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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복기왕 /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 장성철 /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해설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토론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검수완박 법안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오늘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 연기됐다는 소식, 그리고 재보궐선거에 누가 나오느냐 이런 것들 저희가 오늘 1부에서 대략적으로 전해 드렸습니다. 자세하게 오늘 분석하고 또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정국을 해설하는 저희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먼저 검수완박 이후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부터 두 분 견해를 듣겠습니다. 어제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됐습니다. 먼저 장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성철]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너무 무리한 법안을 밀어붙였는데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시간을 두 번이나 바꾸면서까지 처리해 주신 것은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나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아니라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층의 대통령이다라고 자인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국무회의에서 공포하신 이유는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옳다고 믿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통과시키면서 역사적 시대적 소명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립한다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상당 부분 공감하셨다. 옳다고 생각하셨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이것을 만약에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민주당과 지지층들이 강력하게 원하는 법안을 마지막 우리들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어?
이러면 지지층에서도 상당한 비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처리하신 것 같은데 상당히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과연 이 처리 과정이 의회 민주주의에 걸맞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앵커]
복 비서관님은 반론이 있으시겠죠?
[복기왕]
네, 국무회의 시간을 연기한 것은 당과 협의하기보다는 국회 사무처와 협의합니다. 그래서 본회의가 언제쯤 예정되어 있느냐 하고 그 국무회의에 올릴 예상 안건들을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시쯤이면 대강 한 11시쯤부터 이송 준비에 대한 서류를 만들고 하겠구나라고 하면 물리적으로 4시간 정도 시간소요가 돼요. 그걸 따져서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올라오는 국회에서의 안건인데 이것을 다음 정부로 넘긴다라는 것도 부담이고 거부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 대통령의 수사, 기소 분리 소신에 맞지 않기 때문에 거부권은 행사 못하고 그러면 부담스럽더라도 문 대통령 임기 내에 처리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어찌 보면 상식적인 판단을 내리신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은 물론 비판의 목소리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기준,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에 대한 기준으로 볼 때는 저는 그동안 검찰이 불공정한 부분이 많았다는 부분을 그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짚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공포를 한 것은 당연하고 이것을 새로운 정부의 또 짐으로 넘기는 것은 문 대통령으로서 선택하기 어려운 것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앵커]
어제 법안 통과된 뒤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개특위 여기서 한국형 FBI,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하는 문제를 여기서 논의하자라는 것인데 국민의힘은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어떤 복안이 있으십니까?
[복기왕]
복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도 사실 민주당의 법안 초안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 부분 거칠잖아요. 그리고 쟁점 법안들은 대부분 사실 선명성 있게 상대방과의 법안에 대한 협상을 위해서 예정된 합의안보다는 훨씬 더 나가는 안들을 올리는 게 통상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적인 부분이 많다, 너무 급하다라고 비판을 해왔던 것인데 결국 의장의 중재안이 나오고 지금 안이 의장의 중재안보다 약간 다르다고 하지만 어찌 보면 더 후퇴한 안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패와 경제 중 수사권을 주기로 했던 것을 등으로 바꾸고 해서 오히려 더 완화된 안이 아닌가 이런 판단들도 하고 그것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은 공격도 하고 그러거든요. 어쨌든 이것이 법안으로써 통과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후속 법안들이 공정위법도 바꿔야 되고 약 18개 정도 법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중에서도 핵심이 중수청 설립인데 이 사개특위에서 이 논의를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장 우리가 유예기간을 4개월밖에 안 두고 있고 그리고 선거도 6개월 유예기간 줬고 그리고 나머지 수사를 경찰로 넘긴다고 했을 때 기관도 안 만들고 그리고 현재 남아도는 검찰의 수사인력, 이런 사람들은 그냥 검찰에 두고 그러면 그야말로 법이 잘못되어서 경찰에서 수사도 못한다, 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나중에 비판할, 요구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것은 그야말로 국민을 볼모로 잡아서 협상을 안 하겠다는 말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그럴 리가 없다. 지금 당장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결국은 사개특위에서 지금 나와 있는 보완해야 될 여러 가지 법률적 보완 부분에 대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제 5월 10일부터는 집권당 아니겠습니까? 집권당으로서 이 법에 맞는 새로운 대화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앵커]
장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성철]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 사개특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죠. 잘못됐죠. 복기왕 비서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5월 10일부터는 이제 소수지만 집권여당입니다.
집권여당이 형사소송법에 대한 여러 가지 보완입법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참여 안 하겠다? 무책임하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선언적인 의미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참여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민주당도 그다지 사개특위를 열고 보완입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의지가 없어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결의안 형태로 처리됐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결의안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보여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번에 형사소송법이라든지 검찰청법 개정을 할 때 부칙에 이 부분을 넣었으면 강제적인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부칙에 안 넣고 결의안 형태로 처리했다? 민주당도 이거 흐지부지해서 넘기고 싶어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해 봅니다.
[앵커]
원래 의장 중재안에는 부칙으로 넣도록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중재 합의가 파기되면서 했던 건데 그래서 그 한동훈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을 놓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부담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복기왕]
말씀을 드리면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사개특위 구성에 대한 위원 수와 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여야 합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결의에 대해서 확정해 놓고 그다음에 구성에 대해서는 곧바로 논의를 시작하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결의안조차도 없이 진행됐을 때는 무책임하게 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성안을 결정하는 건 또 구성조차도 날치기한다라는 비판을 국민의힘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결의안으로 잠시 여유를 두고 진행한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역사가 진행하는 방향을 보면 늘 부딪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그래도 우리가 익숙한 것을 지키고 싶다는 것과 그렇더라도 우리가 약간의 위험이 있더라도 변화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갈등이 쭉 역사적으로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번 법안도 그렇다고 봐요.
검수완박이다 하는데 완박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검찰의 핵심 요구가 바로 보완수사권이었어요. 이것을 보완수사요구권으로 하느냐, 보완수사권으로 하느냐가 차이가 있거든요.
보완수사요구권은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고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놨다는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수사, 기소 완전 분리를 주장했던 강성파 같은 경우는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하기 때문에 보완수사를 위한 수사 인력, 검찰에 다 둘 수 있다.
현재 수사 인력을 안 빼도 된다라는 주장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은 완전히 분리된 부분이 아니라 일정 부분에 대해서 기능적인 역할을 분리를 하고 더 많은 부분을 경찰에 줘서 수사와 기소, 기소와 재판, 이런 3단계의 균형추를 맞추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장 교수님, 죄송합니다.
[장성철]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부칙에다가 넣지 않은 것은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책임소재를 흐트러뜨려서 자신들을 향한 수사를 한동안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과 판단이 있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복기왕 비서관님께서는 그걸 부칙에 넣고 통과시키면 날치기라는 비판 받을 거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복기왕]
저는 부칙이 아니라 사개특위 구성의 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성철]
그러니까요. 사개특위 구성의 건을 부칙에 넣어서 처리를 하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법안 자체가 날치기로 처리한 겁니다. 그러한 것에 대한 비판을 민주당이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법안을 이런 식으로 처리한 게 과연 민주당에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이런 처리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거부감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당이 이런 법안을 밀어붙이기 한다? 다른 의도가 있다고 봐야죠. 결국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개혁이라는 가면을 쓰고 양향자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들 의원 20명, 수사받고 구속당하는 걸 막기 위한 법안 처리였다고 저는 비판하고 싶습니다.
[앵커]
이제 또 하나의 변수는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로 권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그다음에 검찰은 권한쟁의심판을 또 청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또다시 달라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헌재의 판결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복기왕]
이 부분은 이미 한번 결론이 났던 부분이기 때문에 헌재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1차 검경수사권 조정 당시에 6개 범죄 부분만 검찰에 두고 나머지는 경찰에서 수사를 하게 하는 분리를 일정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헌재에서 명확하게 수사의 범위 또 종류 이런 부분은 입법부에서 정할 일이다라고 명확하게 이미 한번 판결을 냈어요. 그래서 백 번 양보해서 이번에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다 없앴다고 하면 약간 또 다른 정국으로, 또 다른 개념으로 접근이 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어쨌든지 간에 두 가지 부분을 남겨놓고 가장 핵심적인 보완수사권도 검찰에 남겨뒀기 때문에 6개 남겨둘 때는 위헌이 아니고 2개 남겨둘 때는 위헌이 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그저 정치적 공격에 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집권당, 현 민주당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지금 그동안에는 정치적인 중립성 우려 때문에 대선에서 패한 후보 쪽에 의혹 제기됐던 것들에 대해서 수사를 유야무야하다가 없애버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타협하고?
그런데 지금 봐요. 경기도 압수수색하고 성남시청 압수수색 하고 과거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의혹 제기됐던 것들을 압수수색 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수사지 뭡니까? 그래서 수사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야말로 민주당에 대한, 도덕성에 대한 공격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헌재 부분, 장 교수님.
[장성철]
기본적으로 구성안에 대한 개별 법안에 대해서 헌재가 판단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권한쟁의 심판하고 위헌소송 두 가지 부분을 판단해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판단을 안 할 것 같고 복 비서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의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헌재에 국민의힘이 청구한 것은 법안 내용 자체보다는 절차의 정당성이 무너졌다. 그러니까 안건조정위원회라든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판단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복기왕]
짧게 말씀드리면 국민정서상으로는 민주당 의원이 탈당을 해서 무소속이 되고 그래서 안건조정위에서 다수를 정해서 안건조정위 본래의 의미라고 하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토의해라라는 의미가 퇴색됐다라는 것인데 공청회라고 하는 부분도 필수조건이 아니에요.
공청회의 의미는 많은 국민들이 알게 하려고 하는 건데 이미 이것은 공청회보다 많은 토론이 있었고 국민들 내에 갈등도 있었고 해서 의미는 충분히 저는 달성됐다고 보고. 그러면 그 과정과 절차인데 꼼수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비판을 달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서상으로도 좀 그렇고 그리고 아무리 민형배 의원께서 나의 정치적 불이익이 있더라도 반드시 검찰개혁은 해야 된다는 소신으로 했다 하더라도 반대 쪽의 입장과 또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꼼수 아니냐라는 비판을 저희가 달게 받아야 될 부분이고 이것이 법적 절차를 위반했다라는 것과는 개념 자체가 다른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장성철]
달게 받지 말고 쓰게 받으세요. 이 비판은 국민들이 하시는 엄중한 회초리입니다.
[앵커]
지금 헌재 쪽에 말씀하신 거죠?
[복기왕]
네.
[앵커]
농담이고요.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가 연기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우선 오늘 여기에 대해서 나온 정치권의 발언 듣고 두 분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보시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호영, 또 어제 사퇴한 김인철, 또 한동훈 그리고 또 여러 명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너무나 도덕성과 자질, 또는 역량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국민들이 부정적 여론이 큰 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 민주당의 몽니로 이번 청문회 정국의 하이라이트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대통령 취임식 전날인 5월 9일로 법정시한을 넘겨서 진행하는 것 또한 문제가 있는 일정일 것입니다. 온 국민이 새 정부의 출범을 축하하고 응원하는 취임식 시점까지 청문회를 지연시켜서 새 정부의 출범에 훼방을 놓는 것이야 말로 비판받아야 합니다.]
[앵커]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의 말을 들어보니까 우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과연 민주당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먼저 궁금해지는데요. 우선 장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장성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안 해 주려고 한다라는 것이 정치적인 고려와 판단, 다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연계시켜서 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발목잡기가 너무 도가 지나친 거예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도덕성과 자질과 능력상 문제가 있으면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단 내리고 국회 본회의에서 이분은 안 됩니다라고 인준을 안 해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다른 사람과 연계시키겠다는 듯한 뉘앙스를 표합니까?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발목잡기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앵커]
비서관님.
[복기왕]
한덕수 총리가 노무현 정부 때 총리를 했기 때문에 청문회는 무사히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사실 이분의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안 맞죠.
김앤장을 통해서 국가의 이익과 위배되는 활동을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본인이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한덕수 총리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인준 여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총리라고 하는 것은 전체 내각의 상징적인 존재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그런 의혹과 더불어서 특히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도덕성과 다르게 국회에 정면으로 사실 반하고 있는, 국회와 함께 일할 수 없다라고 이미 선언한 사람이에요.
국회가 야반도주하듯이 이 법을 처리한다. 그리고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죄짓는 사람이 처벌받지 않는다. 이게 사실 거짓선동이거든요. 일부분의, 약간의 그들의 주장, 개연성 이런 것들을 전체인 양 호도를 하고 있는 것. 국회 전체를 사실 무시하고 있는 이런 말들이라 이런 사람과 어떻게 우리가 같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주장을 국회를 대표하는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과거 같으면 물밑에서 협상이 이루어질 텐데 지금은 물밑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상황이고 윤석열 당선자께서 당선 이후에 경쟁했던 상대방을 안는 모습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고, 그러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정면대결로 치닫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많은 후보들에 흠이 있습니다. 이미 김인철 후보자는 스스로 물러났고 정호영 후보자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마는 국민정서상으로는 안 맞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정호영 후보자가 버티기 하는 것이 일종의 다른 후보자들에게 갈 수 있는 화력을 그분에게 집중시키게 해서 피하게 하려고, 최대한 많은 후보자들을 살리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수도 숨겨져 있다고 민주당은 해석을 하고 있고 국민들도 그렇게 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후보자와 한덕수 총리도 결국은 정호영 후보자를 맨 나중에 사퇴를 시키거나 하면 그것으로 해서 다 클리어된 거 아니냐 하는 국민적 정서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처럼 서로 연계돼 있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사안들이. 그래서 한덕수, 한동훈 두 분은 정치적으로 가장 예민하고 상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선자께서 국회와의 협치에 메시지를 내달라는 요구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성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상당히 야반도주라는 단어로 대표되는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발언을 민주당을 향해서 한 것은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지만 민주당이 먼저 빌미를 제공을 했어요.
한동훈 후보자 지명이 되고 나서 제일 첫 번째 했던 말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당신은 국회에다가, 우리 민주당에 선전포고한 거야라고 얘기를 했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초기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후보자는 암 덩어리야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맞습니까?
이런 발언을 하니까 한동훈 후보자도 감정적인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여야가 협치하려면 서로 손바닥이 맞아야 되는데 한쪽만 잘못했다, 너희들 이겼으니까 포용해라는 식의 요구는 너무 아닌 것 같고요.
민주당도 5년 동안 집권세력으로 나라를 운영해봤잖아요. 본인들도 장관 후보자들 많이 옹호도 해 주고 또 많이 방어도 해 줬잖아요. 그런 입장 바꿔 생각해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복 비서관님의 말씀이 현 여권의 기류를 일부 반영하는 것 같은데 지금 한동훈 후보자, 정호영 후보자는 낙마하지 않으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어렵다. 그렇게 실제로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장성철]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끝난 다음에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인사청문회 보고서 안 해 줄 거예요라는 발언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청문보고서까지도 작성을 안 해 줬는데 국회에서 인준을 해 주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다른 분들, 복 비서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호영 또 한동훈 이런 분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두고보고 결정할 부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도 오늘 당선인 측에서 의혹이 많은 부분 해소되지 않았느냐는 입장이 나왔거든요. 정호영 후보자도 사실 거취를 잘 알 수 없는 상황인데 한동훈 후보자를 윤 당선인 측에서 낙마시킬 가능성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높지 않아 보이는데 그러면 적어도 두 명은 안 되면 총리 인준은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복기왕]
만약에 하다 못해 정호영 후보까지도 그냥 임명을 강행하는데 국회에서 동의권이 있는 총리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아마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난리가 날 겁니다.
그것 때문에라도 부적격 장관 후보에 대해서 임명 강행을 할 때 한덕수 총리 후보를 동의해 주기 어려운 것이 현재의 민주당의 사정이고 아마 정의당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여러 장관 후보들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할 때는 한두 후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혹은 야당의 공세수위가 가장 높은 후보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결단의 방식으로 청문 전에 사실 스스로 그만두거나 혹은 백번 양보해서 청문회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청문 마치고 나서 곧바로 스스로 물러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저는 한덕수 총리의 동의안을 두고 극단 대치로 가지 말고 그 사전에 당선자께서 결단을 내려 주는 것이 저는 원만한 새로운 정부의 출발을 기대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저는 인수위에서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 의혹이 해소됐다라고 얘기했다면, 저는 아직 그것을 보지 못했는데, 민심을 읽는 안테나가 고장 나버렸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많은 의혹이 더 많이 나와야 이 사람이 장관 부적격자라고 생각을 할 겁니까?
만약에 민주당의 집권 시절에 이런 분을 장관 후보자로 내세웠으면 어제 보니까 의혹 다 해소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적인 의혹과 비판이 많은 분을 장관으로 임명을 한다라는 것은 지방선거 때 상당히 불리한,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여야가 같이 이건 우리 작성을 못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인사청문보고서 작성을 거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당선인으로서는 정리하지 않고서는, 아니면 정호영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지 않고서는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결국 한동훈 후보자가 큰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청문회는 다음 주 월요일로 연기됐고 조금 전 이준석 대표는 대통령 취임하는 전날 법정 시한 넘겨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온당하냐는 발언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기왕]
지금 증인신청과 자료제출 요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임은정, 김경률 이렇게 양쪽을 대표할 수 있는 증인들 정도는 채택됐는데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해서 가족들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료 제출 요구도 기본적인 것도 안 되면 어떻게 청문회를 하냐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가 저는 날짜가 9일로 확정된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한동훈 후보자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성과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본인의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다고 하면 저는 민주당에서 청문회 보이콧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해요.
청문회장에 나와 주는 것은 사실 그래도 한번 보겠다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청문을 하다 말고 사실 퇴장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퇴장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더 이상 당신을 상대로 해서 장관 청문회 안 하겠습니다. 당신은 부적격자입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만약에 지금과 같은 부실한 자료가 진행되고 국민의힘에서 일방적으로 감싸기 중심으로 가게 된다면 날짜는 잡혔으나 청문 자체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고.
이런 과정이 되면 사실 당선자로서는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앵커]
다음 주 월요일 청문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교수님?
[장성철]
제대로 열려야죠. 그래서 한동훈 후보자가 과연 도덕적, 윤리적으로 또한 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될 만한 사람인가를 국민 앞에서 다 낱낱이 보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후보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아니면 사생활이기 때문에 자료 제출 못하겠다?
이러면 장관 후보자 될 자격이 없는 거죠. 왜 장관 후보자 되겠다고 합니까? 다 사생활도 국민 앞에 검증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극히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부분 무서워하면 공직을 맡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 여야가 하는 행동을 보면 상당히 웃겨요. 민주당 정권, 자신들의 지금까지의 장관 후보자들 증인채택 못하게 했고요. 자료 제출 못하게 했고요. 그래서 국회 인사청문회도 거의 파행시키다시피 해서 청문회 채택 보고서 없이도 34명의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 자료 제출 안 했으니까 우리 청문회 보이콧할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웃기다는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도 야당 때 자료 제출하세요라고 계속 외쳤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자료 제출은 다 협조하도록 후보자에게 얘기하는 게 맞다. 그게 바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1부 때 지난 대선 정국의 뇌관 중의 하나였지 않습니까? 고발사주 의혹 사건. 공수처가 수사 결과를 8개월 만에 발표했는데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직권남용 혐의 빼고 나머지 혐의로 기소하고 또 윤석열 당선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두 분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듣고 다음 지방선거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비서관님.
[복기왕]
사실 예상은 손준성 검사도 기소하지 않을 것 같다, 현 정서상. 왜냐하면 관련된 분이 대통령이 됐으니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최소한의 타협을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손준성 검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자와 똑같은 점이 휴대폰 제출 거부하고 비밀번호 안 알려주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권남용 빼고 나머지 4개 혐의에 대해서 검찰로 이관을 시킨 것인데 검찰에서는 지금 검수완박법이 이렇게 돼서 우리는 4개월밖에 수사를 못해. 선거법 길게 끌어야 6개월이면. 그러면서 유야무야 넘어갈 가능성 또한 굉장히 많아요.
검찰의 이중잣대 지금 보셨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술 얘기 하나만 하면 옛날에 현직 검사 3명이 김 모 회장 접대 관련해서 이리저리 다 빼고 96만 원밖에 안 되니까 기소를 안 하고, 그중에 오랫동안 남아 있었던 1명만 기소를 하고, 또 한 분은 민주당의 김한정 의원이라는 분이 있는데 먹다남은 양주를 일행들에게 따라줬는데 이것을 전체 한 병 값으로 해서 그것을 전체에 다 기부한 것으로 기소를 해요.
그야말로 수사와 기소가 합쳐져서 빚어낸 정반대의 사례인 것이죠. 저는 그것처럼 검찰에 손준성 검사가 넘어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식구 감싸기하지 말고 그리고 수사 늦추지 말고 빨리 진행이 되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현재 이 수사 공수처의 결정에 대해서 공수처 능력에 대한 아쉬움과 더불어서 결정에 대한 아쉬움은 아마 전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정서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정확히 말씀드리면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기소했고요. 4개 혐의로 기소했고 직권남용 등 3개는 혐의 없음했고. 김웅 의원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등의 4개 혐의인데 국회의원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기는 합니다마는 범죄가 어떤 것은 공수처에 기소 대상이고 어떤 건 검찰에 기소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김웅 의원에 대해서는 검찰로 이첩했다,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 교수님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장성철]
짧게 말씀드리면 법률적인 판단보다 정치적인 판단이 우선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도 들고 현실적으로 대통령 당선인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기소가 명백한 증거 없이 하기는 너무 어려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공수처가 우리가 능력이 이것밖에 안 돼요라는 자기고백의 지금 처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어쨌든 이 부분, 좀 더 확실하게 수사하고 조사해서 대통령이라도, 법무부 장관이라도 잘못하면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게 바로 윤석열 당선인이 계속 얘기했던 공정, 정의, 상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봐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혐의가 있고 문제가 있으면 추상같이 조사해야 검찰과 공수처의 기본적인 존재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방선거에 대해서 오늘 결국 관심은 이재명 전 지사, 그리고 안철수 인수위원장 문제인데요. 오늘 나왔던 발언 듣고 토론하겠습니다. 보시죠.
[이원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출마 자체가 전국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요. 분명한 것은 현재 민주당에 이재명만한 스타는 없다는 점입니다. 이재명 고문을 보고 싶어하는 국민들도 굉장히 많고요. 선거가 시작되면 이재명 고문이 지원유세를 와달라고 하는 요구가 전국에서 빗발칠 건데 이런 점도 고려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죠.]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 이재명 후보는 만약 이번 보궐선거에서 출마한다면 꼭 수천억 원을 환수해서 주민들께 돌려줬다는 본인의 최대 치적, 대장동이 포함된 분당갑 지역구에서 초밥과 소고기, 베트남 음식, 샌드위치와 닭백숙의 추억과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앵커]
비서관님, 이재명 전 지사는 계양을에 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기왕]
우선 이준석 대표가 이제 5월 10일부터 집권당 대표인데 아무리 젊다고 해도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있다 하더라도 저런 말씀을 듣는 것은 국민 정서에도 안 맞을 것 같고요.
[앵커]
이준석 대표한테 영상 메시지 한번 보내시죠.
[복기왕]
이준석 대표님, 국민들 정서 생각해서 점잖게, 불편하지 않게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카메라 4번 보시고.
[복기왕]
이재명 상임고문이 지금 출마하는 것, 저는 정서와 상식으로 볼 때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지방선거 출마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상임고문이 나왔을 경우에 우리가 사기가 충전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사실 대선 결과가 너무 박빙이었기 때문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많이 유리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정서와 요구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마의 명분이 있느냐 없느냐는 저는 그것만으로도 지방선거에서 승리의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저는 명분은 충분하다고 보고요. 다만 대선후보 이재명 입장에서 볼 때 벌써 충전이 되어 있을까?
지금 이렇게 일찍 소진시켜버렸을 때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으로서 5년 후, 앞으로의 10년을 설계해야 되는 민주당의 입장으로서 그러면 이렇게 자산들을 미리미리 다 소진시켜버리면 그 사이에 이 5년을 어떻게 지키고 가꿔나갈 것인가라는 궁금증이 있는 것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대선이 끝났는데 곧바로 2개월 후에 대선 중간평가 같은 이런 것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글쎄요. 저로서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정치적 정서적인 측면이 있어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민주당 내에서도 현재는 아무런 결정된 바 없이 사실 제각기 자기 의견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원욱 위원장도 그런 측면에서의 자기 개인의 의견 정도를 이야기한 것이라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예측하기가 어려워보이고, 제 예상에는 아마도 출마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분당을을 주장하는데 분당을은 지난번에 김병관 씨가 불과 0.7% 차이로 김은혜 후보에게 졌던 그 지역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내가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면 같은 당내 동지들끼리의 정치적 도의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 사실상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 깎아내리기 공격에 불과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분당갑이죠? 이준석 대표님, 혹시 영상 메시지 보셨으면 하실 말씀 있으면 저희 프로그램에 언제든지 나오시면 반론하실 수 있게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지사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장성철]
나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론을 떠보는 것 같아요. 어제 보니까 송영길 전 대표, 윤호중 대표, 이원욱 위원장, 모든 분들이 이재명 후보 계양을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론의 흐름을 볼 것 같다는 생각이고. 저는 제가 제3자적인 평론가 입장과 제가 만약에 이재명 후보의 참모라면 다른 판단과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제3자적인 평론가의 입장이면 말이 안 되죠. 대선이 끝난 지 얼마가 안 됐고 계양이라는 곳은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되게 안락한 곳이죠. 큰 정치 지도자가 쉬운 곳에 나가서 당선돼서 돌아온다?
이건 정치 지도자로서 자격유무에 대해서 분명히 내부에서조차 판단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참모라면 지금 무조건 되는 데 나가셔서 배지를 달아야 보호막과 갑옷이 생긴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얼마 전에 성남FC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경찰에서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4개월 동안 검찰의 수사권이 유예가 된 상황에서 아마 검찰은 상당히 세게 이재명 전 후보의 대장동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현 집권 세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을 강하게 수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국회의원이라는 갑옷을 입고 있어야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계양에 나가셔서 본인은 당선되고 서울, 인천, 경기 이 수도권 선거 지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정치적인 타격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고려해야 될 게 너무나 많아요. 지지자들이 나가주세요라고 한다고 해서 판단을 할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그 안락한 곳에 나가는 것이 과연 차기 대권을 노리는 지도자로서 그게 맞느냐라는 똑같은 지적이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위원장한테. 분당갑은 안락한 곳이니까 계양을을 나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두 분의 견해,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거든요.
1분씩만 딱 듣겠습니다.
[장성철]
저는 기본적으로 안철수 위원장이 결국에는 분당갑 나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계양은 나간다라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어떠한 논리로 계양을 나갈 수 있을까? 당을 위해서 헌신해라, 이건데. 합당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대선후보 최종 결선 간 분도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를 위해서는 이번에 무조건 배지를 달고 원내로 진입을 해야 돼요. 그래야 다음번에 당대표 선거도 나갈 수 있고 국회 내에서 본인 세력을 넓힐 수가 있거든요.
가서 저는 옳냐, 그르냐를 떠나서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는 분당갑 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비서관님.
[복기왕]
저는 그동안 안철수 위원장 행보로 볼 때는 분당갑 나갈 것 같아요. 분명히 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선택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이미 언론에 나오는 것이 안랩 본사가 거기 있다, 이런 이야기가 이미 명분 쌓기에 다 들어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요.
다른 지역으로 나갈 일은 거의 없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국회로 들어오기 위한 그런 준비 과정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국 해설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님,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님 두 분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오혜연 (ohhy12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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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복기왕 /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 장성철 /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해설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토론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검수완박 법안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오늘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 연기됐다는 소식, 그리고 재보궐선거에 누가 나오느냐 이런 것들 저희가 오늘 1부에서 대략적으로 전해 드렸습니다. 자세하게 오늘 분석하고 또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정국을 해설하는 저희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먼저 검수완박 이후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부터 두 분 견해를 듣겠습니다. 어제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됐습니다. 먼저 장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성철]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너무 무리한 법안을 밀어붙였는데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시간을 두 번이나 바꾸면서까지 처리해 주신 것은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나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아니라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층의 대통령이다라고 자인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국무회의에서 공포하신 이유는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옳다고 믿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통과시키면서 역사적 시대적 소명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립한다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상당 부분 공감하셨다. 옳다고 생각하셨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이것을 만약에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민주당과 지지층들이 강력하게 원하는 법안을 마지막 우리들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어?
이러면 지지층에서도 상당한 비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처리하신 것 같은데 상당히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과연 이 처리 과정이 의회 민주주의에 걸맞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앵커]
복 비서관님은 반론이 있으시겠죠?
[복기왕]
네, 국무회의 시간을 연기한 것은 당과 협의하기보다는 국회 사무처와 협의합니다. 그래서 본회의가 언제쯤 예정되어 있느냐 하고 그 국무회의에 올릴 예상 안건들을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시쯤이면 대강 한 11시쯤부터 이송 준비에 대한 서류를 만들고 하겠구나라고 하면 물리적으로 4시간 정도 시간소요가 돼요. 그걸 따져서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올라오는 국회에서의 안건인데 이것을 다음 정부로 넘긴다라는 것도 부담이고 거부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 대통령의 수사, 기소 분리 소신에 맞지 않기 때문에 거부권은 행사 못하고 그러면 부담스럽더라도 문 대통령 임기 내에 처리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어찌 보면 상식적인 판단을 내리신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은 물론 비판의 목소리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기준,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에 대한 기준으로 볼 때는 저는 그동안 검찰이 불공정한 부분이 많았다는 부분을 그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짚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공포를 한 것은 당연하고 이것을 새로운 정부의 또 짐으로 넘기는 것은 문 대통령으로서 선택하기 어려운 것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앵커]
어제 법안 통과된 뒤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개특위 여기서 한국형 FBI,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하는 문제를 여기서 논의하자라는 것인데 국민의힘은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어떤 복안이 있으십니까?
[복기왕]
복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도 사실 민주당의 법안 초안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 부분 거칠잖아요. 그리고 쟁점 법안들은 대부분 사실 선명성 있게 상대방과의 법안에 대한 협상을 위해서 예정된 합의안보다는 훨씬 더 나가는 안들을 올리는 게 통상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적인 부분이 많다, 너무 급하다라고 비판을 해왔던 것인데 결국 의장의 중재안이 나오고 지금 안이 의장의 중재안보다 약간 다르다고 하지만 어찌 보면 더 후퇴한 안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패와 경제 중 수사권을 주기로 했던 것을 등으로 바꾸고 해서 오히려 더 완화된 안이 아닌가 이런 판단들도 하고 그것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은 공격도 하고 그러거든요. 어쨌든 이것이 법안으로써 통과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후속 법안들이 공정위법도 바꿔야 되고 약 18개 정도 법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중에서도 핵심이 중수청 설립인데 이 사개특위에서 이 논의를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장 우리가 유예기간을 4개월밖에 안 두고 있고 그리고 선거도 6개월 유예기간 줬고 그리고 나머지 수사를 경찰로 넘긴다고 했을 때 기관도 안 만들고 그리고 현재 남아도는 검찰의 수사인력, 이런 사람들은 그냥 검찰에 두고 그러면 그야말로 법이 잘못되어서 경찰에서 수사도 못한다, 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나중에 비판할, 요구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것은 그야말로 국민을 볼모로 잡아서 협상을 안 하겠다는 말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그럴 리가 없다. 지금 당장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결국은 사개특위에서 지금 나와 있는 보완해야 될 여러 가지 법률적 보완 부분에 대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제 5월 10일부터는 집권당 아니겠습니까? 집권당으로서 이 법에 맞는 새로운 대화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앵커]
장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성철]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 사개특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죠. 잘못됐죠. 복기왕 비서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5월 10일부터는 이제 소수지만 집권여당입니다.
집권여당이 형사소송법에 대한 여러 가지 보완입법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참여 안 하겠다? 무책임하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선언적인 의미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참여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민주당도 그다지 사개특위를 열고 보완입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의지가 없어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결의안 형태로 처리됐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결의안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보여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번에 형사소송법이라든지 검찰청법 개정을 할 때 부칙에 이 부분을 넣었으면 강제적인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부칙에 안 넣고 결의안 형태로 처리했다? 민주당도 이거 흐지부지해서 넘기고 싶어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해 봅니다.
[앵커]
원래 의장 중재안에는 부칙으로 넣도록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중재 합의가 파기되면서 했던 건데 그래서 그 한동훈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을 놓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부담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복기왕]
말씀을 드리면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사개특위 구성에 대한 위원 수와 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여야 합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결의에 대해서 확정해 놓고 그다음에 구성에 대해서는 곧바로 논의를 시작하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결의안조차도 없이 진행됐을 때는 무책임하게 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성안을 결정하는 건 또 구성조차도 날치기한다라는 비판을 국민의힘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결의안으로 잠시 여유를 두고 진행한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역사가 진행하는 방향을 보면 늘 부딪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그래도 우리가 익숙한 것을 지키고 싶다는 것과 그렇더라도 우리가 약간의 위험이 있더라도 변화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갈등이 쭉 역사적으로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번 법안도 그렇다고 봐요.
검수완박이다 하는데 완박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검찰의 핵심 요구가 바로 보완수사권이었어요. 이것을 보완수사요구권으로 하느냐, 보완수사권으로 하느냐가 차이가 있거든요.
보완수사요구권은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고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놨다는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수사, 기소 완전 분리를 주장했던 강성파 같은 경우는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하기 때문에 보완수사를 위한 수사 인력, 검찰에 다 둘 수 있다.
현재 수사 인력을 안 빼도 된다라는 주장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은 완전히 분리된 부분이 아니라 일정 부분에 대해서 기능적인 역할을 분리를 하고 더 많은 부분을 경찰에 줘서 수사와 기소, 기소와 재판, 이런 3단계의 균형추를 맞추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장 교수님, 죄송합니다.
[장성철]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부칙에다가 넣지 않은 것은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책임소재를 흐트러뜨려서 자신들을 향한 수사를 한동안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과 판단이 있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복기왕 비서관님께서는 그걸 부칙에 넣고 통과시키면 날치기라는 비판 받을 거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복기왕]
저는 부칙이 아니라 사개특위 구성의 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성철]
그러니까요. 사개특위 구성의 건을 부칙에 넣어서 처리를 하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법안 자체가 날치기로 처리한 겁니다. 그러한 것에 대한 비판을 민주당이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법안을 이런 식으로 처리한 게 과연 민주당에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이런 처리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거부감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당이 이런 법안을 밀어붙이기 한다? 다른 의도가 있다고 봐야죠. 결국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개혁이라는 가면을 쓰고 양향자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들 의원 20명, 수사받고 구속당하는 걸 막기 위한 법안 처리였다고 저는 비판하고 싶습니다.
[앵커]
이제 또 하나의 변수는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로 권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그다음에 검찰은 권한쟁의심판을 또 청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또다시 달라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헌재의 판결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복기왕]
이 부분은 이미 한번 결론이 났던 부분이기 때문에 헌재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1차 검경수사권 조정 당시에 6개 범죄 부분만 검찰에 두고 나머지는 경찰에서 수사를 하게 하는 분리를 일정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헌재에서 명확하게 수사의 범위 또 종류 이런 부분은 입법부에서 정할 일이다라고 명확하게 이미 한번 판결을 냈어요. 그래서 백 번 양보해서 이번에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다 없앴다고 하면 약간 또 다른 정국으로, 또 다른 개념으로 접근이 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어쨌든지 간에 두 가지 부분을 남겨놓고 가장 핵심적인 보완수사권도 검찰에 남겨뒀기 때문에 6개 남겨둘 때는 위헌이 아니고 2개 남겨둘 때는 위헌이 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그저 정치적 공격에 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집권당, 현 민주당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지금 그동안에는 정치적인 중립성 우려 때문에 대선에서 패한 후보 쪽에 의혹 제기됐던 것들에 대해서 수사를 유야무야하다가 없애버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타협하고?
그런데 지금 봐요. 경기도 압수수색하고 성남시청 압수수색 하고 과거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의혹 제기됐던 것들을 압수수색 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수사지 뭡니까? 그래서 수사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야말로 민주당에 대한, 도덕성에 대한 공격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헌재 부분, 장 교수님.
[장성철]
기본적으로 구성안에 대한 개별 법안에 대해서 헌재가 판단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권한쟁의 심판하고 위헌소송 두 가지 부분을 판단해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판단을 안 할 것 같고 복 비서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의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헌재에 국민의힘이 청구한 것은 법안 내용 자체보다는 절차의 정당성이 무너졌다. 그러니까 안건조정위원회라든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판단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복기왕]
짧게 말씀드리면 국민정서상으로는 민주당 의원이 탈당을 해서 무소속이 되고 그래서 안건조정위에서 다수를 정해서 안건조정위 본래의 의미라고 하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토의해라라는 의미가 퇴색됐다라는 것인데 공청회라고 하는 부분도 필수조건이 아니에요.
공청회의 의미는 많은 국민들이 알게 하려고 하는 건데 이미 이것은 공청회보다 많은 토론이 있었고 국민들 내에 갈등도 있었고 해서 의미는 충분히 저는 달성됐다고 보고. 그러면 그 과정과 절차인데 꼼수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비판을 달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서상으로도 좀 그렇고 그리고 아무리 민형배 의원께서 나의 정치적 불이익이 있더라도 반드시 검찰개혁은 해야 된다는 소신으로 했다 하더라도 반대 쪽의 입장과 또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꼼수 아니냐라는 비판을 저희가 달게 받아야 될 부분이고 이것이 법적 절차를 위반했다라는 것과는 개념 자체가 다른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장성철]
달게 받지 말고 쓰게 받으세요. 이 비판은 국민들이 하시는 엄중한 회초리입니다.
[앵커]
지금 헌재 쪽에 말씀하신 거죠?
[복기왕]
네.
[앵커]
농담이고요.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가 연기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우선 오늘 여기에 대해서 나온 정치권의 발언 듣고 두 분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보시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호영, 또 어제 사퇴한 김인철, 또 한동훈 그리고 또 여러 명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너무나 도덕성과 자질, 또는 역량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국민들이 부정적 여론이 큰 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 민주당의 몽니로 이번 청문회 정국의 하이라이트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대통령 취임식 전날인 5월 9일로 법정시한을 넘겨서 진행하는 것 또한 문제가 있는 일정일 것입니다. 온 국민이 새 정부의 출범을 축하하고 응원하는 취임식 시점까지 청문회를 지연시켜서 새 정부의 출범에 훼방을 놓는 것이야 말로 비판받아야 합니다.]
[앵커]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의 말을 들어보니까 우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과연 민주당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먼저 궁금해지는데요. 우선 장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장성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안 해 주려고 한다라는 것이 정치적인 고려와 판단, 다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연계시켜서 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발목잡기가 너무 도가 지나친 거예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도덕성과 자질과 능력상 문제가 있으면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단 내리고 국회 본회의에서 이분은 안 됩니다라고 인준을 안 해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다른 사람과 연계시키겠다는 듯한 뉘앙스를 표합니까?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발목잡기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앵커]
비서관님.
[복기왕]
한덕수 총리가 노무현 정부 때 총리를 했기 때문에 청문회는 무사히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사실 이분의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안 맞죠.
김앤장을 통해서 국가의 이익과 위배되는 활동을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본인이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한덕수 총리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인준 여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총리라고 하는 것은 전체 내각의 상징적인 존재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그런 의혹과 더불어서 특히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도덕성과 다르게 국회에 정면으로 사실 반하고 있는, 국회와 함께 일할 수 없다라고 이미 선언한 사람이에요.
국회가 야반도주하듯이 이 법을 처리한다. 그리고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죄짓는 사람이 처벌받지 않는다. 이게 사실 거짓선동이거든요. 일부분의, 약간의 그들의 주장, 개연성 이런 것들을 전체인 양 호도를 하고 있는 것. 국회 전체를 사실 무시하고 있는 이런 말들이라 이런 사람과 어떻게 우리가 같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주장을 국회를 대표하는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과거 같으면 물밑에서 협상이 이루어질 텐데 지금은 물밑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상황이고 윤석열 당선자께서 당선 이후에 경쟁했던 상대방을 안는 모습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고, 그러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정면대결로 치닫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많은 후보들에 흠이 있습니다. 이미 김인철 후보자는 스스로 물러났고 정호영 후보자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마는 국민정서상으로는 안 맞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정호영 후보자가 버티기 하는 것이 일종의 다른 후보자들에게 갈 수 있는 화력을 그분에게 집중시키게 해서 피하게 하려고, 최대한 많은 후보자들을 살리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수도 숨겨져 있다고 민주당은 해석을 하고 있고 국민들도 그렇게 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후보자와 한덕수 총리도 결국은 정호영 후보자를 맨 나중에 사퇴를 시키거나 하면 그것으로 해서 다 클리어된 거 아니냐 하는 국민적 정서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처럼 서로 연계돼 있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사안들이. 그래서 한덕수, 한동훈 두 분은 정치적으로 가장 예민하고 상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선자께서 국회와의 협치에 메시지를 내달라는 요구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성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상당히 야반도주라는 단어로 대표되는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발언을 민주당을 향해서 한 것은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지만 민주당이 먼저 빌미를 제공을 했어요.
한동훈 후보자 지명이 되고 나서 제일 첫 번째 했던 말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당신은 국회에다가, 우리 민주당에 선전포고한 거야라고 얘기를 했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초기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후보자는 암 덩어리야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맞습니까?
이런 발언을 하니까 한동훈 후보자도 감정적인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여야가 협치하려면 서로 손바닥이 맞아야 되는데 한쪽만 잘못했다, 너희들 이겼으니까 포용해라는 식의 요구는 너무 아닌 것 같고요.
민주당도 5년 동안 집권세력으로 나라를 운영해봤잖아요. 본인들도 장관 후보자들 많이 옹호도 해 주고 또 많이 방어도 해 줬잖아요. 그런 입장 바꿔 생각해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복 비서관님의 말씀이 현 여권의 기류를 일부 반영하는 것 같은데 지금 한동훈 후보자, 정호영 후보자는 낙마하지 않으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어렵다. 그렇게 실제로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장성철]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끝난 다음에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인사청문회 보고서 안 해 줄 거예요라는 발언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청문보고서까지도 작성을 안 해 줬는데 국회에서 인준을 해 주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다른 분들, 복 비서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호영 또 한동훈 이런 분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두고보고 결정할 부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도 오늘 당선인 측에서 의혹이 많은 부분 해소되지 않았느냐는 입장이 나왔거든요. 정호영 후보자도 사실 거취를 잘 알 수 없는 상황인데 한동훈 후보자를 윤 당선인 측에서 낙마시킬 가능성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높지 않아 보이는데 그러면 적어도 두 명은 안 되면 총리 인준은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복기왕]
만약에 하다 못해 정호영 후보까지도 그냥 임명을 강행하는데 국회에서 동의권이 있는 총리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아마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난리가 날 겁니다.
그것 때문에라도 부적격 장관 후보에 대해서 임명 강행을 할 때 한덕수 총리 후보를 동의해 주기 어려운 것이 현재의 민주당의 사정이고 아마 정의당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여러 장관 후보들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할 때는 한두 후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혹은 야당의 공세수위가 가장 높은 후보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결단의 방식으로 청문 전에 사실 스스로 그만두거나 혹은 백번 양보해서 청문회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청문 마치고 나서 곧바로 스스로 물러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저는 한덕수 총리의 동의안을 두고 극단 대치로 가지 말고 그 사전에 당선자께서 결단을 내려 주는 것이 저는 원만한 새로운 정부의 출발을 기대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저는 인수위에서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 의혹이 해소됐다라고 얘기했다면, 저는 아직 그것을 보지 못했는데, 민심을 읽는 안테나가 고장 나버렸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많은 의혹이 더 많이 나와야 이 사람이 장관 부적격자라고 생각을 할 겁니까?
만약에 민주당의 집권 시절에 이런 분을 장관 후보자로 내세웠으면 어제 보니까 의혹 다 해소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적인 의혹과 비판이 많은 분을 장관으로 임명을 한다라는 것은 지방선거 때 상당히 불리한,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여야가 같이 이건 우리 작성을 못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인사청문보고서 작성을 거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당선인으로서는 정리하지 않고서는, 아니면 정호영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지 않고서는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결국 한동훈 후보자가 큰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청문회는 다음 주 월요일로 연기됐고 조금 전 이준석 대표는 대통령 취임하는 전날 법정 시한 넘겨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온당하냐는 발언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기왕]
지금 증인신청과 자료제출 요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임은정, 김경률 이렇게 양쪽을 대표할 수 있는 증인들 정도는 채택됐는데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해서 가족들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료 제출 요구도 기본적인 것도 안 되면 어떻게 청문회를 하냐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가 저는 날짜가 9일로 확정된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한동훈 후보자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성과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본인의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다고 하면 저는 민주당에서 청문회 보이콧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해요.
청문회장에 나와 주는 것은 사실 그래도 한번 보겠다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청문을 하다 말고 사실 퇴장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퇴장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더 이상 당신을 상대로 해서 장관 청문회 안 하겠습니다. 당신은 부적격자입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만약에 지금과 같은 부실한 자료가 진행되고 국민의힘에서 일방적으로 감싸기 중심으로 가게 된다면 날짜는 잡혔으나 청문 자체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고.
이런 과정이 되면 사실 당선자로서는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앵커]
다음 주 월요일 청문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교수님?
[장성철]
제대로 열려야죠. 그래서 한동훈 후보자가 과연 도덕적, 윤리적으로 또한 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될 만한 사람인가를 국민 앞에서 다 낱낱이 보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후보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아니면 사생활이기 때문에 자료 제출 못하겠다?
이러면 장관 후보자 될 자격이 없는 거죠. 왜 장관 후보자 되겠다고 합니까? 다 사생활도 국민 앞에 검증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극히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부분 무서워하면 공직을 맡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 여야가 하는 행동을 보면 상당히 웃겨요. 민주당 정권, 자신들의 지금까지의 장관 후보자들 증인채택 못하게 했고요. 자료 제출 못하게 했고요. 그래서 국회 인사청문회도 거의 파행시키다시피 해서 청문회 채택 보고서 없이도 34명의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 자료 제출 안 했으니까 우리 청문회 보이콧할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웃기다는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도 야당 때 자료 제출하세요라고 계속 외쳤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자료 제출은 다 협조하도록 후보자에게 얘기하는 게 맞다. 그게 바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1부 때 지난 대선 정국의 뇌관 중의 하나였지 않습니까? 고발사주 의혹 사건. 공수처가 수사 결과를 8개월 만에 발표했는데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직권남용 혐의 빼고 나머지 혐의로 기소하고 또 윤석열 당선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두 분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듣고 다음 지방선거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비서관님.
[복기왕]
사실 예상은 손준성 검사도 기소하지 않을 것 같다, 현 정서상. 왜냐하면 관련된 분이 대통령이 됐으니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최소한의 타협을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손준성 검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자와 똑같은 점이 휴대폰 제출 거부하고 비밀번호 안 알려주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권남용 빼고 나머지 4개 혐의에 대해서 검찰로 이관을 시킨 것인데 검찰에서는 지금 검수완박법이 이렇게 돼서 우리는 4개월밖에 수사를 못해. 선거법 길게 끌어야 6개월이면. 그러면서 유야무야 넘어갈 가능성 또한 굉장히 많아요.
검찰의 이중잣대 지금 보셨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술 얘기 하나만 하면 옛날에 현직 검사 3명이 김 모 회장 접대 관련해서 이리저리 다 빼고 96만 원밖에 안 되니까 기소를 안 하고, 그중에 오랫동안 남아 있었던 1명만 기소를 하고, 또 한 분은 민주당의 김한정 의원이라는 분이 있는데 먹다남은 양주를 일행들에게 따라줬는데 이것을 전체 한 병 값으로 해서 그것을 전체에 다 기부한 것으로 기소를 해요.
그야말로 수사와 기소가 합쳐져서 빚어낸 정반대의 사례인 것이죠. 저는 그것처럼 검찰에 손준성 검사가 넘어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식구 감싸기하지 말고 그리고 수사 늦추지 말고 빨리 진행이 되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현재 이 수사 공수처의 결정에 대해서 공수처 능력에 대한 아쉬움과 더불어서 결정에 대한 아쉬움은 아마 전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정서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정확히 말씀드리면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기소했고요. 4개 혐의로 기소했고 직권남용 등 3개는 혐의 없음했고. 김웅 의원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등의 4개 혐의인데 국회의원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기는 합니다마는 범죄가 어떤 것은 공수처에 기소 대상이고 어떤 건 검찰에 기소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김웅 의원에 대해서는 검찰로 이첩했다,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 교수님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장성철]
짧게 말씀드리면 법률적인 판단보다 정치적인 판단이 우선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도 들고 현실적으로 대통령 당선인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기소가 명백한 증거 없이 하기는 너무 어려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공수처가 우리가 능력이 이것밖에 안 돼요라는 자기고백의 지금 처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어쨌든 이 부분, 좀 더 확실하게 수사하고 조사해서 대통령이라도, 법무부 장관이라도 잘못하면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게 바로 윤석열 당선인이 계속 얘기했던 공정, 정의, 상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봐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혐의가 있고 문제가 있으면 추상같이 조사해야 검찰과 공수처의 기본적인 존재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방선거에 대해서 오늘 결국 관심은 이재명 전 지사, 그리고 안철수 인수위원장 문제인데요. 오늘 나왔던 발언 듣고 토론하겠습니다. 보시죠.
[이원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출마 자체가 전국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요. 분명한 것은 현재 민주당에 이재명만한 스타는 없다는 점입니다. 이재명 고문을 보고 싶어하는 국민들도 굉장히 많고요. 선거가 시작되면 이재명 고문이 지원유세를 와달라고 하는 요구가 전국에서 빗발칠 건데 이런 점도 고려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죠.]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 이재명 후보는 만약 이번 보궐선거에서 출마한다면 꼭 수천억 원을 환수해서 주민들께 돌려줬다는 본인의 최대 치적, 대장동이 포함된 분당갑 지역구에서 초밥과 소고기, 베트남 음식, 샌드위치와 닭백숙의 추억과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앵커]
비서관님, 이재명 전 지사는 계양을에 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기왕]
우선 이준석 대표가 이제 5월 10일부터 집권당 대표인데 아무리 젊다고 해도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있다 하더라도 저런 말씀을 듣는 것은 국민 정서에도 안 맞을 것 같고요.
[앵커]
이준석 대표한테 영상 메시지 한번 보내시죠.
[복기왕]
이준석 대표님, 국민들 정서 생각해서 점잖게, 불편하지 않게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카메라 4번 보시고.
[복기왕]
이재명 상임고문이 지금 출마하는 것, 저는 정서와 상식으로 볼 때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지방선거 출마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상임고문이 나왔을 경우에 우리가 사기가 충전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사실 대선 결과가 너무 박빙이었기 때문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많이 유리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정서와 요구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마의 명분이 있느냐 없느냐는 저는 그것만으로도 지방선거에서 승리의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저는 명분은 충분하다고 보고요. 다만 대선후보 이재명 입장에서 볼 때 벌써 충전이 되어 있을까?
지금 이렇게 일찍 소진시켜버렸을 때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으로서 5년 후, 앞으로의 10년을 설계해야 되는 민주당의 입장으로서 그러면 이렇게 자산들을 미리미리 다 소진시켜버리면 그 사이에 이 5년을 어떻게 지키고 가꿔나갈 것인가라는 궁금증이 있는 것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대선이 끝났는데 곧바로 2개월 후에 대선 중간평가 같은 이런 것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글쎄요. 저로서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정치적 정서적인 측면이 있어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민주당 내에서도 현재는 아무런 결정된 바 없이 사실 제각기 자기 의견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원욱 위원장도 그런 측면에서의 자기 개인의 의견 정도를 이야기한 것이라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예측하기가 어려워보이고, 제 예상에는 아마도 출마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분당을을 주장하는데 분당을은 지난번에 김병관 씨가 불과 0.7% 차이로 김은혜 후보에게 졌던 그 지역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내가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면 같은 당내 동지들끼리의 정치적 도의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 사실상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 깎아내리기 공격에 불과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분당갑이죠? 이준석 대표님, 혹시 영상 메시지 보셨으면 하실 말씀 있으면 저희 프로그램에 언제든지 나오시면 반론하실 수 있게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지사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장성철]
나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론을 떠보는 것 같아요. 어제 보니까 송영길 전 대표, 윤호중 대표, 이원욱 위원장, 모든 분들이 이재명 후보 계양을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론의 흐름을 볼 것 같다는 생각이고. 저는 제가 제3자적인 평론가 입장과 제가 만약에 이재명 후보의 참모라면 다른 판단과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제3자적인 평론가의 입장이면 말이 안 되죠. 대선이 끝난 지 얼마가 안 됐고 계양이라는 곳은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되게 안락한 곳이죠. 큰 정치 지도자가 쉬운 곳에 나가서 당선돼서 돌아온다?
이건 정치 지도자로서 자격유무에 대해서 분명히 내부에서조차 판단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참모라면 지금 무조건 되는 데 나가셔서 배지를 달아야 보호막과 갑옷이 생긴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얼마 전에 성남FC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경찰에서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4개월 동안 검찰의 수사권이 유예가 된 상황에서 아마 검찰은 상당히 세게 이재명 전 후보의 대장동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현 집권 세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을 강하게 수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국회의원이라는 갑옷을 입고 있어야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계양에 나가셔서 본인은 당선되고 서울, 인천, 경기 이 수도권 선거 지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정치적인 타격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고려해야 될 게 너무나 많아요. 지지자들이 나가주세요라고 한다고 해서 판단을 할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그 안락한 곳에 나가는 것이 과연 차기 대권을 노리는 지도자로서 그게 맞느냐라는 똑같은 지적이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위원장한테. 분당갑은 안락한 곳이니까 계양을을 나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두 분의 견해,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거든요.
1분씩만 딱 듣겠습니다.
[장성철]
저는 기본적으로 안철수 위원장이 결국에는 분당갑 나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계양은 나간다라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어떠한 논리로 계양을 나갈 수 있을까? 당을 위해서 헌신해라, 이건데. 합당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대선후보 최종 결선 간 분도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를 위해서는 이번에 무조건 배지를 달고 원내로 진입을 해야 돼요. 그래야 다음번에 당대표 선거도 나갈 수 있고 국회 내에서 본인 세력을 넓힐 수가 있거든요.
가서 저는 옳냐, 그르냐를 떠나서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는 분당갑 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비서관님.
[복기왕]
저는 그동안 안철수 위원장 행보로 볼 때는 분당갑 나갈 것 같아요. 분명히 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선택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이미 언론에 나오는 것이 안랩 본사가 거기 있다, 이런 이야기가 이미 명분 쌓기에 다 들어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요.
다른 지역으로 나갈 일은 거의 없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국회로 들어오기 위한 그런 준비 과정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국 해설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님,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님 두 분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오혜연 (ohhy12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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