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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후보들의 인사청문회가 절반 이상 진행됐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비롯해 내각 출범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오늘은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청문회 시즌이 반환점을 이제 돈 셈인데요. 지금까지 채택된 청문보고서는 3건에 불과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철]
기본적으로 먼저 의혹이 많았던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 자진사퇴를 했고요. 상당한 수준으로 의혹을 받고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본인 스스로 규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인수위에서는 많은 의혹들이 해소된 것 아니야? 이런 방어막을 치고 있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틀 동안 진행이 되면서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부적격한 논리를 제공했지만 기본적으로 저 정도 가지고 총리 인준을 안 해 준다는 것은 무리다라는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가장 관심이 집중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해서 보셔야 할 것 같고요. 또한 권영세 의원이라든지 김현숙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지 못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에는 자꾸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가 연기하고 파행되고 아직도 일정 못 잡고 이런 것을 보면 민주당에서 너무 신정부 출범에 대해서 발목 잡기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아니, 자료를 제대로 제출해야 우리가 인사 검증을 할 것 아니냐. 자료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좀 더 확실하고 착실한 자료 검증,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약간 인사청문회를 연기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께서는 누구 편을 들어줄지, 다음 주 월요일 지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주 목요일 스튜디오에 출연하셨을 때는 여론 추이가 중요할 것이다. 사퇴 압박이 강하면 본인도 견디기 어려울 것이고 지명 철회나 아니면 자진사퇴가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본인도 도덕적으로 문제 될 것 없다. 당선인 측에서도 청문회에서 의혹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방어막을 친다고 해석하셨는데요. 어떤 의미입니까?
[장성철]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민심을 읽는 안테나가 고장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호영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생각하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기준과 일반 국민들이 상식적인 눈높이로 갖고 있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히 저 같은 경우에도 정호영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별에 사는 분이 아니냐. 어떻게 저렇게 도덕적인 기준이 다를 수가 있느냐는 평가가 나온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진사퇴라든지 지명철회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것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와 관련된 인사청문 그리고 총리 인준, 국회에서의 인준. 그리고 월요일에 열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보고 나서 민주당과 민주당의 지지층 공격의 포인트를 넓혀보자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한 지금 정호영 후보자가 미리 사퇴해버리면 다음번의 민주당의 타깃은 결국에는 한덕수 총리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그 두 분에게 가는 여러 가지 의혹과 사퇴 압력을 앞에서 막는 방패막이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상당히 국민적인 여론이 안 좋은 상황에서 저렇게 버티기 하고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결코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호영 후보자와 관련된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에 민주당이 우리는 저 사람 인사청문 대상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중간에 파행을 시켜서 철수해버렸어요, 인사청문회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이 후보자 자격도 없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할 정도로 강하게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과연 정호영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여론조사를 분명히 할 거예요. 만약에 장관 후보자로서 국민들이 저 사람은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아. 그렇게 되면 인수위나 윤석열 당선인이 밀어붙이기 어렵겠죠.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단 국민의힘 측에서 민주당과 합의를 해서, 합의라는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함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 안 할 것 같아요, 국회 차원에서.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 지명을 강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고 예측해 봅니다.
[앵커]
아까 말씀하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내일모레 월요일로 예정돼 있는데 이번 예정된 인사청문회 중에서 가장 큰 이벤트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공교롭게 윤석열 새 대통령에 취임할,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 하루 전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임기 그 시점에 청문회가 열리게 되는데 공교롭게 됐습니다.
[장성철]
저는 민주당이 이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날짜를 취임일 전날로 이렇게 정한 것이 과연 잘한 일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9일을 우리가 예상해 보자고요. 그 당시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후 6시면 청와대 나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배웅하고 환송하러 나갈 것이고 또한 여러 가지 다음 날 취임식에 있었던 일들이 언론에 주목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아주 핫한 그런 날에 한동훈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하겠다라는 것은 논란을 주목도를 분산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점상 월요일날 하는 것은 상당히 실수가 아니었느냐.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도 전략적으로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었다.
[장성철]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주에 했으면 여러 가지로 의혹들이 확산되고, 확산되고 다시 또 언론에 검증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딱 월요일날 하고 나서 다음 날 취임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주목도가 떨어지는 반면에 아니, 지금 인사청문회 법정 기한까지 어겨가면서 새 정부 출범하는데 법무부 장관을 인준을 안 해 줘. 이것은 결국에는 발목 잡기하는 것 아니야? 이런 프레임에 갇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뭐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장성철]
지금 결국에는 자질 문제일 거예요. 이분이 법무부 장관을 할 자격이 있는 것이냐라는 것과 얼마 전에 여러 가지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공수처 수사와 관련해서는, 고발사주 건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무혐의 판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 장소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논쟁이 오갈 것 같고요. 어제부터 가장 핫하게 나오는 것은 한동훈 후보자의 딸이 과연 이게 다른 어떠한 외부적인 아빠나 엄마의 찬스 없이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어 있을까라는 것이 논쟁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고1 하반기 때 대략 6개의 여러 가지 논문 형식이라고 보도가 됐는데 그런 것과 또한 전자책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어떻게 쓸 수가 있지? 고1이 공부는 안 하고. 이런 언론보도가 있었거든요. 그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자 측에서는 아니, 그건 논문이 아니다. 그건 그냥 단순히 에세이 수준이다. 여러 가지 글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쓴 것이지, 논문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고 그것은 논문이 기재되는 곳에 에세이를 올린 것이 아니라 오픈 액세스라고 해서 그냥 간단한 절차만 밟으면 등재가 되는, 누구나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이트에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조국 전 장관 자녀가 했던 그러한 아주 수준 높은 논문이 아니다. 이것은 그냥 고등학생이 얼마든지 쓸 수가 있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고 전자책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그냥 여러 가지 수업을 하기 위한 짜깁기 형태다, 10장에서 30장 이런 거다. 거기에 무슨 새롭거나 중요한 새로운 사실들을 적어놓은 것이 아니다. 강의하기 위해서 하나의 예시로 내온 거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해당 언론사와 이걸 주장하는 쪽을 법적 조치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9일날 상당히 논쟁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상황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를 다른 장관 후보자와 연계하는 게 민주당의 전략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두 사안을 연결하다 보니까 양당이 거래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민주당의 좋지 않은 선택이라고 보여져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당신은 국무총리로서 자격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반대하는 거야라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줘야지 한덕수 총리 후보자 그냥 자격은 있지만 우리는 정호영 장관 후보자나 한동훈 후보자 낙마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거래의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어, 거래의 지렛대로 삼을 수밖에 없어라고 접근하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 같아요. 한덕수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도 인사청문회 때 상당 수준의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앵커]
전관예우, 이해충돌 많이 의혹이 제기가 됐죠.
[장성철]
그렇죠. 그런 것을 조금 더 설득력 있게 얘기해서 국민 여러분, 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도저히 총리하기에는 어려운 분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준을 국회에서 반대하겠습니다라는 쪽으로 접근해야지 이런 식의 거래 형태로 가는 것은 본인들에게도 좋지 않다. 결국에는 인사청문회를 접근하는 민주당의 전략과 전술이 거래라는 이런 쪽으로 해석되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앵커]
역시 민심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임명에 대한 여론조사 한 것이 있었습니다. 5월 첫째 주 조사한 건데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에 대한 여론. 잘못했다가 45%, 잘했다가 33%. 부정적인 여론이 상당히 아직도 높은 편입니다.
[장성철]
그렇죠. 저분이 노무현 정권 때 총리를 하셔서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이런 분이면 민주당에서 반대 안 할 거야. 검증 쉽게 통과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공직을 하고 김앤장에서 고문하고, 공직을 하고 김앤장에서 고문을 한 후에 다시 지금 총리 후보자로 나왔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을 하지 못한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김앤장 같은 경우에는 김앤장 회장이나 사장 같은 분들은 우리 직원이 국무총리가 됐어.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자기의 공적인 여러 가지 경험과 경력을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국민적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한 달에 3000만 원 정도, 1년에 4억 5000만 원 정도 연봉을 받았다고 하고 4년간인가요, 대략 18억 정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너무나 과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일이 뭐였냐라고 했더니 네 가지를 했다. 어떤 걸 자문하고 행사에 참여하고. 이런 거 가지고 대략 18억을 주느냐. 그런 것에 대한 국민적인 의구심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총리로서 과연 적절하냐, 능력이 있느냐, 자격이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구심을 표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인사청문회나 검수완박 입법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여론조사에서는 어떻게 민심이 흐르고 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해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잘못됐다가 52%, 잘했다가 33%. 이건 부정적 여론이 조금 더 높은데요.
[장성철]
이건 저는 두 가지 이유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는 민주당이 너무 강하게 자신들의 국회 의석수를 믿고 밀어붙이기 한 것 아니야? 이런 거 공청회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전문가들 불러서 얘기 한 번 들어야 되는 것 아니야? 이런 국민적인 비판이 있는 것이죠.
[앵커]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여론이라고 보시는군요.
[장성철]
맞습니다. 절차적인 정당성이 있는 것이냐에 대한 국민적인 엄중한 꾸짖음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도 그냥 꼼수로 자기네당 의원을 탈당시켜서 안건조정위를 그냥 무시해버렸고 필리버스터라는 것은 우리 아까 처음에 보도에서 봤지만 2012년도에 정말 소수 야당의 그런 합법적인 항변권, 법률안 심의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데 그걸 그냥 살라미 전술로 무력화시켜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옳은 것이냐. 그리고 박병석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리 면담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좀 들어주세요라고 했는데 면담도 안 받아주고 그냥 복도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구둣발로 짓밟았다. 이런 것들 다 국민들이 보고 계시거든요. 이러한 밀어붙이기 입법에 대한, 졸속 입법에 대한 국민적인 평가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상당히 미비한 점이 많아요. 예를 들면 많은 시민단체나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스스로 이건 실수다. 다시 고쳐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이의제기권이 무력화된 겁니다. 고발인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그냥 불송치 결정을 내리게 되면 어떻게 다시 저희들 억울한데요. 다시 조사 좀 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과연 시민단체라든지 약자라든지 이런 분들의 법적인 구제 절차를 무시해버린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국민을 위한 법안이냐. 국민을 위한, 국민의 인권을 위한 법안이냐라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좋아요. 검찰 권력 견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권한, 수사권 다 경찰로 넘겼어요. 그러면 비대해지는 경찰 권력은 어떻게 견제할 겁니까? 검찰은 대략 1만 명이고요. 경찰은 15만 명입니다. 15만 명에게 여러 가지 권력을 줬을 때 이런 견제 수단이 없다면 예전에 검찰공화국이 되기 전에 경찰공화국이었어요 경찰공화국 됐을 경우에는 또 법을 바꿀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저렇게 부정 평가가 52%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역시 이런 총리 후보자 지명, 그리고 검수완박 입법. 이것이 대로 지방선거 민심으로도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다가오는 지방선거 그 성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여론조사 결과 역시 보겠습니다. 6.1 지방선거의 성격에 대해서 국정안정론, 이쪽을 택한 응답자가 52%. 반면에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 정부견제론 39%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사실 새 정부 출범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른바 허니문 기간이라고도 하고요. 좀 더 믿고 지켜보자 이런 심리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국정안정론이 훨씬 많군요?
[장성철]
그렇죠. 지금 신 정부가 출범한 지 20일 만에 지방선거가 열리는데 그 정부의, 윤석열 정부, 정권의 어떤 심판 성격이다라고 하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아요. 무슨 일을 실행하기도 어려운 기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부 조직 개편도 하지도 못하고 6월 1일까지는 아마 각 국무총리라든지 장관이라든지 저때까지는 임명이 되겠지만 그들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는 안 된다. 결국에는 새로운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국민적인 의견이 안정론이 52%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여당, 야당이 서로 못하기 경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민주당이 대선 패배 이후에 당내 개혁을 잘하고 또한 지방선거 공천을 원활하게 했으면 지금 윤석열 정권이 우리가 기대보다는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좀 견제하도록 민주당에게 힘을 좀 실어주는 게 맞을 수도록 있겠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윤석열 정권이 첫 번째 인수위에서의 중요한 과제가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겠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에 대한 국민적인 반감과 반대여론이 더 많잖아요. 그랬는데 그것을 민주당이 자신들의 내부의 계파 갈등으로, 공천 갈등으로 다 날려버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아직은 대통령이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양쪽이 더 못하기 경쟁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민주당 쪽에서도 뭔가 새 정부를 견제해야 된다, 이런 여론을 조성하려면 거기에 맞게 조치를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힘센 야당의 이미지가 강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
[장성철]
그렇죠. 특히 검수완박 법안을 저렇게 밀어붙이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반감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의심을 하는 거죠. 그래 저 사람들이 검찰개혁과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양향자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저렇게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으면 자신들을 향한 수사를 계속할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 우리 당 쪽 사람들 20명 정도가 조사받고 구속당할 거야. 그런 위기감이 있는 거죠. 자신들을 향한 수사를 못하도록 방패막이를 치는 것, 그것에 대한 국민적인 비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말씀하셨듯이 국민의힘 쪽에서도 여러 가지 전략적인 실수도 있었고요. 또 검증 부실 논란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 지방선거까지 몇 주 더 남았으니까 어떤 이슈가 부각이 되는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비서관급 인선을 발표를 했죠. 이렇게 보면 경제 관료들, 많이 들어간 것 같고요. 또 윤석열 당선인이 함께 일했었던 검사 출신도 많이 인선이 된 것 같습니다.
[장성철]
기본적으로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19명의 비서관을 임명을 했는데 대략 캠프에 있었던 정치권 인사. 그리고 각 부처에서 엘리트 공무원들 그리고 함께 검찰에서 근무했던 변호사, 검찰 출신의 변호사들을 이번에 비서관으로 채운 것 같습니다. 경제수석실 산하에서는 6개 비서관을 임명을 했고요. 그리고 정무수석실 산하에서는 2개의 비서관. 그리고 정책조정기획관실에서는 4개의 비서관, 비서실장 산하에는 대략 7개 비서관을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19개 비서관을 임명했는데 대략 일요일까지는 모든 비서관을 다 임명을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내일 인수위가 해단식을 연다고 해요.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110개 국정과제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눈으로 한번 다시 보고 들어왔는데요. 눈에 들어오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장성철]
그러니까 그게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저는 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정책 공약을 내세운 것 위주로 쭉 정리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수위 차원에서는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는 없어요. 그냥 지금까지 후보 시절에 내세웠던 그 스케치 한 것들을 총정리하는 것이 인수위의 역할이다. 그래서 그 국정과제를 갖고 신 정부가 출범하면 각 부처나 청와대에서 새로운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인수위가 조용하게 차분하게 활동을 잘했다고 평가를 하는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이번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저 발표를 하면서 우리가 합법적인 재정 준칙을 설정해서 재정건전성을 우리가 확보하겠다라는 문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수위에서 얘기한 110개의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략 209조가 더 필요해요. 그러면 209조가 더 필요한데 재정건전성은 담보해내겠다, 모순된 상황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이 윤석열 경제팀의 가장 큰 숙제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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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후보들의 인사청문회가 절반 이상 진행됐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비롯해 내각 출범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오늘은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청문회 시즌이 반환점을 이제 돈 셈인데요. 지금까지 채택된 청문보고서는 3건에 불과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철]
기본적으로 먼저 의혹이 많았던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 자진사퇴를 했고요. 상당한 수준으로 의혹을 받고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본인 스스로 규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인수위에서는 많은 의혹들이 해소된 것 아니야? 이런 방어막을 치고 있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틀 동안 진행이 되면서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부적격한 논리를 제공했지만 기본적으로 저 정도 가지고 총리 인준을 안 해 준다는 것은 무리다라는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가장 관심이 집중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해서 보셔야 할 것 같고요. 또한 권영세 의원이라든지 김현숙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지 못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에는 자꾸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가 연기하고 파행되고 아직도 일정 못 잡고 이런 것을 보면 민주당에서 너무 신정부 출범에 대해서 발목 잡기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아니, 자료를 제대로 제출해야 우리가 인사 검증을 할 것 아니냐. 자료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좀 더 확실하고 착실한 자료 검증,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약간 인사청문회를 연기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께서는 누구 편을 들어줄지, 다음 주 월요일 지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주 목요일 스튜디오에 출연하셨을 때는 여론 추이가 중요할 것이다. 사퇴 압박이 강하면 본인도 견디기 어려울 것이고 지명 철회나 아니면 자진사퇴가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본인도 도덕적으로 문제 될 것 없다. 당선인 측에서도 청문회에서 의혹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방어막을 친다고 해석하셨는데요. 어떤 의미입니까?
[장성철]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민심을 읽는 안테나가 고장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호영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생각하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기준과 일반 국민들이 상식적인 눈높이로 갖고 있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히 저 같은 경우에도 정호영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별에 사는 분이 아니냐. 어떻게 저렇게 도덕적인 기준이 다를 수가 있느냐는 평가가 나온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진사퇴라든지 지명철회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것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와 관련된 인사청문 그리고 총리 인준, 국회에서의 인준. 그리고 월요일에 열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보고 나서 민주당과 민주당의 지지층 공격의 포인트를 넓혀보자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한 지금 정호영 후보자가 미리 사퇴해버리면 다음번의 민주당의 타깃은 결국에는 한덕수 총리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그 두 분에게 가는 여러 가지 의혹과 사퇴 압력을 앞에서 막는 방패막이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상당히 국민적인 여론이 안 좋은 상황에서 저렇게 버티기 하고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결코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호영 후보자와 관련된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에 민주당이 우리는 저 사람 인사청문 대상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중간에 파행을 시켜서 철수해버렸어요, 인사청문회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이 후보자 자격도 없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할 정도로 강하게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과연 정호영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여론조사를 분명히 할 거예요. 만약에 장관 후보자로서 국민들이 저 사람은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아. 그렇게 되면 인수위나 윤석열 당선인이 밀어붙이기 어렵겠죠.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단 국민의힘 측에서 민주당과 합의를 해서, 합의라는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함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 안 할 것 같아요, 국회 차원에서.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 지명을 강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고 예측해 봅니다.
[앵커]
아까 말씀하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내일모레 월요일로 예정돼 있는데 이번 예정된 인사청문회 중에서 가장 큰 이벤트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공교롭게 윤석열 새 대통령에 취임할,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 하루 전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임기 그 시점에 청문회가 열리게 되는데 공교롭게 됐습니다.
[장성철]
저는 민주당이 이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날짜를 취임일 전날로 이렇게 정한 것이 과연 잘한 일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9일을 우리가 예상해 보자고요. 그 당시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후 6시면 청와대 나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배웅하고 환송하러 나갈 것이고 또한 여러 가지 다음 날 취임식에 있었던 일들이 언론에 주목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아주 핫한 그런 날에 한동훈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하겠다라는 것은 논란을 주목도를 분산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점상 월요일날 하는 것은 상당히 실수가 아니었느냐.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도 전략적으로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었다.
[장성철]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주에 했으면 여러 가지로 의혹들이 확산되고, 확산되고 다시 또 언론에 검증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딱 월요일날 하고 나서 다음 날 취임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주목도가 떨어지는 반면에 아니, 지금 인사청문회 법정 기한까지 어겨가면서 새 정부 출범하는데 법무부 장관을 인준을 안 해 줘. 이것은 결국에는 발목 잡기하는 것 아니야? 이런 프레임에 갇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뭐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장성철]
지금 결국에는 자질 문제일 거예요. 이분이 법무부 장관을 할 자격이 있는 것이냐라는 것과 얼마 전에 여러 가지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공수처 수사와 관련해서는, 고발사주 건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무혐의 판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 장소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논쟁이 오갈 것 같고요. 어제부터 가장 핫하게 나오는 것은 한동훈 후보자의 딸이 과연 이게 다른 어떠한 외부적인 아빠나 엄마의 찬스 없이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어 있을까라는 것이 논쟁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고1 하반기 때 대략 6개의 여러 가지 논문 형식이라고 보도가 됐는데 그런 것과 또한 전자책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어떻게 쓸 수가 있지? 고1이 공부는 안 하고. 이런 언론보도가 있었거든요. 그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자 측에서는 아니, 그건 논문이 아니다. 그건 그냥 단순히 에세이 수준이다. 여러 가지 글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쓴 것이지, 논문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고 그것은 논문이 기재되는 곳에 에세이를 올린 것이 아니라 오픈 액세스라고 해서 그냥 간단한 절차만 밟으면 등재가 되는, 누구나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이트에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조국 전 장관 자녀가 했던 그러한 아주 수준 높은 논문이 아니다. 이것은 그냥 고등학생이 얼마든지 쓸 수가 있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고 전자책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그냥 여러 가지 수업을 하기 위한 짜깁기 형태다, 10장에서 30장 이런 거다. 거기에 무슨 새롭거나 중요한 새로운 사실들을 적어놓은 것이 아니다. 강의하기 위해서 하나의 예시로 내온 거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해당 언론사와 이걸 주장하는 쪽을 법적 조치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9일날 상당히 논쟁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상황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를 다른 장관 후보자와 연계하는 게 민주당의 전략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두 사안을 연결하다 보니까 양당이 거래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민주당의 좋지 않은 선택이라고 보여져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당신은 국무총리로서 자격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반대하는 거야라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줘야지 한덕수 총리 후보자 그냥 자격은 있지만 우리는 정호영 장관 후보자나 한동훈 후보자 낙마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거래의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어, 거래의 지렛대로 삼을 수밖에 없어라고 접근하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 같아요. 한덕수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도 인사청문회 때 상당 수준의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앵커]
전관예우, 이해충돌 많이 의혹이 제기가 됐죠.
[장성철]
그렇죠. 그런 것을 조금 더 설득력 있게 얘기해서 국민 여러분, 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도저히 총리하기에는 어려운 분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준을 국회에서 반대하겠습니다라는 쪽으로 접근해야지 이런 식의 거래 형태로 가는 것은 본인들에게도 좋지 않다. 결국에는 인사청문회를 접근하는 민주당의 전략과 전술이 거래라는 이런 쪽으로 해석되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앵커]
역시 민심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임명에 대한 여론조사 한 것이 있었습니다. 5월 첫째 주 조사한 건데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에 대한 여론. 잘못했다가 45%, 잘했다가 33%. 부정적인 여론이 상당히 아직도 높은 편입니다.
[장성철]
그렇죠. 저분이 노무현 정권 때 총리를 하셔서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이런 분이면 민주당에서 반대 안 할 거야. 검증 쉽게 통과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공직을 하고 김앤장에서 고문하고, 공직을 하고 김앤장에서 고문을 한 후에 다시 지금 총리 후보자로 나왔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을 하지 못한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김앤장 같은 경우에는 김앤장 회장이나 사장 같은 분들은 우리 직원이 국무총리가 됐어.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자기의 공적인 여러 가지 경험과 경력을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국민적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한 달에 3000만 원 정도, 1년에 4억 5000만 원 정도 연봉을 받았다고 하고 4년간인가요, 대략 18억 정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너무나 과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일이 뭐였냐라고 했더니 네 가지를 했다. 어떤 걸 자문하고 행사에 참여하고. 이런 거 가지고 대략 18억을 주느냐. 그런 것에 대한 국민적인 의구심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총리로서 과연 적절하냐, 능력이 있느냐, 자격이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구심을 표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인사청문회나 검수완박 입법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여론조사에서는 어떻게 민심이 흐르고 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해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잘못됐다가 52%, 잘했다가 33%. 이건 부정적 여론이 조금 더 높은데요.
[장성철]
이건 저는 두 가지 이유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는 민주당이 너무 강하게 자신들의 국회 의석수를 믿고 밀어붙이기 한 것 아니야? 이런 거 공청회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전문가들 불러서 얘기 한 번 들어야 되는 것 아니야? 이런 국민적인 비판이 있는 것이죠.
[앵커]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여론이라고 보시는군요.
[장성철]
맞습니다. 절차적인 정당성이 있는 것이냐에 대한 국민적인 엄중한 꾸짖음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도 그냥 꼼수로 자기네당 의원을 탈당시켜서 안건조정위를 그냥 무시해버렸고 필리버스터라는 것은 우리 아까 처음에 보도에서 봤지만 2012년도에 정말 소수 야당의 그런 합법적인 항변권, 법률안 심의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데 그걸 그냥 살라미 전술로 무력화시켜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옳은 것이냐. 그리고 박병석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리 면담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좀 들어주세요라고 했는데 면담도 안 받아주고 그냥 복도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구둣발로 짓밟았다. 이런 것들 다 국민들이 보고 계시거든요. 이러한 밀어붙이기 입법에 대한, 졸속 입법에 대한 국민적인 평가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상당히 미비한 점이 많아요. 예를 들면 많은 시민단체나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스스로 이건 실수다. 다시 고쳐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이의제기권이 무력화된 겁니다. 고발인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그냥 불송치 결정을 내리게 되면 어떻게 다시 저희들 억울한데요. 다시 조사 좀 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과연 시민단체라든지 약자라든지 이런 분들의 법적인 구제 절차를 무시해버린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국민을 위한 법안이냐. 국민을 위한, 국민의 인권을 위한 법안이냐라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좋아요. 검찰 권력 견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권한, 수사권 다 경찰로 넘겼어요. 그러면 비대해지는 경찰 권력은 어떻게 견제할 겁니까? 검찰은 대략 1만 명이고요. 경찰은 15만 명입니다. 15만 명에게 여러 가지 권력을 줬을 때 이런 견제 수단이 없다면 예전에 검찰공화국이 되기 전에 경찰공화국이었어요 경찰공화국 됐을 경우에는 또 법을 바꿀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저렇게 부정 평가가 52%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역시 이런 총리 후보자 지명, 그리고 검수완박 입법. 이것이 대로 지방선거 민심으로도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다가오는 지방선거 그 성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여론조사 결과 역시 보겠습니다. 6.1 지방선거의 성격에 대해서 국정안정론, 이쪽을 택한 응답자가 52%. 반면에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 정부견제론 39%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사실 새 정부 출범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른바 허니문 기간이라고도 하고요. 좀 더 믿고 지켜보자 이런 심리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국정안정론이 훨씬 많군요?
[장성철]
그렇죠. 지금 신 정부가 출범한 지 20일 만에 지방선거가 열리는데 그 정부의, 윤석열 정부, 정권의 어떤 심판 성격이다라고 하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아요. 무슨 일을 실행하기도 어려운 기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부 조직 개편도 하지도 못하고 6월 1일까지는 아마 각 국무총리라든지 장관이라든지 저때까지는 임명이 되겠지만 그들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는 안 된다. 결국에는 새로운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국민적인 의견이 안정론이 52%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여당, 야당이 서로 못하기 경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민주당이 대선 패배 이후에 당내 개혁을 잘하고 또한 지방선거 공천을 원활하게 했으면 지금 윤석열 정권이 우리가 기대보다는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좀 견제하도록 민주당에게 힘을 좀 실어주는 게 맞을 수도록 있겠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윤석열 정권이 첫 번째 인수위에서의 중요한 과제가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겠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에 대한 국민적인 반감과 반대여론이 더 많잖아요. 그랬는데 그것을 민주당이 자신들의 내부의 계파 갈등으로, 공천 갈등으로 다 날려버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아직은 대통령이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양쪽이 더 못하기 경쟁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민주당 쪽에서도 뭔가 새 정부를 견제해야 된다, 이런 여론을 조성하려면 거기에 맞게 조치를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힘센 야당의 이미지가 강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
[장성철]
그렇죠. 특히 검수완박 법안을 저렇게 밀어붙이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반감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의심을 하는 거죠. 그래 저 사람들이 검찰개혁과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양향자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저렇게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으면 자신들을 향한 수사를 계속할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 우리 당 쪽 사람들 20명 정도가 조사받고 구속당할 거야. 그런 위기감이 있는 거죠. 자신들을 향한 수사를 못하도록 방패막이를 치는 것, 그것에 대한 국민적인 비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말씀하셨듯이 국민의힘 쪽에서도 여러 가지 전략적인 실수도 있었고요. 또 검증 부실 논란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 지방선거까지 몇 주 더 남았으니까 어떤 이슈가 부각이 되는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비서관급 인선을 발표를 했죠. 이렇게 보면 경제 관료들, 많이 들어간 것 같고요. 또 윤석열 당선인이 함께 일했었던 검사 출신도 많이 인선이 된 것 같습니다.
[장성철]
기본적으로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19명의 비서관을 임명을 했는데 대략 캠프에 있었던 정치권 인사. 그리고 각 부처에서 엘리트 공무원들 그리고 함께 검찰에서 근무했던 변호사, 검찰 출신의 변호사들을 이번에 비서관으로 채운 것 같습니다. 경제수석실 산하에서는 6개 비서관을 임명을 했고요. 그리고 정무수석실 산하에서는 2개의 비서관. 그리고 정책조정기획관실에서는 4개의 비서관, 비서실장 산하에는 대략 7개 비서관을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19개 비서관을 임명했는데 대략 일요일까지는 모든 비서관을 다 임명을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내일 인수위가 해단식을 연다고 해요.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110개 국정과제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눈으로 한번 다시 보고 들어왔는데요. 눈에 들어오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장성철]
그러니까 그게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저는 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정책 공약을 내세운 것 위주로 쭉 정리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수위 차원에서는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는 없어요. 그냥 지금까지 후보 시절에 내세웠던 그 스케치 한 것들을 총정리하는 것이 인수위의 역할이다. 그래서 그 국정과제를 갖고 신 정부가 출범하면 각 부처나 청와대에서 새로운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인수위가 조용하게 차분하게 활동을 잘했다고 평가를 하는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이번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저 발표를 하면서 우리가 합법적인 재정 준칙을 설정해서 재정건전성을 우리가 확보하겠다라는 문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수위에서 얘기한 110개의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략 209조가 더 필요해요. 그러면 209조가 더 필요한데 재정건전성은 담보해내겠다, 모순된 상황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이 윤석열 경제팀의 가장 큰 숙제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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