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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노동일 / 경희대 교수, 최창렬 / 용인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을 서울시장 후보에서배제하기로 하면서 내홍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송영길 전 대표는 강력히 반발했고요.
민주당 내에서도 고무줄 잣대라는 비판과 함께 배제 결정 유출자에 대한 징계까지 거론됐습니다. 검수완박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검찰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이 해외 순방을 보류하면서 논란 중재에 나설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슈는 최창렬 용인대 교수, 노동일 경희대 교수와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가 많은데요. 먼저 민주당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민주당 전략공천위원회가 송영길 전 대표, 박주민 의원을 서울시장 후보에서 배제했습니다. 그동안 전략공천 방침은 나왔었는데 후보에서 배제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배제했다고 보세요?
[최창렬]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는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대선패배의 책임론에서. 당내에서도 비판적인 의견이 있었어요. 그것보다도 송영길 대표에 대한 찬반 양론, 서울시장 후보로서. 이게 이른바 당내 계파 갈등, 권력 다툼의 관점으로 많이 봐왔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쪽으로 된 것 같아요. 친이재명계, 친문계. 다시 말하면 지도부의 당권파와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당권파였는데 지금 당권파가 아니란 말이에요. 비주류가 됐습니다.
친이재명 쪽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갈등의 연속선상에서 아예 배제한 것 같아요. 물론 송영길 전 대표가 현재 여론조사나 이런 걸로 볼 때 현재 국민의힘의 후보로 결정된 오세훈 시장에 비해서 경력이 낮다, 그렇게 판단은 있을 수 있겠는데 그것보다는 당내 계파 갈등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하는 게 현재의 관점에서 정확하게 보는 것 같아요.
[앵커]
당내 주류와 비주류 간 갈등의 연장선상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노동일]
저도 제2의 명낙대전이라고 봅니다. 그동안은 이재명계가 비주류 아니었습니까? 이재명계가 비주류였는데 결국 이재명 전 후보가 8월 전당대회 때 대표로 복귀하려고 미리 송영길 전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사실 무리한 행보 아니었습니까?
서울시장 출마한다는 게. 그러니까 그런 비판을 무릅쓰고 저렇게 출마한 것은 결국 8월달에 이재명 후보도 복귀하려고 그런 포석을 깐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지금 바로 송영길 후보가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재명 전 후보의 정치 복귀를 반대하는 선제타격 의미라고.
[앵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노동일]
본인이 이야기한 거지 않습니까? 내가 저렇게 나가서 서울시장이 되건 안 되건 그건 상관이 없고 본인이 열심히 뛰고 나서 패배하더라도 결국 이재명 후보가 8월달에 복귀하면 친이재명계가 결국 주류가 될 수 있는 그런 포석을 깔고 있었는데 이재명 전 후보의 복귀를 반대하는 선제타격의 의미라고 하니까 본인 스스로 실토한 거죠.
이 부분은 계파 갈등이다. 그런데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과연 지금 민주당의 목표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가장 초미의 관심사는 6.1 지방선거 아닙니까? 지방선거 승리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목표가 지방선거 승리가 아니고 8월 전당대회에서 어느 계파가 지금 당권을 잡느냐. 이게 가장 큰 관심사인 것 같아서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굉장히 큰 문제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조금 전에 지방선거 이야기하셨는데 서울시장 선거가 전국 지방선거 판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인데 이런 결정이 6일 지방선거에는 어떤 영향, 그러니까 긍정 영향, 부정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당연히 부정 영향을 줄 거예요.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유권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당내 갈등이에요. 당내 갈등 중에서 이건 무슨 특별히 명분이 있는 갈등이 아니거든요.
어떤 이슈와 쟁점을 가지고 당내에서 여러 의견이 제시된 게 아니고 지금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계파갈등이나 권력다툼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당에서 공천 과정을 둘러싸고 항상 잡음이 일어나면 그 결과는 대개 안 좋습니다.
지방선거도 그렇고 총선 공천 과정도 그렇고. 과거에 국민의힘도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건 아무튼 간에 속 내용의 여러 가지 본질적인 요인이 무엇이 됐든 간에 당내 공천을 둘러싼 갈등이거든요.
전략공천 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아예 원천 배제하느냐,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이 부분은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특히 서울시장 선거는 국민의힘이 이겼거든요, 민주당이 졌었잖아요.
지난 대선에서. 가뜩이나 그런 데다가 이렇게 갈등이 터지면 단순히 서울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광역단체장 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재명계, 이낙연계 다양한 분석, 계파 갈등 분석을 해 주셨는데 윤호중 원내대표는 그럼 책임이 없느냐라고 송영길 전 대표가 따졌어요. 송영길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노동일]
당연한 얘기죠. 제1책임은 후보에게 있고 2책임은 대표에게 있고 3책임은 원내대표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다 선대위원장 이런 걸 했고요.
그렇게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결국은 문제가 뭐냐 하면 비대위 결정 과정에서 윤호중 현 비대위원장이 셀프 비대위원장이 된 거잖아요.
보통 이런 때는 다 당직에서 물러나고 외부인사를 모셔서 잠시라도 비대위원장을 맡기고 비대위원을 구성하게 만드는 게 일반적인 문법인데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내가 비대위원장 하겠다 이렇게 나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참 어이없는 일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또 송영길, 박주민 이런 분들하고 이른바 조금 성향, 계파가 다를 수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런 것들은 비대위원장 차원에서, 비대위원회 차원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도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지금 송영길 대표가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낙연 대표의 출마를 저지하기 위해서 나왔든 뭐하든 간에 현재 여론조사를 해 보면 송영길 후보가 그래도 앞서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오세훈 후보가 해 볼 만하고.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공천을 신청하지 않은 분 중에 전략공천하겠다면 이건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공천 신청도 안 한 사람들 중에 공천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그런 것과 함께 모아서, 예를 들면 박영선 전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까지 모아서 경선하자. 이렇게 했다면 송영길 전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오히려 붐업을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경선 결과에 따른다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이른바 전략공천에서는 컷오프를 해 버린다.
이러면 계속해서 이건 이의를 제기할 것이고 내연되고 결국 이건 국민의 눈높이에서 맞지 않는 그런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일 수밖에 없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실제로 공천을 둘러싼 내홍이 점점 커지는 모습인데요. 오늘 오전에 나온 비대위원장 그리고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이죠. 두 분의 말을 듣고 오겠습니다.
[박지현 /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 : 여러 차례 반대했지만, 충북은 선거에 패배한 가장 큰 원인인 부동산 실패 책임이 있는 분을 공천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누구보다 헌신했지만, 선거 결과에 총괄적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전 당 대표를 탈락시키겠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고무줄 잣대입니까? 동일한 잣대로 적용해 노영민 후보도 탈락시키든지, 그것을 못하겠다면 서울에 공천 신청을 한 예비 후보가 모두 참여한 공정한 경선을 해야 합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 : 심사 결과는 당 대표, 즉 지금은 공동비대위원장에게만 보고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심사 결과가 언론에 유출된 데 대해선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비대위원회 회의가 있기 전에 저는 윤리감찰단에 유출된 경위를 조사해서 징계할 것을 직권 명령했습니다.]
[앵커]
박지현,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의 생각의 결이 다르게 느껴지는데요. 박지현 위원장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노영민 충북지사 후보는 왜 공천하느냐. 맞지 않다는 주장이거든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그러니까 노영민 후보도 부동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제기가 많이 됐다는 말이에요, 청와대 있을 때, 실장 할 때.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도 대선 패배의 책임이 있고. 그러니까 둘 다 탈락시키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박지현 위원장의 말이 일리가 있는 거죠.
아주 완전하게 형식논리적으로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노영민 후보는 충북지사로 단수공천을 했고 단수추천돼 있는 상태이고, 민주당에서.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는 출마선언했는데 원천배제 하니까 경선도 안 하고 말이죠.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준을 하나로 하라는 얘기죠. 대선 패배의 책임이 있으면 노영민 전 비서실장도 사퇴를 시키고 송영길 전 대표도 대선 패배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으니까 사퇴시키고 배제한 다음에 만약에 노영민 후보가 단수추천 됐으면 송영길 전 대표에게도 최소한 경선의 기회는 줘야 된다, 이런 얘기라서 이건 적어도 겉으로 볼 때는 속내가 물론, 박지현 위원장도 정치인들의 발언은 다 정치적이니까, 생각이. 속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명문상은 얘기가 맞는 거죠. 하나의 기준을 적용해라. 왜 이쪽 A에는 가 기준을 적용하고 B에는 나 기준을 적용하느냐,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 자체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윤호중 위원장의 이야기 중에 심사 결과는 당대표, 공동비대위원장에게만 보고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유출된 경위를 따져서 징계하겠다고 하네요.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당에서? 누군가가 그러면 공개를 해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노동일]
그게 엄청난 비밀인가요? 어차피 다 알려질 얘기 아닌가요? 듣기로는, 언론에 나오기로는 송영길 전 대표에게 통보를 했다면서요.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통보해서 본인이 알고 이렇게 아까 반발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다 본인에게 알려줬는데 그걸 다른 언론에 보도됐다고 해서 문제를 삼는다? 이건 본질과 또 다른 얘기죠. 항상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뭔가 잘못된 게 언론에 알려지면 유출자 찾아라 이렇게 해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본질과 다른 얘기입니다. 본질과 상관없는 얘기죠. 본질은 왜 송영길 전 대표는 이렇게 공천 경선도 붙이지 않고 탈락시키고 다른 사람, 예를 들자면 노영민 충북지사 후보 이런 분은 됐느냐. 어떤 분은 일관성이 없다 얘기하는데 오히려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일관되게 얘기했죠.
부동산 문제 책임이 있는 사람, 대선 패배의 책임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은 출마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송영길, 노영민, 박주민. 이분들이 대선 패배의 책임이 있다거나 부동산 문제에 책임이 있으니까 다 일관되게 출마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노영민 후보는 충북지사 후보로 단수추천을 하고 송영길, 박주민은 경선 기회도 안 주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타당한 비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북지사 후보로서 노영민 후보가 경쟁력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송영길, 박주민 후보도 경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충북지사 후보로 노영민 후보가 출마했다 그러면 본선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요?
본선에서 분명히 그 문제가 나오않겠습니까? 이른바 지역구는 버리고 똘똘한 한 채 하려고 서울 집은 남기지 않았느냐. 그런 사람이 어떻게 충북지사로 나오느냐. 반드시 나오게 돼 있는 그런 문제죠, 사실은.
[앵커]
그럴 수도 있겠군요. 민주당은 그래서 서울시장 후보를 전략공천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낙연 전 대표는 이미 불출마 의사를 밝혔죠. 그래서 박영선 전 장관이 다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략공천 후보로 과연 누가 나올지 선뜻 나오겠다는 분이 없어요.
[최창렬]
딱 나오기가, 선뜻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일단 서울 선거에서 지난 대선 때 5%포인트로 졌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리고 지금 선거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당선되고 경쟁력이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선뜻 나서기가 어려울 거예요, 아마. 그래서 들리는 말들에 의하면 송영길 전 대표를 가라앉히고 이낙연 전 대표가 경선을 하지 않고 추대하거나 이렇게 단수추천되면 하겠다는 의사가 있다고 많이 알려지기는 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이낙연 전 대표도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아무래도 만에 하나, 어떻게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이낙연 전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해서 결과가 안 좋을 때 그 타격은 엄청날 거예요.
지난 경선에 패배했고 대선 경선에 패배하고 또 시장선거에서 패배하면 그 타격이 클 것이기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박영선 전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박영선 전 의원도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서울시장 선거가 워낙 큰 선거잖아요. 여기 지금 오세훈 시장은 이미 결정돼 있고, 국민의힘 후보로 이미 몸 풀고 있는 상황이고 당내에서 이렇게 갈등이 불거지면서 오히려 이게 선거 결과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아마 송영길 전 대표를 배제한다 하더라도, 서울시장 후보에서. 선뜻 아서는 후보가 없게 될 수밖에 없어요, 더욱더. 갈등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욱더 추대를 어렵게 만들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추대를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결정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송영길 전 대표가 출마한다고 했을 때 명심이 거기에 있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 많았잖아요. 이재명 고문의 측근들이 다 직접 절에도 찾아가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전문가들이 결국 송영길 전 대표가 후보가 되는 거 아니냐고 했었는데 결국 결국 후보가 되기 어렵게 된 것 아닙니까?
[노동일]
더 어렵게 됐죠. 지금 상황에서 공천 아예 배제를 해 버렸는데, 컷오프를 해버렸는데. 이게 또 예를 들어서 비대위에서 재논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앵커]
되집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노동일]
최종 결정은 비대위에서 한다고 하는 거니까. 지금 국민의힘도 그랬지 않습니까? 강원도 지사에서 컷오프시켰다가 다시 공천 경선을 하기로. 그런데 그렇게 되더라도 결국은 상처뿐인 영광인가요?
영광도 아니고 사실은 상처뿐인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 박영선 전 장관을 전략공천자로 추대한다? 이미 공천신청 마감했거든요.
공천신청 마감했는데 공천신청도 하지 않은 사람을 전략공천자로 데려온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지금 상황이 결국은 정도대로 가지 않고 이렇게 자꾸 뭔가 컷오프시키고 뭔가 이렇게 편법을 쓴 것은 자꾸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들 뿐인 거죠. 과거에 공천 가지고 여러 당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경선을 하는 것은 당원 50, 일반 민심 50 이렇게 하는 것은 그나마 그래도 공정하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경선에 출마했던 사람은 또 무소속 출마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송영길 후보를 배제해버린다면 송영길 후보는 심지어 극단적으로 말해서 무소속 출마도 가능한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은 계속 또 혼란 상황이 될 거예요. 빨리 비대위에서 어쨌든 정리를 하고 제 생각에는 지금이라도 다시 뒤집어서 경선하자. 그리고 나오는 소리가 전략적으로 선정했으니까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비대위에서 이렇게 경선 후보를 모셔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경선을 빨리 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또 전략공천하겠다는 곳이 한 곳 더 있습니다. 성남시입니다. 이재명 고문이 옛 시장으로 여기서 근무를 했었죠. 대장동 의혹도 관련돼 있는 곳이 성남시이기도 한데 여기에 이재명 상임고문의 최측근인 김병욱 의원이 전략공천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저도 이것도 민주당의 전체적인 지방선거의 전략으로 볼 때 좋은 전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국회의원을 현역으로 하고 있잖아요, 김병욱 의원이. 현역 의원인데 갑자기 현역 의원을 사퇴하고 지방선거에 그것도 광역단체장도 아닌데, 기초단체장이란 말이에요, 성남시가. 물론 큰 도시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데 여기 출마하게 되는 건 결국 하나의 추론이기는 합니다마는 김병욱 의원이 이재명 전 대선후보의 아주 측근이고 또 분당을이 지역구니까 경기도의 분당을 김병욱 의원이 지역구에 출마한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빨리 재기한다. 그리고 나서 8월에 당대회 출마한다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부자연스러워 보인다는 거예요. 하필 왜 그렇게 딱딱 맞아떨어지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략공천이라는 건 경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칙인데 상황이 전혀 안 될 때, 후보가 너무 약하거나 도저히 경선의 상황이 안 될 때 하는 게 전략공천이거든요.
우리 정치권이 선거에서 공천을 앞두고 전략공천을 너무 남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정 계파나 특정 정치인을 위해서 전략공천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남용되고 이게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는 썩 유권자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검수완박 입법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정치권과 검찰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박병석 의장이 법안상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최대 관심이었는데 해외 순방을 23일날 가기로 했는데 보류했다고 합니다. 중재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입법을 마무리하기 위한 것인지 여러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노동일]
저는 끝까지 중재를 하겠다는 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박병석 의장이 지금 그게 약속돼 있지 않습니까? 해외에서 많은 사람들과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외교상 결례가 된다, 그걸 취소하면. 그래서 계속 출장을 가겠다는 그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약에 본인이 좀 편하게 하려면 김상희 부의장한테 사회권 양도하고 가는 거죠. 그리고 편하게 있고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내가 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만약 해외출장을 취소하고 이렇게 계속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이것은 오히려 어려운 길을 자초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어려운 길을 자초하는 것은 만약에 김상희 부의장이 한다면 예를 들어서 쪼개기 회의라든지 아니면 직권상정 같은 걸 쉽게 할 수 있도록 길 터주는 건데 본인은 그렇게 안 한 것은 저는 얼마 안 남은 임기지 않습니까?
5월 20일이면 끝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본인이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또 직권상정을 해버리는 그런 것으로써 역사에 남고 싶지는 않다, 이런 의사표시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끝까지 중재를 본인이 하기 위해서 순방을 보류한 것 같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최창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수완박이 내용과 무관하게 말이죠. 내용은 내용이고 한 트랙이 있는 것이고 절차가 너무 무리하게 보이잖아요.
물론 절차라는 게 일반 의결 정족수가 있으니까 다수결 민주주의에서 정 의견이 안 맞고 여야 간에 접점을 못 찾으면 다수결로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법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나 계속 얘기되는 건 너무 급박하게 서두른다는 거 아니겠어요.
문재인 대통령 임기에 마친다, 4월 28일까지 통과시키고, 이런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한 비판여론이 굉장히 많다는 말이에요, 절차 자체에 대해서 말이죠.
내용은 내용이고. 그러니까 국회의장으로서 이걸 방기하고 출국하면 그건 국회의장으로서 끝까지 중재를 안 하고 미필적 고의 같은 거죠. 부의장한테 사회권을 넘기게 되는 거니까. 아마 그렇지 않고 어쨌든 검수완박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가 제기되고 내용도 문제가 되니까 국회의장으로서 어쨌든 여야 간의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해요.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의원이죠. 양향자 의원 또 다른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양향자 의원이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오겠습니다. 아직 녹취가 준비 안 됐다고요?
박홍근 원내대표의 관련 발언은 녹취가 준비가 안 돼서 제가 읽어드릴까요. 정치인이야 자기가 메모로 하고 글도 써놓고 대중들에게 뭔가 직접 알리느냐, 알리지 않느냐. 이것은 책임이나 어떤 확정의 기준점이라고 볼 텐데 만약에 양향자 의원이 고민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본인의 선택이고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이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들려온 소식은 민형배 의원이 탈당을 한 겁니다. 민형배 의원이 탈당한 이유, 어떻게 보세요?
[노동일]
양향자 의원을 기재위에서 법사위로 사보임을 시킨 것, 박성준 의원을 빼고. 그건 사실 편법이죠. 본인도 얘기했다시피 나는 법사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엔지니어고 그렇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됐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오늘 양향자 의원의 입장문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고 헌법기관이고 양심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 정말 절차상 무리한 것들은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박홍근 원내대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럼 양향자 의원의 마음을 바꾸게 하거나 아니면 강제로 사보임시키거나 그러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현재 법사위원인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킨 것은 그러면 탈당되면 무소속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제1교섭단체, 현재 민주당과 제1교섭단체가 아닌 정당들이 동수가 되는 것이거든요.
[앵커]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것은 여야의 의견이 충돌할 때, 이견이 있을 때 충분히 숙고의 시간을 가지라고 해서 국회선진화법에서 만든 법안이에요.
[노동일]
최장 90일까지 논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건조정위를 만들게 되면 제1교섭단체와 제1교섭단체가 아닌 사람들이 동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민주당 법사위원인 민형배 의원이 탈당하면 무소속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이 둘이 되는 거예요, 둘이. 그러니까 1명을 민주당 법사위원으로 채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3명이 되는 것이고 무소속이 2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국민의힘이 자동적으로 1명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지금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앵커]
안건조정위원회도 원래는 90일까지 숙고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이 단축되겠네요.
[노동일]
그러니까 만약에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회부되더라도 거기서 3분의 2, 즉 6명이니까 4명만 찬성을 하면 바로 기간을 단축시켜서 10일 내로든, 2, 3일 내로라도 바로 상임위원회 법사위에 회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리는 거죠.
[앵커]
민주당이 검수완박 속도전에 나선 것이에요. 그렇죠?
[최창렬]
그렇죠. 안건조정위원회,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서 사보임시키는 건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이게 너무나 생각이 뻔한 거 아니겠어요.
민주당 소속 의원을 탈당시켜서 이제 이거 보도에 의하면 민형배 의원이 워낙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소신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탈당을 해서라도 이걸 빨리 통과시키겠다고 얘기합니다마는 당과 상의 안 했을 리가 없을 것 아니에요, 이런 엄청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는 건데. 제가 언뜻 보니까 과거 DJP 연합 때 자민련과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 한나라당 의원을 꿔준 적이 있어요.
그때 비판이 많았어요. 그때 자민련, 자유민주연합을 교섭단체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의원을 꿔준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자꾸만 정치를 하면 정치에 대한 혐오가 더 많아져요.
민형배 의원은 당연히 무소속이 된다 하더라도 민주당의 아주 검수완박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의견을 많이 냈던 분이란 말이에요.
이분을 3:3에서 이제 4:2로 만들기 위해서 안건조정위원회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편법을 쓰는 것이거든요.
당연히 이건 꼼수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가 어려워요. 검수완박에 대한 내용에 설령 찬성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검수완박 법안 법사위 소위에서 여러 가지 의견 교환을 하는 과정에서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전주혜 의원, 최강욱 의원 간에 충돌이 있었습니다. 최강욱 의원의 저게라는 그 발언을 두고서 여야의 해석이 엇갈린 건데요. 양측의 발언을 듣고 올까요?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 최강욱 의원께서 전주혜 의원에게 '저게' 라는 표현을 쓰면서 여성의원이고 선배인, 동료 의원에게 비속적 표현을 쓰면서 저희 위원회의 품격을 떨어뜨렸습니다. 최강욱 의원이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내일 회의에는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고….]
[최강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주혜께서 저를 노려 보시면서 '그러니까 채널A 검언유착이나 저지르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제가 '저게'라는 표현을 썼다고 유상범 의원께서 제게 동료 의원에게 '저게'라는 표현을 썼다는 억지를 또
쓰기 시작한 겁니다.]
[앵커]
또 충돌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강욱 의원이 사과해야지 참석하겠다고 하고 있고 또 최강욱 의원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고요.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노동일]
그러니까 이게 참 뭔가 법안 내용의 본질적 문제를 가지고 다툰다 그러면 국민들도 저게 뭔가 이해가 될 텐데 저런 것 가지고 서로 시비를 걸고 시비를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끌고 하는 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맥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최강욱 의원은 전주혜 의원 개인을 지칭한 게 아니고 저렇게 하는 게 동료의원을 대하는 태도가 맞냐. 이런 것 같아요.
전주혜 의원한테 저게라고 개인적인 지칭을 한 게 아닌 것 같고. 그러나 저것도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만약 법안 처리가 시급하고 정말 초미의 관심사다 그러면 오해가 있었다면 졔송하다. 흔히 말하잖아요. 유감스럽다.
사과도 아니고 사과인 듯 사과 아닌 그런 거... 그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지 않나요? 개인적인 맥락을 봤을 때는 저건 개인적으로 지칭한 게 아닌 건 맞지만 그러나 법사위 소위가 정말 중요하다면 그 점에서 혹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 유감스럽다 정도로 넘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최창렬]
그러니까 전주혜 의원도 말이죠. 말을 이렇게 하는 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채널A 검언유착이나 저지르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상대방 최강욱 의원에게는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거든요.
검언유착과 직접 관련된 얘기는 아니잖아요. 자꾸 정치적으로 상대방 반대 당에 대해서 최소한도 존중을 하면서 논리를 가지고 발표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걸 바라기도 어렵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얘기하면 감정이 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게라는 말이 나오고 그게 태도에 대한 거냐, 사람에 대한 거냐라고 전혀 본질과 관련없는 이런 논쟁이 되니까 이런 건 말할 때 조금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상대방이 인신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느끼지 않게 발언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첨언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노동일 경희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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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노동일 / 경희대 교수, 최창렬 / 용인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을 서울시장 후보에서배제하기로 하면서 내홍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송영길 전 대표는 강력히 반발했고요.
민주당 내에서도 고무줄 잣대라는 비판과 함께 배제 결정 유출자에 대한 징계까지 거론됐습니다. 검수완박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검찰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이 해외 순방을 보류하면서 논란 중재에 나설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슈는 최창렬 용인대 교수, 노동일 경희대 교수와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가 많은데요. 먼저 민주당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민주당 전략공천위원회가 송영길 전 대표, 박주민 의원을 서울시장 후보에서 배제했습니다. 그동안 전략공천 방침은 나왔었는데 후보에서 배제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배제했다고 보세요?
[최창렬]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는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대선패배의 책임론에서. 당내에서도 비판적인 의견이 있었어요. 그것보다도 송영길 대표에 대한 찬반 양론, 서울시장 후보로서. 이게 이른바 당내 계파 갈등, 권력 다툼의 관점으로 많이 봐왔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쪽으로 된 것 같아요. 친이재명계, 친문계. 다시 말하면 지도부의 당권파와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당권파였는데 지금 당권파가 아니란 말이에요. 비주류가 됐습니다.
친이재명 쪽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갈등의 연속선상에서 아예 배제한 것 같아요. 물론 송영길 전 대표가 현재 여론조사나 이런 걸로 볼 때 현재 국민의힘의 후보로 결정된 오세훈 시장에 비해서 경력이 낮다, 그렇게 판단은 있을 수 있겠는데 그것보다는 당내 계파 갈등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하는 게 현재의 관점에서 정확하게 보는 것 같아요.
[앵커]
당내 주류와 비주류 간 갈등의 연장선상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노동일]
저도 제2의 명낙대전이라고 봅니다. 그동안은 이재명계가 비주류 아니었습니까? 이재명계가 비주류였는데 결국 이재명 전 후보가 8월 전당대회 때 대표로 복귀하려고 미리 송영길 전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사실 무리한 행보 아니었습니까?
서울시장 출마한다는 게. 그러니까 그런 비판을 무릅쓰고 저렇게 출마한 것은 결국 8월달에 이재명 후보도 복귀하려고 그런 포석을 깐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지금 바로 송영길 후보가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재명 전 후보의 정치 복귀를 반대하는 선제타격 의미라고.
[앵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노동일]
본인이 이야기한 거지 않습니까? 내가 저렇게 나가서 서울시장이 되건 안 되건 그건 상관이 없고 본인이 열심히 뛰고 나서 패배하더라도 결국 이재명 후보가 8월달에 복귀하면 친이재명계가 결국 주류가 될 수 있는 그런 포석을 깔고 있었는데 이재명 전 후보의 복귀를 반대하는 선제타격의 의미라고 하니까 본인 스스로 실토한 거죠.
이 부분은 계파 갈등이다. 그런데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과연 지금 민주당의 목표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가장 초미의 관심사는 6.1 지방선거 아닙니까? 지방선거 승리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목표가 지방선거 승리가 아니고 8월 전당대회에서 어느 계파가 지금 당권을 잡느냐. 이게 가장 큰 관심사인 것 같아서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굉장히 큰 문제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조금 전에 지방선거 이야기하셨는데 서울시장 선거가 전국 지방선거 판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인데 이런 결정이 6일 지방선거에는 어떤 영향, 그러니까 긍정 영향, 부정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당연히 부정 영향을 줄 거예요.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유권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당내 갈등이에요. 당내 갈등 중에서 이건 무슨 특별히 명분이 있는 갈등이 아니거든요.
어떤 이슈와 쟁점을 가지고 당내에서 여러 의견이 제시된 게 아니고 지금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계파갈등이나 권력다툼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당에서 공천 과정을 둘러싸고 항상 잡음이 일어나면 그 결과는 대개 안 좋습니다.
지방선거도 그렇고 총선 공천 과정도 그렇고. 과거에 국민의힘도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건 아무튼 간에 속 내용의 여러 가지 본질적인 요인이 무엇이 됐든 간에 당내 공천을 둘러싼 갈등이거든요.
전략공천 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아예 원천 배제하느냐,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이 부분은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특히 서울시장 선거는 국민의힘이 이겼거든요, 민주당이 졌었잖아요.
지난 대선에서. 가뜩이나 그런 데다가 이렇게 갈등이 터지면 단순히 서울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광역단체장 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재명계, 이낙연계 다양한 분석, 계파 갈등 분석을 해 주셨는데 윤호중 원내대표는 그럼 책임이 없느냐라고 송영길 전 대표가 따졌어요. 송영길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노동일]
당연한 얘기죠. 제1책임은 후보에게 있고 2책임은 대표에게 있고 3책임은 원내대표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다 선대위원장 이런 걸 했고요.
그렇게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결국은 문제가 뭐냐 하면 비대위 결정 과정에서 윤호중 현 비대위원장이 셀프 비대위원장이 된 거잖아요.
보통 이런 때는 다 당직에서 물러나고 외부인사를 모셔서 잠시라도 비대위원장을 맡기고 비대위원을 구성하게 만드는 게 일반적인 문법인데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내가 비대위원장 하겠다 이렇게 나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참 어이없는 일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또 송영길, 박주민 이런 분들하고 이른바 조금 성향, 계파가 다를 수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런 것들은 비대위원장 차원에서, 비대위원회 차원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도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지금 송영길 대표가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낙연 대표의 출마를 저지하기 위해서 나왔든 뭐하든 간에 현재 여론조사를 해 보면 송영길 후보가 그래도 앞서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오세훈 후보가 해 볼 만하고.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공천을 신청하지 않은 분 중에 전략공천하겠다면 이건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공천 신청도 안 한 사람들 중에 공천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그런 것과 함께 모아서, 예를 들면 박영선 전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까지 모아서 경선하자. 이렇게 했다면 송영길 전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오히려 붐업을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경선 결과에 따른다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이른바 전략공천에서는 컷오프를 해 버린다.
이러면 계속해서 이건 이의를 제기할 것이고 내연되고 결국 이건 국민의 눈높이에서 맞지 않는 그런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일 수밖에 없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실제로 공천을 둘러싼 내홍이 점점 커지는 모습인데요. 오늘 오전에 나온 비대위원장 그리고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이죠. 두 분의 말을 듣고 오겠습니다.
[박지현 /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 : 여러 차례 반대했지만, 충북은 선거에 패배한 가장 큰 원인인 부동산 실패 책임이 있는 분을 공천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누구보다 헌신했지만, 선거 결과에 총괄적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전 당 대표를 탈락시키겠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고무줄 잣대입니까? 동일한 잣대로 적용해 노영민 후보도 탈락시키든지, 그것을 못하겠다면 서울에 공천 신청을 한 예비 후보가 모두 참여한 공정한 경선을 해야 합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 : 심사 결과는 당 대표, 즉 지금은 공동비대위원장에게만 보고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심사 결과가 언론에 유출된 데 대해선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비대위원회 회의가 있기 전에 저는 윤리감찰단에 유출된 경위를 조사해서 징계할 것을 직권 명령했습니다.]
[앵커]
박지현,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의 생각의 결이 다르게 느껴지는데요. 박지현 위원장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노영민 충북지사 후보는 왜 공천하느냐. 맞지 않다는 주장이거든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그러니까 노영민 후보도 부동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제기가 많이 됐다는 말이에요, 청와대 있을 때, 실장 할 때.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도 대선 패배의 책임이 있고. 그러니까 둘 다 탈락시키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박지현 위원장의 말이 일리가 있는 거죠.
아주 완전하게 형식논리적으로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노영민 후보는 충북지사로 단수공천을 했고 단수추천돼 있는 상태이고, 민주당에서.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는 출마선언했는데 원천배제 하니까 경선도 안 하고 말이죠.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준을 하나로 하라는 얘기죠. 대선 패배의 책임이 있으면 노영민 전 비서실장도 사퇴를 시키고 송영길 전 대표도 대선 패배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으니까 사퇴시키고 배제한 다음에 만약에 노영민 후보가 단수추천 됐으면 송영길 전 대표에게도 최소한 경선의 기회는 줘야 된다, 이런 얘기라서 이건 적어도 겉으로 볼 때는 속내가 물론, 박지현 위원장도 정치인들의 발언은 다 정치적이니까, 생각이. 속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명문상은 얘기가 맞는 거죠. 하나의 기준을 적용해라. 왜 이쪽 A에는 가 기준을 적용하고 B에는 나 기준을 적용하느냐,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 자체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윤호중 위원장의 이야기 중에 심사 결과는 당대표, 공동비대위원장에게만 보고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유출된 경위를 따져서 징계하겠다고 하네요.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당에서? 누군가가 그러면 공개를 해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노동일]
그게 엄청난 비밀인가요? 어차피 다 알려질 얘기 아닌가요? 듣기로는, 언론에 나오기로는 송영길 전 대표에게 통보를 했다면서요.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통보해서 본인이 알고 이렇게 아까 반발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다 본인에게 알려줬는데 그걸 다른 언론에 보도됐다고 해서 문제를 삼는다? 이건 본질과 또 다른 얘기죠. 항상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뭔가 잘못된 게 언론에 알려지면 유출자 찾아라 이렇게 해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본질과 다른 얘기입니다. 본질과 상관없는 얘기죠. 본질은 왜 송영길 전 대표는 이렇게 공천 경선도 붙이지 않고 탈락시키고 다른 사람, 예를 들자면 노영민 충북지사 후보 이런 분은 됐느냐. 어떤 분은 일관성이 없다 얘기하는데 오히려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일관되게 얘기했죠.
부동산 문제 책임이 있는 사람, 대선 패배의 책임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은 출마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송영길, 노영민, 박주민. 이분들이 대선 패배의 책임이 있다거나 부동산 문제에 책임이 있으니까 다 일관되게 출마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노영민 후보는 충북지사 후보로 단수추천을 하고 송영길, 박주민은 경선 기회도 안 주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타당한 비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북지사 후보로서 노영민 후보가 경쟁력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송영길, 박주민 후보도 경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충북지사 후보로 노영민 후보가 출마했다 그러면 본선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요?
본선에서 분명히 그 문제가 나오않겠습니까? 이른바 지역구는 버리고 똘똘한 한 채 하려고 서울 집은 남기지 않았느냐. 그런 사람이 어떻게 충북지사로 나오느냐. 반드시 나오게 돼 있는 그런 문제죠, 사실은.
[앵커]
그럴 수도 있겠군요. 민주당은 그래서 서울시장 후보를 전략공천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낙연 전 대표는 이미 불출마 의사를 밝혔죠. 그래서 박영선 전 장관이 다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략공천 후보로 과연 누가 나올지 선뜻 나오겠다는 분이 없어요.
[최창렬]
딱 나오기가, 선뜻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일단 서울 선거에서 지난 대선 때 5%포인트로 졌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리고 지금 선거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당선되고 경쟁력이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선뜻 나서기가 어려울 거예요, 아마. 그래서 들리는 말들에 의하면 송영길 전 대표를 가라앉히고 이낙연 전 대표가 경선을 하지 않고 추대하거나 이렇게 단수추천되면 하겠다는 의사가 있다고 많이 알려지기는 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이낙연 전 대표도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아무래도 만에 하나, 어떻게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이낙연 전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해서 결과가 안 좋을 때 그 타격은 엄청날 거예요.
지난 경선에 패배했고 대선 경선에 패배하고 또 시장선거에서 패배하면 그 타격이 클 것이기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박영선 전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박영선 전 의원도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서울시장 선거가 워낙 큰 선거잖아요. 여기 지금 오세훈 시장은 이미 결정돼 있고, 국민의힘 후보로 이미 몸 풀고 있는 상황이고 당내에서 이렇게 갈등이 불거지면서 오히려 이게 선거 결과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아마 송영길 전 대표를 배제한다 하더라도, 서울시장 후보에서. 선뜻 아서는 후보가 없게 될 수밖에 없어요, 더욱더. 갈등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욱더 추대를 어렵게 만들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추대를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결정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송영길 전 대표가 출마한다고 했을 때 명심이 거기에 있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 많았잖아요. 이재명 고문의 측근들이 다 직접 절에도 찾아가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전문가들이 결국 송영길 전 대표가 후보가 되는 거 아니냐고 했었는데 결국 결국 후보가 되기 어렵게 된 것 아닙니까?
[노동일]
더 어렵게 됐죠. 지금 상황에서 공천 아예 배제를 해 버렸는데, 컷오프를 해버렸는데. 이게 또 예를 들어서 비대위에서 재논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앵커]
되집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노동일]
최종 결정은 비대위에서 한다고 하는 거니까. 지금 국민의힘도 그랬지 않습니까? 강원도 지사에서 컷오프시켰다가 다시 공천 경선을 하기로. 그런데 그렇게 되더라도 결국은 상처뿐인 영광인가요?
영광도 아니고 사실은 상처뿐인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 박영선 전 장관을 전략공천자로 추대한다? 이미 공천신청 마감했거든요.
공천신청 마감했는데 공천신청도 하지 않은 사람을 전략공천자로 데려온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지금 상황이 결국은 정도대로 가지 않고 이렇게 자꾸 뭔가 컷오프시키고 뭔가 이렇게 편법을 쓴 것은 자꾸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들 뿐인 거죠. 과거에 공천 가지고 여러 당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경선을 하는 것은 당원 50, 일반 민심 50 이렇게 하는 것은 그나마 그래도 공정하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경선에 출마했던 사람은 또 무소속 출마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송영길 후보를 배제해버린다면 송영길 후보는 심지어 극단적으로 말해서 무소속 출마도 가능한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은 계속 또 혼란 상황이 될 거예요. 빨리 비대위에서 어쨌든 정리를 하고 제 생각에는 지금이라도 다시 뒤집어서 경선하자. 그리고 나오는 소리가 전략적으로 선정했으니까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비대위에서 이렇게 경선 후보를 모셔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경선을 빨리 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또 전략공천하겠다는 곳이 한 곳 더 있습니다. 성남시입니다. 이재명 고문이 옛 시장으로 여기서 근무를 했었죠. 대장동 의혹도 관련돼 있는 곳이 성남시이기도 한데 여기에 이재명 상임고문의 최측근인 김병욱 의원이 전략공천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저도 이것도 민주당의 전체적인 지방선거의 전략으로 볼 때 좋은 전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국회의원을 현역으로 하고 있잖아요, 김병욱 의원이. 현역 의원인데 갑자기 현역 의원을 사퇴하고 지방선거에 그것도 광역단체장도 아닌데, 기초단체장이란 말이에요, 성남시가. 물론 큰 도시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데 여기 출마하게 되는 건 결국 하나의 추론이기는 합니다마는 김병욱 의원이 이재명 전 대선후보의 아주 측근이고 또 분당을이 지역구니까 경기도의 분당을 김병욱 의원이 지역구에 출마한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빨리 재기한다. 그리고 나서 8월에 당대회 출마한다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부자연스러워 보인다는 거예요. 하필 왜 그렇게 딱딱 맞아떨어지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략공천이라는 건 경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칙인데 상황이 전혀 안 될 때, 후보가 너무 약하거나 도저히 경선의 상황이 안 될 때 하는 게 전략공천이거든요.
우리 정치권이 선거에서 공천을 앞두고 전략공천을 너무 남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정 계파나 특정 정치인을 위해서 전략공천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남용되고 이게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는 썩 유권자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검수완박 입법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정치권과 검찰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박병석 의장이 법안상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최대 관심이었는데 해외 순방을 23일날 가기로 했는데 보류했다고 합니다. 중재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입법을 마무리하기 위한 것인지 여러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노동일]
저는 끝까지 중재를 하겠다는 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박병석 의장이 지금 그게 약속돼 있지 않습니까? 해외에서 많은 사람들과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외교상 결례가 된다, 그걸 취소하면. 그래서 계속 출장을 가겠다는 그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약에 본인이 좀 편하게 하려면 김상희 부의장한테 사회권 양도하고 가는 거죠. 그리고 편하게 있고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내가 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만약 해외출장을 취소하고 이렇게 계속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이것은 오히려 어려운 길을 자초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어려운 길을 자초하는 것은 만약에 김상희 부의장이 한다면 예를 들어서 쪼개기 회의라든지 아니면 직권상정 같은 걸 쉽게 할 수 있도록 길 터주는 건데 본인은 그렇게 안 한 것은 저는 얼마 안 남은 임기지 않습니까?
5월 20일이면 끝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본인이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또 직권상정을 해버리는 그런 것으로써 역사에 남고 싶지는 않다, 이런 의사표시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끝까지 중재를 본인이 하기 위해서 순방을 보류한 것 같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최창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수완박이 내용과 무관하게 말이죠. 내용은 내용이고 한 트랙이 있는 것이고 절차가 너무 무리하게 보이잖아요.
물론 절차라는 게 일반 의결 정족수가 있으니까 다수결 민주주의에서 정 의견이 안 맞고 여야 간에 접점을 못 찾으면 다수결로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법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나 계속 얘기되는 건 너무 급박하게 서두른다는 거 아니겠어요.
문재인 대통령 임기에 마친다, 4월 28일까지 통과시키고, 이런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한 비판여론이 굉장히 많다는 말이에요, 절차 자체에 대해서 말이죠.
내용은 내용이고. 그러니까 국회의장으로서 이걸 방기하고 출국하면 그건 국회의장으로서 끝까지 중재를 안 하고 미필적 고의 같은 거죠. 부의장한테 사회권을 넘기게 되는 거니까. 아마 그렇지 않고 어쨌든 검수완박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가 제기되고 내용도 문제가 되니까 국회의장으로서 어쨌든 여야 간의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해요.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의원이죠. 양향자 의원 또 다른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양향자 의원이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오겠습니다. 아직 녹취가 준비 안 됐다고요?
박홍근 원내대표의 관련 발언은 녹취가 준비가 안 돼서 제가 읽어드릴까요. 정치인이야 자기가 메모로 하고 글도 써놓고 대중들에게 뭔가 직접 알리느냐, 알리지 않느냐. 이것은 책임이나 어떤 확정의 기준점이라고 볼 텐데 만약에 양향자 의원이 고민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본인의 선택이고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이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들려온 소식은 민형배 의원이 탈당을 한 겁니다. 민형배 의원이 탈당한 이유, 어떻게 보세요?
[노동일]
양향자 의원을 기재위에서 법사위로 사보임을 시킨 것, 박성준 의원을 빼고. 그건 사실 편법이죠. 본인도 얘기했다시피 나는 법사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엔지니어고 그렇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됐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오늘 양향자 의원의 입장문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고 헌법기관이고 양심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 정말 절차상 무리한 것들은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박홍근 원내대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럼 양향자 의원의 마음을 바꾸게 하거나 아니면 강제로 사보임시키거나 그러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현재 법사위원인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킨 것은 그러면 탈당되면 무소속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제1교섭단체, 현재 민주당과 제1교섭단체가 아닌 정당들이 동수가 되는 것이거든요.
[앵커]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것은 여야의 의견이 충돌할 때, 이견이 있을 때 충분히 숙고의 시간을 가지라고 해서 국회선진화법에서 만든 법안이에요.
[노동일]
최장 90일까지 논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건조정위를 만들게 되면 제1교섭단체와 제1교섭단체가 아닌 사람들이 동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민주당 법사위원인 민형배 의원이 탈당하면 무소속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이 둘이 되는 거예요, 둘이. 그러니까 1명을 민주당 법사위원으로 채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3명이 되는 것이고 무소속이 2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국민의힘이 자동적으로 1명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지금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앵커]
안건조정위원회도 원래는 90일까지 숙고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이 단축되겠네요.
[노동일]
그러니까 만약에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회부되더라도 거기서 3분의 2, 즉 6명이니까 4명만 찬성을 하면 바로 기간을 단축시켜서 10일 내로든, 2, 3일 내로라도 바로 상임위원회 법사위에 회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리는 거죠.
[앵커]
민주당이 검수완박 속도전에 나선 것이에요. 그렇죠?
[최창렬]
그렇죠. 안건조정위원회,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서 사보임시키는 건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이게 너무나 생각이 뻔한 거 아니겠어요.
민주당 소속 의원을 탈당시켜서 이제 이거 보도에 의하면 민형배 의원이 워낙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소신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탈당을 해서라도 이걸 빨리 통과시키겠다고 얘기합니다마는 당과 상의 안 했을 리가 없을 것 아니에요, 이런 엄청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는 건데. 제가 언뜻 보니까 과거 DJP 연합 때 자민련과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 한나라당 의원을 꿔준 적이 있어요.
그때 비판이 많았어요. 그때 자민련, 자유민주연합을 교섭단체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의원을 꿔준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자꾸만 정치를 하면 정치에 대한 혐오가 더 많아져요.
민형배 의원은 당연히 무소속이 된다 하더라도 민주당의 아주 검수완박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의견을 많이 냈던 분이란 말이에요.
이분을 3:3에서 이제 4:2로 만들기 위해서 안건조정위원회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편법을 쓰는 것이거든요.
당연히 이건 꼼수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가 어려워요. 검수완박에 대한 내용에 설령 찬성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검수완박 법안 법사위 소위에서 여러 가지 의견 교환을 하는 과정에서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전주혜 의원, 최강욱 의원 간에 충돌이 있었습니다. 최강욱 의원의 저게라는 그 발언을 두고서 여야의 해석이 엇갈린 건데요. 양측의 발언을 듣고 올까요?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 최강욱 의원께서 전주혜 의원에게 '저게' 라는 표현을 쓰면서 여성의원이고 선배인, 동료 의원에게 비속적 표현을 쓰면서 저희 위원회의 품격을 떨어뜨렸습니다. 최강욱 의원이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내일 회의에는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고….]
[최강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주혜께서 저를 노려 보시면서 '그러니까 채널A 검언유착이나 저지르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제가 '저게'라는 표현을 썼다고 유상범 의원께서 제게 동료 의원에게 '저게'라는 표현을 썼다는 억지를 또
쓰기 시작한 겁니다.]
[앵커]
또 충돌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강욱 의원이 사과해야지 참석하겠다고 하고 있고 또 최강욱 의원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고요.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노동일]
그러니까 이게 참 뭔가 법안 내용의 본질적 문제를 가지고 다툰다 그러면 국민들도 저게 뭔가 이해가 될 텐데 저런 것 가지고 서로 시비를 걸고 시비를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끌고 하는 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맥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최강욱 의원은 전주혜 의원 개인을 지칭한 게 아니고 저렇게 하는 게 동료의원을 대하는 태도가 맞냐. 이런 것 같아요.
전주혜 의원한테 저게라고 개인적인 지칭을 한 게 아닌 것 같고. 그러나 저것도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만약 법안 처리가 시급하고 정말 초미의 관심사다 그러면 오해가 있었다면 졔송하다. 흔히 말하잖아요. 유감스럽다.
사과도 아니고 사과인 듯 사과 아닌 그런 거... 그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지 않나요? 개인적인 맥락을 봤을 때는 저건 개인적으로 지칭한 게 아닌 건 맞지만 그러나 법사위 소위가 정말 중요하다면 그 점에서 혹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 유감스럽다 정도로 넘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최창렬]
그러니까 전주혜 의원도 말이죠. 말을 이렇게 하는 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채널A 검언유착이나 저지르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상대방 최강욱 의원에게는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거든요.
검언유착과 직접 관련된 얘기는 아니잖아요. 자꾸 정치적으로 상대방 반대 당에 대해서 최소한도 존중을 하면서 논리를 가지고 발표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걸 바라기도 어렵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얘기하면 감정이 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게라는 말이 나오고 그게 태도에 대한 거냐, 사람에 대한 거냐라고 전혀 본질과 관련없는 이런 논쟁이 되니까 이런 건 말할 때 조금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상대방이 인신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느끼지 않게 발언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첨언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노동일 경희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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