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김근식 / 경남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정국 분석하겠습니다. 오늘의 정국 현안. 첫 번째, 국민투표 문제. 두 번째, 야외 마스크 해제에 대한 신구 권력 간의 갈등 양상. 세 번째,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이 오늘 또 나왔습니다.
네 번째는 다음 주에 줄줄이 이어질 인사청문회 문제 차례로 분석하고 토론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오늘 정국들을 종합한 저희 영상을 보시고 두 분 말씀 듣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충무공에 대한 어제 발언이 눈길을 끄는데요. 속마음의 표출이냐고 해석이 나왔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충무공 얘기가 또 갑자기 나오니까 저는 좀 당황스럽던데 충무공 얘기는 가끔 나오는 것 같아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라는 얘기도 많이 소환된 얘기인데 신구 권력 간의 갈등이 과거 때보다 좀 심하다고 느껴져요, 과거 정권 교체 때보다. 게다가 아까 쭉 주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하다 못해 마스크까지도 서로 갈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게다가 윤석열 당선인의 현재 지지율이 과거 대통령들이 당선인일 때 지지율보다 낮은 게 사실이란 말이죠.
여러 가지 전방위적으로 게다가 청문회 앞두고 있죠. 지방선거 앞두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정치 환경이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주 정말 대단히 급박하게 냉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아마 그러니까 당선인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아마 똑같이 느낄 겁니다.
그런 심정을 표현한 것 같기는 한데 저건 양쪽이 다 똑같이 느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간에 충무공 얘기가 갑자기 나오니까 하여튼 지금 정국이 상당히 냉각이 고조되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앵커]
어떤 마음에서 저 충무공을 인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창렬] 일단 지금 국민투표 얘기도 나오고 있고 특히 검수완박 문제는 윤석열 당선인이 말은 아끼고 있지만 어쨌든 현재 검찰의 수사권이 장기적으로는 거의 없어지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최근에 본회의 상정된 법률안은 또 최근에는 중재안과 다른 게 몇 개 있습니다, 일단 이따가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끝까지 사수하겠다.
어쨌든 그리고 이건 부패한 세력이 이 검찰법을 또 형사소송법을 바꿔서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려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저런 충무공의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김근식 교수님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김근식]
저 자리가 충청 방문 일정 중에 충무공 탄신기념일 행사에 갔기 때문에 당연히 충무공을 떠올리는 우리 민족의 가장 또 추앙받는 충무공 아니겠습니까? 그 충무공의 어록 중에서 한 대목을 꺼낸 건데요.
그런데 충무공을 추모하고 추앙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지금 현재 현실 정국에서 그럼 저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가 관심거리인데 한 명이 제대로 길목을 지키면 천 명도 두렵지 않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검수완박이라는 입법독주, 입법강행을 염두에 두지 않을리가 없죠. 그리고 당선인 스스로도 당선인의 직접적인 워딩으로 지금의 국회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또 당선인 측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합의안이 깨지면서 완전히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의 이런 그야말로 군사작전하듯이 입법독주를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 아마 당선인으로서는 굉장히 용납할 수 없는 그리고 수용할 수 없는 상황 인식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에 검찰총장 시절에는 본인이 당사자였기 때문에 강력하게 직접적인 저항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또 당선인 신분에서는 여의도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충무공의 어록을 인용해서 우회적으로 검수완박 시도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래서 국민투표가 지금 현안으로 떠올라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이 국민투표에 대한 여야 양쪽에서의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이 발언을 듣고 두 분 토론 듣겠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기회 아닙니까. 오히려 민주당이 자신 있다면 오늘부터 당장 국민투표법 법 개정 절차에 돌입하고 국무회의도 열 수 있게 하자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 인수위가 주장하는 국민투표는 헌법상 요건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헌재의 위헌 판결로 시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인사청문 정국을 앞두고 인사 폭망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돌리고 지방선거에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술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주의의 가치와 대의 보다 검찰 특권 지키기·선거승리가 더 중요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헌재 가처분 신청과 국민투표라는 저열한 꼼수 정치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
국민투표 대상이냐, 헌법 72조에 규정된. 그 문제 그다음에 재외국민 투표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창렬]
국가 안위에 관한 정책이냐가 중요한 쟁점이라고 봅니다. 헌법 72조에 외교, 국방, 통일 그리고 국가 안위에 관한 정책을 대통령이 인정하면 부칠 수 있다, 부의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국가 안위라는 얘기는 시큐러티, 안보라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그래서 지금 검수완박, 검찰과 관련된 것이 과연 국가 안위냐, 대단히 논쟁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일단 일견 느껴지기에 국가 안위에 큰 관련이 있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국민투표에. 그리고 국민투표는 우리 국민들 머릿속에는. 그리고 그렇게 해 왔고 헌법 개정할 때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헌정 사상 어떤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현재. 그러나 국민투표는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이냐, 아니냐가 대단히 논쟁적이고 논란적이기는 한데 요즘 국회에서 벌어진 일들이 말이죠.
우리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이잖아요, 국회가. 그런데 어떤 정책들을 보면 여야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합의한 정책이 꽤 많아요. 하다 못해 국회법에서 국무위원과 그리고 국회의원의 겸임이 가능한 조항이 있거든요.
그것도 사실 개정하려는 시도가 많이 있었어요. 그것도 개정이 안 되고 있고 최근에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경우에도 과연 그거 꼭 해야 되느냐, 선거 또 앞두고 여야가 합의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라는 명분으로 너무 국민들의 의사가 너무 많이 배제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국민들이 너무 소극적인 절차의 민주주의에 만족하는 듯해서 국민투표가 제가 볼 때 약간 쌩뚱맞기는 해요. 이 검수완박 이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친다는 게. 그리고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국민투표법이 지금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고 나서 교정이 안 됐단 말이에요.
시정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걸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국민투표를 부쳐서 이 검수완박 법을 국민들에게 직접 물어보는 건 대단히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의민주주의가 너무 거의 형해화 있는 상태에서 가끔은 정말로 첨예하게 여야가 대립한다면한 번쯤 물어보는 건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직접민주주의적인 요소를 보완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너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국가 안위에 관련된 중요 정책, 이 부분이 과연 가능할까.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 대통령이 판단하면 되기는 돼요.
대통령이 부치는 거니까, 주체가. 그런데 그전에 이미 다 공포된 걸 할 수 있을까, 시기적으로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공포하고 그러면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그렇다면 이 자체가 실현가능성이 떨어지는데 지방선거 앞두고 뭔가 이슈를 주도하고 그런 생각에서 꺼낸 것은 아닌지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착잡하게 듭니다, 이 사안을 보고.
[앵커]
김 교수님.
[김근식]
국민투표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은 어제 권성동 의원의 발언에 그 핵심이 있다고 봐요. 고육지책의 아이디어인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계획대로 스케줄을 짜서 작전하듯이 밀어붙이면 막을 길이 없습니다. 막을 길이 없으면 내일 당장 검찰청법 통과되고 다음 주에 형사소송법 통과되면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끝납니다.
그러면 입법 자체를 막을 길이 없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무기력한 대응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러저러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보면 그러면 국민투표라는 게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그러면 이것에 대한 국민적 여론, 그러니까 검수완박 입법 시도에 대해서 여론상으로는 이걸 반대하는 여론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론에 반대의견이 많다는 것을, 우위에 있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서 직접 그러면 국민에게 물어보자라는 정치적인 압박 내지는 여론전의 일환으로 아마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현실 가능성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장제원 비서실장이나 국민의힘 측에서 국민투표를 진짜 하겠다고 밀어붙이면 이건 또다시 잘못된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음 주까지 민주당이 거세게 밀어붙이는 이 국면에서 반대론이 훨씬 많은데 자신 있으면 그러면 국민투표 받아라. 그리고 자신 있으면 못 할 게 뭐가 있느냐. 국민에게 물어보자, 이런 식의 압박과 여론전의 일환으로 쓸 수 있는 워딩이기는 하지만 이걸 실제로 정책을 직접 국민투표에 부치고 절차상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액션에 들어가고 하는 건 제가 볼 때 부담이 크기 때문에 아마도 실제로 관철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부의의 대상이 되느냐. 그리고 국민투표법 개정 자체가 가능하냐. 그리고 절차상 6월 1일 지방선거까지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다음에 심의를 거쳐야 되고 공고를 해야 하는데 절차상 가능하느냐. 우려스러운 건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서 국민투표에 부쳐서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론이 높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걸로 끝입니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번 정부에서 민주당이 이렇게 거세게 밀어붙인 검수완박이라는 입법 폭주를 되돌릴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입법적 기속력에 없기 때문에. 바로 그런 걸 생각하면 다분히 우리가 생각해낸,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고육지책의 카드로서 여론을 등에 업은 압박 카드로서 꺼내든 게 아닌가 생각하지 실제로 집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앵커]
신구 권력이 거의 전방위로 지금 충돌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다룰 4개의 주제가 사실 다 큰 범주로 보면 그런데. 오늘은 실외에서의 마스크 해제 시점을 놓고 양측의 의견이 달랐던 것인데. 오늘 결국 해제하기로 결정됐고요. 그 부분 김 교수님 먼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근식]
이것도 그러니까 신구 권력 갈등에 이런 것까지 들어와 있다는 것도 사실 아까 최 교수님 말씀대로 이런 모양새의 정권교체는 국민들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짜증도 많이 나시는 것 같고. 정권이 넘겨주는 쪽이 좀 더 유연하고 대범하게 해야 되고 정권을 넘겨받는 사람들도 포용적이고 유연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점이 있고요.
실외 마스크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인수위 차원에서는 안철수 코로나특위위원장 자격으로 사실은 마스크 해제에 대한, 그다음에 코로나 해제, 코로나 방역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새 정부가 다음 주 넘어서면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그 새 정부의 인수위의 인수위원장이자 코로나특위위원장이 제안한 그 로드맵 자체를 지금의 정부가 좀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면 좋지 않았겠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 전에 벗으나 한 달 후에 벗으나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또 신구 권력의 막판 기싸움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고 또 이면에 그러면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렸을까 생각을 해 보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마스크를 벗었다고 하는 정치적 자화자찬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은 욕심이 혹시라도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임기 3년은 거의 코로나로 3년을 다 지내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K방역이라고 잘했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와서 보면 제가 볼 때 정말 잘했는지가 의심스러울 정도가 됐는데 어찌됐든 자기 임기 끝날 때 마스크를 벗겠다는 이런 확실한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 조급하게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저도 마스크 지금 벗는 건 야외니까 벗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실내에서 벗는다는 건 아니잖아요. 하기야 야외도 마스크를 벗고 2m인가요, 1m 거리를 두지 않고 얘기하면 그것도 마찬가지이기는 해요. 2m인가요?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야외에서는 둘이 마주해서 밥을 먹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외에서 마스크 벗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 거의 해제 상태잖아요.
그리고 확진이 돼도 격리도 의무가 아니고. 그러니까 실외에서 꼭 마스크 써야 된다는 게 논리적으로 수미상관되지 않아요? 저는 맞다고 보는데. 이 문제도 그래요.
이 문제도 김 교수님 말씀처럼 이 정부가 어쨌든 임기 중에 K방역을 잘 마무리하고 이른바 코로나 종식을 사실상 선언하게 되는 그런 상징적인 조치로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너무 인수위에서도 이걸 그렇게 또 과도하게 반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또 그건 이쪽에서 봐도 아까 말씀처럼 인수위의 로드맵을 따르는 것도 괜찮은데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거의 모든 게...영업도 제한 시간도 없잖아요, 인원수 제한도 없고. 그러니까 야외에서 마스크 쓴다는 것 자체가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저는 마스크를 야외에서 벗는 조치는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단, 그러나 이 정부가 마치 이 코로나를 완전히 K방역이라는...처음에 잘했죠, 우리나라가. 그것만 가지고 완전히 잘했다고 해서 마스크를 해제하는 것과 같이 연관시킨다. 이건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것도 쌩뚱맞다.
마스크 해제해야 되는 건 맞는데, 야외에서. 너무 과도하게 K방역을 앞세우는 건 국민들의 일반 정서로 볼 때 또 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 중에 격리 의무가 지금 해제됐다, 그건 아니고요. 다음 달에 최종 결정한다는 거니까. 혹시 격리 안 하실까 봐, 시청자 여러분이 격리 안 하실까 봐 걱정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최창렬]
전문가가 아니라서 몰랐습니다.
[앵커]
오늘 나온 실외 마스크 해제에 대한 양측의 발언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 정부는 정점 이후 6주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방역상황과 일상 회복에 대한 국민의 간절한 바람을 고려해서 다음 주 월요일, 5월 2일 부터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됩니다.]
[홍경희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대변인 : 정부의 이번 결정이 과학방역에 근거하여 내린 결정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수위는 현 정부의 마스크 해제 결정에 우려를 표하며 향후 재확산 및 확진자 증가 시 어떠한 정책적 대응 수단을 준비하고 이번 조치를 발표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저는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양측의 입장에 어느 정도씩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쪽이 옳은 측면이 있고 이쪽이 옳은 측면이 있는데 정치라는 것은 국민들을 안심시켜줘야 되는 것인데 서로 옳은 면들이 있다면 좀 만나서 협의를 하거나 절충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안심할 텐데 왜 그런 것이 안 되는 것인가 하는 게 국민으로서 안타까운 면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수님?
[최창렬]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제가 대기실에서 김 교수님과도 그런 말씀 나눴는데 지금 우리 앵커 말씀하고 똑같아요. 아무리 신구 권력 간에 권력이라는 것이 쟁투하는 것이고 또 선거에서 이겨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러한 것들이 동력이 돼서 정치가 움직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가 좀 지나쳐요. 하다 못해 마스크 가지고도 이렇게 양쪽 말씀 다 일리가 있는 건데. 인수위 얘기도 일리가 있고 정부의 마스크 해제도 일리가 있는데 이런 것조차도 하나의 정치적 쟁점으로 쟁점화되잖아요.
이게 정치방역이냐, 과학방역이냐 이걸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정말 우리 중간지대에 있는 국민들 피곤합니다. 양쪽의 아주 강성 지지자분들께서야 어느 이슈가 나와도 각자 진영의 논리를 받아들일지 모르겠으나 국민들의 대다수가 그런 건 아니거든요.
중간에 요즘에 30~40% 정도의 중도층 유권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보기에는 도대체 이런 것 가지고도 싸우나. 인사청문회도 그렇죠. 아까 전방위적으로 부딪친다고 그랬는데 선거 앞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만나서 이런 건 어느 정도 얘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조선시대에 보면 동인, 서인 나뉘고 남인, 서인 나뉘고 이랬잖아요. 그때도 대동법 이런 거 가지고 싸울 때도 있었어요.
그 당시 백성이니까, 백성의 안위와 관련된 걸 가지고 싸우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양반 진영 그리고 사대부 진영의 세력을 가지고 싸우고 그랬거든요. 거의 그것의 연장 아닌가라고 제가 감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참 걱정이 많아요.
[김근식]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물러서는 권력과 새로 출범하는 권력 사이에 이런 식의 사사건건 부딪치는 모습이 국민들로 하여금 이제는 제가 최근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정치 관련 평론하는 종편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짜증이 나니까 겁니다. 누구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하도 싸우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좀 안타까운 모습이 들고. 특히 마스크 관련해서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한 달 후에 벗느냐, 한 달 이전에 벗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리고 과학적인 나름대로 근거는 다 가지고 있겠죠. 인수위의 코로나특위도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나름대로 자료와 근거가 있을 것이고 또 국무총리도 당연히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만나서 협의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컨대 15일 후에 한다든지 해서 절충을 하거나 협의하거나 논의하는 구조라도 있으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아까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이 발표한 내용 중에 보면 인수위 측과 어떤 측의 협의도 없었다. 그리고 연락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오늘 김부겸 총리가 이런 방침을 발표한다 하더라도 나름대로의 근거와 명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신구 권력 간의 갈등이 이렇게 사사건건 부딪히는, 국민들을 짜증나게 하는 정치를 조금이라도 완화시켜주고자 한다면 미리 만나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의견이냐라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 그러면 서로 간의 타협점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타협과 존중의 정치가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서로 싸우면 시청률이 떨어진다고 하시니까 오늘 저희는 존중하고 서로 이해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하겠습니다.
[최창렬]
거의 안 싸우지 않습니까?
[앵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을 했는데 크게 두 가지 기사로 보면 2개가 나왔습니다. 특별사면에 대한 것인고 두 번째는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거듭 반대한다는, 개인적으로 반대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먼저 오늘 문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반대하는 청원이 있었습니다. 정치 부패 범죄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의 필요성과 함께 아직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청원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이 많습니다. 반면에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습니다.]
[앵커]
사면에 대해서는 고민한 흔적이 묻어나는데요. 사면, 만약에 8일 석가탄신일에 한다면 이제 며칠 남았습니까? 한 열흘도 안 남았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먼저 김 교수님.
[김근식]
사면 이야기는 일단 종교계, 재계 쪽에서는 다들 건의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대통령의 사면권이라는 게 고유하게 부여되어 있는 게 행정부 수장이지만 사법부에 관련된 특권을 주는 거 아닙니까.그것은 철저하게 국민투표 그리고 정치화합이라고 하는 지도자로서의 권한을 주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임기 말에 그동안 문재인 정권 임기 5년 동안 진행되었던 정치적인 굴곡 또 정치적인 어떤 왜곡 또는 정치적인 불만 이런 것들을 해소해 준다는 의미에서 저는 정치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사면을 행사하는 것은 저는 고려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직 대통령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든지 그리고 이재용 회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물론 죄질의 건건을 들여다 보면 용납하기 힘든 것도 있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정치 과정 중에 또는 정치적인 현대 정치사의 과정 중에서 발생된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사면에 대한 고려도 문 대통령 퇴임 이전에 마무리를 짓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단 하나 제 의견으로는 정경심 교수는 그거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범과 경제사범하고 정경심 교수가 가까운 같은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저는 잡범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의 사적 이익과 자녀에 대한 뒤틀어진 욕망 때문에 진행된 것이고 지금도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전직 대통령 그다음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김경수 지사. 물론 김경수 지사도 안 좋은 죄질입니다마는 어쨌든 선거 과정 중에 일어난 범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치범 범죄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저는 정경심 교수는 분리해서 해야 한다는 개인적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최창렬 교수님.
[최창렬]
사면 문제는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이 됐어요. 이제 처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여론이 그렇게 높지 않다가 그때 사면할 때쯤에 대체로 여론이 사면 쪽으로 많이 기울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은 조금 다르게 여론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반대한 논리 중의 하나가 반성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 절차에 따라서 탄핵이 진행되고 대통령으로부터 파면되고 그랬는데 그런 과정 자체를 부인하는 것 아니냐, 재판 과정 자체를. 이런 비판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면하면 안 된다고 그랬었는데 반성만 만날 따지면 영원히 사면 못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계속 그야말로 오랜 기간 동안, 20년 동안을 수감하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도 그 논리로는 마찬가지이기는 해요. 똑같아요. 지금도 이명박 전 대통령도 반성하지 않고 그렇기는 한데 이것도 결국은 반성하냐, 안 하냐를 따지는 건 이제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문 대통령 퇴임 앞두고. 뇌물, 횡령, 배임 이런 것들은 사면 안 한다고 그랬었는데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잖아요, 특사가, 특별사면이. 그거 너무 남발되어도 안 되기는 한데 아무튼 보수와 진보 간에 우리 사회에 너무 대립이 심하니까 상징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도 박근혜 전 대통령도 했으니까 이제는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 대신 김경수 지사나 아까 말씀하신 전 지사죠.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여론이 너무 사면권이 남발되는 거 아니냐, 임기 퇴임 앞두고. 그런 비판도 있기 때문에 아마 문 대통령의 고민이 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 논리로 사면하는 쪽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반대 쪽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 김 교수님 말씀하신 지금 거론되는 주요 대상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 김경수 전 지사 그다음에 정경심 전 교수. 그다음에 한 명 더한다면 이석기 씨.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대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창렬]
글쎄요, 다같이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정경심 전 교수의 경우에는 대통합이라든지 협치 이런 것과 연결시키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쨌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원래 법 앞에 평등이라는 원칙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면하면 안 되죠. 반성도 하지 않는데. 그런데 워낙 현실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정경심 전 교수 같은 경우는 사안이 다르다고 봐요.
재판 판결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건 많이 달랐잖아요. 공정, 상식 그리고 자녀 입시 문제, 이런 위조 문제 이랬기 때문에 이건 조금 같은 레벨에서 논박되기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갖습니다.
[앵커]
오늘 문 대통령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 중에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반대한다. 그런데 신구 권력이 갈등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그 답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최 교수님.
[최창렬]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최근에도 기자회견 한 것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런 점들이 퇴임을 그야말로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는 조금 문 대통령이 작심발언을 하고 이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 신구 권력 갈등 얘기도 하고 집무실 이전 얘기에 대해서도 사실 맞지 않는다는 말씀도 하고 말이죠. 그럼에도 또 최근에 당선인과 대통령이 만나서는 또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했던 거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당선인도 그렇고 문 대통령도 그렇고 두 분이 다 조금 하고 싶은 말을 자제해야 될 것 같아요. 워낙 갈등이 심해지니까 아까도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라는 게 갈등을 관리하고 조정하고 어떻게든 해소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말 정치가 갈등을 증폭시켜요.
우리 국민들은 잘 그런 것에 대해서 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언론에 그런 갈등들이 보도되고 또 증폭되고 여러 방송을 통해서 자꾸만 갈등이 재생산되고.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잖아요. 양쪽의 생각이 극단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더 갈등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앵커]
저희가 혹시 재생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최창렬]
글쎄요, 그건 시청자들의 판단이 나올 텐데 저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양쪽이 물러나는 권력이나 새로 들어오는 권력이나 발언들을 자제하고 그 옆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야 정치가 품격이 높아지고 그분들에게도 좋아요, 그게 결국은. 결국은 당장은 막 세력을 가진 쪽이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다 돌아오잖아요. 우리 정치가, 부메랑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그리고 법안도 바뀌면 지금은 당장 나한테 좋은 것 같은데 그 법안이 바뀌어서 더 안 좋을 수도 있고 민투표법 같은 게 개정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다 내로남불이라는 게 역지사지를 하라는 거예요. 내로남불을 해서 상대방 공격할 게 아니라 이게 역지사지로 내가 상대를 공격하면 이게 나한테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공격의 수위가 낮아지지 않을까. 말씀이 길어졌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항상 갖습니다.
[앵커]
공감하고요. 저희가 재생산하고 있는 건 아니냐는 건 조크로 말씀드린 거고 저희는 그냥 담백하게 있는 그대로 보도하고 서로 타협하고 대화하시라, 그런 취지의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근식]
집무실 이전 문제는 신구 권력 간에 처음 갈등했던 중요 사안이었고요. 이미 정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계속 누가 옳으니 그르니 왈가왈부 하는 거 자체가 저는 소모적인 정쟁이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역사가 평가할 겁니다.
그리고 집무실 이전하는 과정에서 과연 소통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리고 광화문은 괜찮은데 용산은 안 된다. 그리고 국방부를 빼는 게 과연 안보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런 건 결국 역사가 평가하게 되어 있고 국민들이 판단하게 될 사안이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초창기에는 다양한 정치적 세력들이나 정치평론하시는 분들이나 국민들이 자기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어찌됐든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당선인이 자기가 일할 곳과 자기가 살 곳을 이렇게 정하겠다고 해서 결정을 했고 그래서 신구 권력 갈등 끝에 결국은 만나서 서로 간에 협의를 해서 예비비도 다 산정을 해 주고 지금 준비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물러나시는 마당에 마지막까지 이렇게 시시콜콜하게 다 일일이 본인의 감정들을 돌직구로 말씀하실 필요가 있는가라는 저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잘 아시다시피 강직한 분이고 말을 굉장히 조심하는 분이잖아요.
그런 분인데 왜 퇴임을 며칠 안 둔 사이에서는 손석희 앵커와의 대담도 그랬고 퇴임 마지막 기자회견도 그랬고 이번에 청원 답변도 그러시고 왜 정치적인 굉장히 화약고 같은 그런 쟁점들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직설적인 화법을 쓰시는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컨대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의견을 낼 수 있으면 이미 결정 난 사안이니까 당선인이 집무실을 옮겨서 잘 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5년의 성공을 기원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안보의 공백이나 여러 가지 소통의 문제가 국민들로부터 제기된다면 잘 헤쳐나가기를 바란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포지티브하게 말씀하시는 거하고 소통이 없었다, 광화문은 괜찮은데 왜 용산이냐, 왜 외교부 장관 공간 비우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뉘앙스가 다르거든요. 저는 그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이 충분히 품격을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갈등의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청문회가 시작됩니다. 다음 주 월요부터 청문회가 잇따라 중요한 청문회들, 월요일, 화요일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 그다음에 원희룡 후보자 등등. 화요일이 정호영 후보자 있고요.
수요일에 한동훈 후보자 이렇게 진행됩니다. 과연 청문회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 이후에 인준 투표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관심입니다.
[최창렬]
글쎄요. 저는 처음에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당에서요. 그래도 총리 인준이 무난히 되지 않을까. 다른 직책도 아니고 국무총리 자리이기 때문에 국무총리 자리를 가지고 부결을 시키고 이렇게 되면 설령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게 많은 흠결이 제기됐어도 발목잡기라는 비판 때문에 무사히 통과가 될 것 같았는데 요즘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낙마시킬 수도 있겠다. 이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모든 면에서 대립을 하고 있어요.
작은 사안, 큰 이슈 할 것 없이 지금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게 계속 말씀입니다마는 지방선거라는 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돼버렸어요, 선거라는 게. 그래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도 저는 만만치 않을 것 같고 또 뭐니뭐니 해도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정호영 후보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하고 김인철 교육부총리 후보자. 이분들은 저는 본인들이 거취 결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국민의힘이나 인수위 측에서 할 말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 많은 흠결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다 괜찮다고 넘어가면 그게 말이 되는 게 아닐 것 같다고요.
또 한동훈 후보자의 경우에는 그건 좀 정치적인 색깔이 있는 것 같고. 물론 거기도 많은 도덕성과 관련된 게 많이 나오는데 이미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것보다는 이제 초기 정권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는 것. 그리고 당선자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데 아마 이 부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분들은 어쨌든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청문보고서 채택 안 되더라도. 그런데 그렇더라도 임명을 강행하면 그때 문재인 대통령 때도 임명 강행한 걸 비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초기부터 다 임명을 해 버리면 지지율을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사청문회 정국이야말로 갈등의 절정일 것 같아요. 갈등 재생산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갈등이 최고조로 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는 절대 재생산하지 않습니다. 오늘 윤희숙 국민의힘 전 의원이 정호영 후보자, 김인철 후보자를 지명해서 사퇴해야 된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김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근식]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지명한 내각의 국무위원 후보자들. 이러저러하게 언론들이 취재하고 또 기사가 나와서 여러 가지 의혹들,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이다 논란이 돼서 낙마하고 이러지는 않죠.
인사청문회가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에게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면서 해명할 거 해명하고 전문성과 자질을 검증받는 자리인데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너무나 집중적인 의혹 그다음에 해명하기 굉장히 어려운,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 국민들 눈높이에서 정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의혹이 있다면 이제 이게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건데.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법률적으로 인준 동의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것 같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민주당과 지금 국민의힘의 이런 강대강의 대치 국면에서 혹시라도 이것이 정쟁이 확대되면서 총리 후보자의 인준이 그야말로 정국의 파국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윤석열 정부 출범부터 이 정부는 여야가 그야말로 정면 승부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걸 민주당이 잘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한덕수 후보자에게 여러 가지 제기되는 의혹들 제가 옹호하자는 게 아니고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정치적 고려를 해 달라는 거고 질문하신 김인철 후보자하고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왜 윤희숙 전 의원이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냐면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동의하는데 이 윤석열 정부의 출범이라는 게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법치라고 하는 그리고 부모님들의 아빠 찬스, 이런 것에 대한 분노를 빌미로 해서 국민의힘에서 정권교체에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김인철 후보자나 정호영 후보자에게 제기되는 의혹은 무슨 범죄 혐의의 유무, 불법, 적법의 유무가 아니라 국민 법감정, 국민 눈높이법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 정서법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의 정치적 자산이라고 하는 공정과 상식에 위배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당선인이나 인수위 측에서 결자해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표결은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하면 통과되는 거니까 172석 민주당이 마음만 먹고 거기에 반대표가, 반란표가 많이 나오지 않으면 부결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부결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창렬]
부결되면 정국은 말씀처럼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는 회오리로 들어갈 거예요. 아무튼 지방선거가 바로 코앞이고. 게다가 아무튼 간에 그때는 야당입니다마는 야당의 전형적인 여소야대예요. 큰 여소야대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법안 같은 거, 정책 이런 게 모두 올스톱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정국이 완전히 파행으로 간다면 이건 참 그런 일이 안 생겨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런 것까지 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통과를 시키고 그리고 거래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바게닝하는 건 아닌데. 정치가 그런 게 전혀 없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후보자들 중에서 김 교수님 말씀처럼 저도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인데 정말 국민들에게 계속 이슈가 증폭되고 납득되지 않는 부분, 위법과 적법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청문이라는 건. 검찰이 기소하는 거나 법원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여론에 부응해서 낙마하고 그리고 총리 후보자는 통과되고 이러면서 뭔가 조금씩...그게 정치행위 아니겠어요.
완벽하게 다 옳은 거, 그른 거 다 따질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면 그렇게 가야지 만약에 총리가 또 낙마하고 또 지난 과거처럼 총리 없이 서리로 가고 김부겸 총리가 제청하고, 그러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옳고 그름을 따지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런 일은 안 벌어졌으면 좋겠다. 아무튼 그것도 잘 해명을 해야 되겠죠.
[앵커]
김 교수님.
[김근식]
저도 만약에 한덕수 총리 후보가 낙마하게 되면 그건 진짜 여야가 출범 초기부터 사실은 극단 대결을 벌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당장 정부 구성을 못합니다.
1997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50년 만에 수평적 정권교체했을 때 결국 총리 후보자를 동의해 주지 않는 바람에 6개월 동안 사실은 이게 안 됐었어요.
[앵커]
서리를 했죠, 김종필 총리 서리.
[김근식]
이게 헌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거의 공백 상태가 돼버리고 김부겸 총리는 그대로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총리 제청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이 모여서 또 국무회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국민투표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또 지금 문재인 정부 하에서의 내각 구성원들 중에서 국회의원 신분들은 미리 사퇴를 해버린다고 하면 국무위원이 없는 상태에서 정부 출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정말 초당적이고 그리고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미덥지 않더라도 좀 축하하고 격려하고 기대한다는 의미에서의 대범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 여당에서는 청문회를 굉장히 많이 준비했을 거고 또 벼르고 있겠죠. 그래서 월, 화, 수 이어질 청문회에서 어떤 새로운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 상황들이 또 여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 YTN이 청문회 상황 그리고 그 미칠 영향들 계속해서 정확하게 자세하게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창렬 교수님, 김근식 교수님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김근식 / 경남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정국 분석하겠습니다. 오늘의 정국 현안. 첫 번째, 국민투표 문제. 두 번째, 야외 마스크 해제에 대한 신구 권력 간의 갈등 양상. 세 번째,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이 오늘 또 나왔습니다.
네 번째는 다음 주에 줄줄이 이어질 인사청문회 문제 차례로 분석하고 토론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오늘 정국들을 종합한 저희 영상을 보시고 두 분 말씀 듣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충무공에 대한 어제 발언이 눈길을 끄는데요. 속마음의 표출이냐고 해석이 나왔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충무공 얘기가 또 갑자기 나오니까 저는 좀 당황스럽던데 충무공 얘기는 가끔 나오는 것 같아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라는 얘기도 많이 소환된 얘기인데 신구 권력 간의 갈등이 과거 때보다 좀 심하다고 느껴져요, 과거 정권 교체 때보다. 게다가 아까 쭉 주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하다 못해 마스크까지도 서로 갈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게다가 윤석열 당선인의 현재 지지율이 과거 대통령들이 당선인일 때 지지율보다 낮은 게 사실이란 말이죠.
여러 가지 전방위적으로 게다가 청문회 앞두고 있죠. 지방선거 앞두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정치 환경이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주 정말 대단히 급박하게 냉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아마 그러니까 당선인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아마 똑같이 느낄 겁니다.
그런 심정을 표현한 것 같기는 한데 저건 양쪽이 다 똑같이 느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간에 충무공 얘기가 갑자기 나오니까 하여튼 지금 정국이 상당히 냉각이 고조되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앵커]
어떤 마음에서 저 충무공을 인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창렬] 일단 지금 국민투표 얘기도 나오고 있고 특히 검수완박 문제는 윤석열 당선인이 말은 아끼고 있지만 어쨌든 현재 검찰의 수사권이 장기적으로는 거의 없어지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최근에 본회의 상정된 법률안은 또 최근에는 중재안과 다른 게 몇 개 있습니다, 일단 이따가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끝까지 사수하겠다.
어쨌든 그리고 이건 부패한 세력이 이 검찰법을 또 형사소송법을 바꿔서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려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저런 충무공의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김근식 교수님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김근식]
저 자리가 충청 방문 일정 중에 충무공 탄신기념일 행사에 갔기 때문에 당연히 충무공을 떠올리는 우리 민족의 가장 또 추앙받는 충무공 아니겠습니까? 그 충무공의 어록 중에서 한 대목을 꺼낸 건데요.
그런데 충무공을 추모하고 추앙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지금 현재 현실 정국에서 그럼 저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가 관심거리인데 한 명이 제대로 길목을 지키면 천 명도 두렵지 않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검수완박이라는 입법독주, 입법강행을 염두에 두지 않을리가 없죠. 그리고 당선인 스스로도 당선인의 직접적인 워딩으로 지금의 국회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또 당선인 측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합의안이 깨지면서 완전히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의 이런 그야말로 군사작전하듯이 입법독주를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 아마 당선인으로서는 굉장히 용납할 수 없는 그리고 수용할 수 없는 상황 인식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에 검찰총장 시절에는 본인이 당사자였기 때문에 강력하게 직접적인 저항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또 당선인 신분에서는 여의도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충무공의 어록을 인용해서 우회적으로 검수완박 시도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래서 국민투표가 지금 현안으로 떠올라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이 국민투표에 대한 여야 양쪽에서의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이 발언을 듣고 두 분 토론 듣겠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기회 아닙니까. 오히려 민주당이 자신 있다면 오늘부터 당장 국민투표법 법 개정 절차에 돌입하고 국무회의도 열 수 있게 하자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 인수위가 주장하는 국민투표는 헌법상 요건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헌재의 위헌 판결로 시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인사청문 정국을 앞두고 인사 폭망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돌리고 지방선거에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술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주의의 가치와 대의 보다 검찰 특권 지키기·선거승리가 더 중요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헌재 가처분 신청과 국민투표라는 저열한 꼼수 정치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
국민투표 대상이냐, 헌법 72조에 규정된. 그 문제 그다음에 재외국민 투표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창렬]
국가 안위에 관한 정책이냐가 중요한 쟁점이라고 봅니다. 헌법 72조에 외교, 국방, 통일 그리고 국가 안위에 관한 정책을 대통령이 인정하면 부칠 수 있다, 부의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국가 안위라는 얘기는 시큐러티, 안보라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그래서 지금 검수완박, 검찰과 관련된 것이 과연 국가 안위냐, 대단히 논쟁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일단 일견 느껴지기에 국가 안위에 큰 관련이 있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국민투표에. 그리고 국민투표는 우리 국민들 머릿속에는. 그리고 그렇게 해 왔고 헌법 개정할 때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헌정 사상 어떤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현재. 그러나 국민투표는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이냐, 아니냐가 대단히 논쟁적이고 논란적이기는 한데 요즘 국회에서 벌어진 일들이 말이죠.
우리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이잖아요, 국회가. 그런데 어떤 정책들을 보면 여야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합의한 정책이 꽤 많아요. 하다 못해 국회법에서 국무위원과 그리고 국회의원의 겸임이 가능한 조항이 있거든요.
그것도 사실 개정하려는 시도가 많이 있었어요. 그것도 개정이 안 되고 있고 최근에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경우에도 과연 그거 꼭 해야 되느냐, 선거 또 앞두고 여야가 합의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라는 명분으로 너무 국민들의 의사가 너무 많이 배제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국민들이 너무 소극적인 절차의 민주주의에 만족하는 듯해서 국민투표가 제가 볼 때 약간 쌩뚱맞기는 해요. 이 검수완박 이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친다는 게. 그리고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국민투표법이 지금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고 나서 교정이 안 됐단 말이에요.
시정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걸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국민투표를 부쳐서 이 검수완박 법을 국민들에게 직접 물어보는 건 대단히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의민주주의가 너무 거의 형해화 있는 상태에서 가끔은 정말로 첨예하게 여야가 대립한다면한 번쯤 물어보는 건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직접민주주의적인 요소를 보완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너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국가 안위에 관련된 중요 정책, 이 부분이 과연 가능할까.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 대통령이 판단하면 되기는 돼요.
대통령이 부치는 거니까, 주체가. 그런데 그전에 이미 다 공포된 걸 할 수 있을까, 시기적으로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공포하고 그러면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그렇다면 이 자체가 실현가능성이 떨어지는데 지방선거 앞두고 뭔가 이슈를 주도하고 그런 생각에서 꺼낸 것은 아닌지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착잡하게 듭니다, 이 사안을 보고.
[앵커]
김 교수님.
[김근식]
국민투표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은 어제 권성동 의원의 발언에 그 핵심이 있다고 봐요. 고육지책의 아이디어인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계획대로 스케줄을 짜서 작전하듯이 밀어붙이면 막을 길이 없습니다. 막을 길이 없으면 내일 당장 검찰청법 통과되고 다음 주에 형사소송법 통과되면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끝납니다.
그러면 입법 자체를 막을 길이 없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무기력한 대응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러저러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보면 그러면 국민투표라는 게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그러면 이것에 대한 국민적 여론, 그러니까 검수완박 입법 시도에 대해서 여론상으로는 이걸 반대하는 여론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론에 반대의견이 많다는 것을, 우위에 있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서 직접 그러면 국민에게 물어보자라는 정치적인 압박 내지는 여론전의 일환으로 아마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현실 가능성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장제원 비서실장이나 국민의힘 측에서 국민투표를 진짜 하겠다고 밀어붙이면 이건 또다시 잘못된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음 주까지 민주당이 거세게 밀어붙이는 이 국면에서 반대론이 훨씬 많은데 자신 있으면 그러면 국민투표 받아라. 그리고 자신 있으면 못 할 게 뭐가 있느냐. 국민에게 물어보자, 이런 식의 압박과 여론전의 일환으로 쓸 수 있는 워딩이기는 하지만 이걸 실제로 정책을 직접 국민투표에 부치고 절차상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액션에 들어가고 하는 건 제가 볼 때 부담이 크기 때문에 아마도 실제로 관철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부의의 대상이 되느냐. 그리고 국민투표법 개정 자체가 가능하냐. 그리고 절차상 6월 1일 지방선거까지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다음에 심의를 거쳐야 되고 공고를 해야 하는데 절차상 가능하느냐. 우려스러운 건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서 국민투표에 부쳐서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론이 높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걸로 끝입니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번 정부에서 민주당이 이렇게 거세게 밀어붙인 검수완박이라는 입법 폭주를 되돌릴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입법적 기속력에 없기 때문에. 바로 그런 걸 생각하면 다분히 우리가 생각해낸,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고육지책의 카드로서 여론을 등에 업은 압박 카드로서 꺼내든 게 아닌가 생각하지 실제로 집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앵커]
신구 권력이 거의 전방위로 지금 충돌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다룰 4개의 주제가 사실 다 큰 범주로 보면 그런데. 오늘은 실외에서의 마스크 해제 시점을 놓고 양측의 의견이 달랐던 것인데. 오늘 결국 해제하기로 결정됐고요. 그 부분 김 교수님 먼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근식]
이것도 그러니까 신구 권력 갈등에 이런 것까지 들어와 있다는 것도 사실 아까 최 교수님 말씀대로 이런 모양새의 정권교체는 국민들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짜증도 많이 나시는 것 같고. 정권이 넘겨주는 쪽이 좀 더 유연하고 대범하게 해야 되고 정권을 넘겨받는 사람들도 포용적이고 유연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점이 있고요.
실외 마스크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인수위 차원에서는 안철수 코로나특위위원장 자격으로 사실은 마스크 해제에 대한, 그다음에 코로나 해제, 코로나 방역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새 정부가 다음 주 넘어서면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그 새 정부의 인수위의 인수위원장이자 코로나특위위원장이 제안한 그 로드맵 자체를 지금의 정부가 좀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면 좋지 않았겠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 전에 벗으나 한 달 후에 벗으나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또 신구 권력의 막판 기싸움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고 또 이면에 그러면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렸을까 생각을 해 보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마스크를 벗었다고 하는 정치적 자화자찬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은 욕심이 혹시라도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임기 3년은 거의 코로나로 3년을 다 지내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K방역이라고 잘했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와서 보면 제가 볼 때 정말 잘했는지가 의심스러울 정도가 됐는데 어찌됐든 자기 임기 끝날 때 마스크를 벗겠다는 이런 확실한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 조급하게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저도 마스크 지금 벗는 건 야외니까 벗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실내에서 벗는다는 건 아니잖아요. 하기야 야외도 마스크를 벗고 2m인가요, 1m 거리를 두지 않고 얘기하면 그것도 마찬가지이기는 해요. 2m인가요?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야외에서는 둘이 마주해서 밥을 먹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외에서 마스크 벗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 거의 해제 상태잖아요.
그리고 확진이 돼도 격리도 의무가 아니고. 그러니까 실외에서 꼭 마스크 써야 된다는 게 논리적으로 수미상관되지 않아요? 저는 맞다고 보는데. 이 문제도 그래요.
이 문제도 김 교수님 말씀처럼 이 정부가 어쨌든 임기 중에 K방역을 잘 마무리하고 이른바 코로나 종식을 사실상 선언하게 되는 그런 상징적인 조치로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너무 인수위에서도 이걸 그렇게 또 과도하게 반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또 그건 이쪽에서 봐도 아까 말씀처럼 인수위의 로드맵을 따르는 것도 괜찮은데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거의 모든 게...영업도 제한 시간도 없잖아요, 인원수 제한도 없고. 그러니까 야외에서 마스크 쓴다는 것 자체가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저는 마스크를 야외에서 벗는 조치는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단, 그러나 이 정부가 마치 이 코로나를 완전히 K방역이라는...처음에 잘했죠, 우리나라가. 그것만 가지고 완전히 잘했다고 해서 마스크를 해제하는 것과 같이 연관시킨다. 이건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것도 쌩뚱맞다.
마스크 해제해야 되는 건 맞는데, 야외에서. 너무 과도하게 K방역을 앞세우는 건 국민들의 일반 정서로 볼 때 또 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 중에 격리 의무가 지금 해제됐다, 그건 아니고요. 다음 달에 최종 결정한다는 거니까. 혹시 격리 안 하실까 봐, 시청자 여러분이 격리 안 하실까 봐 걱정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최창렬]
전문가가 아니라서 몰랐습니다.
[앵커]
오늘 나온 실외 마스크 해제에 대한 양측의 발언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 정부는 정점 이후 6주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방역상황과 일상 회복에 대한 국민의 간절한 바람을 고려해서 다음 주 월요일, 5월 2일 부터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됩니다.]
[홍경희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대변인 : 정부의 이번 결정이 과학방역에 근거하여 내린 결정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수위는 현 정부의 마스크 해제 결정에 우려를 표하며 향후 재확산 및 확진자 증가 시 어떠한 정책적 대응 수단을 준비하고 이번 조치를 발표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저는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양측의 입장에 어느 정도씩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쪽이 옳은 측면이 있고 이쪽이 옳은 측면이 있는데 정치라는 것은 국민들을 안심시켜줘야 되는 것인데 서로 옳은 면들이 있다면 좀 만나서 협의를 하거나 절충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안심할 텐데 왜 그런 것이 안 되는 것인가 하는 게 국민으로서 안타까운 면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수님?
[최창렬]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제가 대기실에서 김 교수님과도 그런 말씀 나눴는데 지금 우리 앵커 말씀하고 똑같아요. 아무리 신구 권력 간에 권력이라는 것이 쟁투하는 것이고 또 선거에서 이겨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러한 것들이 동력이 돼서 정치가 움직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가 좀 지나쳐요. 하다 못해 마스크 가지고도 이렇게 양쪽 말씀 다 일리가 있는 건데. 인수위 얘기도 일리가 있고 정부의 마스크 해제도 일리가 있는데 이런 것조차도 하나의 정치적 쟁점으로 쟁점화되잖아요.
이게 정치방역이냐, 과학방역이냐 이걸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정말 우리 중간지대에 있는 국민들 피곤합니다. 양쪽의 아주 강성 지지자분들께서야 어느 이슈가 나와도 각자 진영의 논리를 받아들일지 모르겠으나 국민들의 대다수가 그런 건 아니거든요.
중간에 요즘에 30~40% 정도의 중도층 유권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보기에는 도대체 이런 것 가지고도 싸우나. 인사청문회도 그렇죠. 아까 전방위적으로 부딪친다고 그랬는데 선거 앞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만나서 이런 건 어느 정도 얘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조선시대에 보면 동인, 서인 나뉘고 남인, 서인 나뉘고 이랬잖아요. 그때도 대동법 이런 거 가지고 싸울 때도 있었어요.
그 당시 백성이니까, 백성의 안위와 관련된 걸 가지고 싸우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양반 진영 그리고 사대부 진영의 세력을 가지고 싸우고 그랬거든요. 거의 그것의 연장 아닌가라고 제가 감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참 걱정이 많아요.
[김근식]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물러서는 권력과 새로 출범하는 권력 사이에 이런 식의 사사건건 부딪치는 모습이 국민들로 하여금 이제는 제가 최근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정치 관련 평론하는 종편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짜증이 나니까 겁니다. 누구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하도 싸우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좀 안타까운 모습이 들고. 특히 마스크 관련해서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한 달 후에 벗느냐, 한 달 이전에 벗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리고 과학적인 나름대로 근거는 다 가지고 있겠죠. 인수위의 코로나특위도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나름대로 자료와 근거가 있을 것이고 또 국무총리도 당연히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만나서 협의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컨대 15일 후에 한다든지 해서 절충을 하거나 협의하거나 논의하는 구조라도 있으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아까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이 발표한 내용 중에 보면 인수위 측과 어떤 측의 협의도 없었다. 그리고 연락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오늘 김부겸 총리가 이런 방침을 발표한다 하더라도 나름대로의 근거와 명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신구 권력 간의 갈등이 이렇게 사사건건 부딪히는, 국민들을 짜증나게 하는 정치를 조금이라도 완화시켜주고자 한다면 미리 만나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의견이냐라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 그러면 서로 간의 타협점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타협과 존중의 정치가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서로 싸우면 시청률이 떨어진다고 하시니까 오늘 저희는 존중하고 서로 이해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하겠습니다.
[최창렬]
거의 안 싸우지 않습니까?
[앵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을 했는데 크게 두 가지 기사로 보면 2개가 나왔습니다. 특별사면에 대한 것인고 두 번째는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거듭 반대한다는, 개인적으로 반대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먼저 오늘 문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반대하는 청원이 있었습니다. 정치 부패 범죄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의 필요성과 함께 아직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청원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이 많습니다. 반면에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습니다.]
[앵커]
사면에 대해서는 고민한 흔적이 묻어나는데요. 사면, 만약에 8일 석가탄신일에 한다면 이제 며칠 남았습니까? 한 열흘도 안 남았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먼저 김 교수님.
[김근식]
사면 이야기는 일단 종교계, 재계 쪽에서는 다들 건의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대통령의 사면권이라는 게 고유하게 부여되어 있는 게 행정부 수장이지만 사법부에 관련된 특권을 주는 거 아닙니까.그것은 철저하게 국민투표 그리고 정치화합이라고 하는 지도자로서의 권한을 주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임기 말에 그동안 문재인 정권 임기 5년 동안 진행되었던 정치적인 굴곡 또 정치적인 어떤 왜곡 또는 정치적인 불만 이런 것들을 해소해 준다는 의미에서 저는 정치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사면을 행사하는 것은 저는 고려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직 대통령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든지 그리고 이재용 회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물론 죄질의 건건을 들여다 보면 용납하기 힘든 것도 있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정치 과정 중에 또는 정치적인 현대 정치사의 과정 중에서 발생된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사면에 대한 고려도 문 대통령 퇴임 이전에 마무리를 짓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단 하나 제 의견으로는 정경심 교수는 그거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범과 경제사범하고 정경심 교수가 가까운 같은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저는 잡범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의 사적 이익과 자녀에 대한 뒤틀어진 욕망 때문에 진행된 것이고 지금도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전직 대통령 그다음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김경수 지사. 물론 김경수 지사도 안 좋은 죄질입니다마는 어쨌든 선거 과정 중에 일어난 범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치범 범죄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저는 정경심 교수는 분리해서 해야 한다는 개인적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최창렬 교수님.
[최창렬]
사면 문제는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이 됐어요. 이제 처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여론이 그렇게 높지 않다가 그때 사면할 때쯤에 대체로 여론이 사면 쪽으로 많이 기울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은 조금 다르게 여론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반대한 논리 중의 하나가 반성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 절차에 따라서 탄핵이 진행되고 대통령으로부터 파면되고 그랬는데 그런 과정 자체를 부인하는 것 아니냐, 재판 과정 자체를. 이런 비판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면하면 안 된다고 그랬었는데 반성만 만날 따지면 영원히 사면 못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계속 그야말로 오랜 기간 동안, 20년 동안을 수감하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도 그 논리로는 마찬가지이기는 해요. 똑같아요. 지금도 이명박 전 대통령도 반성하지 않고 그렇기는 한데 이것도 결국은 반성하냐, 안 하냐를 따지는 건 이제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문 대통령 퇴임 앞두고. 뇌물, 횡령, 배임 이런 것들은 사면 안 한다고 그랬었는데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잖아요, 특사가, 특별사면이. 그거 너무 남발되어도 안 되기는 한데 아무튼 보수와 진보 간에 우리 사회에 너무 대립이 심하니까 상징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도 박근혜 전 대통령도 했으니까 이제는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 대신 김경수 지사나 아까 말씀하신 전 지사죠.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여론이 너무 사면권이 남발되는 거 아니냐, 임기 퇴임 앞두고. 그런 비판도 있기 때문에 아마 문 대통령의 고민이 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 논리로 사면하는 쪽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반대 쪽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 김 교수님 말씀하신 지금 거론되는 주요 대상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 김경수 전 지사 그다음에 정경심 전 교수. 그다음에 한 명 더한다면 이석기 씨.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대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창렬]
글쎄요, 다같이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정경심 전 교수의 경우에는 대통합이라든지 협치 이런 것과 연결시키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쨌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원래 법 앞에 평등이라는 원칙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면하면 안 되죠. 반성도 하지 않는데. 그런데 워낙 현실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정경심 전 교수 같은 경우는 사안이 다르다고 봐요.
재판 판결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건 많이 달랐잖아요. 공정, 상식 그리고 자녀 입시 문제, 이런 위조 문제 이랬기 때문에 이건 조금 같은 레벨에서 논박되기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갖습니다.
[앵커]
오늘 문 대통령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 중에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반대한다. 그런데 신구 권력이 갈등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그 답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최 교수님.
[최창렬]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최근에도 기자회견 한 것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런 점들이 퇴임을 그야말로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는 조금 문 대통령이 작심발언을 하고 이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 신구 권력 갈등 얘기도 하고 집무실 이전 얘기에 대해서도 사실 맞지 않는다는 말씀도 하고 말이죠. 그럼에도 또 최근에 당선인과 대통령이 만나서는 또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했던 거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당선인도 그렇고 문 대통령도 그렇고 두 분이 다 조금 하고 싶은 말을 자제해야 될 것 같아요. 워낙 갈등이 심해지니까 아까도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라는 게 갈등을 관리하고 조정하고 어떻게든 해소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말 정치가 갈등을 증폭시켜요.
우리 국민들은 잘 그런 것에 대해서 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언론에 그런 갈등들이 보도되고 또 증폭되고 여러 방송을 통해서 자꾸만 갈등이 재생산되고.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잖아요. 양쪽의 생각이 극단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더 갈등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앵커]
저희가 혹시 재생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최창렬]
글쎄요, 그건 시청자들의 판단이 나올 텐데 저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양쪽이 물러나는 권력이나 새로 들어오는 권력이나 발언들을 자제하고 그 옆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야 정치가 품격이 높아지고 그분들에게도 좋아요, 그게 결국은. 결국은 당장은 막 세력을 가진 쪽이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다 돌아오잖아요. 우리 정치가, 부메랑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그리고 법안도 바뀌면 지금은 당장 나한테 좋은 것 같은데 그 법안이 바뀌어서 더 안 좋을 수도 있고 민투표법 같은 게 개정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다 내로남불이라는 게 역지사지를 하라는 거예요. 내로남불을 해서 상대방 공격할 게 아니라 이게 역지사지로 내가 상대를 공격하면 이게 나한테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공격의 수위가 낮아지지 않을까. 말씀이 길어졌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항상 갖습니다.
[앵커]
공감하고요. 저희가 재생산하고 있는 건 아니냐는 건 조크로 말씀드린 거고 저희는 그냥 담백하게 있는 그대로 보도하고 서로 타협하고 대화하시라, 그런 취지의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근식]
집무실 이전 문제는 신구 권력 간에 처음 갈등했던 중요 사안이었고요. 이미 정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계속 누가 옳으니 그르니 왈가왈부 하는 거 자체가 저는 소모적인 정쟁이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역사가 평가할 겁니다.
그리고 집무실 이전하는 과정에서 과연 소통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리고 광화문은 괜찮은데 용산은 안 된다. 그리고 국방부를 빼는 게 과연 안보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런 건 결국 역사가 평가하게 되어 있고 국민들이 판단하게 될 사안이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초창기에는 다양한 정치적 세력들이나 정치평론하시는 분들이나 국민들이 자기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어찌됐든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당선인이 자기가 일할 곳과 자기가 살 곳을 이렇게 정하겠다고 해서 결정을 했고 그래서 신구 권력 갈등 끝에 결국은 만나서 서로 간에 협의를 해서 예비비도 다 산정을 해 주고 지금 준비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물러나시는 마당에 마지막까지 이렇게 시시콜콜하게 다 일일이 본인의 감정들을 돌직구로 말씀하실 필요가 있는가라는 저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잘 아시다시피 강직한 분이고 말을 굉장히 조심하는 분이잖아요.
그런 분인데 왜 퇴임을 며칠 안 둔 사이에서는 손석희 앵커와의 대담도 그랬고 퇴임 마지막 기자회견도 그랬고 이번에 청원 답변도 그러시고 왜 정치적인 굉장히 화약고 같은 그런 쟁점들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직설적인 화법을 쓰시는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컨대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의견을 낼 수 있으면 이미 결정 난 사안이니까 당선인이 집무실을 옮겨서 잘 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5년의 성공을 기원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안보의 공백이나 여러 가지 소통의 문제가 국민들로부터 제기된다면 잘 헤쳐나가기를 바란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포지티브하게 말씀하시는 거하고 소통이 없었다, 광화문은 괜찮은데 왜 용산이냐, 왜 외교부 장관 공간 비우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뉘앙스가 다르거든요. 저는 그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이 충분히 품격을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갈등의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청문회가 시작됩니다. 다음 주 월요부터 청문회가 잇따라 중요한 청문회들, 월요일, 화요일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 그다음에 원희룡 후보자 등등. 화요일이 정호영 후보자 있고요.
수요일에 한동훈 후보자 이렇게 진행됩니다. 과연 청문회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 이후에 인준 투표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관심입니다.
[최창렬]
글쎄요. 저는 처음에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당에서요. 그래도 총리 인준이 무난히 되지 않을까. 다른 직책도 아니고 국무총리 자리이기 때문에 국무총리 자리를 가지고 부결을 시키고 이렇게 되면 설령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게 많은 흠결이 제기됐어도 발목잡기라는 비판 때문에 무사히 통과가 될 것 같았는데 요즘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낙마시킬 수도 있겠다. 이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모든 면에서 대립을 하고 있어요.
작은 사안, 큰 이슈 할 것 없이 지금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게 계속 말씀입니다마는 지방선거라는 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돼버렸어요, 선거라는 게. 그래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도 저는 만만치 않을 것 같고 또 뭐니뭐니 해도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정호영 후보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하고 김인철 교육부총리 후보자. 이분들은 저는 본인들이 거취 결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국민의힘이나 인수위 측에서 할 말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 많은 흠결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다 괜찮다고 넘어가면 그게 말이 되는 게 아닐 것 같다고요.
또 한동훈 후보자의 경우에는 그건 좀 정치적인 색깔이 있는 것 같고. 물론 거기도 많은 도덕성과 관련된 게 많이 나오는데 이미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것보다는 이제 초기 정권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는 것. 그리고 당선자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데 아마 이 부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분들은 어쨌든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청문보고서 채택 안 되더라도. 그런데 그렇더라도 임명을 강행하면 그때 문재인 대통령 때도 임명 강행한 걸 비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초기부터 다 임명을 해 버리면 지지율을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사청문회 정국이야말로 갈등의 절정일 것 같아요. 갈등 재생산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갈등이 최고조로 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는 절대 재생산하지 않습니다. 오늘 윤희숙 국민의힘 전 의원이 정호영 후보자, 김인철 후보자를 지명해서 사퇴해야 된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김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근식]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지명한 내각의 국무위원 후보자들. 이러저러하게 언론들이 취재하고 또 기사가 나와서 여러 가지 의혹들,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이다 논란이 돼서 낙마하고 이러지는 않죠.
인사청문회가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에게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면서 해명할 거 해명하고 전문성과 자질을 검증받는 자리인데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너무나 집중적인 의혹 그다음에 해명하기 굉장히 어려운,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 국민들 눈높이에서 정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의혹이 있다면 이제 이게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건데.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법률적으로 인준 동의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것 같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민주당과 지금 국민의힘의 이런 강대강의 대치 국면에서 혹시라도 이것이 정쟁이 확대되면서 총리 후보자의 인준이 그야말로 정국의 파국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윤석열 정부 출범부터 이 정부는 여야가 그야말로 정면 승부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걸 민주당이 잘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한덕수 후보자에게 여러 가지 제기되는 의혹들 제가 옹호하자는 게 아니고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정치적 고려를 해 달라는 거고 질문하신 김인철 후보자하고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왜 윤희숙 전 의원이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냐면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동의하는데 이 윤석열 정부의 출범이라는 게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법치라고 하는 그리고 부모님들의 아빠 찬스, 이런 것에 대한 분노를 빌미로 해서 국민의힘에서 정권교체에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김인철 후보자나 정호영 후보자에게 제기되는 의혹은 무슨 범죄 혐의의 유무, 불법, 적법의 유무가 아니라 국민 법감정, 국민 눈높이법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 정서법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의 정치적 자산이라고 하는 공정과 상식에 위배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당선인이나 인수위 측에서 결자해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표결은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하면 통과되는 거니까 172석 민주당이 마음만 먹고 거기에 반대표가, 반란표가 많이 나오지 않으면 부결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부결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창렬]
부결되면 정국은 말씀처럼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는 회오리로 들어갈 거예요. 아무튼 지방선거가 바로 코앞이고. 게다가 아무튼 간에 그때는 야당입니다마는 야당의 전형적인 여소야대예요. 큰 여소야대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법안 같은 거, 정책 이런 게 모두 올스톱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정국이 완전히 파행으로 간다면 이건 참 그런 일이 안 생겨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런 것까지 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통과를 시키고 그리고 거래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바게닝하는 건 아닌데. 정치가 그런 게 전혀 없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후보자들 중에서 김 교수님 말씀처럼 저도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인데 정말 국민들에게 계속 이슈가 증폭되고 납득되지 않는 부분, 위법과 적법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청문이라는 건. 검찰이 기소하는 거나 법원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여론에 부응해서 낙마하고 그리고 총리 후보자는 통과되고 이러면서 뭔가 조금씩...그게 정치행위 아니겠어요.
완벽하게 다 옳은 거, 그른 거 다 따질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면 그렇게 가야지 만약에 총리가 또 낙마하고 또 지난 과거처럼 총리 없이 서리로 가고 김부겸 총리가 제청하고, 그러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옳고 그름을 따지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런 일은 안 벌어졌으면 좋겠다. 아무튼 그것도 잘 해명을 해야 되겠죠.
[앵커]
김 교수님.
[김근식]
저도 만약에 한덕수 총리 후보가 낙마하게 되면 그건 진짜 여야가 출범 초기부터 사실은 극단 대결을 벌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당장 정부 구성을 못합니다.
1997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50년 만에 수평적 정권교체했을 때 결국 총리 후보자를 동의해 주지 않는 바람에 6개월 동안 사실은 이게 안 됐었어요.
[앵커]
서리를 했죠, 김종필 총리 서리.
[김근식]
이게 헌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거의 공백 상태가 돼버리고 김부겸 총리는 그대로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총리 제청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이 모여서 또 국무회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국민투표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또 지금 문재인 정부 하에서의 내각 구성원들 중에서 국회의원 신분들은 미리 사퇴를 해버린다고 하면 국무위원이 없는 상태에서 정부 출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정말 초당적이고 그리고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미덥지 않더라도 좀 축하하고 격려하고 기대한다는 의미에서의 대범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 여당에서는 청문회를 굉장히 많이 준비했을 거고 또 벼르고 있겠죠. 그래서 월, 화, 수 이어질 청문회에서 어떤 새로운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 상황들이 또 여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 YTN이 청문회 상황 그리고 그 미칠 영향들 계속해서 정확하게 자세하게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창렬 교수님, 김근식 교수님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