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 내일부터 윤석열 대통령인데 지지했던 지지층에서는 빨리 수사해라, 더불어민주당 인사들. 이러니까 적폐청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5년 전과는 다른 형태의 정치적인 적폐청산을 하라 이런 요구사항인 것이고 반대로 윤석열 당선인을 지지하지 않는 쪽에서는 검찰 봐라.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혁을 해라.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양갈래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동시에 가려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바로 세 가지입니다. 여기에는 바로 공정해야 됩니다. 큰 그림 속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국가 최고지도자의 모습. 이 공정. 또 하나는 원칙. 뭔가 이것을 잣대를 들이댔을 때 누가 보더라도, 심지어는 중도층에서 보더라도, MZ세대에서도 보더라도, 여성들이 보더라도 이건 원칙이 맞아.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투명합니다. 이걸 숨기면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안타까운 것은 바로 투명성. 그냥 다 드러내면 되는데 중간에서 중재하면 되는데, 조정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공정과 원칙과 투명이라는 세 가지 잣대를 통해서 최우선 국정목표를 달성해 가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앵커]
새 정부에 대한 기대와 우려, 두 분의 평가 들어봤고요. 남은 시간 동안 지방선거 얘기 잠시 해보겠습니다. 지금 판이 점점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23일 앞으로 다가온 6.1 전국동시지방선거. 이재명, 안철수라는 거물급 주자가 보궐선거에 참전을 하면서 제2의 대선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죠. 여야 양쪽의 목소리 잠시 듣고 오시죠.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안철수 대표가 나랑 붙자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안 고문도 본인이 연고를 따졌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예전 직장이죠.) 그렇지만 결국은 본인도 인수위원회 활동에서 두드러진 성과 없이 다시 정책 재개하기 위한 발판으로 이번 보궐선거를 삼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유리한 지역을 선정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로서는 이재명 고문이 분당이나 성남 또는 경기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초박빙이라고 할 수 있는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 우리에게는 대단히 유의미한 인천 지역을 좀 더 우선적으로 그런 견인하는 역할을 맡으시고 이것이 향후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 또는 전국적인 선거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칠 거라고 하는 전략적 판단이 있는 것이거든요.]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재명 전 지사는 출마하면서 무한책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거짓말입니다. 정치인으로서 범죄 의혹을 책임지지 않았고 그 책임을 피하기 위해 당의 결정이란 방패 뒤에 숨었고 그 방패 뒤에서 가장 쉬운 길을 따라 초고속 복귀를 꿈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 지사의 출마는 의도도 과정도 목적도 모두 무책임으로 점철된 정치공학일 뿐입니다. 무한책임을 외치면서 무한배임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민심의 바다에 온몸을 던지겠다고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 민심이 성난 파도가 되어 무한배임의 정치를 심판할 것입니다.]
[앵커]
이재명 고문, 안철수 위원장. 다 출사표를 던진 상황인데요. 여야의 상반된 평가 지금 듣고 오셨습니다. 어쨌든 이번 지방선거, 보궐선거에 대선 주자급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그만큼 지방선거의 중요성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로 보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17개 시도지사를 보면 10곳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겼고요. 7곳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겼습니다. 그중에서도 인천경기를 이재명 후보가 이겼어요.
그런데 만약에 수도권에서 패배하게 된다고 한다면 민주당은 엄밀하게 따진다고 한다면 대선 이후에 지방선거까지 패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재명 카드를 쓴 거라고 보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배 소장님께서 우리 이 프로를 얘기를 하면서 정치인의 세 가지의 가치를 얘기를 했어요.
명분, 책임, 미래. 그런데 과연 명분이 맞는 것인가.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이 결국은 전국선거 승리하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 과연 얼마만큼 설득할 것인가. 미래인데 이게 누구의 미래를 위한 것이냐. 본인의 미래냐, 아니면 국민의 미래냐.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가 된 거라고 보고요.
전국선거에서 승리하려고 한다면 지역구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전국 상황을 할 수 있는 상황 전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충돌될 수밖에 없겠지만 결국은 민심이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 부분 속에서 두 대선급 후보자들이 나와서 지방선거에 들어가게 되면 지방선거의 큰 틀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안철수 위원장도 지금 안랩 사옥이 있긴 하지만 분당갑 출마에 대해서 명분이 약하다 이런 지적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재명, 안철수, 거물들이 등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지방선거에서 가장 관심 지역이 경기도지사인데요. 연계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배종찬]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총력전을 펼치는 겁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명분, 책임, 미래 이런 것 다 떠나서 여하튼 이겨야 된다. 이기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대선 2차전, 2라운드 얘기를 하시는 게 결과적으로는 뭐냐. 나올 때 명분이 뚜렷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위기 상태를 회피하지 않겠다. 첫 번째, 위기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는 이겨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구는 이재명 고문의 경우에 계양을이지만 사실상 경기도, 인천, 광역단체를 이기기 위한 거죠.
그리고 전국적으로 영향을 주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외연 확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국민들한테 잊혀지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도 그러면 원내 진입 안 할 거냐. 그러면 내년까지 그냥 2024년 총선 때까지 손놓고 있을 거냐. 그렇지가 않은 것이거든요. 위기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분당갑에 나가면 내가 경기도 김은혜 후보를 도와주기 위해서 등장했다. 그만큼 본인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마지막으로 자기방어죠.
여하튼 방탄이다, 아니다. 이런 논란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무시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또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본인도 지금 이제는 국민의당에서 합당이 돼버리는 바람에 이제는 소수거든요. 그러면 이런 원내에 들어가야 자기 몫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양 후보 다 자기방어 이유도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승패의 관심 지역이 늘어난 상황인데 남은 20여 일 동안 어떤 변수들이 등장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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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형준 / 명지대 교수, 배종찬 / 인사이트K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날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하루 전입니다. 현 정부 검찰총장 출신으로 정권교체를 이뤄낸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무엇일까요? 여론조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떠나는 문 대통령, 오전 퇴임사 통해 "무거운 짐 내려놓는다" 이런 메시지 남기기도 했는데요.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국정수행 평가보면 소폭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긍정평가가 40%를 넘고 있거든요. 이거 앞으로도 깨지기 힘든 기록일까요?
[배종찬]
그렇죠. 깨지기 힘들지만 저는 깨져야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래도 부정평가가 더 높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이후 대통령은 어떻게 하면 긍정평가가 더 높게 임기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을 더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긍정적인 점도 있고 또 부정적인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정도로 유지하는 것을 보면 일단 개인적으로 부패 비리가 없었다. 친인척, 가족의. 그런 게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대선 이후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사이에 대결 구도가 됐어요. 신구 세력 갈등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문 대통령 지지층들은 호남 40대 화이트칼라. 호사화 중심으로 특히 40대, 결집하는 그런 현상도 있었고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유지되는 큰 이유 중의 또 하나는 노무현 기제현상.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지율이 폭락하면서 패족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만큼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층들이 상당히 견고하게, 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으로 막판까지 결집돼 있는 모습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리얼미터가 분석을 해봤더니 임기 5년 내내 평균 지지율을 봤더니 51.9%. 오늘 이런 수치가 나왔는데 역대 최초로 대선 득표율을 상회하는 수치거든요. 여전히 콘크리트 지지층이 견고한 이유,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조금 전에 우리 배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평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전반부하고 후반부하고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 전반부는 적폐청산이라든지 아니면 남북관계 개선 문제. 이런 속에서 굉장히 높은 지지를 받았고요. 그리고 국민들은 항상 정보 이론에 따르면 어떠한 정보를 일단은 저장을 시켜놓고 그러고 나중에 그것을 인출하는 그런 것을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집권 초기 1~2년 사이에 굉장히 높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80%대 높은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나름대로 일종의 관성의 법칙이 작용됐을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권력형 비리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본인이 굉장히 서민적, 소탈하다, 이런 것들이 작용됐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도 전 정부 검찰총장 출신이 야당 후보가 돼서 정권이 교체된 게 아이러니라고 말을 했었는데요. 저렇게 높은 지지를 받는데 왜 정권이 교체됐을까요? 저는 그게 제일 큰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레이건 대통령하고 클린턴 대통령이 취임 바로 직후의 지지도하고 퇴임 직전의 지지도하고 비교를 하면 퇴임 직전의 지지도가 높았던 대통령입니다. 우리는 그런 대통령이 없어요. 그런데 그 두 분 다 함께 전부 다 8년 동안 정권 재창출을 했거든요. 저렇게 높은 대통령인데 왜 그러면 정권이 교체됐을까요?
[앵커]
그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김형준]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제일 큰 건 대통령이 촛불정부를 자임을 했었는데 촛불정신에서 얘기했었던 가장 기본적 가치가 훼손됐다. 그러니까 그 기본적 가치라는 것은 저는 공정과 정의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지속될 수 있었던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성공한 대통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가 있겠지만 국정운영 지지도는 높지만 한국갤럽 등 다른 조사기관에서 이 정부의 핵심적인 정책, 특히 한국갤럽이 8가지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케어 빼놓고 나머지 7개 정책에서는 전부 다 부정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장 높은 게 뭐였었냐 하면 부동산, 인사.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정책적 실패가 상당한 영향이 있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여러 가지의 통치 스타일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일반 국민들이 느끼고 체감하는 정책적인 면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지지율이 높다 하더라도 그것은 절대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만 있었지만 정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국민들이 아주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정권이 교체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전반과 후반을 분리해서 봐야 된다는 얘기도 앞서 해 주셨는데 어느 정부나 빛과 그림자가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부정적인 평가의 원인으로 봤을 때 어떤 것들이 가장 많이 꼽힙니까?
[배종찬]
긍정이 사실은 또 부정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김형준 교수님 말씀대로 검찰개혁은 상당히 또 과감하게 또 시도가 됐던 것이고 국민들이 기대감이 컸거든요. 그런데 조국 전 장관 이슈가 불거지면서 결국 국민이 두동강이 나버렸고 또 막판까지도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 때문에 국민여론이 시끌벅적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아쉽습니다.
상당히 공이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이게 계속 불씨가 살아있어서 한동훈 후보자도 지금 검찰 수사권 관련해서 계속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계속 또 새 정부에서도 불씨가 될 수밖에 없다. 남북관계도 2018년 얼마나 좋았습니까? 이보다 좋을 수가 있는가. 백두산에서 아리랑 노래를 부르고, 드디어 됐다. 이제 남북관계 됐다. 평양 가서 평양냉면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하나도 또 진전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공이자 과가 돼버린 것이고 30번 가까이 정책을 뒤집고 또 뒤집고 부동산에 대해서 또 기대를 했는데 이것 공이 될 뻔하다가 과가 돼버렸거든요. 참 아쉬운 게 교수님 지적대로입니다. 정책은 좋은데, 정책을 시도한 것은 좋은데 소통을 했어야 되는데 더 많이 소통하고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도 왜 해야 되느냐.
참 아쉬운 게 소통이 부족하다 보니까 긍정 지지율도 높은데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 강함이, 강도가 매우 강한 거예요. 역대 대통령에 비해도. 그러다 보니까 정권 재창출이 안 되는 거죠. 너무 꽁꽁 뭉쳐서 정권교체 아니고는 안 돼, 그걸 한몸에 지지를 받으면서 대통령 자리에, 내일입니다. 올라가는 인물이 바로 윤석열 당선인인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요. 문재인 대통령, 인수위 기간도 없이 굉장히 바쁘게 출범을 했고 정말 다사다난했던 5년을 보낸 것도 사실인데 오늘 6시까지 업무를 보시고 청와대를 걸어서 나와서 내일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고 양산으로 간다. 그런 계획입니다. 잊혀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가능할까요?
[김형준]
본인이야 잊혀지고 싶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잊혀지기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가장 큰 것은 그래서 왜 검수완박이라는 이 법안에 대해서 막판에, 그것도 퇴임 6일을 남겨놓고 했을까라는 부분들이요. 자꾸만 검수완박이라는 법안이라는 것이 위헌 여부. 지금도 한동훈 장관 후보자가 돼서도 검수완박 법안까지 계속 쟁점화가 되면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소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잊혀지지가 어렵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2018년도 하노이 회담 이후에 결국은 우리한테 돌아온 것은 북한이 계속해서 ICBM, SLBM을 포함해서 얼마나 엄청난 말을 했냐면 핵 선제공격이라는 표현까지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무슨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했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북한이 대한민국에서 도발하면 도발할수록 문재인 대통령이 또다시 소환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결국은 잘못된 접근을 통해서, 대화의 불씨를 남겼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요구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평화잖아요. 평화에 대한 성과가 나오지 않을 때는 다시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부동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신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그렇게 쉽게 단기간에 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부동산 문제가 나오면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문제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잊혀지기가 어려운 구조로 돼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계속 소환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평화, 남북 관계 관련된 얘기도 잠깐 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남북관계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긴 했습니다마는 김정은 위원장하고의 친서를 주고받는다든가 이런 직접적인 친밀한 관계 유지가 과거와는 이례적으로 다르게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는 않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찬]
미국 같은 환경이라면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히려 퇴임 이후가 더 아름다웠다. 주목받는다라고 하는 대통령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거든요. 왜냐하면 평화 이야기가 나왔을 때, 또 평화의 집 짓기, 사랑의 집 짓기 해비타트 운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지미 카터 대통령은 임기 후가 더 나아, 이런 평가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그렇게 행동을 하면 정말 또 정쟁의 중심에 서버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다. 봉, 평, 거. 그러니까 봉, 사람이 먼저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거든요. 봉사활동하면서 퇴임 대통령의 모습이 아름답겠구나. 또 하나는 평화인데 이것도 너무 전면적으로 의견을 드러내면 윤석열 정부하고도 충돌될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차분하게 조용히 우리 남북관계 평화 운동을 아주 조용하지만 체계적으로 그런 운동을 전개를 해보시는 것도, 소리 내지 않고. 그다음에 저는 마지막으로 거리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했죠. 정치하지 마라. 그런데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국정농단에서 촛불민심이 있었고. 그렇다면 저는 좀 거리를 둬라. 봉평거. 거리를 뒀으면 좋겠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새벽 0시를 기해서는 새 대통령으로 국군통수권이 이양이 되죠. 20대 대통령의 취임식은 내일 오전에 진행이 됩니다. 미리 보는 취임식 모습 정유진 기자 리포트 잠시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기자]
1988년 2월 25일.국회의사당에서 예포와 함께 비둘기들이 날아올랐습니다.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하면서 선출된 13대 노태우 대통령이 국회에서 취임식을 연 건데요.
그때부터 국회는 줄곧 대통령 취임식장으로사용됐습니다.
이번 20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도 바로 이곳 국회의사당에서 열립니다.
취임식장 모습 미리 한번 볼까요?
취임식장 배경은 초등학생들이 '어린이가 꿈꾸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그린그림을 사용했습니다.
단상에는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윤석열 당선인 내외가 앉을 자리가양쪽에 준비돼 있는데요.사실상 이취임식이 함께 진행됩니다.
연단 앞에는 엠블럼이 보입니다.
태극 날갯짓을 형상화한 것인데,'연결'과 '약속', '새로운 희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취임식 엠블럼은 지난 15대까지는조선시대 군주의 상징인 봉황을 사용했지만노무현 정부 이후부터는매번 다른 걸 채택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의 소리를 듣겠다는 의미로 신문고를 형상화했고,이명박 정부는 태평성대의 희망을태평고로 표현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 화합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19대 문재인 대통령은 보궐선거로 당선돼간략한 취임식만 열어서 엠블럼은 따로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곳 단상에 올라취임 선서와 취임사를 합니다.
이번에는 '공정과 상식', '원칙있는 통합' 등의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임식 초청객은 4만 1천 명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2만 명 정도로 계획했다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기조에 따라 인원을 좀 더 늘렸습니다.
단상 앞뒤로 초청객 좌석이 마련되는데요.
단상 뒤쪽에는 외교 정상과 사절들,국회의원, 대통령이 초청한 특별인사 등이 앉을 예정입니다.
또 천안함 생존 장병 전환수 씨와익명 기부를 이어온 이른바'키다리 아저씨' 박무근 씨,영화 '오징어게임'의 배우 오영수 씨 등 국민희망대표 20인도 이곳에 앉습니다.
앞쪽 잔디광장에는 공모로 추첨되거나 지역 사회 추천을 받은 일반 국민 3만여 명과 각계 대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이번 취임식 예산은 33억 원으로 역대 가장 많습니다.
비용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준비위원회는 지난해 말 여야가 합의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10년 만에 치러지는 대통령 취임식.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과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이 자리에이목이 쏠립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앵커]
내일 오전 11시에 진행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미리 잠시 보고 오셨습니다.
취임식 하면 취임사에 어떤 내용이 담길까 이 부분이 가장 관심인데요. 교수님 보시기에 이런 내용이 꼭 담겼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을까요?
[김형준]
예고편이라고 하면 자유, 시장, 공정, 연대 이런 것들이 포함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문재인 대통령 5년 내내 가장 많이 거론됐던 게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였어요. 특히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굉장히 좋은 말인데 그리고 나는 어떠한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실은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취임사가 계속 소환됐고 더 나아가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또 역설적으로 표현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취임사는 아주 외형상으로, 또는 좋은 것 이상으로 꼭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 저는 그래서 두 가지를 굉장히 관심 있게 봐요.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대통령이 선서를 하잖아요.
그 선서는 그냥 외형상 선서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에게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 약속 중에서도 가장 큰 약속이 뭐냐 하면 헌법을 준수하고가 제일 먼저에 나옵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헌법을 준수하는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헌법을 준수한다고 얘기하면서 다른 법을 만들어서 헌법정신을 파괴하면 그것은 굉장히 국민들과 약속을 오히려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취임사에서도 나온 국정 방향과 비전 부분들하고 지금 110개 과제하고의 연관성이 어떻게 돼 있느냐. 그냥 취임사 따로, 과제 따로 하면 상당히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실천할 수 있는 것, 더 나아가서 우선순위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강조할 것인가를 한번 주의 깊게 우리가 지켜봐야 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윤석열 정부에 바라는 국민들이 기대하는 가치는 뭘까 이것을 조사를 해봤더니 공정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높습니다.
[배종찬]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 때부터 계속 주장을 해왔던 것이 강력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했던 것이 공정입니다. 3개 트에이드마크입니다, 세 가지가.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운동 내내 헌법정신 그리고 공정, 그다음에 상식이거든요. 저는 이게 정말 제대로만 발의가 되면 당선인이 아니라 내일부터는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대통령 지지율도 더 올라갈 수 있고 아주 성공적인 대통령이 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국정운영에서 고려한 최우선 가치가 공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사가 논란이 있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는 소통입니다. 소통도 그다음으로 높고 그다음이 화합과 정의인데 저는 이게 줄여보면 우리 시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주 월요일입니다. 소협통. 소통, 소통은 누구랑? 소통은 국민입니다.
그다음에 협, 협치. 협치는 누구랑? 더불어민주당이랑. 그다음에 통. 통합이죠. 통합은 누구랑? 진보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때는 이렇게 했는데 이거 문제 많았다, 우리는 그거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할 수 있다. 이거 자꾸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윤석열 정부 오롯이 기준에 의해서 더 잘하는 모습, 더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보이면 되거든요. 그러면 지지율은 저절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내일부터는 이제 대통령 신분으로서의 국정수행평가가 될 거고요. 오늘까지 나온 것을 보면 당선인 신분으로서의 국정수행 전망에 대한 여론조사들이 나왔는데 리얼미터 자체 조사, 그리고 이투데이 의뢰한 조사를 봤더니 취임식 가까워오면서 과반을 넘는 이런 지지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올라가기는 했지만 취임 초반에 수치로써는 그다지 높은 지지율도 아닌 이런 상황인데요. 이게 약이 될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일각에서는 나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지금 리얼미터가 조사한 건 전망치예요. 전망치하고, 지금 한국갤럽이 지난주에 발표한 조사는 현재의 국정수행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릅니다. 그런데 그 전망치는 역대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한 70% 이상씩 높았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조금 낮은 부분들, 그만큼 우리 사회가 굉장히 양분화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국정수행 지지도가 자신이 얻은 대선 득표율보다 낮다라는 것은 위험신호예요. 더욱더 정말 지금 우리 배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는 YTN 리얼미터 이런 데서 조사한 나름대로의 가치를 줄여나가느냐. 좀 아쉬운 것은 조사를 하면서 공정이라는 단어가 제일 높게 나온다는 거는 조사 안 해도 저는 제일 높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다음 조사를 해야 돼요. 선생님께서는 그러면 대한민국이 공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지 공정해집니까를 물어봐야죠. 저는 그것을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많이 나온 게 뭐냐 하면 공정한 기회가 제일 많이 나왔고요. 두 번째가 공정한 법 집행. 세 번째가 공정한 인사, 공정한 과정. 의외로 공정한 분배는 기대한 만큼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토대로 한다고 한다면 누구나 자기가 능력에 맞춰서, 또 열심히 노력한 사람만큼 그 기회를 줄 수 있는 이 기회. 그래서 미국도 60년대 사회갈등이 굉장히 심할 때 어떤 것을 끌어냈냐 하면 기회균등이라는 것을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기회로 삼아서 이 기회균등 속에 가장 많이 거론됐던 게 뭐냐 하면 여성들에게 훨씬 많은 기회를 준다고 해서 여성할당제. 그것이 그때 60년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공정한 기회를 위한 정책적 의제가 뭐일까에 대해서 새 정부는 더 많이 핵심적으로 고민도 하고 성과를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구체적인 성과가 되는 이런 상황인데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목표를 묻는 질문을 해봤더니 적폐청산이 1위고요. 그런데 비슷한 수치로 정치검찰을 개혁해야 된다, 이게 또 비슷한 수치로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상반될 수도 있는 건데요.
[배종찬]
바로 그 부분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국민들이 양갈래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 내일부터 윤석열 대통령인데 지지했던 지지층에서는 빨리 수사해라, 더불어민주당 인사들. 이러니까 적폐청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5년 전과는 다른 형태의 정치적인 적폐청산을 하라 이런 요구사항인 것이고 반대로 윤석열 당선인을 지지하지 않는 쪽에서는 검찰 봐라.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혁을 해라.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양갈래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동시에 가려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바로 세 가지입니다. 여기에는 바로 공정해야 됩니다. 큰 그림 속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국가 최고지도자의 모습. 이 공정. 또 하나는 원칙. 뭔가 이것을 잣대를 들이댔을 때 누가 보더라도, 심지어는 중도층에서 보더라도, MZ세대에서도 보더라도, 여성들이 보더라도 이건 원칙이 맞아.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투명합니다. 이걸 숨기면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안타까운 것은 바로 투명성. 그냥 다 드러내면 되는데 중간에서 중재하면 되는데, 조정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공정과 원칙과 투명이라는 세 가지 잣대를 통해서 최우선 국정목표를 달성해 가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앵커]
새 정부에 대한 기대와 우려, 두 분의 평가 들어봤고요. 남은 시간 동안 지방선거 얘기 잠시 해보겠습니다. 지금 판이 점점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23일 앞으로 다가온 6.1 전국동시지방선거. 이재명, 안철수라는 거물급 주자가 보궐선거에 참전을 하면서 제2의 대선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죠. 여야 양쪽의 목소리 잠시 듣고 오시죠.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안철수 대표가 나랑 붙자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안 고문도 본인이 연고를 따졌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예전 직장이죠.) 그렇지만 결국은 본인도 인수위원회 활동에서 두드러진 성과 없이 다시 정책 재개하기 위한 발판으로 이번 보궐선거를 삼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유리한 지역을 선정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로서는 이재명 고문이 분당이나 성남 또는 경기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초박빙이라고 할 수 있는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 우리에게는 대단히 유의미한 인천 지역을 좀 더 우선적으로 그런 견인하는 역할을 맡으시고 이것이 향후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 또는 전국적인 선거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칠 거라고 하는 전략적 판단이 있는 것이거든요.]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재명 전 지사는 출마하면서 무한책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거짓말입니다. 정치인으로서 범죄 의혹을 책임지지 않았고 그 책임을 피하기 위해 당의 결정이란 방패 뒤에 숨었고 그 방패 뒤에서 가장 쉬운 길을 따라 초고속 복귀를 꿈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 지사의 출마는 의도도 과정도 목적도 모두 무책임으로 점철된 정치공학일 뿐입니다. 무한책임을 외치면서 무한배임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민심의 바다에 온몸을 던지겠다고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 민심이 성난 파도가 되어 무한배임의 정치를 심판할 것입니다.]
[앵커]
이재명 고문, 안철수 위원장. 다 출사표를 던진 상황인데요. 여야의 상반된 평가 지금 듣고 오셨습니다. 어쨌든 이번 지방선거, 보궐선거에 대선 주자급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그만큼 지방선거의 중요성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로 보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17개 시도지사를 보면 10곳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겼고요. 7곳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겼습니다. 그중에서도 인천경기를 이재명 후보가 이겼어요.
그런데 만약에 수도권에서 패배하게 된다고 한다면 민주당은 엄밀하게 따진다고 한다면 대선 이후에 지방선거까지 패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재명 카드를 쓴 거라고 보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배 소장님께서 우리 이 프로를 얘기를 하면서 정치인의 세 가지의 가치를 얘기를 했어요.
명분, 책임, 미래. 그런데 과연 명분이 맞는 것인가.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이 결국은 전국선거 승리하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 과연 얼마만큼 설득할 것인가. 미래인데 이게 누구의 미래를 위한 것이냐. 본인의 미래냐, 아니면 국민의 미래냐.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가 된 거라고 보고요.
전국선거에서 승리하려고 한다면 지역구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전국 상황을 할 수 있는 상황 전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충돌될 수밖에 없겠지만 결국은 민심이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 부분 속에서 두 대선급 후보자들이 나와서 지방선거에 들어가게 되면 지방선거의 큰 틀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안철수 위원장도 지금 안랩 사옥이 있긴 하지만 분당갑 출마에 대해서 명분이 약하다 이런 지적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재명, 안철수, 거물들이 등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지방선거에서 가장 관심 지역이 경기도지사인데요. 연계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배종찬]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총력전을 펼치는 겁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명분, 책임, 미래 이런 것 다 떠나서 여하튼 이겨야 된다. 이기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대선 2차전, 2라운드 얘기를 하시는 게 결과적으로는 뭐냐. 나올 때 명분이 뚜렷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위기 상태를 회피하지 않겠다. 첫 번째, 위기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는 이겨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구는 이재명 고문의 경우에 계양을이지만 사실상 경기도, 인천, 광역단체를 이기기 위한 거죠.
그리고 전국적으로 영향을 주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외연 확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국민들한테 잊혀지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도 그러면 원내 진입 안 할 거냐. 그러면 내년까지 그냥 2024년 총선 때까지 손놓고 있을 거냐. 그렇지가 않은 것이거든요. 위기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분당갑에 나가면 내가 경기도 김은혜 후보를 도와주기 위해서 등장했다. 그만큼 본인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마지막으로 자기방어죠.
여하튼 방탄이다, 아니다. 이런 논란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무시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또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본인도 지금 이제는 국민의당에서 합당이 돼버리는 바람에 이제는 소수거든요. 그러면 이런 원내에 들어가야 자기 몫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양 후보 다 자기방어 이유도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승패의 관심 지역이 늘어난 상황인데 남은 20여 일 동안 어떤 변수들이 등장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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