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나랏빚 대체 얼마?...'국가채무'와 '국가부채' 구분해야

정부가 2021년도 지난해 국가결산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언론들이 보도를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GDP를 넘어섰다. 국가부채가 2200조나 되더라고 했는데 이게 지난 6일이죠. 저 밑에 보시면 조선일보의 지난해 11월, 6달 전입니다, 대충.

한국의 빚이 1000조 그래서 1000조국. 내년 나랏빚이 1000조가 될 거다.

조선일보는 나라 빚이 1000조가 되는 게 올해라고 보도를 여섯 달 전에 했는데 이번 주에 보도하는 언론들은 2200조라고 보도합니다.

이것도 보십시오. 지난해 국가부채 2200조 육박 이렇게 지난 5일 기사가 있었는데 같은 신문입니다.

같은 신문인데 지난해 3월을 보면 나랏빚은 1000조 비상등이 켜졌다.

그러면 1년 사이에 1000에서 2200이 됐다는 뜻인가?

국가부채, 나랏빚 이게 대체 같은 말인가, 다른 말인가.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올해 나랏빚 사상 처음으로 1000조를 돌파할 거다. 2013년입니다. 나랏빚 1000조를 드디어 돌파할 거다. 2018년, 나랏빚 곧 1000조 돌파한다.

지난해군요, 2021년. 나랏빚이 1000조를 넘게 된다고 10년 가까이 경고했는데 갑자기 2200조 이렇게 하니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계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가 지고 있는 부채 중에 비확정 부채가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 국가부채의 절반이 넘습니다. 1378조가 됩니다.

여기에는 뭐가 들어 있느냐 하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연금충당부채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몫인데 연금충당부채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공무원이나 군인들에게 70여 년에 걸쳐서 계속 지급해야 될 연금액을 미리 지금 시점에서 계산을 해가지고 잡아놓는 겁니다.

재무제표상 부채로 잡아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지급해야 될 건데 잡아놓지 않으면 예산을 막 쓰다가 나중에 고갈될 수도 있으니까 이건 부채라고 빚진 거라고 확실히 못을 박아놓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들어가지 않은 걸 국가채무라고 부르고 이것까지 다 포함시킨 걸 국가부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국가채무는 정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직접적으로 빨리 갚아야 될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한 970조 원 정도 되고요.

GDP 대비로는 47%. 그러면 여기에서 국민 1인당 얼마씩 빚을 진 거나 마찬가지냐 하면 한 1900만 원 정도다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국가부채는 다릅니다.

위에서 얘기한 정부 채무에다가 정부가 보증 선 거 있죠. 조금 전에 설명 드렸던 연금충당부채 있죠. 공기업의 적자 있죠. 그다음에 민자 터널이나 유료 고속도로를 놨는데 거기에서 적자가 생길 경우가 있는데 정부가 갚아주기로 한 것.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국가부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 1인당 얼마를 우리가 갚아야 되냐라고 1인당 채무를 얘기할 때 계산을 여기에서 뽑아야 되는데 이걸 늘리려면 여기서 뽑아버리죠. 그러면 가짜뉴스가 되는 겁니다.

국민 1인당 짊어질 부채를 부풀리면 안 되는 거죠. 가짜뉴스가 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결국 문제는 뭐냐 하면 국가가 지고 있는 이런 저런 부담 전체를 파악하려면 국가부채를 봐야 되고 실질적으로 부담을 지고 있는 걸 보려면 국가채무를 봐야 되는데 국가채무만 보면 또 안 됩니다.

그중에서 국가부채에서 연금충당부채만 살짝 빼고 보는 게 어떨 때는 맞습니다.

그때그때 다른 거죠.

변상욱의 앵커리포트였습니다.


YTN 변상욱 (byunsw@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