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김민웅"정호영 두 자녀 의대 편입 특혜 의혹, 조국과 똑같이 수사해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4월 15일 (금요일)
■ 대담 : 김민웅 전 경희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김민웅"정호영 두 자녀 의대 편입 특혜 의혹, 조국과 똑같이 수사해야"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집·연구실·병원 다 압수수색 대상"
"(아빠)찬스라는 말로 특권 세력 형성 제도화...철폐해야"
조민 입학 취소, "과거 지워버리고 미래 가능성도 말살시킨 폭력"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공정과 정의, 상식을 말씀하셨고요. 새롭게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당선자도 공정과 정의, 상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관심과 의식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세 글자일 텐데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취임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이슈가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출범을 앞두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내각에서도 같은 문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안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빠 찬스를 써서 두 자녀가 의대에 편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관련 기사들이 오늘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국백서의 공동 저자이시죠. 김민웅 전 경희대 교수 모셔서 관련 이야기와 연결해서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시각, 한번 들어보는 시간 마련하겠고요 저희가 반대 입장도 준비했습니다. 월요일 이 시간에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 스튜디오에 모셔서 저희가 관련 얘기 들려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김민웅 전 경희대 교수(이하 김민웅)>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김우성> 먼저 이 얘기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도 행사를 하셨는데 조민 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지금 입학 취소 결정이 연이어 나왔습니다. 강한 목소리를 내셨어요. 입장 듣고 싶은데요.

◆ 김민웅> 우선 어제 국회에서 최강욱 의원이 소통 방안을 마련해줘서 사회대개혁 지식 네트워크라고 하는 연구자 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중요하게 활동하고 있는 개혁과 전환 촛불행동연대가 서로 힘을 합해서 이 문제는 우리 사회가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국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조금 전에 제 목소리가 나와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만, 우선 첫째. 이 사건을 보면서 가장 먼저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대학이 교육을 포기했는가. 이런 질문. 그리고 형사처벌이라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푸는 게 옳은 것인가. 뿐만이 아니라 이 사안을 원천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게 사법 정의에 맞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는가. 이런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대학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건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얘기를 해 보자면 대학의 규정상 과오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 문제를 풀어나갈 때는 가장 먼저 어떻게 할까요. 대학은 이렇게 합니다. 그게 과거라고 치면 그 이후에 성취해왔던 것과 같이 무게를 달아보고, 성취의 무게가 높다고 한다면 최대한 성취가 미래를 위해서 가치 있게 쓸 수 있도록 돕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것을 보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보완책을 가지고 학생 자신과 당사자와 의논을 하면서 문제를 푸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그것이 대학 교육의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대학은, 스승은, 학생의 미래를 위해서 책임지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과정 없이 그대로 잘라버렸거든요. 과거를 지워버리고 미래의 가능성도 말살시킨 것이죠. 이것은 폭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차후에 천천히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사건은 사실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일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무엇을 봤느냐 하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봤어요. 집, 연구실, 엄청난 압수수색이 있었죠. 의혹 하나 가지고 시작한 일입니다. 그런데 조금 뒤에 거론을 하겠지만 차기 내각의 한 장관 후보에게도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조민과 같은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고 한다면 그와 유사한 사례도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같은 사례를 놓고 다르게 취급하고 다르게 처리를 하고 있다면 이것은 조민 양을 표적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대단히 부당한 행위다. 그래서 정의에 대한 훼손, 붕괴. 이런 것을 아주 위협적으로 느끼게 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 하나라도 부당하게 피해를 입거나 억울한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유난히 아주 부당하게, 그리고 엄청난 강도로 집행이 되고 누군가는 면제받게 된다고 한다면 그 사회는 올바른 사회,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라고 얘기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 김우성> 공정을 내세운 조치였지만 그 조치가 불공정하다, 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셨는데요. 교수님, 조국 백서도 쓰셨어요. 이 부분도 많이 할애해서 세부적으로 이 사안은 특히나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얘기하신 부분도 있으시죠.

◆ 김민웅> 당연하죠. 이런 거잖아요. 부산대의 결정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표창장은 입학사정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런데 사법 판단은 업무방해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대학의 얘기는 우리는 업무 방해 받은 적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뭘 뜻하는 것이죠. 그 표창장 문제는 위조 여부에 대한 논란과 입증 과정에서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만 입학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은 건데 영향을 주지 않은 걸 가지고 입학을 취소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 김우성> 비판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법원의 판결로 의한 허위 문서가 포함돼 있는 건 취소될 사유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 김민웅>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규칙이라고 하는 건 입학 요강입니다. 그러니까 입학과 관련되어 있는 사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입학 요강이라는 범주에 들어가지 않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입학을 판정하는데 판단을 내린 대상과 자료가 아니라고 한다면 입학 정황이 포착이 안 되는 것이고 거기에 담길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말하자면 억지를 부린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고려대 같은 경우도 보면 고려대에게 10년 전 입학에 필요한 자료를 낸 게 있는데 제출하려고 그랬더니 고려대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10년 전이었기 때문에 폐기됐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버렸느냐 하면 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요약된 내용을 가지고 근거로 삼아서 입학 취소 판결을 내렸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왜냐하면 문서라고 하는 것은 자세하게 글자 하나하나 가지고 오해 가능성을 판독하고 읽고 검증해서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것인데 그런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과정이 전혀 없는 거죠. 절차상 부당합니다. 그리고 근거도 없는 것을 판단 내렸어요. 그래서 부산대는 근거도 없는 것을 가지고 했고, 고려대도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절차의 부당함을 토대로 해서 내린 판단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런 것이 과연 대학이 할 일인가? 그리고 국민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윤석열 당선자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논문에 대한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전혀 입장을 안 내놓고 있죠.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그래서 과연 대학이 공정하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은 대학의 범위를 벗어난 일이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 김우성> 정치적인 문제다.

◆ 김민웅>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왜 이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유난히 공정을 강조하면서 불공정한 억울한 피해를 입히고, 다른 사람은 다 빠져나가게 하지?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 김우성> 관련된 얘기는 저희가 국민들의 인식에 맞춰서 끝부분에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요. 그럼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두 자녀가 의대 편입을 했는데 특별전형으로 편입을 했습니다. 아직 인사청문회도 있고 구체적인 사실은 조사를 통해서 증거를 가지고 말을 해야겠지만 이 의혹 가지고도 방금 교수님 말씀하셨던 답답함들이 소환되고 있어요. 이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자녀 의혹, 어떻게 보십니까.

◆ 김민웅> 첫째. 조국 장관의 경우에 있어서도 의혹 제기 하나로 소환해서 당사자에 묻지도 않은 상태로 구속 기소를 했던 것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죠. 의혹 자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사가 필요하다는 논리였었어요. 그런데 조국 장관과 그 가족의 경우에 그런 검증의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형사 사안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것이 정말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면 동일한 원리를 여기에도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 연구실, 병원, 다 어떻게 되는 거죠? 압수수색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움직임은 전혀 없는 거죠. 또 하나는 검증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하나 중요한 사실이 보도가 됐죠. 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한 학기에 19학점 이수를 했는데 연구 활동을 40시간, 그러면 하루에 8시간이죠. 5일 동안 하는 거죠. 납득이 안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건 사실로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게 분명해진 거죠. 19학점을 이수하면서 전공과목에서 어렵다고 하는 과목들을 높은 성적을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40시간을 5일 동안 그렇게 할 수 있나. 이거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죠.

◇ 김우성> 이건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원이 의원이 밝힌 내용인데요. 19학점 수업을 들으면서 40시간 연구원 활동을 했다고 기재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조국 전 장관도 sns 통해서 언급했어요. 정호영 후보자 자녀들 생활기록부, 인턴 기록도 다 조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심정,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 김민웅> 당장 보면 인턴 문제 가지고 최강욱 의원이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것도 인턴한 사실이 있는데 시간 기재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차이가 있는 시간 자체로 업무방해, 이런 식으로 해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정호영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다면 재판을 받아야 되겠죠.

◇ 김우성> 교수님, 아직 정호영 후보자의 자녀들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지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 김민웅> 저는 지금 밝혀진 거 하나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 김우성> 만약에 조민 양처럼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미흡하거나 의혹을 살 부분이 있었다고 할 경우에 조민 양처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문제없이 편입학을 인정해줘야 될까요. 결론은 사실 다르게 나 있지 않습니까.

◆ 김민웅> 그런 거죠. 당락에는 결정력이 없었지만 문제가 있는 자료를 제출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당락에 관계없이 했다는 사람을 구제하면 이 문제는 풀릴 거예요. 첫째. 당락에 관계도 없는 걸 가지고 이렇게 했어? 그거는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조민 양은 구제하면 되는 것이고 역시 이 문제는 그걸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것으로 하는 원칙의 변경이 생기겠죠. 그런데 만약에 조민 양은 구제할 수 없다. 그럼 이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다, 라는 분명한 모순이 되는 것이죠. 이 모순을 과연 누가 해명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 겁니다. 방금 얘기했던 바로 그 자료 하나만 가지고도 최강욱 의원이 재판 받고 있는 상황인데 동일한 형태로 재판 받을 사람이 생기겠네요. 지금 말하자면 사법정의는 이런 거 아니겠어요. 법 앞에서 누구나 평등하다 이런 원칙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법 적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불평등하게 적용하겠다.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동물은 보다 더 평등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동물은 보다 더 평등하다? 이게 불평등을 정당화시키는 아주 해학적인 표현인데 똑같이 어떤 사람은 보다 더 평등하게 대우를 받는 셈이 되는 것이고 누군가는 그런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서 제도상으로나 법으로나 계속해서 억울한 상황을 풀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것을 표적 처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표적 수사에서 비롯된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 김우성> 관련 사안들이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다가 조민 양에 대한 처분이 다시 원상복구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 김민웅> 당연히 원상복구를 하는 게 옳죠. 왜냐하면 그동안의 성취는 온전히 당사자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표창장은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책임을 물을 수가 있나요. 그다음에 그것이 제출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입학에 있어서 취소할 수 있는 판단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대학 당국이 이미 얘기했는데 그것을 취소의 근거로 삼는다? 당락의 근거로 삼지 않는다고 했는데 당락의 근거로 삼은 셈이잖아요. 얼마나 이것은 모순된 행동입니까. 대학이 고개를 들 수 없게 만들었다. 대학은 죽었다. 이런 얘기까지 연구자들, 학자들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사실 진보, 개혁 정치 세력들을 흰 옷에 비유하자면 훨씬 더 도덕적이고 좋은 가치를 추구한다고 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티끌이 묻어도 더 크게 보이고 그런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칼을 뺏고 펜을 줬다, 라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얘기를 현 야당에서 했습니다. 다시 조민에게 휘둘렀던 칼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공정하게 똑같이 휘둘러야 된다가 맞는지, 사실 이 문제는 갈등을 계속 격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요.

◆ 김민웅>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조민 양에게 휘두르던 칼이 누구에게도 적용돼야 한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정당하다고 믿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누군가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면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조민 양에게 휘두른 칼은 정당한 것이 아니었나. 그렇다고 한다면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고 검찰 개혁 관련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가 검찰개혁은 야반도주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했지만 검찰이 자초한 거죠. 방금 김건희 씨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수사 요구가 도처에서 있었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하지 않고 있다면. 이런 조롱까지 있잖아요. 검찰은 선배도 몰라보나. 김학의 사건이 바로 그런 것이죠. 선배도 몰라보는 사람들이 수사권을 요구를 해?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수사는 하고 자신을 돕고 싶은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있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권력기관이 됐다면 이것은 곤란하다. 그리고 최근 검찰 권력에 대해서는 민주적 통제가 강화되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은 최소한 법무부 내에서도 비검찰화의 움직임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차기 정권의 법무부 장관 임명 의지를 보면 다시 검찰 체제로 돌아서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민정수석까지 폐지한다고 한다면 민정수석은 인사 검증과 관련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주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를 함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니까 법무부의 권력은 굉장히 비대해질 것이고요. 윤석열 당선자가 후보 당시에도 인사 검증은 검찰이나 정보기관을 통해서 하겠다. 사찰까지 오해 혹은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죠. 이런 것은 굉장히 가공할 권력이 탄생하는 것이죠.

◇ 김우성> 검찰 권력에 대한 우려까지 연결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 김민웅> 시민 사회에서 끊임없이 검찰 권력의 비대화를 지적해 왔고 민주적 통제가 강화돼야 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 김우성> 교수님. 사실 이게 화제가 된 건 의대라는 측면도 작용합니다. 의대 근처를 가지 못하는 일반 국민들 시선에서 여쭤보면 아니, 무슨 연구소 인턴이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힘 있고 스펙 만들어줄 수 있는 역량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 아닌가. 씁쓸하다. 이런 반응도 나와요.

◆ 김민웅> 맞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명박 정부 당시 만들어진 일종의 신자유주의 교육 체제에 의해서 생긴 제도예요. 그 시기의 학생들, 지금 연령들이 다 대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20대 말, 30대 초반.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의 제도에서 대학 입학이 결정됐는데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요구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상류층이 아니면 이것을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요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보통의 시민들, 보통의 서민들에게는 뭐 하는 것이지.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는 끼리끼리의 교우관계가 있으니까 당연하게 생각할 것이고 그것은 말하자면 찬스라는 말로 특권 세력이 형성되는 이 과정이 제도화돼 버렸다. 이건 철폐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 가는 입학 제도에 있어서 이 문제는 심각하게 고려되고 있고요.

◇ 김우성> 정말 불환빈 환불균이라고요. 배고픈 건 참아도 불평등한 건 못 참는다는 여론을 자극했는데 끝으로 정치권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인데 당신이 하면 불륜. 이런 얘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 김민웅> 상당히 표현 자체도 불쾌한 표현이고요. 정말 동일한 원칙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건 정당하고 네가 하는 것은 부당해, 그런데 이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원칙으로 돌아가야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조민 양과 조국 가족에게 했던 방식이 정당하다고 한다면 이번에 차기 정권에도 똑같이 적용해야죠. 그러나 이 방식은 가혹한 겁니다. 적용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해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앞의 것이 정당하다고 한다면 같이 해야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잔혹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때 그 사건을 사과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번에 차기 정권의 당선자가 바로 그 과정을 밟아서 시민사회에 나오게 됐고 후보까지 돼서 대통령 당선자가 된 것 아닙니까. 그 사건의 출발점은 거기에 있잖아요. 한 가족을 도륙하는 방식으로 수사하는 것이 맞는가. 그리고 검찰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자기의 권한으로 계속 가져가게 하는 것이 타당한가. 이런 질문, 하지 않을 수가 없죠. 다음 주에 반론이 나온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 김우성>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련해서 교수님 말씀 또 한 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다 담을 수 없었는데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김민웅 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