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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서성교 / 건국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자녀 특혜 의혹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의혹 해명에 나섰습니다. 자진사퇴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정면돌파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은 정 후보자를 낙마 1순위로 거론하며 청문 정국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편 검수완박에 반발하던 김오수 검찰총장이 오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법안 처리를 앞둔 민주당으로선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다양한 정국 소식, 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오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들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자청해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관련 내용 화면으로 보고 오시죠.
후보자의 자녀를 둘러싸고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으로관련 의혹에 대한 소명이 충분했다고 보십니까?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성교]
국민들이 판단하기에 충분한지 안 한지는 국민들 판단 몫이고요. 그동안에 불거진 의혹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소명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동안에 사실 구체적인 불법, 편법, 탈법적 증거가 제시되지 않고 개연성이 있다. 또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의혹을 제기해 왔거든요.
특히 국민들이 제일 민감해하고 있는 부분이 자녀들의 입시 문제인데 정호영 후보자가 경북대 의대 부원장과 원장을 할 당시에 딸과 아들이 편입을 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느냐. 뭔가 의혹이 있다. 이런 소위 말하는 의혹 또 개연성,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후보자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잘했습니다.
제가 오늘 기자회견을 들어보고 내용을 보니까 딸과 아들 성적이 굉장히 좋았고요. 일부 특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의혹도 있는데 구체적인 근거나 증거 이런 게 제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민들이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추가적인, 구체적인 증거, 팩트에 근거한 의혹이 없으면 아무래도 오늘 정호영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해명한 이 내용들이 그대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정호영 후보자의 오늘 소명이 어느 정도 충분했다, 이렇게 의견을 내주셨는데요. 제가 같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오늘 소명 충분했다고 보십니까?
[배종호]
제가 볼 때는 본인 입장에서는 일단 적극적으로 굉장히 해명에 나선 것 같아요. 23쪽 분량의 Q&A 자료까지 만들었으니까요. 그러면서 결국 한마디로 정리하면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행위나 불법은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도 부정에 팩트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니까 결정적인 불법이나 부정의 근거를 제시하라는 그런 얘기인데 일단 국민정서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아직 실정법 위반 부분이 드러난 것은 없죠. 의혹만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도 구체적으로 70여 차례 압수수색을 해서 대대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바로 나왔겠습니까? 문제는 국민의 눈높이인데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상당 부분 의혹이 여전히 남아 있고 기자회견에 따른 설명에도 불구하고 해소가 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딸과 아들 두 사람이 다 지금 경북대 의대 학사 편입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들어간 시점이 지금 정호영 후보자가 부원장 때 그리고 경북대병원 원장 때. 그러면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겠는가. 그리고 딸 같은 경우 보니까 구술면접에서 1교시, 2교시, 3교시가 있는데 3교시에서는 만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만점을 받지 않았다면 차점자로 떨어진 사람이 되는 그런 경우에 만점을 받았고. 그러면 만점 때 면접관 3명이 다 정호영 후보자하고 특수한 그런 관계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해명할 때 뭐라고 그랬느냐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천문학적인 확률이 있어야 된다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경북대 같은 경우 80%가 경북대 출신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 서로 연관이 될 수 있고 그리고 특히 아들 병역의혹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당초에는 현역 2급 판정을 받았지만 5년 뒤에 갑자기 이게 4급 판정을 받아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갔는데 이런 부분은 본인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국민 정서법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습니다. 또 군 문제 관련해서 언급도 해 주셨는데요. 이제 정 후보자의 아들 같은 경우에도 군 문제가 또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군 문제라는 게 법도 있지만 상당히 국민의 정서를 많이 건들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앞뒤 정황으로 봤을 때 앞으로 있을 청문회에 있어 국민들에 대한 설득이 충분히 이루어질 거라고 내다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서성교]
저는 우리 국민도 그렇고 우리 언론도 그렇고 야당도 마찬가지고 이걸 국민 감정 또는 정서 이런 것보다는 냉철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가능성, 또 개연성, 의혹 이런 걸 가지고 대한민국의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또 사퇴 거론하는 건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교수님께서 아들의 병역 문제, 우리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아들이 19세 때 신체검사 2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수를 하고 또 대학교 입학을 하게 되니까 신체검사를 연기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고 2013년 9월달에 몸이 아파서 신체검사를 해 보니까 척추협착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24살 때 군대를 가게 돼서 신체검사를 하게 됐는데 마침 부친이 근무하고 있는 경북대 병원에서 MRI를 두 차례 찍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척추협착증이 검사로 나왔고 그리고 그 진단서를 가지고 신체검사를 하러 갔는데 또 그 신체검사하는 병무청 신체검사소에서 CT를 다시 찍었습니다. 그래서 척추협착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뭔가 의혹이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증거를 보면 의혹이 다 해소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아들이 다시 신체검사를 받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경북대에서도 대책위원회를 조사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교육부에서 감사를 해달라, 이렇게 당당하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실증적인 증거라든지 팩트가 나오면 거기에 근거해서 의혹을 제기하거나 비판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일단은 청문회 전에 언론이나 여당에서 너무 이런 의혹을 제기해서 그렇게 되면 인사청문회 전에 후보가 사퇴한다라든지 낙마한다라든지 그건 인사청문회를 설치한 취지에 맞지 않거든요. 모든 의혹들은 가능하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질의와 응답을 통해서 밝혀내는 과정들이 일단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제 병역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죠.
[배종호]
병역 의혹과 관련해서 제가 첨언한다면 여러 가지 의혹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척추협착인데 20대 남성의 경우에 0.07%밖에 확률이 안 된다고 해요. 그러면 정호영 후보자의 아들은 하필이면 0.07%에 드는가. 그리고 당초에는 현역 2급 판정을 받았는데 5년 뒤에 4급으로 판정 바뀔 수 있는가라는 문제. 그리고 최근 5년 동안에 척추 관련해서 병원 진료비를 15만 원밖에 안 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정도로 상당히 위중한 상태였으면 왜 그렇게 병원에서 치료를 안 받았는지 그리고 또 진단서가 굉장히 허술하다고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소견 내용을 보면 척추협착이라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데 진단명에는 또 척추협착이라는 게 있고 또 소견서 내용을 보면 요추 5번, 6번이 문제인데 요추는 6번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본인 입장에서는 국회가 의료기관을 지정해 주면 다시 검사와 진단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런 부분이 검증이 된다면 제가 볼 때는 다시 국회가 지정한 의료기관을 통해서 의혹 부분을 말끔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밖에도 정호영 후보자 본인과 관련된 의혹도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외유성 출장이 있고요. 농지법 위반, 의료 경영 능력 부족 등이 있는데요. 이번에 제기된 이 논란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농지법 위반 부분은 본인도 일부 시인을 했어요. 보니까 지금 경북 구미 쪽에 논하고 밭 3필지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필지와 관련해서 친인척에게 지금 경작을 맡겼다.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둘러서 등기매매를 이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인이 해명을 해도 여전히 실정법 위반 부분이 남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6억 정도 공시지가에 해당하는 나머지 2필지와 관련해서는 역시 이 부분도 친인척이 대리경작을 하고 있는데 대리경작을 할 경우에는 농어촌공사에 계약을 위탁해서 하면 적법한 거고 만약에 농어촌공사에 계약을 위탁하지 않았다면 불법이니까 만약에 이 부분이 그런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농지법 위반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실정법 위반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을 자세하게 해명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일각에서 나오는 자진사퇴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자동적으로 공식적으로 선을 그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낙마 1호로 정 후보자를 언급한 만큼 향후 청문 정국에서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서성교]
아무래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두 가지 측면에서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낙마 1순위, 소위 말하는 일명 데스노트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와 오래된 친구 관계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입시 관련된 불공정 문제. 이게 국민의 감정에 굉장히 반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이 여러 가지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사적으로 위조해서 고려대학교 입학을 하게 되고 또 부산 의전원에 입학해서 의사까지 됐는데 그런 문제들이 사문서 위조로 밝혀져서 7대 스펙 사실관계로 허위가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조국 전 장관을 수사했고 또 그런 반대급부로 공정과 상식을 내건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에 당선됐기 때문에 국민정서상 가장 민감한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 오늘 여러 가지 의혹을 구체적으로 딸 문제 또 아들 문제, 본인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다 밝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적인 대형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아무래도 인사청문회까지 정면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이 나와 있는데 외유성 출장 의혹이라든지 그다음에 업무 추진비 논란이라든지 의료경영 능력이 약간 부족하다 이런 비판들도 구체적으로 따져 들어가 보면 다 해명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실 법적 위반되는 부분이 농지법 위반 논란이 있는데 이건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정호영 후보자가 어떻게 해명하느냐, 이런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정호영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까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제 이에 앞서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도 후보자에 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화면 직접 보시죠.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위법 행위가 드러난 것이 없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 때와는 다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윤 당선인은 부정의 팩트 이런 부분이 확실히 나와야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전했습니다. 이제 윤 당선인은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의혹 수사를 본격적으로 지휘하지 않았습니까? 논란이 커질수록 정치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상당히 정치적으로 부담이 이미 되고 있는 것이죠. 아시겠지만 지금 윤석열 전 청장을 오늘의 당선인으로 만든 것은 결정적인 게 조국 사태 아니겠습니까?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공정과 정의, 상식의 잣대로 대대적으로 수사를 했고 결국 조국 문제가 내로남불 프레임에 민주당에 씌워져서 그게 결국 큰 위기까지 이어졌는데 역시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도 그러면 과연 공정하냐, 정의롭느냐, 상식적이냐라는 그런 문제에 봉착하고 있어요.
특히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40년지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발탁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더욱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계속해서 이 문제를 끌고 가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국민의 역린이라고 할 수 있는 입시비리 의혹 문제가 있고 또 병역비리 의혹 문제가 걸려 있고 또 농지법 위반 문제가 걸려 있고 또 병원 경영 능력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계속 끌고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당장 자진사퇴 형식으로 이 문제를 정리할 경우에는 자칫 청문회전략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바로 낙마를 할 경우에 공격의 초점이 지금 국무총리 후보자 또는 다른 청문 대상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청문회를 지켜보자. 그리고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여론의 추이인데 만약에 국민여론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온다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입장에서도 어떤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고 다만 방식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지명철회하는 것보다는 역시 자진사퇴하는 쪽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미리 전망해 봅니다.
[앵커]
교수님께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낙마 1순위로 정호영 후보자를 찍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보실 때 나중에 혹시라도 청문회 전후해서 정호영 후보자가 낙마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게 평가를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배종호]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는 매우 높게 평가하는 게 결국 국민여론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정권은 없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정과 정의, 상식을 굉장히 중요한 본인의 가치로 내세우고 있는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부분이 국민정서에 너무나 맞지 않는다면 대통령 당선인 입장에서도 결국 결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제 국민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일단 청문회를 지켜본 뒤에 그다음에 입장을 정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러니까 청문회를 진행하고 관련해서 국민여론을 확인한 다음에 당의 입장을 명확히 하겠다, 이런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국민의힘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서성교]
두 가지 때문에 그렇겠죠. 아무래도 5월 10일날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낙마하게 되면 굉장히 상처를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자회견을 지켜보면서 무사히 넘어가기를 아마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6월 1일날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때 정부 출범을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 또 장관 후보자들이 국민의 지지를 받느냐, 못 받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조심스러워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총공세를 펴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도 이 정도 사안 정도 되면 당당하게 방어를 해 주고 지지를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장관 후보자들 대부분 보면 그래도 전문성도 있고 그 분야에서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단지 큰 지명도라든지 국민을 감동시킬 그런 인물이 없다. 이런 약간의 부족한 점은 있지만 성실하게 살아오고 열심히 노력했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정부가 출범을 잘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쪽에서도 서포트하고 지지해 줘야지 이런 후보자들이 직접 나서서 기자회견도 하고 방어도 하고 또 해명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라든지 당에서 취하고 있는 건 조금 너무 수동적이고 방어적 아니냐.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앵커]
좀 더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 줘야 된다는 입장이시고요. 이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얘기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이죠. 이른바 검수완박 반대에 직을 걸겠다고 했던 김오수 검찰총장이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총장으로서는 마지막 카드를 내민 셈인데요. 이 법안을 처리하려던 민주당에게는 이제 부담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배종호]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결정적인 변수는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 이유는 이미 민주당 입장에서도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할 것이라는 건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론의 추이겠죠. 이걸 일반적으로 밀어붙일 경우에 과연 여론의 역풍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신경을 곤두세울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어떻게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킬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역시 6석의 정의당의 협조를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의당이 협조해 주어야만 국민의힘 측의 필리버스터 저지 전략을 뚫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회기를 쪼개는 방식으로 이 법안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박병석 국회의장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4월 23일부터 5월 초까지 미국, 캐나다 방문이 잡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김 총장은 검수완박의 움직임에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일찌감치 사퇴 의사를 내비친 바가 있습니다. 화면을 함께 보시죠.
[앵커]
지금 보셨듯이 사표는 예고된 행보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사퇴 시점에 대해서얘기를 하자면 민주당이 법안 발의한 지 이틀 만이고요. 또 당장 내일 법사위에 출석하기로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법안이 상임위에 올라간 것도 아닌데 너무 일찍 패를 꺼낸 건 아닐까요?
[서성교]
그게 더 강한 의사 표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직자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최후의 저항의 의사 표시가 사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주에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의원도 만나고 법사위원도 만나고 법사위원장도 만나고 국회의장까지 만나서 검수완박에 대해서 반대를 의사표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통령 면담을 신청해서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하기로 했는데 청와대에서는 묵묵부답, 답이 없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쓸 수 있는 카드, 할 수 있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시점은 조금 이르지만 빨리 직을 던짐으로써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했고 그 의사표시에 따라서 검찰들이 내부에서 아마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의사를 굉장히 강하게 표시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당장 내일 전국에 있는 고검장회의가 열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날 전국의 검사들 즉 평검사회의를 개최해서 검수완박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김오수 총장으로서는 자기가 강하게 던질 수 있는, 자극을 줄 수 있는 적절한 시점을 생각했고 이 시점이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던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검찰 내부에서도 이렇게 반발하는 성명과 또 현직 검사들의 사의 표명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이 좋다고만 볼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지금 상황에서 계속 밀어붙일 수 있을까요?
[서성교]
저는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은 민주당은 밀어붙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진퇴양난이죠. 사면초가에 빠져 있습니다. 검수완박에 대해서 민주당만 찬성을 하고 있지 지금 정치권 내에서도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정의당도 반대하고 있죠. 또 청와대에서 눈치를 보고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검찰 내부에서도 굉장히 반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국민 여론도 보면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만 독자적으로 고집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걸 추진하지 않고 후퇴할 경우에 굉장히 후폭풍이 크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강행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 신 정부가 출범하게 되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민주당이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검찰개혁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검찰이 갖고 있는 마지막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박탈하려고 하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에도 민주당에서 계속 법안 처리를 강행하자 이런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훈 후보자가 연일 검수완박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화면을 함께 보고 오시죠.
[앵커]
'검수완박은 명분없는 야반도주'라는 표현을 쓰며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인사처문회도 문제지만 연일 계속된 강경 발언이 불난 집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한동훈 후보자의 다소 강한 언사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배종호]
일단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신분이 지금은 검찰 수사 베테랑 검사에서 이제는 국무위원 후보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신분 아니겠습니까? 그럼 좀 거기에 맞는 그런 언행을 할 필요가 있고 특히 지금 국민과의 대통합 그리고 또 협치가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계속 대치 전선을 더 심화시키는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우리 앞으로의 정치 미래를 위해서도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데 이런 발언을 계속 내놓는 배경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일부러 민주당과의 싸움을 유도한 것 아닌가.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전히 공수처의 피의자로 남아 있는 상황. 또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본인이 결백하다면서도 결국 끝까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얘기를 안 했지 않았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봐서 본인의 격에 맞는 그런 신중한 언행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앵커]
이제 민주당은 한동훈 후보자 관련해서 인사청문회 벼르고 있습니다. 청문회 보이콧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 후보자를 둘러싼 쟁점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서성교]
민주당이 부담스러워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대를 표명하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청문회 자체를 보이콧 하겠다, 이건 말이 맞지 않죠. 청문회는 국회가 국민을 대표해서 국무위원 후보자, 즉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검증하도록 임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회에 임해서 청문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너무 강대강으로 청문회 자체를 보이콧하는 건 마땅치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러 가지 쟁점들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널A 사건 수사 관련해서 아이폰 비밀번호를 본인이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것 때문에 결국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무혐의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공수처에서 고발 사주 의혹 이거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조사 단계에 있는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사적으로 부동산 재산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보다는 앞으로 법무부를 어떻게 이끌 거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설특검을 어떻게 발휘할 거냐. 또 만약에 지금 6대 범죄 검찰수사권이 박탈되게 되면 한국형 FBI, 새로운 수사기관이 설립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정책적 이슈 또 논란에 대해서도 상당히 인사청문회 때 검증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관련된 내용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위 출범 한 달을 맞아서 기자간담회를 열기로 했었는데 내일로 하루 미뤄졌죠. 합당 발표가 당겨지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왔었는데요. 마지막 수순까지 왔다고 보십니까?
[배종호]
내일 양당의 합당 선언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준석 대표 그리고 안철수 인수위원장 공동으로 내일 합당 선언할 것 같고요. 역시 마지막까지 남았던 쟁점은 당직자 고용 승계 문제인데 그 부분도 큰 흐름이 정리됐고 그리고 또 하나 남은 쟁점은 지방선거 공천 지분 문제인데 이 문제는 합당의 내용이 담기지 않은 것 같으니까 이 문제는 합당 선언 이후에도 계속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보이고 역시 중요한 건 앞으로 그러면 지난번 갈등을 극적으로 봉합했지만 앞으로 그러면 이런 갈등이 완전히 해소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갈등으로 재현될 건지 그런 부분이 남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제 단일화 당시 이미 합당을 역사했지만 안철수 위원장은 내각 등 이런 인선 문제로 불편한 심기를 중간에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제 윤 당선인과 저녁에 있었던 회동으로 일단 갈등은 봉합된 것으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하지만 통합정부를 두고 나서 한배를 탄 양당의 관계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실제로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성교]
국민공동정부를 구성하겠다고 두 분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번 1차 개각, 1차 정부 출범에는 안철수 인수위원장 추천 인사들이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께서 다음 정부 구성 때는 우선권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양당이 정부 구성에 얼마큼 참여하느냐 그게 첫 번째 과제고요. 두 번째로는 합당을 하게 되면 당을 운영해야 되는데 공동지도부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 또 내년으로 예상되고 있는 전당대회 때 당대표를 어떻게 선출할 거냐. 그다음에 2024년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총선 때 공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정당과 정부 운영의 양축을 제대로 구성해 나가는 게 공동정부의 성공 요인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정국 소식 자세히 정리해봤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YTN 권행란 (hran9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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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서성교 / 건국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자녀 특혜 의혹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의혹 해명에 나섰습니다. 자진사퇴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정면돌파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은 정 후보자를 낙마 1순위로 거론하며 청문 정국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편 검수완박에 반발하던 김오수 검찰총장이 오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법안 처리를 앞둔 민주당으로선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다양한 정국 소식, 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오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들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자청해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관련 내용 화면으로 보고 오시죠.
후보자의 자녀를 둘러싸고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으로관련 의혹에 대한 소명이 충분했다고 보십니까?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성교]
국민들이 판단하기에 충분한지 안 한지는 국민들 판단 몫이고요. 그동안에 불거진 의혹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소명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동안에 사실 구체적인 불법, 편법, 탈법적 증거가 제시되지 않고 개연성이 있다. 또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의혹을 제기해 왔거든요.
특히 국민들이 제일 민감해하고 있는 부분이 자녀들의 입시 문제인데 정호영 후보자가 경북대 의대 부원장과 원장을 할 당시에 딸과 아들이 편입을 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느냐. 뭔가 의혹이 있다. 이런 소위 말하는 의혹 또 개연성,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후보자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잘했습니다.
제가 오늘 기자회견을 들어보고 내용을 보니까 딸과 아들 성적이 굉장히 좋았고요. 일부 특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의혹도 있는데 구체적인 근거나 증거 이런 게 제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민들이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추가적인, 구체적인 증거, 팩트에 근거한 의혹이 없으면 아무래도 오늘 정호영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해명한 이 내용들이 그대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정호영 후보자의 오늘 소명이 어느 정도 충분했다, 이렇게 의견을 내주셨는데요. 제가 같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오늘 소명 충분했다고 보십니까?
[배종호]
제가 볼 때는 본인 입장에서는 일단 적극적으로 굉장히 해명에 나선 것 같아요. 23쪽 분량의 Q&A 자료까지 만들었으니까요. 그러면서 결국 한마디로 정리하면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행위나 불법은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도 부정에 팩트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니까 결정적인 불법이나 부정의 근거를 제시하라는 그런 얘기인데 일단 국민정서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아직 실정법 위반 부분이 드러난 것은 없죠. 의혹만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도 구체적으로 70여 차례 압수수색을 해서 대대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바로 나왔겠습니까? 문제는 국민의 눈높이인데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상당 부분 의혹이 여전히 남아 있고 기자회견에 따른 설명에도 불구하고 해소가 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딸과 아들 두 사람이 다 지금 경북대 의대 학사 편입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들어간 시점이 지금 정호영 후보자가 부원장 때 그리고 경북대병원 원장 때. 그러면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겠는가. 그리고 딸 같은 경우 보니까 구술면접에서 1교시, 2교시, 3교시가 있는데 3교시에서는 만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만점을 받지 않았다면 차점자로 떨어진 사람이 되는 그런 경우에 만점을 받았고. 그러면 만점 때 면접관 3명이 다 정호영 후보자하고 특수한 그런 관계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해명할 때 뭐라고 그랬느냐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천문학적인 확률이 있어야 된다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경북대 같은 경우 80%가 경북대 출신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 서로 연관이 될 수 있고 그리고 특히 아들 병역의혹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당초에는 현역 2급 판정을 받았지만 5년 뒤에 갑자기 이게 4급 판정을 받아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갔는데 이런 부분은 본인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국민 정서법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습니다. 또 군 문제 관련해서 언급도 해 주셨는데요. 이제 정 후보자의 아들 같은 경우에도 군 문제가 또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군 문제라는 게 법도 있지만 상당히 국민의 정서를 많이 건들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앞뒤 정황으로 봤을 때 앞으로 있을 청문회에 있어 국민들에 대한 설득이 충분히 이루어질 거라고 내다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서성교]
저는 우리 국민도 그렇고 우리 언론도 그렇고 야당도 마찬가지고 이걸 국민 감정 또는 정서 이런 것보다는 냉철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가능성, 또 개연성, 의혹 이런 걸 가지고 대한민국의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또 사퇴 거론하는 건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교수님께서 아들의 병역 문제, 우리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아들이 19세 때 신체검사 2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수를 하고 또 대학교 입학을 하게 되니까 신체검사를 연기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고 2013년 9월달에 몸이 아파서 신체검사를 해 보니까 척추협착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24살 때 군대를 가게 돼서 신체검사를 하게 됐는데 마침 부친이 근무하고 있는 경북대 병원에서 MRI를 두 차례 찍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척추협착증이 검사로 나왔고 그리고 그 진단서를 가지고 신체검사를 하러 갔는데 또 그 신체검사하는 병무청 신체검사소에서 CT를 다시 찍었습니다. 그래서 척추협착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뭔가 의혹이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증거를 보면 의혹이 다 해소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아들이 다시 신체검사를 받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경북대에서도 대책위원회를 조사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교육부에서 감사를 해달라, 이렇게 당당하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실증적인 증거라든지 팩트가 나오면 거기에 근거해서 의혹을 제기하거나 비판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일단은 청문회 전에 언론이나 여당에서 너무 이런 의혹을 제기해서 그렇게 되면 인사청문회 전에 후보가 사퇴한다라든지 낙마한다라든지 그건 인사청문회를 설치한 취지에 맞지 않거든요. 모든 의혹들은 가능하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질의와 응답을 통해서 밝혀내는 과정들이 일단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제 병역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죠.
[배종호]
병역 의혹과 관련해서 제가 첨언한다면 여러 가지 의혹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척추협착인데 20대 남성의 경우에 0.07%밖에 확률이 안 된다고 해요. 그러면 정호영 후보자의 아들은 하필이면 0.07%에 드는가. 그리고 당초에는 현역 2급 판정을 받았는데 5년 뒤에 4급으로 판정 바뀔 수 있는가라는 문제. 그리고 최근 5년 동안에 척추 관련해서 병원 진료비를 15만 원밖에 안 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정도로 상당히 위중한 상태였으면 왜 그렇게 병원에서 치료를 안 받았는지 그리고 또 진단서가 굉장히 허술하다고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소견 내용을 보면 척추협착이라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데 진단명에는 또 척추협착이라는 게 있고 또 소견서 내용을 보면 요추 5번, 6번이 문제인데 요추는 6번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본인 입장에서는 국회가 의료기관을 지정해 주면 다시 검사와 진단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런 부분이 검증이 된다면 제가 볼 때는 다시 국회가 지정한 의료기관을 통해서 의혹 부분을 말끔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밖에도 정호영 후보자 본인과 관련된 의혹도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외유성 출장이 있고요. 농지법 위반, 의료 경영 능력 부족 등이 있는데요. 이번에 제기된 이 논란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농지법 위반 부분은 본인도 일부 시인을 했어요. 보니까 지금 경북 구미 쪽에 논하고 밭 3필지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필지와 관련해서 친인척에게 지금 경작을 맡겼다.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둘러서 등기매매를 이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인이 해명을 해도 여전히 실정법 위반 부분이 남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6억 정도 공시지가에 해당하는 나머지 2필지와 관련해서는 역시 이 부분도 친인척이 대리경작을 하고 있는데 대리경작을 할 경우에는 농어촌공사에 계약을 위탁해서 하면 적법한 거고 만약에 농어촌공사에 계약을 위탁하지 않았다면 불법이니까 만약에 이 부분이 그런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농지법 위반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실정법 위반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을 자세하게 해명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일각에서 나오는 자진사퇴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자동적으로 공식적으로 선을 그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낙마 1호로 정 후보자를 언급한 만큼 향후 청문 정국에서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서성교]
아무래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두 가지 측면에서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낙마 1순위, 소위 말하는 일명 데스노트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와 오래된 친구 관계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입시 관련된 불공정 문제. 이게 국민의 감정에 굉장히 반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이 여러 가지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사적으로 위조해서 고려대학교 입학을 하게 되고 또 부산 의전원에 입학해서 의사까지 됐는데 그런 문제들이 사문서 위조로 밝혀져서 7대 스펙 사실관계로 허위가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조국 전 장관을 수사했고 또 그런 반대급부로 공정과 상식을 내건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에 당선됐기 때문에 국민정서상 가장 민감한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 오늘 여러 가지 의혹을 구체적으로 딸 문제 또 아들 문제, 본인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다 밝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적인 대형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아무래도 인사청문회까지 정면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이 나와 있는데 외유성 출장 의혹이라든지 그다음에 업무 추진비 논란이라든지 의료경영 능력이 약간 부족하다 이런 비판들도 구체적으로 따져 들어가 보면 다 해명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실 법적 위반되는 부분이 농지법 위반 논란이 있는데 이건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정호영 후보자가 어떻게 해명하느냐, 이런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정호영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까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제 이에 앞서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도 후보자에 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화면 직접 보시죠.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위법 행위가 드러난 것이 없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 때와는 다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윤 당선인은 부정의 팩트 이런 부분이 확실히 나와야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전했습니다. 이제 윤 당선인은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의혹 수사를 본격적으로 지휘하지 않았습니까? 논란이 커질수록 정치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상당히 정치적으로 부담이 이미 되고 있는 것이죠. 아시겠지만 지금 윤석열 전 청장을 오늘의 당선인으로 만든 것은 결정적인 게 조국 사태 아니겠습니까?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공정과 정의, 상식의 잣대로 대대적으로 수사를 했고 결국 조국 문제가 내로남불 프레임에 민주당에 씌워져서 그게 결국 큰 위기까지 이어졌는데 역시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도 그러면 과연 공정하냐, 정의롭느냐, 상식적이냐라는 그런 문제에 봉착하고 있어요.
특히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40년지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발탁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더욱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계속해서 이 문제를 끌고 가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국민의 역린이라고 할 수 있는 입시비리 의혹 문제가 있고 또 병역비리 의혹 문제가 걸려 있고 또 농지법 위반 문제가 걸려 있고 또 병원 경영 능력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계속 끌고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당장 자진사퇴 형식으로 이 문제를 정리할 경우에는 자칫 청문회전략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바로 낙마를 할 경우에 공격의 초점이 지금 국무총리 후보자 또는 다른 청문 대상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청문회를 지켜보자. 그리고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여론의 추이인데 만약에 국민여론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온다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입장에서도 어떤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고 다만 방식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지명철회하는 것보다는 역시 자진사퇴하는 쪽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미리 전망해 봅니다.
[앵커]
교수님께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낙마 1순위로 정호영 후보자를 찍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보실 때 나중에 혹시라도 청문회 전후해서 정호영 후보자가 낙마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게 평가를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배종호]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는 매우 높게 평가하는 게 결국 국민여론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정권은 없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정과 정의, 상식을 굉장히 중요한 본인의 가치로 내세우고 있는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부분이 국민정서에 너무나 맞지 않는다면 대통령 당선인 입장에서도 결국 결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제 국민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일단 청문회를 지켜본 뒤에 그다음에 입장을 정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러니까 청문회를 진행하고 관련해서 국민여론을 확인한 다음에 당의 입장을 명확히 하겠다, 이런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국민의힘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서성교]
두 가지 때문에 그렇겠죠. 아무래도 5월 10일날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낙마하게 되면 굉장히 상처를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자회견을 지켜보면서 무사히 넘어가기를 아마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6월 1일날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때 정부 출범을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 또 장관 후보자들이 국민의 지지를 받느냐, 못 받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조심스러워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총공세를 펴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도 이 정도 사안 정도 되면 당당하게 방어를 해 주고 지지를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장관 후보자들 대부분 보면 그래도 전문성도 있고 그 분야에서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단지 큰 지명도라든지 국민을 감동시킬 그런 인물이 없다. 이런 약간의 부족한 점은 있지만 성실하게 살아오고 열심히 노력했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정부가 출범을 잘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쪽에서도 서포트하고 지지해 줘야지 이런 후보자들이 직접 나서서 기자회견도 하고 방어도 하고 또 해명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라든지 당에서 취하고 있는 건 조금 너무 수동적이고 방어적 아니냐.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앵커]
좀 더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 줘야 된다는 입장이시고요. 이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얘기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이죠. 이른바 검수완박 반대에 직을 걸겠다고 했던 김오수 검찰총장이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총장으로서는 마지막 카드를 내민 셈인데요. 이 법안을 처리하려던 민주당에게는 이제 부담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배종호]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결정적인 변수는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 이유는 이미 민주당 입장에서도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할 것이라는 건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론의 추이겠죠. 이걸 일반적으로 밀어붙일 경우에 과연 여론의 역풍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신경을 곤두세울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어떻게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킬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역시 6석의 정의당의 협조를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의당이 협조해 주어야만 국민의힘 측의 필리버스터 저지 전략을 뚫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회기를 쪼개는 방식으로 이 법안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박병석 국회의장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4월 23일부터 5월 초까지 미국, 캐나다 방문이 잡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김 총장은 검수완박의 움직임에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일찌감치 사퇴 의사를 내비친 바가 있습니다. 화면을 함께 보시죠.
[앵커]
지금 보셨듯이 사표는 예고된 행보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사퇴 시점에 대해서얘기를 하자면 민주당이 법안 발의한 지 이틀 만이고요. 또 당장 내일 법사위에 출석하기로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법안이 상임위에 올라간 것도 아닌데 너무 일찍 패를 꺼낸 건 아닐까요?
[서성교]
그게 더 강한 의사 표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직자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최후의 저항의 의사 표시가 사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주에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의원도 만나고 법사위원도 만나고 법사위원장도 만나고 국회의장까지 만나서 검수완박에 대해서 반대를 의사표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통령 면담을 신청해서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하기로 했는데 청와대에서는 묵묵부답, 답이 없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쓸 수 있는 카드, 할 수 있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시점은 조금 이르지만 빨리 직을 던짐으로써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했고 그 의사표시에 따라서 검찰들이 내부에서 아마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의사를 굉장히 강하게 표시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당장 내일 전국에 있는 고검장회의가 열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날 전국의 검사들 즉 평검사회의를 개최해서 검수완박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김오수 총장으로서는 자기가 강하게 던질 수 있는, 자극을 줄 수 있는 적절한 시점을 생각했고 이 시점이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던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검찰 내부에서도 이렇게 반발하는 성명과 또 현직 검사들의 사의 표명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이 좋다고만 볼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지금 상황에서 계속 밀어붙일 수 있을까요?
[서성교]
저는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은 민주당은 밀어붙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진퇴양난이죠. 사면초가에 빠져 있습니다. 검수완박에 대해서 민주당만 찬성을 하고 있지 지금 정치권 내에서도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정의당도 반대하고 있죠. 또 청와대에서 눈치를 보고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검찰 내부에서도 굉장히 반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국민 여론도 보면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만 독자적으로 고집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걸 추진하지 않고 후퇴할 경우에 굉장히 후폭풍이 크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강행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 신 정부가 출범하게 되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민주당이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검찰개혁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검찰이 갖고 있는 마지막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박탈하려고 하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에도 민주당에서 계속 법안 처리를 강행하자 이런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훈 후보자가 연일 검수완박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화면을 함께 보고 오시죠.
[앵커]
'검수완박은 명분없는 야반도주'라는 표현을 쓰며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인사처문회도 문제지만 연일 계속된 강경 발언이 불난 집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한동훈 후보자의 다소 강한 언사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배종호]
일단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신분이 지금은 검찰 수사 베테랑 검사에서 이제는 국무위원 후보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신분 아니겠습니까? 그럼 좀 거기에 맞는 그런 언행을 할 필요가 있고 특히 지금 국민과의 대통합 그리고 또 협치가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계속 대치 전선을 더 심화시키는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우리 앞으로의 정치 미래를 위해서도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데 이런 발언을 계속 내놓는 배경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일부러 민주당과의 싸움을 유도한 것 아닌가.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전히 공수처의 피의자로 남아 있는 상황. 또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본인이 결백하다면서도 결국 끝까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얘기를 안 했지 않았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봐서 본인의 격에 맞는 그런 신중한 언행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앵커]
이제 민주당은 한동훈 후보자 관련해서 인사청문회 벼르고 있습니다. 청문회 보이콧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 후보자를 둘러싼 쟁점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서성교]
민주당이 부담스러워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대를 표명하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청문회 자체를 보이콧 하겠다, 이건 말이 맞지 않죠. 청문회는 국회가 국민을 대표해서 국무위원 후보자, 즉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검증하도록 임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회에 임해서 청문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너무 강대강으로 청문회 자체를 보이콧하는 건 마땅치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러 가지 쟁점들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널A 사건 수사 관련해서 아이폰 비밀번호를 본인이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것 때문에 결국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무혐의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공수처에서 고발 사주 의혹 이거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조사 단계에 있는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사적으로 부동산 재산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보다는 앞으로 법무부를 어떻게 이끌 거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설특검을 어떻게 발휘할 거냐. 또 만약에 지금 6대 범죄 검찰수사권이 박탈되게 되면 한국형 FBI, 새로운 수사기관이 설립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정책적 이슈 또 논란에 대해서도 상당히 인사청문회 때 검증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관련된 내용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위 출범 한 달을 맞아서 기자간담회를 열기로 했었는데 내일로 하루 미뤄졌죠. 합당 발표가 당겨지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왔었는데요. 마지막 수순까지 왔다고 보십니까?
[배종호]
내일 양당의 합당 선언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준석 대표 그리고 안철수 인수위원장 공동으로 내일 합당 선언할 것 같고요. 역시 마지막까지 남았던 쟁점은 당직자 고용 승계 문제인데 그 부분도 큰 흐름이 정리됐고 그리고 또 하나 남은 쟁점은 지방선거 공천 지분 문제인데 이 문제는 합당의 내용이 담기지 않은 것 같으니까 이 문제는 합당 선언 이후에도 계속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보이고 역시 중요한 건 앞으로 그러면 지난번 갈등을 극적으로 봉합했지만 앞으로 그러면 이런 갈등이 완전히 해소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갈등으로 재현될 건지 그런 부분이 남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제 단일화 당시 이미 합당을 역사했지만 안철수 위원장은 내각 등 이런 인선 문제로 불편한 심기를 중간에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제 윤 당선인과 저녁에 있었던 회동으로 일단 갈등은 봉합된 것으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하지만 통합정부를 두고 나서 한배를 탄 양당의 관계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실제로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성교]
국민공동정부를 구성하겠다고 두 분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번 1차 개각, 1차 정부 출범에는 안철수 인수위원장 추천 인사들이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께서 다음 정부 구성 때는 우선권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양당이 정부 구성에 얼마큼 참여하느냐 그게 첫 번째 과제고요. 두 번째로는 합당을 하게 되면 당을 운영해야 되는데 공동지도부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 또 내년으로 예상되고 있는 전당대회 때 당대표를 어떻게 선출할 거냐. 그다음에 2024년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총선 때 공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정당과 정부 운영의 양축을 제대로 구성해 나가는 게 공동정부의 성공 요인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정국 소식 자세히 정리해봤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YTN 권행란 (hran9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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