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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김대근 앵커
■ 출연 : 봉영식 /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 이번엔 전문가 연결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앵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화상으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봉영식]
안녕하십니까?
[앵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태양절 무력시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핵실험 가능성까지 제기가 된 상황인데요. 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봉영식]
성김 대표는 핵실험 그리고 또다시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가능성, 두 가지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지난번 16일날 화성-17호 미사일 시험이 성공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곧바로 북한은 화성-17호 실험이라고 주장하는 탄도미사일 실험을 북한이 강행했죠. 그런 추세로 본다면 태양절 전후해서는 북한이 다시 한 번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미사일 시험보다는 높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지난번 자진 파괴했던 풍계리 핵실험장을 다시 사용하는 형태가 될 것인지 아니면 풍계리 핵실험장으로 세계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오히려 다른 곳에서 핵실험을 강행할지 이것은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장소가 어디일지는 두고 봐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사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은 계속해서 제기가 됐던 건데 이번에는 성김 대표가 직접 나서서 구체적인 대북 메시지를 낸 거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봉영식]
그렇죠. 이제까지는 미국 정보 당국이 북한의 이런 도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성김 대표가 굉장히 자세한 내용을 발표했는데 이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외교안보 전략이라고 보입니다.
잘 기억하시겠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할 의사가 없다고 수차례 이야기했는데 2월 18일이었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직접 백악관에서 직접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결심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 때문에 러시아는 애초 계획했던 전쟁 스케줄을 전면 수정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됐고, 우리가 잘 관찰하고 있지만 그래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지 않고 러시아군이 계속 고전을 하고 있거든요.
바이든 행정부는 이전에 미국 행정부의 이런 정보 분석 그리고 외교전략 행태에서 벗어나서 아는 것을 공개함으로써 상대방의 전략적 사고라든지 행동에 제동을 거는 그런 적극적인 외교안보 행태를 새로 보이고 있고 그것이 이번에 성김 대북특별대표의 북한의 핵실험 경고 메시지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미국의 대북 전략에 대해서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또 주목되는 부분이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의 발언을 보면 잇따르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억지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강경 대응을 시사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봉영식]
그렇습니다. 웬디 셔먼 국무 부장관의 발언은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한 발언이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미사일 실험에도 불구하고 UN 안보리에서 새로운 대북결의안을 채택하는 게 실패했거든요. 러시아와 중국이 비토권을,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미국, 일본, 한국은 그냥 있을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억지력을 향상시키는 자위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런 경고를 북한, 러시아, 중국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북한의 속내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성김 대표가 조건 없이 대화하자, 이런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계속 전달을 했는데 북한의 답변은 지금 없다고 하고요. 최근에는 또 남측을 겨냥해서 상당히 강경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진짜 속내는 어떤 걸까요?
[봉영식]
조건 없이 대화하자는 그 제안이 사실 조건이 있는 것이죠.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조건 없이 대화하자는 조건이 붙은 미국의 제안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북한을 핵무력 국가로 인정하는 전제하에서 핵감축 회담에만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미국, 한국, 일본이 북한에 대해서 핵 능력과 미사일 능력을 인정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대가를 먼저 지불해야만 외교 대화의 장으로 나오겠다, 이런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운 최고존엄 집권자로 등장을 하면서 2012년이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강성대국 건설에는 사실 핵무장 말고는 실패를 했거든요.
경제건설이라든지 사상강화에는 실패했는데 이번이 또 한 차례 꺾이는 해입니다. 태양절 110주년이기 때문에 북한 정권으로는 다시 한 번 북한이 강성대국 건설을 완성했다는 것을 인민들에게 보여줄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이런 핵무기 실험이라든지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다시 함으로써 인민의 사기를 고취시키고 정권의 정통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해야 되는 그런 정치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정권교체기에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나오면서 이것도 우려가 커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앞서서 한미 정책협의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서도 강경대응 가능성 언급이 나오면서 또 이 부분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과 또 윤석열 정부의 협조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전망이 어떻습니까?
[봉영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에 이런 사태가 닥치면 어떻게 하겠냐 했을 때 대답을 하였습니다. 한미동맹의 강화,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대북 억지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미사일 방어체제 사드의 추가배치도 신중하게 고려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아마 이런 캠페인 기간 동안에 이야기했던 안보 공약을 실천하는 선에서 미국과 협력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한국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쿼드라든지 오커스에 직접 참여하기는 아직 정치적인 상황이 무르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일 관계의 복원이 먼저 이루어져야지 그런 다자 간 안보 협력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단계 전에 엄중히 지금 증가하고 있는 북한의 핵 위협, 그리고 미사일 능력에 한국과 미국이 협조하는 선에서 한미 동맹을 한 차례 업그레이드하고 복원하는 선에서 한미 간에 협조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끝까지 간략하게 지금 태양절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만약에 핵실험이 가시화되고 또 현실화된다면 핵실험 이후 추가 조치에 대해서도 지금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걸 예로 들 수 있을까요?
[봉영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결의안이 다시 통과될 가능성은 아직 그렇게 불투명합니다.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속되고 있고 또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이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러시아와 중국이 과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새로운 대북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찬성할 것인가, 이것이 불투명한 상황을 미국도 잘 알고 있고 한국 정부도 예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다음 수순은 무엇이냐? 아까 웬디 셔먼 부장관이 언급했던 보다 높은 수준의 신뢰할 수 있는 대북 핵, 미사일 억지력 확보가 되겠죠. 그렇다면 그동안 축소되어왔던 한미 간의 연례 연합훈련을 더 높은 수준에서 실시하고 또 전략자산을 한국에 소개하는 추가적인 조치, 그리고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전면적인 제고와 강화 이런 수순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과 대북 정책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YTN 이종훈 (leejh09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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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봉영식 /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 이번엔 전문가 연결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앵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화상으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봉영식]
안녕하십니까?
[앵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태양절 무력시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핵실험 가능성까지 제기가 된 상황인데요. 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봉영식]
성김 대표는 핵실험 그리고 또다시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가능성, 두 가지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지난번 16일날 화성-17호 미사일 시험이 성공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곧바로 북한은 화성-17호 실험이라고 주장하는 탄도미사일 실험을 북한이 강행했죠. 그런 추세로 본다면 태양절 전후해서는 북한이 다시 한 번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미사일 시험보다는 높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지난번 자진 파괴했던 풍계리 핵실험장을 다시 사용하는 형태가 될 것인지 아니면 풍계리 핵실험장으로 세계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오히려 다른 곳에서 핵실험을 강행할지 이것은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장소가 어디일지는 두고 봐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사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은 계속해서 제기가 됐던 건데 이번에는 성김 대표가 직접 나서서 구체적인 대북 메시지를 낸 거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봉영식]
그렇죠. 이제까지는 미국 정보 당국이 북한의 이런 도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성김 대표가 굉장히 자세한 내용을 발표했는데 이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외교안보 전략이라고 보입니다.
잘 기억하시겠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할 의사가 없다고 수차례 이야기했는데 2월 18일이었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직접 백악관에서 직접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결심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 때문에 러시아는 애초 계획했던 전쟁 스케줄을 전면 수정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됐고, 우리가 잘 관찰하고 있지만 그래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지 않고 러시아군이 계속 고전을 하고 있거든요.
바이든 행정부는 이전에 미국 행정부의 이런 정보 분석 그리고 외교전략 행태에서 벗어나서 아는 것을 공개함으로써 상대방의 전략적 사고라든지 행동에 제동을 거는 그런 적극적인 외교안보 행태를 새로 보이고 있고 그것이 이번에 성김 대북특별대표의 북한의 핵실험 경고 메시지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미국의 대북 전략에 대해서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또 주목되는 부분이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의 발언을 보면 잇따르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억지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강경 대응을 시사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봉영식]
그렇습니다. 웬디 셔먼 국무 부장관의 발언은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한 발언이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미사일 실험에도 불구하고 UN 안보리에서 새로운 대북결의안을 채택하는 게 실패했거든요. 러시아와 중국이 비토권을,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미국, 일본, 한국은 그냥 있을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억지력을 향상시키는 자위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런 경고를 북한, 러시아, 중국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북한의 속내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성김 대표가 조건 없이 대화하자, 이런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계속 전달을 했는데 북한의 답변은 지금 없다고 하고요. 최근에는 또 남측을 겨냥해서 상당히 강경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진짜 속내는 어떤 걸까요?
[봉영식]
조건 없이 대화하자는 그 제안이 사실 조건이 있는 것이죠.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조건 없이 대화하자는 조건이 붙은 미국의 제안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북한을 핵무력 국가로 인정하는 전제하에서 핵감축 회담에만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미국, 한국, 일본이 북한에 대해서 핵 능력과 미사일 능력을 인정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대가를 먼저 지불해야만 외교 대화의 장으로 나오겠다, 이런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운 최고존엄 집권자로 등장을 하면서 2012년이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강성대국 건설에는 사실 핵무장 말고는 실패를 했거든요.
경제건설이라든지 사상강화에는 실패했는데 이번이 또 한 차례 꺾이는 해입니다. 태양절 110주년이기 때문에 북한 정권으로는 다시 한 번 북한이 강성대국 건설을 완성했다는 것을 인민들에게 보여줄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이런 핵무기 실험이라든지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다시 함으로써 인민의 사기를 고취시키고 정권의 정통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해야 되는 그런 정치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정권교체기에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나오면서 이것도 우려가 커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앞서서 한미 정책협의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서도 강경대응 가능성 언급이 나오면서 또 이 부분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과 또 윤석열 정부의 협조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전망이 어떻습니까?
[봉영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에 이런 사태가 닥치면 어떻게 하겠냐 했을 때 대답을 하였습니다. 한미동맹의 강화,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대북 억지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미사일 방어체제 사드의 추가배치도 신중하게 고려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아마 이런 캠페인 기간 동안에 이야기했던 안보 공약을 실천하는 선에서 미국과 협력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한국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쿼드라든지 오커스에 직접 참여하기는 아직 정치적인 상황이 무르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일 관계의 복원이 먼저 이루어져야지 그런 다자 간 안보 협력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단계 전에 엄중히 지금 증가하고 있는 북한의 핵 위협, 그리고 미사일 능력에 한국과 미국이 협조하는 선에서 한미 동맹을 한 차례 업그레이드하고 복원하는 선에서 한미 간에 협조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끝까지 간략하게 지금 태양절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만약에 핵실험이 가시화되고 또 현실화된다면 핵실험 이후 추가 조치에 대해서도 지금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걸 예로 들 수 있을까요?
[봉영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결의안이 다시 통과될 가능성은 아직 그렇게 불투명합니다.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속되고 있고 또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이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러시아와 중국이 과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새로운 대북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찬성할 것인가, 이것이 불투명한 상황을 미국도 잘 알고 있고 한국 정부도 예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다음 수순은 무엇이냐? 아까 웬디 셔먼 부장관이 언급했던 보다 높은 수준의 신뢰할 수 있는 대북 핵, 미사일 억지력 확보가 되겠죠. 그렇다면 그동안 축소되어왔던 한미 간의 연례 연합훈련을 더 높은 수준에서 실시하고 또 전략자산을 한국에 소개하는 추가적인 조치, 그리고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전면적인 제고와 강화 이런 수순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과 대북 정책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YTN 이종훈 (leejh09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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