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한덕수 보이콧에 검수완박·지방선거까지...여야는 전쟁 중?](https://image.ytn.co.kr/general/jpg/2022/0426/202204261654409525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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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최 진 /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추은호 /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이콧 정국, 검수완박 법안 재논의 정국, 여기에 지방선거까지 앞두고 있죠. 여야가 모든 사안에서 격돌하며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정국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정국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야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이틀째 파행 끝에 산회를 했고요. 다음 달 2일, 3일 열기로 다시 여야가 합의를 했어요. 지금 청문회 정국은 어떻게 보셨어요?
[최진]
일단 민주당이 보이콧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이콧이라는 말이 사실 19세기에 영국인의 지주 이름을 딴 겁니다. 찰스 보이콧이라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잘만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만 잘못하면 역풍이 불 수 있다라는 뜻이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청문회 보이콧을 하면, 잘만 하면 정국의 주도권을 쥘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역풍을 맞고 야당의 발목잡기 프레임에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역대 정부를 보면 초기 강경으로 밀어붙였다가 발목잡기 프레임, 예를 들어서 역풍 맞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앵커]
추은호 해설위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자료가 너무 너무 불충분하다라는 게 민주당 그리고 정의당의 입장입니다. 자료를 다 제출해라. 그래야 검증할 수 있을 것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추은호]
일단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건 맞습니다. 자료가 부실하면 청문회를 아주 아주 핵심적인 사항을 날카롭게 송곳 검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보기에는 물론 자료 요구가 과거에 비해서 서너 배 과한 것은 사실이지만 꼭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못 받고 있다. 그러니까 프라이버시라든가 아니면 민간기업의 영업비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자료를 충분히 못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데 결국은 어차피 일주일 뒤에 다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마는 민주당이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렇게 강하게 보이콧을 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후보자의 낙마를 노리는 연계 전략을 쓴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서둘러 마무리되지 않고 또 임명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기 내각 구성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총리가 임명동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김부겸 총리에게 임명동의를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한덕수 총리를 봐줄 테니까 한동훈 낙마시켜라. 이렇게 요구하는 나름대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인사청문회 다시 잡힌 날짜를 보면 다음 달 2일과 3일인데요. 이 날짜가 앞서 민주당이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이 정부 안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하겠다. 바로 그 시점이 5월 2일과 3일입니다. 이렇게 파행에 이르게 된 게 민주당 같은 경우에 청문회 외 다른 이유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까? 다른 전략이 숨어 있다고 보십니까?
[최진]
그렇습니다. 일종의 연계전략인데요. 총리 무난하게 통과시키고 싶다면 검수완박, 우리 제안 받아들여라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저는 그런 물밑 빅딜이 아주 치열하게, 민감하게,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검수완박 하면 부패가 완전 판친다, 부패완판. 윤석열 당선인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장제원 비서실장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계속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막으려고 한다면 사실상 물리으로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정국이 더 냉각될 것 같은데.
[추은호]
그렇죠. 이제는 새 정부 출범하기 전부터 여야 협치라는 것은 사라지는 거죠. 이제는 강대강 대결을 하면서 정면충돌 정국으로 갈 거기 때문에 굉장히 불행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내각도 제대로 출범을 못 하고 또 정국은 정국대로 냉각을 하고. 과연 어느 선에서는 협상, 타협점을 찾겠지만 자칫 이러다가 선거 이후까지 연기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상황이. 우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야가 지금 각을 세우고 있는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검수완박과 관련해 지난주 여야가 국회의장 중재안에 타협을 했는데요. 협상에 나섰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당 안팎의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커지고 있는데요. 같은 소수 야당 상황에서 드루킹 특검 법안을 이끌어냈던 김성태 당시 원내대표의 성과와도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지난주 금요일 합의를 했고요.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라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사흘 만에, 나흘 만에 입장을 바꿔서 다시 재논의하자고 했습니다. 리더십도 흔들흔들하고 있다라는 지적, 비판도 받고 있고요. 조금 궁색해진 것 같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추은호]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공격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뭐냐 하면 당초 국민의힘이 이 법안을 반대했던 가장 큰 이유가 이 법이 통과되면 문재인, 이재명 방탄법이다라는 그런 논리를 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공직자 범죄 수사, 그리고 선거사범 수사를 검찰로부터 거둬들이니까 결국 국민의힘 스스로가 방탄법이라는 프레임을 거두어들인 거죠. 그러니까 보수층으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위급함을 뒤늦게 깨닫고 지금 부랴부랴 상황을 정리하려고 하고 있는데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마찬가지거든요. 모처럼 거둬들인 이 방탄이라는 프레임을 본인이 다시 판을 깔아줄 리는 전혀 없죠. 만약에 그걸 수용한다라면 박홍근 원내대표의 위상이, 리더십이 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최진 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합의를 봤기 때문에 그대로 통과시키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합의를 했다가 다시 재논의를 하자고 했기 때문에 명분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최진]
그런데 일단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협상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민주당은 지금 검수완박, 이런 상황을 강력하게 몰고 나가면 강대강으로 부딪혀서 정국이 여야로 극도로 분열이 되면 민주당의 전통 지지층이 강력하게 결집을 하면 최소한 지방선거에서 절반의 승리는 거둘 수 있다라는 전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상황은 기승전 지방선거 전략으로 하죠.
저는 그래서 세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보는 건데 다만 정치공학적으로 분명히 일리가 있고 좋은 전략인데 문제는 민심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도 처음에는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취임식이나 지방선거까지만 우리가 적당히 넘기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얼마든지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의외로 여론의 역풍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핵심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검수완박이라는 게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 옳냐, 그르냐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5년 동안 검찰개혁을 얘기해왔다가 하지 못하고 결국 지금 한 달도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에 특별한 대안 없이 이렇게 졸속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게 여론의 중론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야가 다 여론의 포화를 맞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시멈춤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최진 원장님께서는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법안을 처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추은호 해설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추은호]
결국은 박병석 의장이 키를 쥐고 있겠죠. 결국은 지금 민주당에서 내일 본회의를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전까지 법사위까지 다 마무리하겠다는 건데 원래 28, 29일 주장하다가 하루 본회의 요청 시간을 당겼어요. 어떻게 보면 내일은 어떻게 보면 미리 페인트 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8일이나 29일에 박병석 의장에게 본회의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박병석 의장이 이런 표현을 했었죠. 중재안을 수용하는 정당의 입장에서 국회 운영을 하겠다.
지금 이 말대로 박병석 의장이 한 말대로 한다면 민주당이 요구하는 본회의를 받아들이겠다, 이번 주 내에 본회의까지 처리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굉장히 달라졌죠. 말씀하신 대로 여야 중재안에 대한 여야 내부에서도 반대도 있지만 사회적 합의가 없이 이렇게 처리해도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문 제기들, 이런 것들을 박병석 의장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선택을 할 건데 만약에 이번 주를 넘긴다면 검수완박 법안은 사실상 윤석열 정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 주에 진행될 가능성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심도 있게 좀 더 차근차근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갖게 될 겁니다. 이번 주가 가장 중요한 터닝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장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할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이 중재안과 관련해서 잘 됐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최진]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앵커]
이번 중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가 중재안에 합의를 했고 그 중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기자들이 물었더니 중재안이 잘됐다고 생각하고 여야가 합의 처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잖아요.
[최진]
그러니까 원래 그전에 인터뷰를 할 때도 검수완박에 대한 긍정적인 속내를 비쳤었죠. 이번에는 그나마 절반으로 됐지만 사실은 검수완박의 절충안이, 중재안이 민주당으로서 10을 요구했다가 7~8을 얻은 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굳이 반대 의견을 피력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둘러싸고 지금 인사청문회부터 검수완박 문제까지 여야가 계속 충돌하는 지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제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 조국 전 장관을 겨냥해서 우리부터 반성을 해야 한다라는 말을 한 것을 두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박지현 /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 조국 전 장관 문제를 공론화 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잘못을 지적하려면 이 문제를 묵인할 수 없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는 사과를 해야 합니다.]
[조국 / 전 법무부 장관 : 저는 2019년 기자 간담회와 인사청문회 등에서 여러 번 대국민사과를 했다. 또 사과하라고 하신다면, 몇 백 번이고 사과하겠다.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비대위에서 조국 전 장관, 정경심 교수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은, 내용적으로도 맞지 않았고 전략적으로 봐도 실수였던 것 아닌가 합니다.]
[앵커]
박지현 위원장이 아침에 이 발언을 하니까 조국 전 장관이 바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 번 사과를 했다. 또 사과하라면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역시 조국의 강을 아직도 건너고 있는 중이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최진]
저는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했고 건너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강폭이 너무 넓고 물살이 셉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아시다시피 이번 대선에서 계속 SNS 정치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지방선거 때도 SNS 정치를 할 거고 그리고 총선, 나아가서 5년 후의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아마 SNS 정치를 세게 할 겁니다. 정치를 하겠다고 작심을 했기 때문에 조국의 강을 민주당이 건너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도 그렇고 이 조국의 강은 민주당에는 정말 힘든, 반드시 넘어야 될 힘든, 물살이 거센 강이라고 보고요. 다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의힘에는 박근혜의 강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의 국민의힘은 다 건넜다고 봅니다.
이번에 대구시장 경선에서 유영하 변호사가 거의 경선에서 탈락을 하고 또 박풍이 어떻게 보면 맥을 못 쓴 상태기 때문에 박근혜 강은 사실상 이제는 물살이 너무 얕기 때문에 누구나 건널 수 있지만 조국의 강은 아직도 멀고도 험하다. 그리고 이걸 반드시 넘어야 중도층을 흡수할 수 있고 지방선거, 나아가서 총선이나 대선에서도 상당히 민심을, 떠나간 민심을 되돌릴 수 있다, 이걸 과연 할 수 있을 건지 가장 큰 민주당의 과제이고 장애물일 것 같습니다.
[앵커]
추은호 해설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아직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했고 건너기도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추은호]
제가 일전에 한번 강을 건너는 두 가지 자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카이사르의, 카이사르가 루비콘강을 건너듯이 과감하게 뒤를 돌아보지 않고 로마로 진격하는, 루비콘을 건너는 카이사르의 건너는 자세,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이 광주 문제 또 탄핵 문제를 건너는 자세하고 비슷합니다.
물론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나름대로 과감하게 건넜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강을 건너는 자세는 우리 고대 가요 중에는 공무도하가라는 노래가 있죠. 님아 그 물을 건너지 마오라고 아쉬움을 표현하는 부인의 노래. 마찬가지로 조국의 강을 보는 민주당원들의 생각들이 여전히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시오라고 하는 마음이 아직 강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고요.
[앵커]
여러 견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추은호]
그 핵심은 바로 조국 전 장관에게 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차라리 진정한 사과를 수백 번 하더라도 진정성을 보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않는다면 사과를 사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청와대가 다음 달 10일 정오부터 전면 개방에 들어가죠. 인수위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루 3만 9000명 입장하는데 내일부터 사전 예약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청와대 개방으로 과연 새 정부가 민심을 얼마나 얻을지 그것도 관심인데요. 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얼마나 얻을 것 같습니까, 민심을.
[최진]
이런 말이 있죠. 잘 쓰면 보약이고 잘 못 쓰면 독약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청와대 개방, 이 부분을 잘만 하면 상당히 민심을 얻는 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의외로. 그리고 과거 어느 대통령도 못 했던 중요한 성과로 남을 수 있다.
그러나 만약에 잘못돼서 예산 문제라든가 국정 운영에 차질이 생긴다거나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건 독약이 될 수 있다. 상당히 위험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일단 용산시대를 열겠다는 건 기정사실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순탄하게, 순조롭게 잘 진행되기를 바랄 뿐이죠.
[앵커]
청와대 개방으로 새 정부가 민심을 얻을 수 있을지, 잘 먹으면 보약이 되고 잘못하면 독약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은호]
청와대 개방은 결국 어떻게 보면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겠다고 하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하지만 왜 이걸 보는 우리 입장에서 설렘이라든가 감동이 없을까. 그런 의문이 들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놓고 벌어진 그런 소모적인 논쟁들. 그리고 또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하고 또 어떻게 보면 무조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 독선이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지금 국민들이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설렘과 감동의 강도가 상당히 옅어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취임식 만찬을 하고 있는 것 역시 여론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영빈관 멀쩡하게 있는데 왜 안 쓰냐. 그리고 꼭 초호화 혈세 잔치를 해야 하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취임식 만찬회를 신라호텔에서 하는 것을 어떻게 보셨어요?
[최진]
일단 민주당으로서는 충분히 비판할 수 있죠, 저 부분은. 멀쩡하게 청와대가 있는데 왜 비싼 돈 들여서 신라호텔에서 하느냐라고 하는데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이미 용산 시대를 열었고 청와대를 안 들어간다고 얘기했는데 청와대에서 다시 또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국제적인 VIP들이나 내외빈 전부 오는데 그걸 취임식인데 허술한 데서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호텔 중의 한 군데를 택해서 했다고 보는 건데 비용 문제에 관해서 이런 설왕설래를 합니다마는 보니까 김영삼 정부 때는 10억이었는데 김대중 대통령 때는 14억,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때는 20억, 조금씩 조금씩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박근혜 대통령 때는 31억까지인데 전체 비용입니다, 그게. 만찬 비용이 아니라 취임식 비용, 전체.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나 이런 것을 고려하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비용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후 여러 가지 민심을 겨냥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또 민심을 철저하게 잘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정국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손석희 전 앵커와 대담을 했죠.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주요내용을 잠깐 영상으로 구성했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어쨌든 결과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다른 당 후보가 돼서 대통령에 당선된 건 참 아이러니한 일이 됐죠. 그분을 발탁한 게 문제였나, 그분을 우리 편으로 잘했어야 했었나, 잘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수완박을 필히 막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반드시 저지하겠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국민 피해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말한 것으로 보도에서 봤습니다.) 예..뭐..그.. 편하게 국민을 들먹이면 안 되죠. 국민 이야기를 하려면 정말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윤 당선인이 당선된 것에 대해서 섭섭한 의중이 좀 담긴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은 잠깐 저희가 녹취로 들어봤는데 어떤 점을 느끼셨어요?
[추은호]
일단 퇴임을 앞둔 대통령이 기자회견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대담을 통해서 주로 할 때 하는 말이 자랑을 하고 싶겠죠. 자기가 임기 동안에 한 업적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싶고 또 그것을 안 알아주는 데 대해서 나름대로의 섭섭함,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비판하고 있는 부분들,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자기 변명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합리화 이렇게 가는 가능성이 높은데 윤석열 당선인의 당선에 대한 부분들을 아이러니라고 표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놀랐는데요. 왜냐하면 아이러니라고 표현하는 것은 저 같은 평론가나 비판가가 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라고 평가한 부분에 대해서 재밌다, 특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도 국민 들먹이지 말라, 이렇게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최진]
저도 쭉 지켜봤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저는 솔직히 아쉬운 마음이 남는데요. 우선 형식인데 일본에 있는 손석희 전 앵커를 굳이 불러서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이를테면 정치적 성향이 같은 앵커를 불렀나 하는 생각도 들고 국내 출입기자들, 청와대 출입기자들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남고. 내용적으로 봐도 통상적으로 임기 마지막 인터뷰라고 한다면 새로운 정부, 윤석열 정부에게 덕담, 말하자면 시쳇말로 립서비스를 해 주고 그다음에 지나간 5년 동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아쉬움, 섭섭함, 성찰 이런 부분을 토로하면 국민들도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하고 안쓰러운 마음을 가질 텐데 그 반대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부분만 하더라도 세계적인 추세였다. 우리 정부, 문재인 정부는 큰 과오는 없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했기 때문에 과연 국민 정서하고는 괴리가 있는 그런 인터뷰 내용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많이 아쉬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추가 인터뷰 내용은 또 오늘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 거기서 또 보겠습니다.
지방선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와 김은혜 의원의 맞대결 대진표, 경기지사 선거가 곧 시작이 될 텐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민주당 다른 후보들이 김 전 부총리의 겨냥해서 거센 견제구를 날렸는데 오늘은 여야 후보들이 서로 날 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김동연 /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 이번 선거는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불통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는 선거의 성격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은혜 /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김동연 전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실패에 큰 책임이 있는 분입니다. 마치 자신과는 무관한 일처럼 유체이탈 화법으로 일관하셔서 놀랐다는 주민 분들을 많이 뵀고요.]
[김동연 /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 이재명 전 지사께서 도정을 하면서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저는 이재명 지사의 여러 정책들 승계하고 발전하고 보완할 것이고요.]
[김은혜 /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 : 이재명 전 지사를 계승하겠다고 하셨는데 대장동도 계승하겠다고 하시는 건지 제가 여쭤볼 날이 있을 겁니다.]
[앵커]
사실상 명심과 윤심의 맞대결이다. 그래서 미니 대선이 될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요. 상징성이 높은 인물이기도 합니다마는 구도적으로도 보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세요?
[추은호]
저는 여기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것이 어떻게 보면 대선의 2라운드다. 특히 이재명 고문이 과연 이른 시기에 다시 컴백할 수 있느냐를 결정 짓는 선거가 이번 지방선거가 될 것이고 특히 서울과 경기지사 선거가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기지사 선거죠. 뭐냐 하면 이재명 고문으로서는 자신이 있었던 경기도지사 선거전, 이것은 자기 선거나 다름없이 열심히 뛸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구도가 돼 있고요. 여기에 만약에 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이긴다라면 이재명 고문의 컴백이 굉장히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 당 대표 선거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고요. 만약에 패배한다, 그러면 이재명 책임론 그것이 제기되면서 그 시기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경기지사 선거는 지난 대선 때를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가 5%포인트가량 당시에 윤석열 후보를 앞섰잖아요.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질까요?
[최진]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여론조사를 전국적으로 한 번 보면 그리고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번 지방선거 민주당이 해 볼 만한 지역이 의외로 별로 없습니다. 호남하고 경기도, 인천 이 정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경기도가 지금 새로 떠오르는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정치1번지입니다. 인구가 1300만이나 되는 데다가 경기도지사가 되면 바로 대권주자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를 반드시 어느 한쪽이 사수하면 국정운영의 주도권뿐만 아니라 차기 대권의 큰 교두보를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치 경험이 많은 국정 경험이 많은 경제 전문가와 앵커 출신의 정치 신인 간의 대결이 아마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하이라이트일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안철수 위원장 얘기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은혜 의원 지역구였던 분당갑에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 만약에 분당 갑 보궐 선거에도 본인의 의향이 있으시다면 그거야말로 공개적으로 선언하신다든지, 답하실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철수 대표께서도 우리 국민의힘에 합류하신 이상 저는 아마 본인의 의지로 그런 출마 의지를 밝히고, 그러면 당내에서 돕고 싶은 많은 분들이 또 모여서 또 돕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요?]
[앵커]
과연 안철수 위원장이 출마를 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추은호]
저는 출마 가능성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판교가 있는 지역입니다. 안철수 위원장하고도 어떻게 보면 성향이 비슷한, 콘셉트가 맞는 지역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기지사 선거가 이재명 고문의 선거다. 그의 컴백을 결정짓는 선거라고 생각이 된다면 국민의힘으로서는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분당갑 선거와 같이 결합시켜서 나름대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려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간단하게요.
[최진]
안철수 인수위원장, 지금 당장은 하는 일이 바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상당히 유혹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출마 유혹을. 굳이 숫자로 표현하면 저는 70% 이상이라고 봅니다, 출마 가능성이. 왜냐하면 우선은 지금 초선 아닙니까, 과거에. 그런데 잘만 하면 이번에 분당에서 국회의원이 되면 1년 반 후에 다시 또 국회의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년 안에 잘만 하면 3선이 될 수 있습니다. 중진으로 바로 뛰어오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유혹을 느끼고 출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명분도 좋아요. 분당갑이. 대한민국 IT의 집산지고 또 본인의 안랩의 본사가 있고 하기 때문에 명분, 실리 여러 가지 면에서 충분히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엄청 높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안철수 위원장한테 기자들이 물었더니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선 제가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할 생각이다라면서 말을 아꼈는데 기자들의 해석은 선을 그었지만 여지를 남겼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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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 진 /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추은호 /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이콧 정국, 검수완박 법안 재논의 정국, 여기에 지방선거까지 앞두고 있죠. 여야가 모든 사안에서 격돌하며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정국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정국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야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이틀째 파행 끝에 산회를 했고요. 다음 달 2일, 3일 열기로 다시 여야가 합의를 했어요. 지금 청문회 정국은 어떻게 보셨어요?
[최진]
일단 민주당이 보이콧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이콧이라는 말이 사실 19세기에 영국인의 지주 이름을 딴 겁니다. 찰스 보이콧이라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잘만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만 잘못하면 역풍이 불 수 있다라는 뜻이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청문회 보이콧을 하면, 잘만 하면 정국의 주도권을 쥘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역풍을 맞고 야당의 발목잡기 프레임에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역대 정부를 보면 초기 강경으로 밀어붙였다가 발목잡기 프레임, 예를 들어서 역풍 맞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앵커]
추은호 해설위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자료가 너무 너무 불충분하다라는 게 민주당 그리고 정의당의 입장입니다. 자료를 다 제출해라. 그래야 검증할 수 있을 것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추은호]
일단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건 맞습니다. 자료가 부실하면 청문회를 아주 아주 핵심적인 사항을 날카롭게 송곳 검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보기에는 물론 자료 요구가 과거에 비해서 서너 배 과한 것은 사실이지만 꼭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못 받고 있다. 그러니까 프라이버시라든가 아니면 민간기업의 영업비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자료를 충분히 못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데 결국은 어차피 일주일 뒤에 다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마는 민주당이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렇게 강하게 보이콧을 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후보자의 낙마를 노리는 연계 전략을 쓴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서둘러 마무리되지 않고 또 임명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기 내각 구성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총리가 임명동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김부겸 총리에게 임명동의를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한덕수 총리를 봐줄 테니까 한동훈 낙마시켜라. 이렇게 요구하는 나름대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인사청문회 다시 잡힌 날짜를 보면 다음 달 2일과 3일인데요. 이 날짜가 앞서 민주당이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이 정부 안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하겠다. 바로 그 시점이 5월 2일과 3일입니다. 이렇게 파행에 이르게 된 게 민주당 같은 경우에 청문회 외 다른 이유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까? 다른 전략이 숨어 있다고 보십니까?
[최진]
그렇습니다. 일종의 연계전략인데요. 총리 무난하게 통과시키고 싶다면 검수완박, 우리 제안 받아들여라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저는 그런 물밑 빅딜이 아주 치열하게, 민감하게,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검수완박 하면 부패가 완전 판친다, 부패완판. 윤석열 당선인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장제원 비서실장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계속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막으려고 한다면 사실상 물리으로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정국이 더 냉각될 것 같은데.
[추은호]
그렇죠. 이제는 새 정부 출범하기 전부터 여야 협치라는 것은 사라지는 거죠. 이제는 강대강 대결을 하면서 정면충돌 정국으로 갈 거기 때문에 굉장히 불행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내각도 제대로 출범을 못 하고 또 정국은 정국대로 냉각을 하고. 과연 어느 선에서는 협상, 타협점을 찾겠지만 자칫 이러다가 선거 이후까지 연기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상황이. 우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야가 지금 각을 세우고 있는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검수완박과 관련해 지난주 여야가 국회의장 중재안에 타협을 했는데요. 협상에 나섰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당 안팎의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커지고 있는데요. 같은 소수 야당 상황에서 드루킹 특검 법안을 이끌어냈던 김성태 당시 원내대표의 성과와도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지난주 금요일 합의를 했고요.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라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사흘 만에, 나흘 만에 입장을 바꿔서 다시 재논의하자고 했습니다. 리더십도 흔들흔들하고 있다라는 지적, 비판도 받고 있고요. 조금 궁색해진 것 같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추은호]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공격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뭐냐 하면 당초 국민의힘이 이 법안을 반대했던 가장 큰 이유가 이 법이 통과되면 문재인, 이재명 방탄법이다라는 그런 논리를 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공직자 범죄 수사, 그리고 선거사범 수사를 검찰로부터 거둬들이니까 결국 국민의힘 스스로가 방탄법이라는 프레임을 거두어들인 거죠. 그러니까 보수층으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위급함을 뒤늦게 깨닫고 지금 부랴부랴 상황을 정리하려고 하고 있는데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마찬가지거든요. 모처럼 거둬들인 이 방탄이라는 프레임을 본인이 다시 판을 깔아줄 리는 전혀 없죠. 만약에 그걸 수용한다라면 박홍근 원내대표의 위상이, 리더십이 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최진 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합의를 봤기 때문에 그대로 통과시키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합의를 했다가 다시 재논의를 하자고 했기 때문에 명분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최진]
그런데 일단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협상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민주당은 지금 검수완박, 이런 상황을 강력하게 몰고 나가면 강대강으로 부딪혀서 정국이 여야로 극도로 분열이 되면 민주당의 전통 지지층이 강력하게 결집을 하면 최소한 지방선거에서 절반의 승리는 거둘 수 있다라는 전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상황은 기승전 지방선거 전략으로 하죠.
저는 그래서 세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보는 건데 다만 정치공학적으로 분명히 일리가 있고 좋은 전략인데 문제는 민심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도 처음에는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취임식이나 지방선거까지만 우리가 적당히 넘기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얼마든지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의외로 여론의 역풍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핵심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검수완박이라는 게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 옳냐, 그르냐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5년 동안 검찰개혁을 얘기해왔다가 하지 못하고 결국 지금 한 달도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에 특별한 대안 없이 이렇게 졸속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게 여론의 중론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야가 다 여론의 포화를 맞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시멈춤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최진 원장님께서는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법안을 처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추은호 해설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추은호]
결국은 박병석 의장이 키를 쥐고 있겠죠. 결국은 지금 민주당에서 내일 본회의를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전까지 법사위까지 다 마무리하겠다는 건데 원래 28, 29일 주장하다가 하루 본회의 요청 시간을 당겼어요. 어떻게 보면 내일은 어떻게 보면 미리 페인트 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8일이나 29일에 박병석 의장에게 본회의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박병석 의장이 이런 표현을 했었죠. 중재안을 수용하는 정당의 입장에서 국회 운영을 하겠다.
지금 이 말대로 박병석 의장이 한 말대로 한다면 민주당이 요구하는 본회의를 받아들이겠다, 이번 주 내에 본회의까지 처리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굉장히 달라졌죠. 말씀하신 대로 여야 중재안에 대한 여야 내부에서도 반대도 있지만 사회적 합의가 없이 이렇게 처리해도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문 제기들, 이런 것들을 박병석 의장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선택을 할 건데 만약에 이번 주를 넘긴다면 검수완박 법안은 사실상 윤석열 정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 주에 진행될 가능성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심도 있게 좀 더 차근차근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갖게 될 겁니다. 이번 주가 가장 중요한 터닝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장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할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이 중재안과 관련해서 잘 됐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최진]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앵커]
이번 중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가 중재안에 합의를 했고 그 중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기자들이 물었더니 중재안이 잘됐다고 생각하고 여야가 합의 처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잖아요.
[최진]
그러니까 원래 그전에 인터뷰를 할 때도 검수완박에 대한 긍정적인 속내를 비쳤었죠. 이번에는 그나마 절반으로 됐지만 사실은 검수완박의 절충안이, 중재안이 민주당으로서 10을 요구했다가 7~8을 얻은 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굳이 반대 의견을 피력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둘러싸고 지금 인사청문회부터 검수완박 문제까지 여야가 계속 충돌하는 지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제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 조국 전 장관을 겨냥해서 우리부터 반성을 해야 한다라는 말을 한 것을 두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박지현 /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 조국 전 장관 문제를 공론화 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잘못을 지적하려면 이 문제를 묵인할 수 없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는 사과를 해야 합니다.]
[조국 / 전 법무부 장관 : 저는 2019년 기자 간담회와 인사청문회 등에서 여러 번 대국민사과를 했다. 또 사과하라고 하신다면, 몇 백 번이고 사과하겠다.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비대위에서 조국 전 장관, 정경심 교수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은, 내용적으로도 맞지 않았고 전략적으로 봐도 실수였던 것 아닌가 합니다.]
[앵커]
박지현 위원장이 아침에 이 발언을 하니까 조국 전 장관이 바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 번 사과를 했다. 또 사과하라면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역시 조국의 강을 아직도 건너고 있는 중이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최진]
저는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했고 건너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강폭이 너무 넓고 물살이 셉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아시다시피 이번 대선에서 계속 SNS 정치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지방선거 때도 SNS 정치를 할 거고 그리고 총선, 나아가서 5년 후의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아마 SNS 정치를 세게 할 겁니다. 정치를 하겠다고 작심을 했기 때문에 조국의 강을 민주당이 건너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도 그렇고 이 조국의 강은 민주당에는 정말 힘든, 반드시 넘어야 될 힘든, 물살이 거센 강이라고 보고요. 다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의힘에는 박근혜의 강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의 국민의힘은 다 건넜다고 봅니다.
이번에 대구시장 경선에서 유영하 변호사가 거의 경선에서 탈락을 하고 또 박풍이 어떻게 보면 맥을 못 쓴 상태기 때문에 박근혜 강은 사실상 이제는 물살이 너무 얕기 때문에 누구나 건널 수 있지만 조국의 강은 아직도 멀고도 험하다. 그리고 이걸 반드시 넘어야 중도층을 흡수할 수 있고 지방선거, 나아가서 총선이나 대선에서도 상당히 민심을, 떠나간 민심을 되돌릴 수 있다, 이걸 과연 할 수 있을 건지 가장 큰 민주당의 과제이고 장애물일 것 같습니다.
[앵커]
추은호 해설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아직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했고 건너기도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추은호]
제가 일전에 한번 강을 건너는 두 가지 자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카이사르의, 카이사르가 루비콘강을 건너듯이 과감하게 뒤를 돌아보지 않고 로마로 진격하는, 루비콘을 건너는 카이사르의 건너는 자세,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이 광주 문제 또 탄핵 문제를 건너는 자세하고 비슷합니다.
물론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나름대로 과감하게 건넜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강을 건너는 자세는 우리 고대 가요 중에는 공무도하가라는 노래가 있죠. 님아 그 물을 건너지 마오라고 아쉬움을 표현하는 부인의 노래. 마찬가지로 조국의 강을 보는 민주당원들의 생각들이 여전히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시오라고 하는 마음이 아직 강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고요.
[앵커]
여러 견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추은호]
그 핵심은 바로 조국 전 장관에게 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차라리 진정한 사과를 수백 번 하더라도 진정성을 보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않는다면 사과를 사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청와대가 다음 달 10일 정오부터 전면 개방에 들어가죠. 인수위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루 3만 9000명 입장하는데 내일부터 사전 예약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청와대 개방으로 과연 새 정부가 민심을 얼마나 얻을지 그것도 관심인데요. 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얼마나 얻을 것 같습니까, 민심을.
[최진]
이런 말이 있죠. 잘 쓰면 보약이고 잘 못 쓰면 독약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청와대 개방, 이 부분을 잘만 하면 상당히 민심을 얻는 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의외로. 그리고 과거 어느 대통령도 못 했던 중요한 성과로 남을 수 있다.
그러나 만약에 잘못돼서 예산 문제라든가 국정 운영에 차질이 생긴다거나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건 독약이 될 수 있다. 상당히 위험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일단 용산시대를 열겠다는 건 기정사실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순탄하게, 순조롭게 잘 진행되기를 바랄 뿐이죠.
[앵커]
청와대 개방으로 새 정부가 민심을 얻을 수 있을지, 잘 먹으면 보약이 되고 잘못하면 독약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은호]
청와대 개방은 결국 어떻게 보면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겠다고 하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하지만 왜 이걸 보는 우리 입장에서 설렘이라든가 감동이 없을까. 그런 의문이 들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놓고 벌어진 그런 소모적인 논쟁들. 그리고 또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하고 또 어떻게 보면 무조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 독선이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지금 국민들이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설렘과 감동의 강도가 상당히 옅어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취임식 만찬을 하고 있는 것 역시 여론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영빈관 멀쩡하게 있는데 왜 안 쓰냐. 그리고 꼭 초호화 혈세 잔치를 해야 하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취임식 만찬회를 신라호텔에서 하는 것을 어떻게 보셨어요?
[최진]
일단 민주당으로서는 충분히 비판할 수 있죠, 저 부분은. 멀쩡하게 청와대가 있는데 왜 비싼 돈 들여서 신라호텔에서 하느냐라고 하는데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이미 용산 시대를 열었고 청와대를 안 들어간다고 얘기했는데 청와대에서 다시 또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국제적인 VIP들이나 내외빈 전부 오는데 그걸 취임식인데 허술한 데서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호텔 중의 한 군데를 택해서 했다고 보는 건데 비용 문제에 관해서 이런 설왕설래를 합니다마는 보니까 김영삼 정부 때는 10억이었는데 김대중 대통령 때는 14억,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때는 20억, 조금씩 조금씩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박근혜 대통령 때는 31억까지인데 전체 비용입니다, 그게. 만찬 비용이 아니라 취임식 비용, 전체.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나 이런 것을 고려하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비용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후 여러 가지 민심을 겨냥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또 민심을 철저하게 잘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정국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손석희 전 앵커와 대담을 했죠.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주요내용을 잠깐 영상으로 구성했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어쨌든 결과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다른 당 후보가 돼서 대통령에 당선된 건 참 아이러니한 일이 됐죠. 그분을 발탁한 게 문제였나, 그분을 우리 편으로 잘했어야 했었나, 잘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수완박을 필히 막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반드시 저지하겠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국민 피해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말한 것으로 보도에서 봤습니다.) 예..뭐..그.. 편하게 국민을 들먹이면 안 되죠. 국민 이야기를 하려면 정말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윤 당선인이 당선된 것에 대해서 섭섭한 의중이 좀 담긴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은 잠깐 저희가 녹취로 들어봤는데 어떤 점을 느끼셨어요?
[추은호]
일단 퇴임을 앞둔 대통령이 기자회견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대담을 통해서 주로 할 때 하는 말이 자랑을 하고 싶겠죠. 자기가 임기 동안에 한 업적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싶고 또 그것을 안 알아주는 데 대해서 나름대로의 섭섭함,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비판하고 있는 부분들,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자기 변명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합리화 이렇게 가는 가능성이 높은데 윤석열 당선인의 당선에 대한 부분들을 아이러니라고 표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놀랐는데요. 왜냐하면 아이러니라고 표현하는 것은 저 같은 평론가나 비판가가 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라고 평가한 부분에 대해서 재밌다, 특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도 국민 들먹이지 말라, 이렇게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최진]
저도 쭉 지켜봤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저는 솔직히 아쉬운 마음이 남는데요. 우선 형식인데 일본에 있는 손석희 전 앵커를 굳이 불러서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이를테면 정치적 성향이 같은 앵커를 불렀나 하는 생각도 들고 국내 출입기자들, 청와대 출입기자들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남고. 내용적으로 봐도 통상적으로 임기 마지막 인터뷰라고 한다면 새로운 정부, 윤석열 정부에게 덕담, 말하자면 시쳇말로 립서비스를 해 주고 그다음에 지나간 5년 동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아쉬움, 섭섭함, 성찰 이런 부분을 토로하면 국민들도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하고 안쓰러운 마음을 가질 텐데 그 반대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부분만 하더라도 세계적인 추세였다. 우리 정부, 문재인 정부는 큰 과오는 없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했기 때문에 과연 국민 정서하고는 괴리가 있는 그런 인터뷰 내용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많이 아쉬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추가 인터뷰 내용은 또 오늘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 거기서 또 보겠습니다.
지방선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와 김은혜 의원의 맞대결 대진표, 경기지사 선거가 곧 시작이 될 텐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민주당 다른 후보들이 김 전 부총리의 겨냥해서 거센 견제구를 날렸는데 오늘은 여야 후보들이 서로 날 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김동연 /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 이번 선거는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불통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는 선거의 성격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은혜 /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김동연 전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실패에 큰 책임이 있는 분입니다. 마치 자신과는 무관한 일처럼 유체이탈 화법으로 일관하셔서 놀랐다는 주민 분들을 많이 뵀고요.]
[김동연 /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 이재명 전 지사께서 도정을 하면서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저는 이재명 지사의 여러 정책들 승계하고 발전하고 보완할 것이고요.]
[김은혜 /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 : 이재명 전 지사를 계승하겠다고 하셨는데 대장동도 계승하겠다고 하시는 건지 제가 여쭤볼 날이 있을 겁니다.]
[앵커]
사실상 명심과 윤심의 맞대결이다. 그래서 미니 대선이 될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요. 상징성이 높은 인물이기도 합니다마는 구도적으로도 보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세요?
[추은호]
저는 여기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것이 어떻게 보면 대선의 2라운드다. 특히 이재명 고문이 과연 이른 시기에 다시 컴백할 수 있느냐를 결정 짓는 선거가 이번 지방선거가 될 것이고 특히 서울과 경기지사 선거가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기지사 선거죠. 뭐냐 하면 이재명 고문으로서는 자신이 있었던 경기도지사 선거전, 이것은 자기 선거나 다름없이 열심히 뛸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구도가 돼 있고요. 여기에 만약에 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이긴다라면 이재명 고문의 컴백이 굉장히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 당 대표 선거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고요. 만약에 패배한다, 그러면 이재명 책임론 그것이 제기되면서 그 시기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경기지사 선거는 지난 대선 때를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가 5%포인트가량 당시에 윤석열 후보를 앞섰잖아요.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질까요?
[최진]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여론조사를 전국적으로 한 번 보면 그리고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번 지방선거 민주당이 해 볼 만한 지역이 의외로 별로 없습니다. 호남하고 경기도, 인천 이 정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경기도가 지금 새로 떠오르는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정치1번지입니다. 인구가 1300만이나 되는 데다가 경기도지사가 되면 바로 대권주자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를 반드시 어느 한쪽이 사수하면 국정운영의 주도권뿐만 아니라 차기 대권의 큰 교두보를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치 경험이 많은 국정 경험이 많은 경제 전문가와 앵커 출신의 정치 신인 간의 대결이 아마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하이라이트일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안철수 위원장 얘기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은혜 의원 지역구였던 분당갑에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 만약에 분당 갑 보궐 선거에도 본인의 의향이 있으시다면 그거야말로 공개적으로 선언하신다든지, 답하실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철수 대표께서도 우리 국민의힘에 합류하신 이상 저는 아마 본인의 의지로 그런 출마 의지를 밝히고, 그러면 당내에서 돕고 싶은 많은 분들이 또 모여서 또 돕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요?]
[앵커]
과연 안철수 위원장이 출마를 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추은호]
저는 출마 가능성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판교가 있는 지역입니다. 안철수 위원장하고도 어떻게 보면 성향이 비슷한, 콘셉트가 맞는 지역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기지사 선거가 이재명 고문의 선거다. 그의 컴백을 결정짓는 선거라고 생각이 된다면 국민의힘으로서는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분당갑 선거와 같이 결합시켜서 나름대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려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간단하게요.
[최진]
안철수 인수위원장, 지금 당장은 하는 일이 바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상당히 유혹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출마 유혹을. 굳이 숫자로 표현하면 저는 70% 이상이라고 봅니다, 출마 가능성이. 왜냐하면 우선은 지금 초선 아닙니까, 과거에. 그런데 잘만 하면 이번에 분당에서 국회의원이 되면 1년 반 후에 다시 또 국회의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년 안에 잘만 하면 3선이 될 수 있습니다. 중진으로 바로 뛰어오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유혹을 느끼고 출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명분도 좋아요. 분당갑이. 대한민국 IT의 집산지고 또 본인의 안랩의 본사가 있고 하기 때문에 명분, 실리 여러 가지 면에서 충분히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엄청 높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안철수 위원장한테 기자들이 물었더니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선 제가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할 생각이다라면서 말을 아꼈는데 기자들의 해석은 선을 그었지만 여지를 남겼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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