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후폭풍...인사청문회 곳곳 충돌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효은 / 더불어민주당 전 부대변인, 김재섭 /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개혁 입법안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포로 마무리됐지만 정치권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의 대치가 장기화된다면 중수청 설치 등 후속 절차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 법안 공포 이후 국회 대치 상황과 새 정부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 소식두 분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효은 더불어민주당 전 부대변인,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검찰의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하는 입법안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포로 마무리가 됐죠. 여야의 공방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화면 잠깐 보고 오시죠.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권력이 이처럼 초라해질 수 있다는 것에 비애감 마저 느낍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경고합니다. 이제 쇼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심판의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 당선인과 특권검찰, 그 명을 받든 국민의힘은 (검찰)개혁의 흐름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국민을 들먹였지만, 결국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저항일 뿐입니다.]

[앵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김재섭]
납득하기 굉장히 어렵죠. 끝까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자기 지지층, 자기 진영을 위한 정치만을 하시면서 퇴임까지 가셨다,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사실은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내놓은 일련의 메시지들을 우리가 쭉 지켜보게 되면 어떤 퇴임하는 대통령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오히려 야당 대표의 문재인 의원의 모습을 상기시킬 정도로 상대 진영에 대한 공격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불편한 심정들을 아끼지 않은 모습들이 영상에 많이 담겼는데 마찬가지로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반대도 굉장히 많았고 국민의힘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기했고 하물며 시민단체나 다른 학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계속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민주당 지지층들이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겠다라는 여론들이 지지층 내에서 형성되다 보니까 마지막까지도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 시간까지도 바꿔가면서 이 법안을 공포를 하게 된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 지지층들을 위한 정치를 했다. 이런 평가를 받는 대통령으로 남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지층들만을 위한 정치를 했다,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효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에 마지막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굉장히 국민의힘에서는 정치적으로 압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어느 일정 정당 편향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국민과 어떻게 보면 국가를 대표해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그걸 실행하는 자리에 있는 게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검찰개혁 문제는 70년 동안 검찰이 정말 정치검찰화하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누려왔던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라는 것은 저는 국민적 여망이었고 문 대통령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역사적 시대적 소명이었습니다.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정치적인 많은 비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향후 보완하면 되는 거지 새롭게 검찰이 태어나는 데 있어서 이걸 정략적으로 끌고 가는 모습들은 오히려 국민들께서 더 이것에 대해서 불편해하시고 정말 심판이라는 표현을 아까 쓰셨지만 국민들께서 적절한 심판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앵커]
검수완박 입법 절차는 끝났는데 지금 검찰의 수사권, 축소된 채로 한동안 유지가 되고 이것을 민주당에서는 중수청을 만들어서 검찰의 수사권을 넘겨서 완전히 폐지하겠다 이런 단계적인 구상을 갖고 계신데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도 이미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주력하는 겁니까?

[김효은]
그렇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앞으로 조치들을 하자고 본회의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검찰의 기소, 수사권 분리나 그런 걸 포함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경찰, 검찰, 공수처. 그리고 앞으로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까지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사법체계의 틀을 만드는 걸 이번에 제대로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본회의 의결이 됐기 때문에 이걸 구성해야 되는데 구성 과정에서도 국민의힘은 그동안에 법사위, 사개특위 참여를 안 했었고요. 지금 사법개혁특위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직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서 아직 구성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빨리 사법개혁특위에 들어와서 정말 국민의힘이 이러이러한 게 문제가 있다. 진짜 이것이 국민의 인권이나 권익을 침해한다고 하면 여기 와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서 정말 국민을 위한 바른 대안을 양당이 합의해서 만들어나가는, 국회가 합의해서 만들어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시급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은 국회를 통과했는데 국민의힘에서 명단 제출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구성을 보니까 민주당 7인, 국민의힘 5인, 비교섭단체 1인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요. 사개특위 구성 문제에 대한 것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반발 때문입니까?

[김재섭]
검찰 개혁 방안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국민의힘에서 명단 제출 안 한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선임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구성 때문에 저희가 명단 제출을 안 한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앞서서 검수완박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시면서 여러 가지 단어들을 말씀하셨는데 국민적 소망, 열망, 정치 검찰화. 굉장히 정치적인 레토릭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왜 검수완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아직까지도 단 한 명도 명쾌하게 대답해 주시는 민주당 인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 이런 추상적인 레토릭만 가지고 사실은 검수완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말씀하신 대로 70년 된 우리의 목표였죠.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불과 17개월 전에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의 수사권들 상당 부분 경찰로 이관을 해서 실제로 99% 이상 경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한다. 그런데 17개월 만에 왜 이렇게까지 검수완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한다. 입법 당시에 보완 입법을 전제하고 입법하는 법안은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사개특위에서도 마지못해, 사실은 지금 통과된 입법 안에는 중수청이라고 하는 것이 애초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구멍이 있는 법안이었기 때문에 뒤늦게 사개특위를 해서 중수청 설치에 대한 논의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애초에 우리가 중수청 논의를 할 때는 당시 검찰은 기소를 담당하고 경찰이 치안을 담당하고 중수청이 수사를 담당하는, 이렇게 세 기관 가운데서 권력분립이 이루어지도록, 권력이 맞물리도록 설계했던 것인데 이미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이름으로 검찰과 경찰의 권력 구조를 완전히 뒤바꿔버린 상태에서 중수청을 지금 와서 다시 제 입맛에 맞게 만든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차원으로써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1차 수사권 조정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안 됐고 그리고 이번에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점이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나오는데 이 부분을 다 고려 안 하고 통과시킨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셨는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김효은]
글쎄요. 마치 민주당이 아무런 대안도 없이 정권 말에 졸속으로 추진했다, 이렇게들 많이 지적하시는데 실제 2016년, 2017년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을 때 많은 사회개혁의 요구 중에 큰 목소리 중 하나가 검찰개혁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도 계속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그리고 2020년에 1차 개혁이 있어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6대 범죄만 남겨두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계획에 의해서 진척이 되어왔었고요. 그리고 워낙 개혁의 대상이랄까, 이런 것들이 복잡하고 견고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개혁이라는 것은 항상 또 저항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일련의 과정 속에서 검찰이 굉장히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본인들의 주장을 얘기하면서 상당히 여론전을 이끌어갔는데요. 어쨌든 그런 어려운 부분이었기 때문에 한발짝 나가는 게 어렵게 보였고 그래서 국민들 보시기에도 국회의 모습들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었지만 저는 일단은 마무리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렇다고 해서 무슨 궤도를 이탈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는 방향에서 더 앞으로 잘 갈 수 있도록. 특히 여러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경찰, 검찰 그리고 국회,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함께해서 타당한 법안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앵커]
시간표대로 왔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인수위에서 국정과제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검찰권 강화 공약을 실천하겠다, 이런 기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검수완박 입법은 완료된 상태이고 그리고 인수위 과제는 검찰권을 강화하겠다는 거고. 이러면 충돌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효은]
아무래도 그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우리가 선거 과정에서도 대통령 후보자가 검찰총장이고, 검찰총장 출신이 어쨌든 대통령이 되셨고 그 대통령께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본인과 굉장히 가까운 분을 또 지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검찰 권한이 강화되고 또 심하게 얘기하면 검찰공화국이 되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공약에서도 상당히 검찰의 권한을 강화하겠다. 물론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얘기했지만 과연 그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게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 법안 통과 이후에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이것들을 어떻게 해 나갈지 아마 많은 대안이나 이런 고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충돌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새 정부가 또 이 이슈에만 너무 매몰되다 보면 과연 현 정부가 새롭게 뭔가를 하고자 하는 것들이 국민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인수위가 두 달 정도 활동을 하고 국정과제를 발표했지만 사실 국민들한테 강하게 남는 공약이랄까요.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공약이 후퇴하지 않았냐. 병사 월급 문제랄지 그다음에 신도시 문제랄지 부동산 등.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선인이 본인의 소신은 있겠지만, 대통령이 됐을 때. 이런 문제들이 과연 국민들의 여론이나 지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봐가면서 고심하면서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지금은 입법과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의 혼선, 이 부분. 하나 예를 들어서 질문을 드리면 사개특위가 돌아가서 중수청 법안이 만들어지고 지금의 구도는 앞으로 2년 뒤도 국회 지형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통과가 됐다고 했을 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시간으로 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냥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김재섭]
글쎄요. 이것이 법 절차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께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할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법령체계 내에서는 적어도 윤석열 당선인께서 동의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통과된 법률들만 보게 되면. 사실은 지금 말 그대로 거부권이라는 키워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상당 부분은 공백이 생기다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넘겨버리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게 많거든요. 하다못해 검경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고려할 수 있는 카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위 차원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강화해야 된다고 여러 가지 보완 제도가 나오는 것은 지금 이 법안이 바로 통과됐을 때 발생하는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문제의식 속이거든요. 당연히 수사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황운하 의원이 얘기한 대로 이 여러 개의 범죄들이 증발하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들은 막아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라도 지금 당장 이 법안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사실은 아까 전에도 시간이 좀 필요한 문제인데 다소 급하게 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6대 범죄와 관련돼서는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6대 범죄와 관련해서는 과거 17개월 전에 민주당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을 할 당시에도 검찰에서 잘하는 수사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민주당에서도 인정한 부분입니다. 그게 17개월 만에 번복이 되려면 확실한 이유가 있고 명분이 있고 수사에 공백이 없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다 추후로 미뤄두고 다음 대통령에게 미뤄두고 대통령령으로 임명하고 보완 입법을 하고 이런 방식의 추진이 과연 합당한가라는 의문을 다시 한 번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법안 자체에 대한 여야 충돌뿐만 아니라 이번 법안 입법 과정에서 일어난 몸싸움도 있었죠. 민주당이 국회 차원의 징계 추진에 나섰는데요. 김기현, 배현진 의원이 그 대상입니다. 잠깐 보고 오시죠.

[신현영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김기현 의원에 대한 본회의 직접 징계안, 그리고 배현진 의원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에서 국회 모독 발언에 대한 윤리위 제소를….]

[앵커]
지금 김기현 의원에 대해서는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한 이 부분 그리고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에 대한 발언. 이 부분을 문제삼은 건데 이미 징계를 요청한 상황인 거죠?

[김효은]
네, 그렇죠. 지금 징계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특히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법사위 때 의장석을 점거하면서 의사진행을 방해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충격적이었던 게 저는 배현진 의원의 4월 30일 발언이었습니다. 지금 배현진 의원은 개인 의원이기도 하지만 당선인 대변인입니다. 당선인 대변인으로 날마다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사람인데요. 저렇게 보시면 한 30년 이상 연상인 국회의장께 저렇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신체적인 얘기까지 하면서 정말 심하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국회의원이라는 자리, 특히 정치를 왜 시작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성찰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배현진 의원이 이것에 대해서 별도의 사과도 없고요. 삿대질을 했다고 하니까 손을 가지런히 모았다, 이런 참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에 대한 징계 부분들은 반드시 이번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앵커]
김기현 의원은 윤리위 제소 없이 국회 본회의에 바로 상정을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선처는 없다는 게 민주당 입장인데요. 바로 표결에 들어가는 겁니까? 저를 좀 봐주시면...

[김효은]
네, 지금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바로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고요. 그리고 징계 같은 경우는 표결을 하면 어쨌든 민주당과, 다수당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징계 의결은 충분히 통과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 두 사람에 대한 징계안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섭]
일단 김기현 원내대표, 김기현 의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사실 절차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징계의 사유를 보게 되면 법사위원장 자리를 점거해서 회의 의사진행을 방해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국회법상 김기현 의원에 해당하는 징계를 내리기 위해서는 점거 해제에 불응을 했을 때 징계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기현 의원이 법사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 회의가 시작도 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데 이것을 윤리위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바로 본회의로 표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민주당이 힘 자랑을 하겠다. 여기서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반면에 배현진 의원은 약간 각을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도 적절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생각되지만서도 이게 징계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이 맞아야 되고 불편부당한 면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에 민주당 모 의원께서 GSGG, 특정 욕설을 연상시키는 욕설을 의장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아무런 얘기가 없이 이번에는 특히 배현진 의원을 향해서 징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김기현 의원이나 배현진 의원 두 분에 대한 징계절차라고 하는 것이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앵커]
윤리위 제소에 대해서 자당과 타당의 잣대가 다르다, 이런 지적을 지금 해 주셨는데.

[김효은]
그런데 어떤 사안을 가지고 어떤 것에 비해서 이건 더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꾸 다른 사례, 그것도 페북에 올린 그 사례를 얘기하시는데요. 그때는 그냥 넘어갔다고 했지만 그때 어쨌든 간에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사과하고 이렇게 넘어갔고요. 이것은 지금 말이 아니라 어쨌든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국민들이 다 보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넘어갔는데 이건 왜 그러냐, 이건 형평에 어긋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면 이 건만 보고 나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배현진 의원의 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가끔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발언하거나 행동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국민을 불편하게 했는데 저건 굉장히 과도한 행위다. 저것은 별건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별건으로 처리해야 된다. 어쨌든 검찰 수사 분리 입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지금 국회 인사청문회도 이어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마무리됐습니다. 김효은 부대변인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청문회 이틀간 하셨는데 의혹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보십니까?

[김효은]
민주당에서는 강하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자진사퇴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한덕수 후보자가 굉장히 경륜, 연륜, 인품이 뛰어나신 분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서 그런 것들이 청문회에서 되게 보여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틀 동안 보여진 모습은 굉장히 변명하기에 급급했다. 그래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다 차치하고라도 크게 문제됐던 게 이해충돌, 전관예우였습니다. 고위공직자로 있다가 김앤장 로펌 갔다가 다시 또 공직에 왔다가 또다시 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장 대표적으로 문제됐던 게 김앤장에서 4년간 고문 활동을 하시면서 거의 19억을 받으셨고요. 만약에 그렇게 김앤장에서 활동을 하셨다면 다시 공직으로 안 돌아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부분이 어찌됐든 기본적인 고위공직자로서의 도덕성에 맞지 않고요. 특히 이번에 청문회 때 정말 깜짝 놀란 발언들을 하셨습니다. 김앤장에 대해서 나는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김앤장은 일반인들도 다 아는 기업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변호했고요. 그리고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한 것 했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을 아프고 분노하게 했던 위안부 피해자랄지 강제징용 변호했던 기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정말 모른다. 나는 공무원들한테 사적으로 부탁 하나 안 했다, 이렇게 넘어가는데 과연 이건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문제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눈높이에 보시기에 우리 고위공직자가 꼭 저런 모습이어야 되는가. 상당히 자괴감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여러 가지 쟁점 가운데 공직하고 김앤장 회전문처럼 오간 이 부분을 특히 문제를 삼고 있는데요. 청문회 이틀간 지켜보시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재섭]
실제로 저 부분은 문제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도 같이 제가 나름의 해명을 하자고 그러면 어쨌든 그 좋은 자리를 박차고라도 공직을 해야 되겠다는 소명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총리 후보자로 나서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김앤장이라고 하는 로펌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변호사 수를 보유하고 있고 당연히 매출이나 아니면 담당하는 사건도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개개인들이 거기에 소속된 일원들이 이 김앤장에서 이뤄지는 사건들이 어떤 것인지 일일이 다 알지 못합니다. 그건 실제로 맞는 말이고 다만 이것이 이해충돌이라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한덕수 후보자가 미진하게 설명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확실하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또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총리 후보자로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고 약속을 드리면서 유능한 정부를 이끌어나가겠다는 확신을 드릴 수 있으면 그래도 그 부분은 우리가 상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문제삼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덕수 후보자랑 다른 장관 후보자들을, 국무위원 후보자들을 연동시켜서 예를 들면 누구는 붙이고 누구는 안 붙이고. 누구를 통과시켜주면 누구를 통과시켜주지 않고. 마치 인사청문회 자체를 저잣거리 흥정하듯이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사람들에 대해서 낙마를 시키면 한덕수 총리를 통과시켜주겠다. 사실은 지금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국회 인준을 받아야지만이 총리로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한테는 큰 카드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후보자들에게 무슨 흥정하듯이 여기는 떨어뜨려야 되고. 자기네들이 답을 정해놓고 지금 인사청문회에 임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고 싶고 각 후보자들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낙마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할 능력이 있으면 일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유불리를 고려해서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를 우습게 만드는 모습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총리는 말씀하신 대로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민주당의 카드가 될 수 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한덕수 후보자 인준안과 한동훈, 정호영 후보자의 지명철회와 연계할 수 있다. 민주당이 연계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으로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호영, 또 어제 사퇴한 김인철, 또 한동훈 그리고 또 여러 명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너무나 도덕성과 자질, 또는 역량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국민들이 부정적 여론이 큰 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할 수밖에 없지 않나…]

[앵커]
민주당 원내대표의 얘기인데요. 김인철 후보자는 사퇴를 했고 정호영, 한동훈 후보자는 절대 안 된다는 이런 입장이라서 임명을 강행하면 인준안에 동의를 못해준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김효은]
이걸 꼭 연계,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을 낙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런 거래적 개념은 아니고요. 지금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계신 겁니다. 굉장히 많은 후보자들의 흠결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민주당이 작정하고 발목잡는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데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후보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정말 문제가 많다고 보여지는 게 정호영 후보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엊그제 상임위원회 하면서 마치 본인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김인철 후보자 본인 스스로 사퇴를 했고요. 그리고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지 이걸 마치 이 사람들을 꼭 하기 위해서 한덕수 총리를 볼모로 잡고 있는 그런 건 전혀 아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특히 이번에 내각 인사들을 보면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정말 부실한 검증,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사람들을 무더기로 내놨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두 분 다 청문회에서의 통과 부분을 연계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러나 개별 후보들의 문제가 적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쨌든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 한 차례 연기돼서 9일에 열립니다. 취임식 전날인데요. 그런데 앞서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 후보자 청문회가 만약에 총리 인준하고 연계돼서 총리 인준까지 가지 않게 된다면 총리가 대통령 취임일까지 결정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김재섭]
그럴 수도 있죠. 사실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박홍근 원내대표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이게 뭔가 우리가 총리를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앞에 후보자들이 철회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사실상의 연계를 시사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오히려 드렸던 것이고요. 각각 후보자들에 대한 문제 지적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낙마를 하거나 사퇴를 하거나 하는 것 자체를 저희가 국민의힘에서 어쩔 수 있는 도리는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뭔가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는 사람들,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 검수완박과 관련돼서 민주당이랑 강하게 대치를 하는 정치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서 비판의 수위를 낮추지 않았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인물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검증을 하고 인사청문회에서 말 그대로 강하게 비판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청문회조차 열지 않은 상태에서 차일피일 미루고 그냥 아직 검증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동훈 후보자는 안 되는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계속 의혹제기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의혹제기라고 하는 것도 한동훈 후보자의 입장에서 들어보게 되면 실제로 허위보도로 인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기도 하고 실제로 맞지 않는 내용들을 민주당 쪽에서 강하게 마타도어를 하는 방식으로 공격이 이루어져 있다고 입장문을 낸 적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실제로 문제 있는 사람들을 낙마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그것을 밝혀서 실제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인사청문회 자체를 미뤄서 계속 말 그대로 강한 한 방이 없는 상태에서 결정적 한 방이 없는 상태에서 의혹 부풀리기만 있는 것은 오히려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있구나, 민주당이. 이런 것을 그냥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김효은 부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후보자, 민주당에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인데 최근에 가족 관련 그리고 자녀 관련 의혹들이 나오고, 말씀하신 대로 일부는 또 고발로 이어진 건도 있거든요. 가장 쟁점이 될 건 뭐라고 보십니까?

[김효은]
한동훈 후보자를 굉장히 민주당이 무서워하고 있구나, 이런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후보자도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청문회에 임하는 겁니다. 그걸 민주당도 준비를 하는 것이고요. 청문회가 늦어진 것은 자료 제출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3분의 1밖에 오지 않았고 그리고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가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짜가 늦어졌고요. 물론 한동훈 후보자는 크게 두 가지로 하겠죠. 본인이 정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능력 있는지, 그리고 정말 소통령으로서 앞으로 대통령에 못지않은 그런 권력을 누릴 사람인지 그런 두려움에 대한 것도 해소를 해야 되고요. 이게 강조되다 보니까 사실 도덕성 문제도 논의된 게 많습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를 통해 보면 대학 진학을 위해서 딸이 엄마 찬스를 이용해서 허위 스펙을 쌓았다, 이런 것들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부인이 김앤장 변호사로서 이해충돌 가능성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위장전입이랄지 이런 경제적인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제대로 검증해 보자. 이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앵커]
뭐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까?

[김재섭]
결국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딸에 대한 여러 가지 입시 의혹들을 제기하셨고 아까 전에 언론 보도에서 나왔다고 했는데 그것이 실체가 없는 문제제기다, 허위보도다라고 강하게 대응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번에 인사청문회 기준 자체를 과거의 조국 전 장관에 준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녀의 입시 문제라든지 자녀의 탈법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엄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자도 여기에 대해서는 자유롭기 어려울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해명을 해야 된다고 하는 상황이지만 과도하게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문제제기를 계속하고 비판을 하는 것은 맞지 않고 말씀주신 대로 인사청문회 빠르게 개최해서 거기서 검증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저지돼야 될 법이다, 이렇게 이미 얘기를 해서 이것만 해도 많이 여야 청문위원들 사이에 각이 설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어서 하루에 다 검증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효은 더불어민주당 전 부대변인,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권행란 (hran9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