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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김대근 앵커
■ 출연 : 김병민 / 경희대 객원교수,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소식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키워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동훈 휴대폰 비밀번호도 못 풀어놓고 이제 와서 사과나 해라. 김용민 의원이 어제 김오수 총장에게 한 얘기입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어제 국회를 가면서 개혁안을 들고 갔는데 길게 설명은 했지만 결국은 면박만 당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김오수 총장이 야심차게 개혁안 적어서 갔는데 아니, 한동훈 비밀번호도 못 풀고 이제 와서 뭘 잘했다 그러냐. 사과나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최진봉]
그렇죠. 지금 사실은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어요, 김오수 총장은. 본인이 그전까지 예를 들면 검찰총장, 지금도 검찰총장이죠. 당선인이 당선되기 전까지만 해도 검찰의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도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이제 와서 바뀌고 나서 검찰이 반발하니까 거기에 또 총대를 매고 본인이 앞장서서 나서서 앞장서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양측이 저분은 정말 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일까, 이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제는 민주당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물론 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에서도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려고 한다고 이해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태도가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결국 그런 논란이 있는 것 같고. 아마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검찰이 이렇게 수사권 폐지의 논란까지 불러오게 된 이유가 검찰 제 식구 감싸기 하고 제대로 공정한 수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온 것인데 그걸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왜 그 수사도 제대로 못 했느냐,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 같고요.
김오수 총장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검찰을 대변인해서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서로 대결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오수 총장이 한 말을 보면 국민들만 피해를 볼 거다, 위헌이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병민]
김오수 총장 입장에서는 시종일관 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얘기는 김오수 총장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각종 전문가들, 시민단체를 비롯해서 또 정의당까지도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목소리에 대해서 민주당이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김용민 의원이 김오수 총장을 향해서 굉장히 여러 쓴소리를 내뱉었는데 결국은 정쟁의 한복판에서 검찰총장을 끌어당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우기가 어려웠고요. 김오수 총장은 과거에 법무부 차관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위해서 누구보다 나름대로 노력했던 사람이었고 그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만들었던 여러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때 민주당과 논의했던 일들이 있을 텐데 이제 와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나니까 김오수 총장 입장에서도 민주당을 향해서 참 할 말이 많은데 그 말들을 꾹꾹 눌러 참는 모습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만난 자리에서 검찰도 개혁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개혁안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개혁안 자체도 또 의미를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요?
[최진봉]
그렇죠. 그러니까 개혁안이라고 하는 걸 내놨는데 그게 몇 가지 방안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100% 양쪽으로부터 환영을 받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수사권은 폐지하고 수사지휘권은 유지한다거나 아니면 국회의 비공개로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를 들면 검사장급 이상이 나와서 보고를 한다거나. 지금 국정원 같은 그런 케이스인데 이것도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 있어요.
뭐냐 하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와서 검사장들이 얘기를 하고 국회의원들이 그걸 질문하고 그러면 압박이 될 수 있잖아요.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수사지휘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얘기를 했는데 대검에서는 이건 검찰총장의 개인 입장이지 대검의 입장은 아니다, 이렇게 또 선을 그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머쓱해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현안 질의, 도입이나 수사심의위원회 권한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게 양측 다,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가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어제 제안했던 그 내용들이 실제 양당으로부터 환영을 받거나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표 냈다가 거둬들였고 개혁안도 냈다가 면박만 당했고 지금 김오수 총장이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마땅하지 않은 상황인 거죠.
[최진봉]
지금으로서는 마땅치 않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검찰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더 이상 꺼낼 수 있는 카드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표가 반려됐는데 또 사표를 내는 것도 모양새가 이상해요. 그래서 결국 이 상황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구도인 것 같고 김오수 총장 입장에서는 인간적으로는 참 안타깝고 답답한데 양쪽으로부터 지금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김 총장의 저런 태도가 어찌 보면 사실은 검찰로도 마음속으로는 김오수 총장을 지지하기보다는 일단 본인들을 대표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지지하고 있는 것이지만 검찰 내부에서도 상당히 불만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교수님 간단히 어떻게 보세요? 지금 검찰을 개혁하겠다면서 내놓은 김오수 총장의 발언이 있고 오늘 또 평검사 대표회의에서 나온 얘기들도 있었잖아요.
[김병민]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 아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이 권한을 강화시키겠다고 하는 부분들은 국회 내에서 오히려 검찰 조직에 대한 정쟁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들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중간에 나왔던 의미 있는 내용 하나가 수사심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 내용은 김용민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 한동훈 검사장,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비밀번호도 못 풀면서라고 맹공세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난날 있었던 한동훈 후보자를 향한 검찰의 수사 과정들을 돌이켜보면 현 정부에서 검찰 개혁의 일환이라고 만들어냈던 수사심의위원회, 외부에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된 수사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따라서 기소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내리게 됐던 게 바로 그 수사심의위원회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져서 실질적으로 기소를 해서는 안 되는 한동훈 후보자를 대상으로 무리하게 추가적인 수사를 계속하려고 시도했던 내용들. 그 때문에 결국 독직폭행까지 일어났던 상황들을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대로 검찰이 제 기능을 가져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개혁안에 대해서 조금씩 한 발 물러나서 고민하게 된다면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오수 총장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귀기울여볼 법한 내용들이 상당히 있을 텐데 지금은 그저 정쟁의 일환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가는 있는 터라 이런 목소리들이 전혀 들리지 않고 국회 내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는 상황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양측의 신경전이 치열하고 어제 법사위가 또 파행되기도 했지만 법사위 통과를 위해서는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야 되고요. 그리고 안건조정 그 위원회의 위원장을 어느 쪽이 맡느냐, 이것도 상당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게 양측 수싸움이 치열한 게 내용을 보니까 나이가 많은 쪽이 이긴다면서요?
[최진봉]
왜냐하면 안건조정위원회에 국회의 관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관례가 의원들이 모이면 6명이면 예컨대 그중에 연장자가 대체적으로 위원장을 맡는 경우가 많거든요.
[앵커]
관례에 따라서.
[최진봉]
그렇죠. 관례에 따라서. 법에 정해진 건 아닙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다른 데서 다 그렇게 했는데 이번만 다르게 하면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례를 따를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보임을 해서 이 안건조정위에 들어오신 분들의 명단을 보니 점점 나이 많으신 분들을 자꾸 선임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한기호 의원을 선임했고 한기호 의원 같은 경우 52년생이세요. 원래 국방위에 있는데 법사위로 보임을 했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여기에 맞불을 놔서 김진표 의원을 법사위에 합류시켰는데 47년생이세요.
[앵커]
5살이나 더 많네요.
[최진봉]
많으시죠. 그러니까 만약 이 두 분이 정말 법사위에 들어가서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가게 되면 원래 관례대로 하면 김진표 위원이 위원장을 맡게 되는 거죠. 서로가 수싸움을 하는 거예요. 결국 왜냐하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최대 90일까지 검토가 가능해요.
그런데 이걸 빨리 끝내버릴 수 있는 방법은 거기서 표결을 붙이는 것이거든요. 양향자 의원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우리가 나중에 얘기 나눌. 그 부분과 연장자가 누구냐. 만약 3:3이 돼서 공동이 돼버리면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위원장을 가능하면 연장자를 앉혀로서 그분이 주도권을 쥐고서 안건조정위원회를 빨리 통과시킬 수 있게 할 거냐, 이게 민주당의 안이라고 하면 국민의힘은 거기서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하도록 할 거냐. 이런 수싸움이라고 볼 수 있죠.
[앵커]
그럼 저 상황에서는 김진표 위원장이 위원장을 하게 되는 상황이네요.
[최진봉]
지금 상황은 그렇게 보여져요. 연장자로 한다는 관례를 따른다고 하면 그럴 가능성이 있죠.
[앵커]
그럼 국민의힘에는 더 연장자를 내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김병민]
추가적인 연장자를 찾을 수 있나 한번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원장을 누가 맡는지도 중요한데 훨씬 더 중요한 건 무소속인 양향자 의원의 역할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야 동수로 구성돼 있지만 무소속인 양향자 의원은 사실 야당의 몫으로 배치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민주당에 동조하는 목소리를 내게 되면 이 안건조정위원회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면서 법안을 빠르게 통과시킬 수 있게 되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 지금 어제부터 대한민국 뉴스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게 양향자 의원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까지 나왔던 언론 보도를 보니까 실제 양향자 의원이 쓴 글로 추정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고 하니 문재인 대통령의 영입 인사로서 과거에 총선에 나올 때 무명의 양향자 의원을 당시 문재인의 영입인사로 소개가 됐던 그 기억이 저도 생생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게 문재인 대통령을 진정 위하는 길이라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통과할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숙의의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는 내용의 글을 적어놓은 게 회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내용처럼 만약 양향자 의원이 지금 민주당이 일사불란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 의사를 피력하게 된다면 사실상 5월 9일 전에 이 법안을 처리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앵커]
반대하면 3:3이 되는 건가요?
[김병민]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에 대한 연령대 논란, 이런 부분들보다 훨씬 중요한 건 양향자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확고하게 피력하게 된다면 아마 민주당의 법안 처리는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법사위에서 이 관련 법안들이 빨리 처리가 될지 이 부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상황인데 이게 법사위를 만약 통과해서 본회의로 올라가더라도 또 넘어야 될 고비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요. 국민의힘과 통합을 하게 될 텐데 권은희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에 사실상 찬성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것 참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최진봉]
왜냐하면 이게 뭐와 연관돼 있냐면 필리버스터와 연관이 돼 있어요. 이제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올라가게 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할 수 있는 의석수가 180석입니다. 현재 민주당이 갖고 있는 의석수가 172석인데 무소속, 그러니까 민주당계의 무소속 또는 진보진영으로 분류되는 무소속 의원까지 다 합치면 179석이에요.
한 석이 모자라거든요. 그런데 만약 권은희 의원이 본인의 의사대로 이쪽으로 편을 들게 되면 민주당의 안에 동의를 해버리면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가 가능해요. 그러면 바로 안건을 올려서 본회의에서 통과가 가능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권은희 의원이 지금 현재는 공식적으로 본인은 또 경찰 출신이기도 하고 본인이. 그러다 보니까 이 수사권 폐지 문제에 찬성 의사를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럽죠. 왜냐하면 필리버스터를 계속해서 시간을 끌어야 되는데 권은희 의원이 만약에 민주당과 함께 표를 던져버리면 필리버스터가 종료가 돼버려요. 그럼 안건이 바로 상정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래 국민의힘의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부 출범하기 전까지는 이걸 막아야 되는 게 목표인데 그 목표가 무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죠.
[앵커]
검수완박, 이제는 입법의 시간인데 지금 저희가 짚어본 것처럼 양향자 의원의 마음이 어디로 가느냐, 권은희 의원의 마음이 어디로 가느냐, 이게 변수가 될 것 같고 또 1명 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어느 쪽입니까?
[김병민]
고심이 제일 깊은 인물이겠죠. 국회의장으로 있었던 본인의 마지막 순간에 앞으로 역사에 어떻게 기록되느냐를 남기게 되는데요. 해외 순방을 떠나면서 사회권을 부의장에게 넘기고 갈 것으로 많이들 추정했는데 해외 순방을 취소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총장의 사의 표명이 있고 난 뒤에 면담을 거치면서 많은 시간 얘기를 했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결국 국회에 대한 설득의 과정들을 거치기 위해서 김오수 총장도 노력하는 것 같은데 각자 주어진 역할 속에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이쪽저쪽에 대한 설득을 해야 되는 게 지도자의 역할이라고 판단하고 박병석 의장도 그 역할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일사불란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민주당 출신의 의장이기 때문에 모종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에서 만약 박병석 의장이 추가적인 설득과정을 거치고 박병석 의장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충분하게 수행하게 된다면 아마도 민주당이 처리하려고 하는 검수완박 법안이 박병석 의장의 문턱에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박병석 의장 같은 경우에 이전에도 그렇게 중재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검수완박 법안 관련해서 국회에서 어떻게 전개될 것 같으세요?
[최진봉]
그러니까요. 저도 박병석 의장의 태도는 예상이 불가능해요. 저는 그렇게 봐요. 물론 민주당 출신이기는 하지만 항상 태도를 보면 합의해라, 여야가 합의해서 그걸로 처리하기를 원한다. 이런 입장을 계속 보였거든요. 이번에도 중재하면서. 물론 중재가 무산되기는 했습니다마는 다 원내대표 불러놓고 중재안 내라, 합의해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권상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야의 안이 상정되려면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데 여야 합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합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야 되는데 직권상정에 대한 의지가 없으면 결국 시간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압박을 하되, 만약에 박병석 의장이 순방을 보류하면서까지 회의권을 넘기지 않았잖아요. 원래 시나리오는 뭐였냐면 박병석 의장이 만약 출장을 가고 또 정진석 부의장도 출장을 가게 돼 있어요, 일본으로. 그러면 김상희 부의장이 회의권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의사 진행권을. 그러면 민주당 출신이니까 훨씬 쉽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박병석 의장이 취소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본인이 회의를 주재하겠다는 거잖아요.
[앵커]
민주당 쪽에서는 불안해진 건가요?
[최진봉]
그렇죠. 약간 뭐랄까요. 믿을 수 없다는 표현이에요, 제 말은. 그러니까 박병석 의장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아무도 예측이 불가능하고 원래 박병석 의장의 태도를 보면 대체적으로 합의하고 가능한 한 의견을 모으려고 노력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직권상정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 고비를 어떻게 넘길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검수완박 관련한 여러 가지 변수가 새롭게 나오는 상황이어서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YTN 김정연 (kjy75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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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병민 / 경희대 객원교수,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소식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키워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동훈 휴대폰 비밀번호도 못 풀어놓고 이제 와서 사과나 해라. 김용민 의원이 어제 김오수 총장에게 한 얘기입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어제 국회를 가면서 개혁안을 들고 갔는데 길게 설명은 했지만 결국은 면박만 당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김오수 총장이 야심차게 개혁안 적어서 갔는데 아니, 한동훈 비밀번호도 못 풀고 이제 와서 뭘 잘했다 그러냐. 사과나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최진봉]
그렇죠. 지금 사실은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어요, 김오수 총장은. 본인이 그전까지 예를 들면 검찰총장, 지금도 검찰총장이죠. 당선인이 당선되기 전까지만 해도 검찰의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도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이제 와서 바뀌고 나서 검찰이 반발하니까 거기에 또 총대를 매고 본인이 앞장서서 나서서 앞장서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양측이 저분은 정말 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일까, 이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제는 민주당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물론 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에서도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려고 한다고 이해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태도가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결국 그런 논란이 있는 것 같고. 아마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검찰이 이렇게 수사권 폐지의 논란까지 불러오게 된 이유가 검찰 제 식구 감싸기 하고 제대로 공정한 수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온 것인데 그걸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왜 그 수사도 제대로 못 했느냐,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 같고요.
김오수 총장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검찰을 대변인해서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서로 대결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오수 총장이 한 말을 보면 국민들만 피해를 볼 거다, 위헌이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병민]
김오수 총장 입장에서는 시종일관 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얘기는 김오수 총장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각종 전문가들, 시민단체를 비롯해서 또 정의당까지도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목소리에 대해서 민주당이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김용민 의원이 김오수 총장을 향해서 굉장히 여러 쓴소리를 내뱉었는데 결국은 정쟁의 한복판에서 검찰총장을 끌어당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우기가 어려웠고요. 김오수 총장은 과거에 법무부 차관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위해서 누구보다 나름대로 노력했던 사람이었고 그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만들었던 여러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때 민주당과 논의했던 일들이 있을 텐데 이제 와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나니까 김오수 총장 입장에서도 민주당을 향해서 참 할 말이 많은데 그 말들을 꾹꾹 눌러 참는 모습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만난 자리에서 검찰도 개혁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개혁안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개혁안 자체도 또 의미를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요?
[최진봉]
그렇죠. 그러니까 개혁안이라고 하는 걸 내놨는데 그게 몇 가지 방안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100% 양쪽으로부터 환영을 받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수사권은 폐지하고 수사지휘권은 유지한다거나 아니면 국회의 비공개로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를 들면 검사장급 이상이 나와서 보고를 한다거나. 지금 국정원 같은 그런 케이스인데 이것도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 있어요.
뭐냐 하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와서 검사장들이 얘기를 하고 국회의원들이 그걸 질문하고 그러면 압박이 될 수 있잖아요.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수사지휘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얘기를 했는데 대검에서는 이건 검찰총장의 개인 입장이지 대검의 입장은 아니다, 이렇게 또 선을 그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머쓱해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현안 질의, 도입이나 수사심의위원회 권한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게 양측 다,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가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어제 제안했던 그 내용들이 실제 양당으로부터 환영을 받거나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표 냈다가 거둬들였고 개혁안도 냈다가 면박만 당했고 지금 김오수 총장이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마땅하지 않은 상황인 거죠.
[최진봉]
지금으로서는 마땅치 않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검찰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더 이상 꺼낼 수 있는 카드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표가 반려됐는데 또 사표를 내는 것도 모양새가 이상해요. 그래서 결국 이 상황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구도인 것 같고 김오수 총장 입장에서는 인간적으로는 참 안타깝고 답답한데 양쪽으로부터 지금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김 총장의 저런 태도가 어찌 보면 사실은 검찰로도 마음속으로는 김오수 총장을 지지하기보다는 일단 본인들을 대표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지지하고 있는 것이지만 검찰 내부에서도 상당히 불만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교수님 간단히 어떻게 보세요? 지금 검찰을 개혁하겠다면서 내놓은 김오수 총장의 발언이 있고 오늘 또 평검사 대표회의에서 나온 얘기들도 있었잖아요.
[김병민]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 아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이 권한을 강화시키겠다고 하는 부분들은 국회 내에서 오히려 검찰 조직에 대한 정쟁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들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중간에 나왔던 의미 있는 내용 하나가 수사심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 내용은 김용민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 한동훈 검사장,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비밀번호도 못 풀면서라고 맹공세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난날 있었던 한동훈 후보자를 향한 검찰의 수사 과정들을 돌이켜보면 현 정부에서 검찰 개혁의 일환이라고 만들어냈던 수사심의위원회, 외부에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된 수사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따라서 기소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내리게 됐던 게 바로 그 수사심의위원회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져서 실질적으로 기소를 해서는 안 되는 한동훈 후보자를 대상으로 무리하게 추가적인 수사를 계속하려고 시도했던 내용들. 그 때문에 결국 독직폭행까지 일어났던 상황들을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대로 검찰이 제 기능을 가져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개혁안에 대해서 조금씩 한 발 물러나서 고민하게 된다면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오수 총장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귀기울여볼 법한 내용들이 상당히 있을 텐데 지금은 그저 정쟁의 일환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가는 있는 터라 이런 목소리들이 전혀 들리지 않고 국회 내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는 상황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양측의 신경전이 치열하고 어제 법사위가 또 파행되기도 했지만 법사위 통과를 위해서는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야 되고요. 그리고 안건조정 그 위원회의 위원장을 어느 쪽이 맡느냐, 이것도 상당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게 양측 수싸움이 치열한 게 내용을 보니까 나이가 많은 쪽이 이긴다면서요?
[최진봉]
왜냐하면 안건조정위원회에 국회의 관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관례가 의원들이 모이면 6명이면 예컨대 그중에 연장자가 대체적으로 위원장을 맡는 경우가 많거든요.
[앵커]
관례에 따라서.
[최진봉]
그렇죠. 관례에 따라서. 법에 정해진 건 아닙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다른 데서 다 그렇게 했는데 이번만 다르게 하면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례를 따를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보임을 해서 이 안건조정위에 들어오신 분들의 명단을 보니 점점 나이 많으신 분들을 자꾸 선임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한기호 의원을 선임했고 한기호 의원 같은 경우 52년생이세요. 원래 국방위에 있는데 법사위로 보임을 했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여기에 맞불을 놔서 김진표 의원을 법사위에 합류시켰는데 47년생이세요.
[앵커]
5살이나 더 많네요.
[최진봉]
많으시죠. 그러니까 만약 이 두 분이 정말 법사위에 들어가서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가게 되면 원래 관례대로 하면 김진표 위원이 위원장을 맡게 되는 거죠. 서로가 수싸움을 하는 거예요. 결국 왜냐하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최대 90일까지 검토가 가능해요.
그런데 이걸 빨리 끝내버릴 수 있는 방법은 거기서 표결을 붙이는 것이거든요. 양향자 의원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우리가 나중에 얘기 나눌. 그 부분과 연장자가 누구냐. 만약 3:3이 돼서 공동이 돼버리면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위원장을 가능하면 연장자를 앉혀로서 그분이 주도권을 쥐고서 안건조정위원회를 빨리 통과시킬 수 있게 할 거냐, 이게 민주당의 안이라고 하면 국민의힘은 거기서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하도록 할 거냐. 이런 수싸움이라고 볼 수 있죠.
[앵커]
그럼 저 상황에서는 김진표 위원장이 위원장을 하게 되는 상황이네요.
[최진봉]
지금 상황은 그렇게 보여져요. 연장자로 한다는 관례를 따른다고 하면 그럴 가능성이 있죠.
[앵커]
그럼 국민의힘에는 더 연장자를 내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김병민]
추가적인 연장자를 찾을 수 있나 한번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원장을 누가 맡는지도 중요한데 훨씬 더 중요한 건 무소속인 양향자 의원의 역할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야 동수로 구성돼 있지만 무소속인 양향자 의원은 사실 야당의 몫으로 배치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민주당에 동조하는 목소리를 내게 되면 이 안건조정위원회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면서 법안을 빠르게 통과시킬 수 있게 되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 지금 어제부터 대한민국 뉴스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게 양향자 의원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까지 나왔던 언론 보도를 보니까 실제 양향자 의원이 쓴 글로 추정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고 하니 문재인 대통령의 영입 인사로서 과거에 총선에 나올 때 무명의 양향자 의원을 당시 문재인의 영입인사로 소개가 됐던 그 기억이 저도 생생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게 문재인 대통령을 진정 위하는 길이라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통과할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숙의의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는 내용의 글을 적어놓은 게 회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내용처럼 만약 양향자 의원이 지금 민주당이 일사불란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 의사를 피력하게 된다면 사실상 5월 9일 전에 이 법안을 처리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앵커]
반대하면 3:3이 되는 건가요?
[김병민]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에 대한 연령대 논란, 이런 부분들보다 훨씬 중요한 건 양향자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확고하게 피력하게 된다면 아마 민주당의 법안 처리는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법사위에서 이 관련 법안들이 빨리 처리가 될지 이 부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상황인데 이게 법사위를 만약 통과해서 본회의로 올라가더라도 또 넘어야 될 고비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요. 국민의힘과 통합을 하게 될 텐데 권은희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에 사실상 찬성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것 참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최진봉]
왜냐하면 이게 뭐와 연관돼 있냐면 필리버스터와 연관이 돼 있어요. 이제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올라가게 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할 수 있는 의석수가 180석입니다. 현재 민주당이 갖고 있는 의석수가 172석인데 무소속, 그러니까 민주당계의 무소속 또는 진보진영으로 분류되는 무소속 의원까지 다 합치면 179석이에요.
한 석이 모자라거든요. 그런데 만약 권은희 의원이 본인의 의사대로 이쪽으로 편을 들게 되면 민주당의 안에 동의를 해버리면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가 가능해요. 그러면 바로 안건을 올려서 본회의에서 통과가 가능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권은희 의원이 지금 현재는 공식적으로 본인은 또 경찰 출신이기도 하고 본인이. 그러다 보니까 이 수사권 폐지 문제에 찬성 의사를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럽죠. 왜냐하면 필리버스터를 계속해서 시간을 끌어야 되는데 권은희 의원이 만약에 민주당과 함께 표를 던져버리면 필리버스터가 종료가 돼버려요. 그럼 안건이 바로 상정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래 국민의힘의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부 출범하기 전까지는 이걸 막아야 되는 게 목표인데 그 목표가 무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죠.
[앵커]
검수완박, 이제는 입법의 시간인데 지금 저희가 짚어본 것처럼 양향자 의원의 마음이 어디로 가느냐, 권은희 의원의 마음이 어디로 가느냐, 이게 변수가 될 것 같고 또 1명 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어느 쪽입니까?
[김병민]
고심이 제일 깊은 인물이겠죠. 국회의장으로 있었던 본인의 마지막 순간에 앞으로 역사에 어떻게 기록되느냐를 남기게 되는데요. 해외 순방을 떠나면서 사회권을 부의장에게 넘기고 갈 것으로 많이들 추정했는데 해외 순방을 취소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총장의 사의 표명이 있고 난 뒤에 면담을 거치면서 많은 시간 얘기를 했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결국 국회에 대한 설득의 과정들을 거치기 위해서 김오수 총장도 노력하는 것 같은데 각자 주어진 역할 속에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이쪽저쪽에 대한 설득을 해야 되는 게 지도자의 역할이라고 판단하고 박병석 의장도 그 역할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일사불란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민주당 출신의 의장이기 때문에 모종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에서 만약 박병석 의장이 추가적인 설득과정을 거치고 박병석 의장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충분하게 수행하게 된다면 아마도 민주당이 처리하려고 하는 검수완박 법안이 박병석 의장의 문턱에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박병석 의장 같은 경우에 이전에도 그렇게 중재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검수완박 법안 관련해서 국회에서 어떻게 전개될 것 같으세요?
[최진봉]
그러니까요. 저도 박병석 의장의 태도는 예상이 불가능해요. 저는 그렇게 봐요. 물론 민주당 출신이기는 하지만 항상 태도를 보면 합의해라, 여야가 합의해서 그걸로 처리하기를 원한다. 이런 입장을 계속 보였거든요. 이번에도 중재하면서. 물론 중재가 무산되기는 했습니다마는 다 원내대표 불러놓고 중재안 내라, 합의해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권상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야의 안이 상정되려면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데 여야 합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합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야 되는데 직권상정에 대한 의지가 없으면 결국 시간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압박을 하되, 만약에 박병석 의장이 순방을 보류하면서까지 회의권을 넘기지 않았잖아요. 원래 시나리오는 뭐였냐면 박병석 의장이 만약 출장을 가고 또 정진석 부의장도 출장을 가게 돼 있어요, 일본으로. 그러면 김상희 부의장이 회의권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의사 진행권을. 그러면 민주당 출신이니까 훨씬 쉽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박병석 의장이 취소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본인이 회의를 주재하겠다는 거잖아요.
[앵커]
민주당 쪽에서는 불안해진 건가요?
[최진봉]
그렇죠. 약간 뭐랄까요. 믿을 수 없다는 표현이에요, 제 말은. 그러니까 박병석 의장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아무도 예측이 불가능하고 원래 박병석 의장의 태도를 보면 대체적으로 합의하고 가능한 한 의견을 모으려고 노력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직권상정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 고비를 어떻게 넘길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검수완박 관련한 여러 가지 변수가 새롭게 나오는 상황이어서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YTN 김정연 (kjy75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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