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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희 앵커
■ 출연 :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교수,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 초반에서 전해 드렸듯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오후2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새 정부 장관 후보자들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일 잘하는 내각을 꾸리겠다고 약속한 이후 장관 인선을 처음 발표하는 건데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 정국 현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 내각 인선 드디어 오늘 일부가 오후에 발표가 됩니다. 경제부총리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것 같죠?
[차재원]
경제부총리는 추경호 의원이 지금 인수위에 간사로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경호 의원이 아마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추경호 의원을 비롯해서 일종의 금융은 하나의 원팀으로 간다는 그런 콘셉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인수위에 참여하고 있는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나 통상산업부 올라 있고요. 그리고 또 김소영 교수라고 했죠. 그분은 아마 내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경제수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 금융위원장에는 마찬가지로 인수위에 참여하고 있는 최상목 전 기재부 차관이 아마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제가 보니까 이런 분들의 면면 자체가 상당히 전직 고위 관료를 했던, 전 정권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인데 대표적으로 보면 추경호 의원, 최상목 금융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 같은 경우에는 다 박근혜 정부 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가 아무리 지향하는 코드가 능력과 실용이라고 하지만 새 정부로서의 신선함 그런 부분들. 또 기획의 참신함, 이런 부분들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비판도 제기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경제 라인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부총리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금융위원장에는 현재 지금 인수위에서 경제1분과 간사 맡고 있는 최상목 농협대 총장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또 산업통상부 장관으로는 역시 인수위에 같이 있는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가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외교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 해서 이렇게 경제 라인 말고도 어느 정도는, 8명 정도가 최대 오늘 발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한 7~8명 정도로 해서 두 번에 걸쳐서 발표한다라는 움직임이었다가 또 최근 들어서는 4~5명 정도로 해서 여러 번 나눠서 한다라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그 움직임이 캐치됐을 때, 기자들한테 알려졌을 때는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좀 더 당선인이 고민하고 있다. 그리고 검증 보고서를 받긴 받았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언론에 나온 것은 오보다 하면서 상당히 언론의 하마평을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다시 8명 발표로 장제원 비서실장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검증이 다 끝났다고 보고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균형을 잡아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말씀하셨듯이 경제 라인은 많이 말씀하셨지만 외교 라인이나 국방 장관까지도 오늘 발표하는 게 아니냐 해서 국방 장관은 두 분, 이종섭 중장과 김용현 중장 두 분으로 압축이 된 것 같은데 아마도 김용현 중장은 경호처장으로 발령이 날 것 같아서 이종섭 예비역 중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외교부 장관이 조태용, 박진 이 두 분 간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언론 보도도 계속 나왔었습니다마는 결국은 외교부 장관에는 박진 의원. 그다음에는 조태용 전 외교부 차관은 주미 대사로 임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정리가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발표에 포함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차재원]
아무래도 복잡한 정치 방정식을 풀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지금 당선인의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장제원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이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현역 의원이라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을 내정하는 단계에서 아무래도 현역 의원을 배제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현역 의원을 배제했을 경우에는 과연 상당한 정무적 감각을 갖추고 그리고 또 윤석열 당선인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경제 분야이기 때문에 또 경제를 잘 아는, 이런 분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뭐가 있냐 하면 아무래도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종의 코드가 얼마만큼 맞느냐. 이런 인물들을 찾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니까 복잡한 방정식을 푸는 데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금 전에 차 교수님도 언급을 살짝 해 주셨습니다마는 오늘 발표되는 1차 내각 인선에 과연 얼마나 새로운 인물이 나올 것이냐. 그런데 이미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거론이 됐던 인물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와 함께 미리 후보자로 준비를 하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도 회전문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또 새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윤핵관의 맏형 격인 권성동 의원까지 되고. 정치 1년 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첫 장관 인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이종근]
저는 최근에 하마평과 오늘의 추측까지 다 합쳐서 딱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안정. 정국의 안정화. 그 이유는 이거죠. 5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적인 실정을 이야기할 때 주로 이념이라든지 혹은 실험이라든지 이념에 맞춘 실험이 너무 오래 지속이 됐다. 부동산만 하더라도 시장에 맡겨야 될 부분은 충분히 맡길 수 있고 또 공급을 해야 된다라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그렇게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을 꼭 잡아야만 한다는 그런 계획을 설정해놓고 계획에 맞춰서 워낙에 많은 실험들을 27번이나 하다 보니까 실정이 나오지 않았느냐.
중요한 것은 정국을 안정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바로 맡겨도 일을 바로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개 내각에 지금 경제라인으로 들어갈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전에 위기관리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추경호 간사도 2007년도에 금융정책과장을 하면서 서플라이 모기지 사태를 대비하는 그런 실무팀을 맡았었고요. 또 다른 분들도 IMF라든지 혹은 우리 금융위기 때 실무를 직접 맡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경제 안보입니다. 그러니까 안보가 실질적으로 국방 안보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반도체가 완전히 전략 자원화돼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공급망을 서로 서로 자원화해서 원자재를 서로 자원화하면서 소리 없는 전쟁 시기로 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경제적인 자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안보적인 차원에서 위기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가, 그런 실무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발탁하다 보니까 실험을 한다거나 참신하다, 이것에 비중을 덜 둘 수도 있다라는 게 안정화라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정부의 개입을 줄이고 시장 중심으로 바꾸겠다. 이것도 역시 지금의 관료들을 중심으로 한 시장 안정성을 중심으로 한 체제로 다시 한 번 개편하겠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의 경제 상황을 위기 상태로 판단을 하고 위기관리를 할 수 있는 안정적인 경험을 가진 인사들을 지금 첫 내각의 장관 인선으로 발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오늘 오후에 발표되는 내각 인선과 함께 지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가 이른바 검수완박입니다.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이거에 대해서는 대검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거든요. 한마디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카드다라는 거죠?
[차재원]
대검의 입장에서는 사실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검찰이 기소나 공소 플러스 수사 지휘를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직접수사까지 하는 것이 70년 동안 유지돼 왔던 우리 형사사법 체계의 중요한 골간이거든요. 이걸 지금 4월 한 달 안에 정권이 넘어가기 전에 민주당이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시키겠다는 식의 입법을 하는 것은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검찰의 시각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그리고 또 국민 공감대를 거쳐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실제 만약에 또 하나의 검찰의 우려는 이런 식으로 검찰을 완전히 수사권에서 배제했을 경우에 아주 중대 범죄 같은 경우에 수사의 허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현실적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또 검찰이 수사에서 배제됐을 경우에 그러면 검찰이 이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수사 권한은 어디로 갈 것이냐. 물론 민주당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이라는 것을 만든다고는 합니다마는 당장 지금 거기에 대한 입법 논의 자체가 아직까지 미비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기존의 경찰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경찰이 그러면 지나치게 비대해졌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견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검찰 입장에서는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아마 불패전의 각오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에 대해서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격앙된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관련 내용 들어보시죠.
[앵커]
다만 이런 검찰의 집단 반발에 대한 불편한 시선, 우려의 시선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그렇고요. 강경 목소리 위주의 집단반발 움직임이 검찰 공화국 이미지를 강화하고 오히려 조직이기주의로 비치는 것은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일단 초점은 민주당이 관련 법안 처리를 강행하느냐, 국민의힘도 반대를 하는데 과연 민주당이 밀어붙일 수 있을까요?
[이종근]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우려 때문에 검찰도 사실상 공동성명을 발표한다거나 검사장 회의를 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을 조금 뒤로 미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사보임으로 법사위에 집어넣는 것을 보고 이거 진짜 강행하려나 보다라고 검찰도 판단을 해서 검사장회의를 지금 11일날 전국 검사장회의를 소집을 하고 또 법무부 소속의 검사들마저도 공동성명을 펼치는 것 같습니다.
검사들의 주장은 이거예요. 반성을 하라고 했는데 반성을 했기 때문에 6대 범죄 이외의 다른 수사는 전부 다 경찰로 하는 그런 사법개혁을 몇 년에 걸쳐서 공론화도 하고 국회에서 힘들게 힘들게 마련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시행을 했는데 그것이 1년도 안 돼서 그 6개의 범죄 수사마저도 빼앗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그만큼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었느냐. 1년 동안 검찰이 6대 범죄를 제대로 수사를 못 했다면, 예를 들자면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갈등 속에서 또 공론화 속에서 6대 범죄를 1년 남짓 시행한 이후에 빼앗겠다라는 구체적인 이유가 없다.
그저 검찰을 악의 무리로 그냥 이렇게 몰아붙이면서 선거에 이용하려는 게 아니냐. 이를테면 이거죠. 청와대를 이전하는 것에 반대했던 민주당 논리는 지금 급한 게 무엇이냐. 민생이다. 지금 고통받고 있는 경제부터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민주당이 지금 주장을 했지만 똑같이 지금 선거를 한 달 남겨놓고 뭐가 더 급하냐. 이건 그 이후에도 논의할 수 있고 중수청도 만들면서 함께해야 되는데 중수청 만드는 건 나중에 해도 된다. 일단 뺏고 보자라는 논리도 국민들한테 어떻게 설득을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겁니다.
[앵커]
대선이 끝난 뒤에 민주당이 검수완박 카드를 들고나왔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 아니냐라는 시선도 있거든요. 때마침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했고 경찰도 이재명 고문 등 경기도지사 부인의 법카 이용도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 바람 앞에 드러눕는 풀 보다 더 빨리 검찰이 정치적 풍향계에 반응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이 사실상 권력의 정치 하나의 보복이나 통치의 수단으로 될 수 있다고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정권교체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에 지금 민주당의 단독으로 사실상 민주당하고 친여 무소속하고만 합의만 되면 충분하게 이 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
지금 만약에 이 법을 그리고 이 법을 사실상 논의를 해서 아직까지 21대 국회 임기는 2년이 더 남았지만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설 경우에는 이러한 입법을 국회에서 만약에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됐을 때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거부권은 출석 의원의 3분의 2 찬성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통과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시기적으로도 이 시기 말고는 안 된다.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검찰이 사실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상임고문과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윤석열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의 수사권을 뭘 믿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느냐. 그런 식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70년 동안 유지돼 왔던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을 이렇게 빨리 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에 과연 도움이 될까. 당장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상당한 정치적 후폭풍이 휩싸일 가능성이 높고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설사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여기에 대한 것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정치적 고뇌를 청와대가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도 상당히 주목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런 부분들을 지금 강행을 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한 국론분열 이런 부분들이 우려된다는 측면에서는 아마 민주당도 12일 있을 의원총회에서 심각한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끝낸 민주당이 12일 의원총회에서 수사권 분리 법안, 당론으로 채택한다는 계획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에 검수완박이라는 게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과거에는 강하게 반발했었는데 지금은 자신이 직접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 라면서 약간 거리를 두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큰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종근]
일단 윤 당선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정치에 나오게 된 배경이 바로 또 검수완박하고도 연결이 된다라고 아마 국민들이 인식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렇게 1년 동안을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하라라고 요구를 했을 때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직을 계속 유지했는데 검수완박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때 당시에 4월이었나요?
민주당에서 무조건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라고 나서니까 그제서야 윤석열 당선인이 그건 내가 막겠다, 검수완박은 안 된다. 나를 겨냥한 것이라면 내가 사퇴함으로써 그것을 막겠다라는 입장으로 지금 사퇴를 하고 정치권으로 와서 대통령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갑작스럽게 검찰의 편을 드는 것처럼 검수완박에 대항해서 부패, 한 편이라고 시작을 하면 이것 자체가 윤석열 당선인과 민주당의 직접적인 충돌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건 도리어 정국 안정을 하는 데 굉장히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윤 당선인은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도 의원총회는 열지만 아마도 검찰이 검사장 회의를 계속 열어나가면서 검찰의 반대의 정도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국민의 여론의 향배, 이런 것들이 아마 판단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지지자들은 결집을 할 수 있어도 또다시 이것이 정말 확산이 돼서 지지자와 반대자가 똑같이 진영논리로 가게 되면 그것이 진짜 지방자치단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도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이번 주는 아마도, 그러니까 정중동으로 모색하면서 양쪽을 지켜보는, 양쪽의 여론을 지켜보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측의 입장, 갈등이 5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6월 지방선거에 당연히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관건은 이번 지방선거, 대선 패배로 정권을 잃게 된 민주당.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할 수 있을지, 큰 틀의, 판에서는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차재원]
일단 큰 틀에서 보면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리한 한 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적으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조금 쉬운 선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선거를 전망할 때 보통 세 가지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가 구도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역대 지방선거를 보면 사실상 일종의 집권세력이 집권하고 난 뒤에, 새로운 집권세력이 집권하고 난 뒤에 2년 이내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강한 커플링 효과가 있었거든요. 커플링 효과라는 게 동조화 현상인데 중앙권력과 지방권력이 일치하는 양상. 그러니까 예를 들면 1998년도에 출범을 한 2월달에 출범하고 나서 바로 6월에, 4개월 만에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당시 집권세력이었던 DJP 연합이 사실상 거의 압승을 했고요.
2018년 같은 경우에 2017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바로 그다음 해에 열렸던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하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새로운 집권세력에게 모아주려는 그런 구도를 보면 민주당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의 기준은 인물인데요. 인물 자체가 사실 민주당에서는 수도권 같은 경우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인물이 없다 보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본인이 일종의 불쏘시개로 나오겠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광역 단위에서는 새로운 인물 자체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불리할 수밖에 없고요.
세 번째가 바람인데요. 지금 이번 선거는 결국 대선이 끝난 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되기 때문에 결국은 대선 연장전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난 대선 때의 정권 심판론의 연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야당으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일 수 있다.
그러나 다만 조금 변수는 남아있는 것 자체가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긴다는 과정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의 소통의 문제라든지 그런 독단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번에 오늘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지만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의 국민의 눈높이에 만약에 맞추지 못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역풍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낙담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아무리 어려운 선거지만 최선을 다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아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한 후 3주 만에 6.1 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이른바 허니문 선거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당선인의 지지율이 50%가 조금 못 미쳤습니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냐, 아니면 정권 유지 실패에 대한 아쉬움이냐. 어떤 마음이 더 크게 움직일까요?
[이종근]
정치학자 피오리나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선거는 권력을 쥐고 있는 정부에 대한 상 또는 벌이다. 즉 그 정권을 쥐고 있는, 권력을 쥐고 있는 정부가 잘했을 때는 상을 주기 위해서 투표장에 나가고 뭔가 못했을 때는 벌을 주기 위해서 투표장에 나간다라는 해석인데요.
그런데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3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3주 동안 무슨 벌을 줄 만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즉 결국은 그 3주라는 것은 청와대가 개방이 돼서 사람들이 사람들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청와대의 권력은 이렇게 생겼구나, 권력의 중심부는. 이렇게 들여다보고 또 그 정도 되면 어젠다, 그러니까 100대 어젠다라든지 50대 어젠다라든지 국정 과제를 설명하는 그런 기간들입니다.
이런 속에서 이 사람들이 뭔가를 잘못했다라고 특별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커플링 효과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민주당이 이것을 대선의 효과를 차단시키는 데 버거운 그런 시간이다. 그래서 결국은 현재 어떤 50%는 아직도 당시에 네거티브 선거의 여파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요. 실제로 취임식 이후에 한 20일 남짓하는 기간 동안에는 좀 더 지지율이 오를 수밖에 없다. 그건 역대 어떤 대통령도 취임식이라는 컨벤션 효과를 최소한 1개월 정도는 누렸으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주요 격전지 몇 곳만 살펴보겠습니다. 여야 모두 이겨야 할 승부처, 역시 수도권. 특히 그중에서도 서울이 중요한데 아까 잠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민주당 같은 경우 송영길 전 대표가 출마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게 당내 큰 반발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본인은 상당히 섭섭한 모양이더라고요. 이런 반발을 감수하면서까지 출마 의사를 강하게 드러낸 이유가 뭘까요?
[차재원]
일단 송 전 대표의 출마 명분은 아무래도 지금 지방선거에서, 서울에서 밀리면 안 된다. 서울에서 어떻게 보면 선거의 하나의 바람이 부는 일종의 진앙지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제대로 된 유력 후보가 나가지 못할 경우에는 거기에서 밀려버리면 전체 판세가 다 한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의 민주당 붐업을 위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왜 본인이어야 하느냐. 그것은 지금 사실 서울시장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몇몇 인사들. 예를 들면 지난번 보궐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섰던 박영선 전 의원이라든지 그리고 또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가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바람에 소위 말해서 조금 정치적인 덩치가 있는, 헤비급들이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면 과연 현역 시장을 이길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사실 서울에 지역구를 두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나설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본인은 일종의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본인이 서울시장에 출마를 하지만 후보가 꼭 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없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때문에 나오느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지금 출마한다고 해서 전직 당 대표이기 때문에 전략 공천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경선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참여를 하면 덩치가 큰 인물들이 나와서 뭔가 흥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에서도 벌써 역풍이 부는 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본인 스스로가 사실은 대선 패배에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당시 당 대표였고 그리고 본인이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586 용퇴론을 이야기하면서 차기 총선을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 식언이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불쏘시개가 돼서 경선을 흥행을 이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신뢰가 사라지는 상황에서 그것이 가능할까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 전 대표가 출마한 데는 이재명 고문의 마음이 실린 것 아니냐. 이른바 명심이 크게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그래서 이재명 전 지사가 직접 전화도 정치인들한테 했다라는 기사도 나왔지만 또 그것도 확실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전화를 못 받았다라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데 이것의 진위 여부는 이재명 전 지사한테 달려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전 지사의 의중이 담긴 것 아니냐라고 나왔을 때 그것을 부인할 수 있었거든요.
직접적으로 부인하지 않더라도 친이재명계 의원들이 최소한 아니다라고는 안 하더라도 일정 정도 거리를 두는, 이재명 지사와 그렇게까지 연관이 없다라는 정치적인 레토릭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게 없는 것으로 지금 비치는 것은 그만큼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지지하는 마음이 있지 않느냐라고 조심스럽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재명 전 지사로서는 송영길 전 대표가 나오는 것이 훨씬 자신한테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온다는 건 그만큼 전 대선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등에 업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도부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 송영길 대표가 왜 책임을 져야죠 하는 그 기반하에서 나오게 된다면 이재명 전 지사의 출마 그리고 또 경선 과정, 대선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후보보다는 자신과 함께하는 후보가 훨씬 낫다라는 판단일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현재 서울시장인 오세훈 시장을 후보 원톱으로 내세웠습니다. 서울시장 후보 지지율 보면 가상 양자대결에서 현재로서는 오세훈 시장이 크게 앞서고 있는데 의외로 서울시민의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조금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판세, 어떻게 분석을 짧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차재원]
일단 민주당이 사실 전통적으로 서울에서 상당히 강한 당세를 갖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 때도 서울에서 졌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의 실정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부동산. 그 부동산 민심이 가장 반응하는 층이 서울에 결집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런 당세보다는 부동산 실정에 대한 심판론이 계속적으로 만약에 이번 지방선거까지 이어진다면 당세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다. 아까 그리고 또 이야기했던 인물과 관련해서 송영길 대표의 출마 강행 자체가 과연 일반 유권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당세의 우위를 어떻게 잠식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두 군데만 더 보려고 하는데요. 최대 박빙 지역, 경기도로 안 가 볼 수가 없겠습니다. 여기 국민의힘 사정이 복잡한 것 같아요. 유승민 전 의원이 도전장을 내민 상황에서 김은혜 의원까지 출마선언을 했습니다. 대선주자급과 초선 의원의 대결이 결코 아니고 여기에는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 당선인 대변인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윤심이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그런데 사실 윤심이 만약 있다고 한다면 전략공천으로 내리꽃거나 아니면 17개 광역단체장의 상당 부분을 윤심이라고 표변될 수 있는 사람들이 등장해야 되는데 경기도지사만 사실 윤심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충남도지사에 김태흠 후보로 나서게 되면 이 두 분한테만 윤심이라고 나오는데 그렇게까지 윤심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는 당선인 대변인이 훨씬 전, 작년 말부터 유승민, 김동연 두 분이 여기에 뛰어들기 전에 안민석 의원이라든지 조정식 의원이라든지 김
은혜 의원 등이 리얼미터나 혹은 다른 여론조사기관에 경기도 후보로 오르내렸어요. 상당히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그런 여론조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김은혜 의원이 그때부터 마음은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생각은 뭐냐 하면 김은혜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청와대 대변인을 했어요. 그런데 당선인 대변인이 거의 청와대 대변인으로 가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이 또 의원직을 버리면서까지 또다시 청와대 대변인으로 갈 것이냐라는 판단을 하게 된다면 저 같으면 차라리 초선일지라도 한번 던져보겠다, 자신의 정치 운명을 걸어보겠다라는 것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비롯해서 안민석 의원, 조정식 의원 또 염태영 전 수원시장까지 지금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서겠다는 채비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군데를 더 볼까 합니다. 보수의 심장이자 텃밭인 대구입니다.
이 대구가 그제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시장에 도전하는 유영하 변호사를 공식적으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여기서 다 떠났지만 나를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다라면서 공식적으로 지지를 했는데 과연 이러한 박 전 대통령의 지지 선언이 얼마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차재원]
다수의 언론의 전망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대구가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리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수 세력의 상당한 지지를 받았던 분이고 그리고 또 본인의 정치적 고향인 사저를 선택해게 내려가면서 상당히 사저 입주한 날 상당한 시민들이 모일 정도로 관심도 갖고 있고 정치적 동정심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 자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것을 보면 자신의 못다 한 꿈을 유영하 변
호사가 이룬다는 것인데 자신의 못다한 꿋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지난번 본인이 온전한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 탄핵됐던 부분, 정치적으로 억울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원 내지는 정치적인 한 뿌리, 이런 걸 만약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대구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대구시장 선거를 왜 하죠? 자신들의 민생, 대구의 미래, 발전 이런 데다 초점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로의 지향점이 다르다고 한다면 저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 봅니다.
[앵커]
6월 1일 지방선거까지 아마 많은 요동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장 오후에 이어지는 윤석열 당선인의 첫 내각 인선부터 어떻게 국민 반응이 나올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 정국 현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지희원 (wlgmldnj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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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교수, 이종근 /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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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스 초반에서 전해 드렸듯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오후2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새 정부 장관 후보자들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일 잘하는 내각을 꾸리겠다고 약속한 이후 장관 인선을 처음 발표하는 건데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 정국 현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 내각 인선 드디어 오늘 일부가 오후에 발표가 됩니다. 경제부총리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것 같죠?
[차재원]
경제부총리는 추경호 의원이 지금 인수위에 간사로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경호 의원이 아마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추경호 의원을 비롯해서 일종의 금융은 하나의 원팀으로 간다는 그런 콘셉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인수위에 참여하고 있는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나 통상산업부 올라 있고요. 그리고 또 김소영 교수라고 했죠. 그분은 아마 내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경제수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 금융위원장에는 마찬가지로 인수위에 참여하고 있는 최상목 전 기재부 차관이 아마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제가 보니까 이런 분들의 면면 자체가 상당히 전직 고위 관료를 했던, 전 정권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인데 대표적으로 보면 추경호 의원, 최상목 금융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 같은 경우에는 다 박근혜 정부 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가 아무리 지향하는 코드가 능력과 실용이라고 하지만 새 정부로서의 신선함 그런 부분들. 또 기획의 참신함, 이런 부분들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비판도 제기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경제 라인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부총리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금융위원장에는 현재 지금 인수위에서 경제1분과 간사 맡고 있는 최상목 농협대 총장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또 산업통상부 장관으로는 역시 인수위에 같이 있는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가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외교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 해서 이렇게 경제 라인 말고도 어느 정도는, 8명 정도가 최대 오늘 발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한 7~8명 정도로 해서 두 번에 걸쳐서 발표한다라는 움직임이었다가 또 최근 들어서는 4~5명 정도로 해서 여러 번 나눠서 한다라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그 움직임이 캐치됐을 때, 기자들한테 알려졌을 때는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좀 더 당선인이 고민하고 있다. 그리고 검증 보고서를 받긴 받았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언론에 나온 것은 오보다 하면서 상당히 언론의 하마평을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다시 8명 발표로 장제원 비서실장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검증이 다 끝났다고 보고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균형을 잡아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말씀하셨듯이 경제 라인은 많이 말씀하셨지만 외교 라인이나 국방 장관까지도 오늘 발표하는 게 아니냐 해서 국방 장관은 두 분, 이종섭 중장과 김용현 중장 두 분으로 압축이 된 것 같은데 아마도 김용현 중장은 경호처장으로 발령이 날 것 같아서 이종섭 예비역 중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외교부 장관이 조태용, 박진 이 두 분 간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언론 보도도 계속 나왔었습니다마는 결국은 외교부 장관에는 박진 의원. 그다음에는 조태용 전 외교부 차관은 주미 대사로 임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정리가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발표에 포함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차재원]
아무래도 복잡한 정치 방정식을 풀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지금 당선인의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장제원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이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현역 의원이라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을 내정하는 단계에서 아무래도 현역 의원을 배제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현역 의원을 배제했을 경우에는 과연 상당한 정무적 감각을 갖추고 그리고 또 윤석열 당선인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경제 분야이기 때문에 또 경제를 잘 아는, 이런 분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뭐가 있냐 하면 아무래도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종의 코드가 얼마만큼 맞느냐. 이런 인물들을 찾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니까 복잡한 방정식을 푸는 데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금 전에 차 교수님도 언급을 살짝 해 주셨습니다마는 오늘 발표되는 1차 내각 인선에 과연 얼마나 새로운 인물이 나올 것이냐. 그런데 이미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거론이 됐던 인물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와 함께 미리 후보자로 준비를 하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도 회전문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또 새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윤핵관의 맏형 격인 권성동 의원까지 되고. 정치 1년 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첫 장관 인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이종근]
저는 최근에 하마평과 오늘의 추측까지 다 합쳐서 딱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안정. 정국의 안정화. 그 이유는 이거죠. 5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적인 실정을 이야기할 때 주로 이념이라든지 혹은 실험이라든지 이념에 맞춘 실험이 너무 오래 지속이 됐다. 부동산만 하더라도 시장에 맡겨야 될 부분은 충분히 맡길 수 있고 또 공급을 해야 된다라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그렇게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을 꼭 잡아야만 한다는 그런 계획을 설정해놓고 계획에 맞춰서 워낙에 많은 실험들을 27번이나 하다 보니까 실정이 나오지 않았느냐.
중요한 것은 정국을 안정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바로 맡겨도 일을 바로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개 내각에 지금 경제라인으로 들어갈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전에 위기관리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추경호 간사도 2007년도에 금융정책과장을 하면서 서플라이 모기지 사태를 대비하는 그런 실무팀을 맡았었고요. 또 다른 분들도 IMF라든지 혹은 우리 금융위기 때 실무를 직접 맡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경제 안보입니다. 그러니까 안보가 실질적으로 국방 안보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반도체가 완전히 전략 자원화돼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공급망을 서로 서로 자원화해서 원자재를 서로 자원화하면서 소리 없는 전쟁 시기로 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경제적인 자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안보적인 차원에서 위기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가, 그런 실무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발탁하다 보니까 실험을 한다거나 참신하다, 이것에 비중을 덜 둘 수도 있다라는 게 안정화라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정부의 개입을 줄이고 시장 중심으로 바꾸겠다. 이것도 역시 지금의 관료들을 중심으로 한 시장 안정성을 중심으로 한 체제로 다시 한 번 개편하겠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의 경제 상황을 위기 상태로 판단을 하고 위기관리를 할 수 있는 안정적인 경험을 가진 인사들을 지금 첫 내각의 장관 인선으로 발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오늘 오후에 발표되는 내각 인선과 함께 지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가 이른바 검수완박입니다.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이거에 대해서는 대검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거든요. 한마디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카드다라는 거죠?
[차재원]
대검의 입장에서는 사실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검찰이 기소나 공소 플러스 수사 지휘를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직접수사까지 하는 것이 70년 동안 유지돼 왔던 우리 형사사법 체계의 중요한 골간이거든요. 이걸 지금 4월 한 달 안에 정권이 넘어가기 전에 민주당이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시키겠다는 식의 입법을 하는 것은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검찰의 시각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그리고 또 국민 공감대를 거쳐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실제 만약에 또 하나의 검찰의 우려는 이런 식으로 검찰을 완전히 수사권에서 배제했을 경우에 아주 중대 범죄 같은 경우에 수사의 허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현실적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또 검찰이 수사에서 배제됐을 경우에 그러면 검찰이 이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수사 권한은 어디로 갈 것이냐. 물론 민주당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이라는 것을 만든다고는 합니다마는 당장 지금 거기에 대한 입법 논의 자체가 아직까지 미비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기존의 경찰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경찰이 그러면 지나치게 비대해졌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견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검찰 입장에서는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아마 불패전의 각오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에 대해서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격앙된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관련 내용 들어보시죠.
[앵커]
다만 이런 검찰의 집단 반발에 대한 불편한 시선, 우려의 시선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그렇고요. 강경 목소리 위주의 집단반발 움직임이 검찰 공화국 이미지를 강화하고 오히려 조직이기주의로 비치는 것은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일단 초점은 민주당이 관련 법안 처리를 강행하느냐, 국민의힘도 반대를 하는데 과연 민주당이 밀어붙일 수 있을까요?
[이종근]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우려 때문에 검찰도 사실상 공동성명을 발표한다거나 검사장 회의를 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을 조금 뒤로 미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사보임으로 법사위에 집어넣는 것을 보고 이거 진짜 강행하려나 보다라고 검찰도 판단을 해서 검사장회의를 지금 11일날 전국 검사장회의를 소집을 하고 또 법무부 소속의 검사들마저도 공동성명을 펼치는 것 같습니다.
검사들의 주장은 이거예요. 반성을 하라고 했는데 반성을 했기 때문에 6대 범죄 이외의 다른 수사는 전부 다 경찰로 하는 그런 사법개혁을 몇 년에 걸쳐서 공론화도 하고 국회에서 힘들게 힘들게 마련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시행을 했는데 그것이 1년도 안 돼서 그 6개의 범죄 수사마저도 빼앗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그만큼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었느냐. 1년 동안 검찰이 6대 범죄를 제대로 수사를 못 했다면, 예를 들자면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갈등 속에서 또 공론화 속에서 6대 범죄를 1년 남짓 시행한 이후에 빼앗겠다라는 구체적인 이유가 없다.
그저 검찰을 악의 무리로 그냥 이렇게 몰아붙이면서 선거에 이용하려는 게 아니냐. 이를테면 이거죠. 청와대를 이전하는 것에 반대했던 민주당 논리는 지금 급한 게 무엇이냐. 민생이다. 지금 고통받고 있는 경제부터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민주당이 지금 주장을 했지만 똑같이 지금 선거를 한 달 남겨놓고 뭐가 더 급하냐. 이건 그 이후에도 논의할 수 있고 중수청도 만들면서 함께해야 되는데 중수청 만드는 건 나중에 해도 된다. 일단 뺏고 보자라는 논리도 국민들한테 어떻게 설득을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겁니다.
[앵커]
대선이 끝난 뒤에 민주당이 검수완박 카드를 들고나왔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 아니냐라는 시선도 있거든요. 때마침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했고 경찰도 이재명 고문 등 경기도지사 부인의 법카 이용도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 바람 앞에 드러눕는 풀 보다 더 빨리 검찰이 정치적 풍향계에 반응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이 사실상 권력의 정치 하나의 보복이나 통치의 수단으로 될 수 있다고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정권교체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에 지금 민주당의 단독으로 사실상 민주당하고 친여 무소속하고만 합의만 되면 충분하게 이 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
지금 만약에 이 법을 그리고 이 법을 사실상 논의를 해서 아직까지 21대 국회 임기는 2년이 더 남았지만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설 경우에는 이러한 입법을 국회에서 만약에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됐을 때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거부권은 출석 의원의 3분의 2 찬성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통과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시기적으로도 이 시기 말고는 안 된다.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검찰이 사실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상임고문과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윤석열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의 수사권을 뭘 믿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느냐. 그런 식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70년 동안 유지돼 왔던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을 이렇게 빨리 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에 과연 도움이 될까. 당장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상당한 정치적 후폭풍이 휩싸일 가능성이 높고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설사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여기에 대한 것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정치적 고뇌를 청와대가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도 상당히 주목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런 부분들을 지금 강행을 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한 국론분열 이런 부분들이 우려된다는 측면에서는 아마 민주당도 12일 있을 의원총회에서 심각한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끝낸 민주당이 12일 의원총회에서 수사권 분리 법안, 당론으로 채택한다는 계획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에 검수완박이라는 게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과거에는 강하게 반발했었는데 지금은 자신이 직접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 라면서 약간 거리를 두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큰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종근]
일단 윤 당선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정치에 나오게 된 배경이 바로 또 검수완박하고도 연결이 된다라고 아마 국민들이 인식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렇게 1년 동안을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하라라고 요구를 했을 때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직을 계속 유지했는데 검수완박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때 당시에 4월이었나요?
민주당에서 무조건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라고 나서니까 그제서야 윤석열 당선인이 그건 내가 막겠다, 검수완박은 안 된다. 나를 겨냥한 것이라면 내가 사퇴함으로써 그것을 막겠다라는 입장으로 지금 사퇴를 하고 정치권으로 와서 대통령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갑작스럽게 검찰의 편을 드는 것처럼 검수완박에 대항해서 부패, 한 편이라고 시작을 하면 이것 자체가 윤석열 당선인과 민주당의 직접적인 충돌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건 도리어 정국 안정을 하는 데 굉장히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윤 당선인은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도 의원총회는 열지만 아마도 검찰이 검사장 회의를 계속 열어나가면서 검찰의 반대의 정도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국민의 여론의 향배, 이런 것들이 아마 판단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지지자들은 결집을 할 수 있어도 또다시 이것이 정말 확산이 돼서 지지자와 반대자가 똑같이 진영논리로 가게 되면 그것이 진짜 지방자치단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도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이번 주는 아마도, 그러니까 정중동으로 모색하면서 양쪽을 지켜보는, 양쪽의 여론을 지켜보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측의 입장, 갈등이 5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6월 지방선거에 당연히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관건은 이번 지방선거, 대선 패배로 정권을 잃게 된 민주당.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할 수 있을지, 큰 틀의, 판에서는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차재원]
일단 큰 틀에서 보면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리한 한 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적으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조금 쉬운 선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선거를 전망할 때 보통 세 가지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가 구도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역대 지방선거를 보면 사실상 일종의 집권세력이 집권하고 난 뒤에, 새로운 집권세력이 집권하고 난 뒤에 2년 이내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강한 커플링 효과가 있었거든요. 커플링 효과라는 게 동조화 현상인데 중앙권력과 지방권력이 일치하는 양상. 그러니까 예를 들면 1998년도에 출범을 한 2월달에 출범하고 나서 바로 6월에, 4개월 만에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당시 집권세력이었던 DJP 연합이 사실상 거의 압승을 했고요.
2018년 같은 경우에 2017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바로 그다음 해에 열렸던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하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새로운 집권세력에게 모아주려는 그런 구도를 보면 민주당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의 기준은 인물인데요. 인물 자체가 사실 민주당에서는 수도권 같은 경우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인물이 없다 보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본인이 일종의 불쏘시개로 나오겠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광역 단위에서는 새로운 인물 자체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불리할 수밖에 없고요.
세 번째가 바람인데요. 지금 이번 선거는 결국 대선이 끝난 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되기 때문에 결국은 대선 연장전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난 대선 때의 정권 심판론의 연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야당으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일 수 있다.
그러나 다만 조금 변수는 남아있는 것 자체가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긴다는 과정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의 소통의 문제라든지 그런 독단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번에 오늘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지만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의 국민의 눈높이에 만약에 맞추지 못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역풍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낙담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아무리 어려운 선거지만 최선을 다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아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한 후 3주 만에 6.1 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이른바 허니문 선거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당선인의 지지율이 50%가 조금 못 미쳤습니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냐, 아니면 정권 유지 실패에 대한 아쉬움이냐. 어떤 마음이 더 크게 움직일까요?
[이종근]
정치학자 피오리나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선거는 권력을 쥐고 있는 정부에 대한 상 또는 벌이다. 즉 그 정권을 쥐고 있는, 권력을 쥐고 있는 정부가 잘했을 때는 상을 주기 위해서 투표장에 나가고 뭔가 못했을 때는 벌을 주기 위해서 투표장에 나간다라는 해석인데요.
그런데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3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3주 동안 무슨 벌을 줄 만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즉 결국은 그 3주라는 것은 청와대가 개방이 돼서 사람들이 사람들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청와대의 권력은 이렇게 생겼구나, 권력의 중심부는. 이렇게 들여다보고 또 그 정도 되면 어젠다, 그러니까 100대 어젠다라든지 50대 어젠다라든지 국정 과제를 설명하는 그런 기간들입니다.
이런 속에서 이 사람들이 뭔가를 잘못했다라고 특별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커플링 효과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민주당이 이것을 대선의 효과를 차단시키는 데 버거운 그런 시간이다. 그래서 결국은 현재 어떤 50%는 아직도 당시에 네거티브 선거의 여파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요. 실제로 취임식 이후에 한 20일 남짓하는 기간 동안에는 좀 더 지지율이 오를 수밖에 없다. 그건 역대 어떤 대통령도 취임식이라는 컨벤션 효과를 최소한 1개월 정도는 누렸으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주요 격전지 몇 곳만 살펴보겠습니다. 여야 모두 이겨야 할 승부처, 역시 수도권. 특히 그중에서도 서울이 중요한데 아까 잠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민주당 같은 경우 송영길 전 대표가 출마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게 당내 큰 반발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본인은 상당히 섭섭한 모양이더라고요. 이런 반발을 감수하면서까지 출마 의사를 강하게 드러낸 이유가 뭘까요?
[차재원]
일단 송 전 대표의 출마 명분은 아무래도 지금 지방선거에서, 서울에서 밀리면 안 된다. 서울에서 어떻게 보면 선거의 하나의 바람이 부는 일종의 진앙지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제대로 된 유력 후보가 나가지 못할 경우에는 거기에서 밀려버리면 전체 판세가 다 한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의 민주당 붐업을 위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왜 본인이어야 하느냐. 그것은 지금 사실 서울시장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몇몇 인사들. 예를 들면 지난번 보궐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섰던 박영선 전 의원이라든지 그리고 또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가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바람에 소위 말해서 조금 정치적인 덩치가 있는, 헤비급들이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면 과연 현역 시장을 이길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사실 서울에 지역구를 두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나설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본인은 일종의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본인이 서울시장에 출마를 하지만 후보가 꼭 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없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때문에 나오느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지금 출마한다고 해서 전직 당 대표이기 때문에 전략 공천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경선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참여를 하면 덩치가 큰 인물들이 나와서 뭔가 흥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에서도 벌써 역풍이 부는 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본인 스스로가 사실은 대선 패배에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당시 당 대표였고 그리고 본인이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586 용퇴론을 이야기하면서 차기 총선을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 식언이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불쏘시개가 돼서 경선을 흥행을 이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신뢰가 사라지는 상황에서 그것이 가능할까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 전 대표가 출마한 데는 이재명 고문의 마음이 실린 것 아니냐. 이른바 명심이 크게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그래서 이재명 전 지사가 직접 전화도 정치인들한테 했다라는 기사도 나왔지만 또 그것도 확실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전화를 못 받았다라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데 이것의 진위 여부는 이재명 전 지사한테 달려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전 지사의 의중이 담긴 것 아니냐라고 나왔을 때 그것을 부인할 수 있었거든요.
직접적으로 부인하지 않더라도 친이재명계 의원들이 최소한 아니다라고는 안 하더라도 일정 정도 거리를 두는, 이재명 지사와 그렇게까지 연관이 없다라는 정치적인 레토릭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게 없는 것으로 지금 비치는 것은 그만큼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지지하는 마음이 있지 않느냐라고 조심스럽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재명 전 지사로서는 송영길 전 대표가 나오는 것이 훨씬 자신한테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온다는 건 그만큼 전 대선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등에 업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도부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 송영길 대표가 왜 책임을 져야죠 하는 그 기반하에서 나오게 된다면 이재명 전 지사의 출마 그리고 또 경선 과정, 대선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후보보다는 자신과 함께하는 후보가 훨씬 낫다라는 판단일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현재 서울시장인 오세훈 시장을 후보 원톱으로 내세웠습니다. 서울시장 후보 지지율 보면 가상 양자대결에서 현재로서는 오세훈 시장이 크게 앞서고 있는데 의외로 서울시민의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조금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판세, 어떻게 분석을 짧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차재원]
일단 민주당이 사실 전통적으로 서울에서 상당히 강한 당세를 갖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 때도 서울에서 졌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의 실정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부동산. 그 부동산 민심이 가장 반응하는 층이 서울에 결집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런 당세보다는 부동산 실정에 대한 심판론이 계속적으로 만약에 이번 지방선거까지 이어진다면 당세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다. 아까 그리고 또 이야기했던 인물과 관련해서 송영길 대표의 출마 강행 자체가 과연 일반 유권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당세의 우위를 어떻게 잠식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두 군데만 더 보려고 하는데요. 최대 박빙 지역, 경기도로 안 가 볼 수가 없겠습니다. 여기 국민의힘 사정이 복잡한 것 같아요. 유승민 전 의원이 도전장을 내민 상황에서 김은혜 의원까지 출마선언을 했습니다. 대선주자급과 초선 의원의 대결이 결코 아니고 여기에는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 당선인 대변인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윤심이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그런데 사실 윤심이 만약 있다고 한다면 전략공천으로 내리꽃거나 아니면 17개 광역단체장의 상당 부분을 윤심이라고 표변될 수 있는 사람들이 등장해야 되는데 경기도지사만 사실 윤심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충남도지사에 김태흠 후보로 나서게 되면 이 두 분한테만 윤심이라고 나오는데 그렇게까지 윤심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는 당선인 대변인이 훨씬 전, 작년 말부터 유승민, 김동연 두 분이 여기에 뛰어들기 전에 안민석 의원이라든지 조정식 의원이라든지 김
은혜 의원 등이 리얼미터나 혹은 다른 여론조사기관에 경기도 후보로 오르내렸어요. 상당히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그런 여론조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김은혜 의원이 그때부터 마음은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생각은 뭐냐 하면 김은혜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청와대 대변인을 했어요. 그런데 당선인 대변인이 거의 청와대 대변인으로 가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이 또 의원직을 버리면서까지 또다시 청와대 대변인으로 갈 것이냐라는 판단을 하게 된다면 저 같으면 차라리 초선일지라도 한번 던져보겠다, 자신의 정치 운명을 걸어보겠다라는 것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비롯해서 안민석 의원, 조정식 의원 또 염태영 전 수원시장까지 지금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서겠다는 채비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군데를 더 볼까 합니다. 보수의 심장이자 텃밭인 대구입니다.
이 대구가 그제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시장에 도전하는 유영하 변호사를 공식적으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여기서 다 떠났지만 나를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다라면서 공식적으로 지지를 했는데 과연 이러한 박 전 대통령의 지지 선언이 얼마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차재원]
다수의 언론의 전망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대구가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리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수 세력의 상당한 지지를 받았던 분이고 그리고 또 본인의 정치적 고향인 사저를 선택해게 내려가면서 상당히 사저 입주한 날 상당한 시민들이 모일 정도로 관심도 갖고 있고 정치적 동정심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 자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것을 보면 자신의 못다 한 꿈을 유영하 변
호사가 이룬다는 것인데 자신의 못다한 꿋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지난번 본인이 온전한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 탄핵됐던 부분, 정치적으로 억울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원 내지는 정치적인 한 뿌리, 이런 걸 만약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대구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대구시장 선거를 왜 하죠? 자신들의 민생, 대구의 미래, 발전 이런 데다 초점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로의 지향점이 다르다고 한다면 저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 봅니다.
[앵커]
6월 1일 지방선거까지 아마 많은 요동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장 오후에 이어지는 윤석열 당선인의 첫 내각 인선부터 어떻게 국민 반응이 나올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 정국 현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지희원 (wlgmldnj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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