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검수완박, 국민투표"...신의 한 수? 자충수?

[장제원 / 당선인 비서실장 : 국회가 압도적으로 다수의 힘을 가지고 이렇게 헌법 가치를 이렇게 유린하고 있는데 국민들 과연 이것을 국민들께서 원하는 것인지 직접 물어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대통령 당선인께 국민투표를 붙이는 안을 보고하려고 합니다.]

승부수 던진 윤석열 측 "검수완박, 국민투표"

장제원 얼굴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시점은 6월 지방선거"

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등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대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그렇다면 검수완박법, 국민 투표 대상?

[정태호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검찰 수사권을 어느 정도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국민 투표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국민 투표에 부친다면 위헌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실현 가능성은?

2014년 헌법재판소 "재외국민 일부 투표권 침해" '헌법 불합치' 판결

선관위 "법 개정 전엔 국민투표 불가능"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삼권분립을 전면 부정하는 반헌법적 주장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지금 내뱉고 있는 것이죠.]

장태수 얼굴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 "헌법 자의적 해석…우기기"

"검수완박, 국민투표" 신의 한수? 자충수?



YTN 이승배 (sbi@ytn.co.kr)
편집 : 채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