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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장성호 /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20대 대선이 치러진 지 19일 만인 내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찬 회동을 합니다. 청와대와 당선인 측은 의제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대치 국면 속에 마주하는 만큼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주목됩니다. 이를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정리해보죠.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청와대와 당선인 측 대변인이 회동 소식을 동시에 발표했는데요. 먼저 이야기 나누기 전에 발표 내용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박경미 / 청와대 대변인 : 청와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윤석열 당선인과 만났으면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을 다시 전했습니다.]
[김은혜 /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 무엇보다 당선인은 청와대 이철희 정무수석의 연락 제안에 대해서 보고받자마자 흔쾌히 이 사안에 대한 지속적인, 속도감 있는 진행을 주문했습니다.]
[앵커]
지난 16일 예정됐던 첫 회동이 갑자기 무산되는 등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이렇게 회동이 전격 성사된 배경 어떻게 양쪽 모두에서 이런 갈등국면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있었던 것 같죠?
[배종호]
역시 두 분 다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역대 최장 지연 기록입니다. 19일 만에 회동한 건데요. 대체로 열흘 넘지 않고 대통령 당선인 그리고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일단 예방 차원이니까 당연히 만나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 여러 가지 난제들 또 감정적인 문제까지 얽혀가지고 19일 만에 회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국민들 엄중한 국내외 현실 때문에 두 분에 대해서 따가운 눈초리를 보낼 수밖에 없어요.
특히 아시겠지만 북한 같은 경우 ICBM 발사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 역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문재인 대통령이 네 차례나 조건 없이 회동하자는 그런 제안을 받아들이게 한 그런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역시 또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난제 중의 하나가 인사권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심각한 쟁점이 감사위원 2명의 공석에 대해서 인사하는 그런 문제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감사원이 사실상 새 정부에게 넘기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히면서 이 문제가 쟁점에서 사라지니까 역설적으로 두 분이 전격적으로 회동하게 된 결론에 이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내일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는 잠시 뒤에 자세히 짚어보고요. 지난번에 한 차례 무산됐던 회동은 오찬 형식이었는데 내일은 만찬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만찬이라고 하면 뭔가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여유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많은 이야기를 나눌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장성호]
어떻게 보면 서로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저는 만찬이 됐다고 보고 오찬이나 만찬이나 1~2시간 정도 하면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여러 가지 현안이 많고 그리고 국민들이 19일 만에 만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서로 쫓기면서 만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찬 형식도 일단 양쪽 비서실장이 같이 대동을 하고 만나는 형식도 같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약간의 정무적인 그런 문제들도 오갈 수 있겠다.
이런 상황에서 단독 만남보다도 오히려 비서실장을 대동하고 만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정국적인 현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서로 풀면서 비서실장과 같이 협의를 하는 그런 모습도 갖고 그리고 당선인이 직접 나중에 비서실장을 불러서 이것을 구술하는 것보다도 비서실장이 현장에 있음으로써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 이런 것들을 각 캠프 그리고 청와대 내부에 이런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형성되기 때문에 또 서로 무슨 말을 했느냐 이런 억측이 나중에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목적 포섭으로 양쪽의 비서실장의 대동하고. 지금 청와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미 얻을 건 저는 다 얻었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용산으로 이전하는 것,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을 예비비를 지난 국무회의에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명을 했고 이런 차원에서 대통령은 얻을 것을 다 얻었다 이런 차원이고. 윤석열 당선인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실적으로 타협을 해야 됩니다.
현직 대통령이 만나자고 하는데 계속 여러 가지 청와대 이전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계속해서 만남을 미룬다면 이것 또한 앞으로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민주당이라는 거대 야당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타협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현재 윤석열 당선인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지 않지 않습니까, 역대 과거 대통령들보다. 이런 것들 때문에 만남을 빨리 성사시킨 그런 배경이 됐다고 봅니다.
[배종호]
제가 좀 다른 각도에서 첨언을 하자면 일단 19일 만에 가장 늑장 회동이 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격을 당초에 오찬회동에서 만찬회동으로 높인 그런 뜻이 담겨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양쪽 다 비서실장을 배석시켰다는 얘기는 사실상 격을 높임과 동시에 결국은 뭔가 합의문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실제로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 당선인 그리고 YS 대통령이 만났을 때 6개의 합의문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내일 저녁 6시에 만찬회동을 하면 사실상 합의문이 나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전망하고요. 그리고 또 만찬으로 오찬회동을 바꿨다는 얘기는 일단 배석자가 같이 4명이 회동을 하지만 계속해서 분위기가 좋다면 비서실장들이 빠지고 두 분만의 단독회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단독회동을 통해서 논의의 테이블에 올릴 수 없는 민감한 문제들. 예를 들면 그게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문제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까지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오찬 대신에 만찬을 잡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내일 정무적 이야기들 그리고 어떤 합의문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두 분 모두 예측하고 계신데요.
사실 지난주 초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로 양측이 충돌하지 않았습니까? 청와대는 안보 공백을 이유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인데요. 내일 이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장성호]
양쪽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청와대에서는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죠. 국민들 앞에 대통령의 뜻을 명확하게 시기도 촉박하고 그리고 안보상의 문제로 안보 공백이 우려되기 때문에 지금 예비비를 지출해서 청와대 이전에 협조해 줄 수 없다. 국무회의에 올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내일 만찬회동에서 전격적으로 합의해서 다시 승인해 준다면 앞에서 얘기한 것과 뒤에서 얘기한 게 다르지 않습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청와대에서 임기 마지막까지 1분 1초도 청와대를 비울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청와대 이전과 관련해서 전향적으로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 그런 것들을 정부에서 예비비를 승인해 준다든가 임시 국무회의를 연다든가 그런 것들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다만 MB 사면이라든가 기타 부수적인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미 서로 공중전이 오간 상태기 때문에 저는 합의문이 나오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 사이에서 앞으로 원만하게 국정의 인수인계를 위해서 앞으로 더 효율적인 방법을 쓰겠다, 이런 선언적인 의미는 나오겠지만 지금 인수위가 한창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공방전도 하고 있고 당은 당대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로 예열을 담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구체적인 합의문이 나올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적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앞서 배 교수님께서는 어떤 합의문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셨는데요. 어떤 사안에서 합의문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배종호]
일단 합의문이 될지 공동발표문이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요. 일단 안보 문제가 지금 가장 초미의 과제 아니겠습니까? 아시겠지만 북한이 ICBM를 발사했고 그리고 핵실험까지 갈 가능성도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안보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힘에 의한 평화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두 분의 일치된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특히 코로나19 관련해서 굉장히 시급한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지원 문제라든지 그리고 경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공동입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청와대 집무실 이전 문제는 제가 볼 때 당연히 논의의 테이블에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구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는 예비비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예비비가 지원되지 않는다면 용산 집무실 이전이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지난주에 그걸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통의동에서 일단 집무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안보 공백을 우려해서 예비비를 국무회의에 상정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요청할 경우에는 과연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인가.
이걸 바꾸기도 어렵고 그렇지만 또 필요한 예비비를 지원해 주지 않는다면 발목잡기 아니냐라는 그런 비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하고 또 그리고 예비비의 규모를 최소화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요청을 문재인 대통령도 어느 정도 수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런데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국민여론을 살펴봤더니 한국갤럽이 조사한 결과 과반이 기존 청와대가 유지돼야 한다, 이렇게 응답했단 말이죠. 지금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새 정부가 집무실 이전을 계속 추진할 경우 오히려 역풍을 불러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던데 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그 문제는 당연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반대 여론이 훨씬 높지 않습니까? 반대가 53% 그리고 용산으로 이전하는 게 36%밖에 안 돼요.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를 보면 58:33으로 거의 반대 여론이 2배 가까이 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국정수행 기대치도 뚝 떨어진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리얼미터에 따르면 50% 넘었다가 지금 49%, 50% 미만까지 떨어졌거든요. 물론 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 한 55%가 나옵니다.
그러면 역대 대통령 당선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84%,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78%,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87%를 기록했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부정적인 여론이 나오고 있는가. 제가 볼 때는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것보다는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방식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 부분 있는 것 아닌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본인은 소통을 명분으로 해서 그리고 또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내려놓기 위한 명분으로 지금 청와대를 해체하고 국민들께 개방하고 용산으로 집무실 이전하겠다라는 것인데 이 추진 방식은 오히려 일방통행식, 불통식, 제왕적 대통령다운 그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거부감이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것 같은데 따라서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국민들의 여론을 경청하고 수렴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당선인 측에서 국민과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말씀 주셨는데 첨언할 내용이 있으실까요?
[장성호]
글쎄 대통령 당선인께서 직접 나와서 브리핑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정치개혁의 제1단계로 청와대 이전, 소통과 그리고 공정과 상식 그리고 협치의 상징이라고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 보면 여소야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여소야대고 당선인이 가장 확실히 할 수 있는 게 청와대 이전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앞으로 지방선거가 끝나면 여당 특히 현재 민주당이 상당히 큰 견제의 심리가 발동돼서 정치적인 공방이 오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라는 프로젝트를 윤석열 당선인이 다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이유를 차치하고라도 이것은 반드시 하겠다 그런 의지가 상당히 강하고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추진하겠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물론 여론적 지표로 53:36%로 지금 거의 더블 스코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현대 정치는 여론 정치라고 하듯이 여론이 이렇게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TF 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나와서 이런 브리핑을 했다면 당선인 입장에서 이것은 국민여론이 안 좋으니까 우리가 좀 들어가서 다시 연구해서 하자. 순차적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당선인이 직접 나와서 대국민 선언을 한 상태고 그리고 수차례 청와대 지하벙커라든가 NSC를 할 수 없으면 이동식 박스차에서 하겠다. 그런 정도까지 지금 나왔기 때문에 과거 청계천도 70%가 반대했지만 그것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국민들이 인정을 했다.
그런 말들도 인수위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청와대 이전은 여론적 지표가 상당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내일 만남에서도 현 대통령과 당선인과의 만남에서도 이것을 했을 때 과연 어떤 합의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서로 상당히 불편하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바로 직후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대통령은 물론 국정의 최고 통수권자고 컨트롤타워지만 그리고 정치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국민의 지지를 업고 가야만이 국회에서 민주당의 의석이 172석, 국민의힘 의석이 110석이니까 이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게 국민적 여론적 지지인데 그 지지가 지금 상당히 낮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밀어붙였을 때 여론적 이반 이런 것들도 상당히 고민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은 국민의힘과 그리고 당선인의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일단 내일 청와대 만찬에서 이 이야기가 대화테이블에 오를지 지켜봐야겠고요. 코로나19 피해보상을 위한 50조원 규모의 2차 추경 예산안을 놓고도 지금 신구정부가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기재부는 이미 1차 추경 때부터 반대를 계속 외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내일 어느 정도 접점을 보일 수 있을까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배종호]
추경이 상당히 난제라고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재부는 곳간지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 왔고 일단 현 정부에서는 2차 추경은 없다라는 선긋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입장이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에서 2차 추경을 단행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예산 적자 문제입니다. 지금 현 정부의 최근 2년간 코로나19 재정집행과 관련해서 한 200조 정도 적자가 발생했고요. 그리고 국가채무 적자도 한 250조가 발생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신용평가기관에서 굉장히 우려의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소비자물가지수가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서 4%까지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추가 2차 추경이 통과가 돼서 방출될 경우에는 물가가 더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동의하기 어렵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은 나머지 문제는 새 정부에서 제가 볼 때는 조기에 추경 편성을 해서 통과시켜서 집행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일단 인수위 측은 적자 국채 발행은 후순위로 두고 먼저 세출 구조조정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현실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떨까요?
[장성호]
세출구조조정을 해서 하겠다는 건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상반기 중 예산이 65% 정도가 이미 예산이 소진됐고 조기집행을 한 거죠. 그리고 본예산이 607조 7000억인데 절반은 복지를 비롯한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것이고 인건비 그리고 계속사업예산 등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삭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여기에서 한국판 뉴딜사업이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사업이 총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경제부흥을 위한 국가프로젝트로 해서 총 2025년까지 220조입니다. 220조인데 이번에 이 예산이 33조 1000억 원인데 여기에서 국민의힘은 그린뉴딜 12조 7000억 이걸 사실은 노리고 있는데 여기에도 사실은 함정이 있는 게 뉴딜사업 중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일부와 중복되는 게 디지털 탄소중립 이런 것들이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복되기 때문에 이것을 해서 여러 가지 지출구조를 조정할 수 있을 수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국회 통과과정에서 민주당 설득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인 한국판 뉴딜사업,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민주당 정권이 오래 지속될 때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일자리 문제까지 포괄돼 있고 그리고 또 SOC 사업이 28조 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자기 지역 예산을 삭감하는 데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찬성할 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국민의힘 의원조차도 여기에서 찬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그러면 어떤 걸로 할 거냐. 제가 보기에는 10조가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세계잉여금이라고 3조 4000억 정도를 여기에서... 세계잉여금이라는 건 초과세수, 기금 여유분, 예비비 이런 데서 빼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세수인데 이런 것들도 10조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결국은 그러면 적자 국채 발행을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재정건전성 악화가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잘못된 정책이었고 재정지속성, 재정 준칙도를 도입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후적자국채발행 이런 것도 상당히 어렵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국회에서도 어려울 것이고 그러면 국채 발행도 정권이 출범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당선인 측, 국민의힘 입장에서 인수위 입장에서는 지방선거 전에 이것을 해서 지방선거 전에 풀어주고 그러면 쉽게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하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재정 곳간을 쥐고 있는 재정경제부라든가 청와대에서 이거에 대해서 난색을 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행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예를 들어서 현직 정부와 다가올 정부 간의 충돌 이런 것들로 언론에서 대서특필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고. 결국은 6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또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실행될 가능성도 있는데 50조 원이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국내총생산의 2.4%고 그리고 2009년에 금융위기 때 28조이고 2020년도에 35조 추경을 했기 때문에 역대 최다의 추경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실현가능성은 두고봐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내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지금 현안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어보고 있는데 집무실 이전, 추경까지 얘기했단 말이죠. 그밖에도 사실 많지 않습니까, 주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논의가 이루어질지도 관심입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반대하는 여론이 찬성보다 좀 높게 나왔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윤 당선인이 내일 사면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꺼낼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배종호]
일단 말씀하신 대로 사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이 높지 않습니까? 안 된다, 반대가 50. 그리고 사면해야 된다 39.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국민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지지층에서는 반대 여론이 더 높거든요.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명분이 국민통합 아니겠습니까?
반대 국민여론이 더 높은 상황에서 사면을 단행한다? 그러면 오히려 국민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도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과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그 전에는 이걸 사실상 공식 의제화했는데 과연 내일 이 문제를 공식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을지 안 올려놓을지 그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는 이 문제가 공식회동의 의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내일 배석자 없이 두 분만의 단독회동으로 간다면 단독회동 자리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건 좀 결과를 지켜봐야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문 대통령 임기가 5월 9일까지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가능하다고 보세요?
[장성호]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본인이 취임하고 나서 사면하는 경우도 있고 퇴임 전에 건의를 받아들여서 사면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것은 고차방정식이라고 보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 물론 지지층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후임 당선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국민화합 차원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역사의 화해 차원에서 사면을 건의해서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것을 받아들였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들한테 내일 발표문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면 문제를 통해서 물론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청와대 이전과 관련해서도 안보상의 이유로 이것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나 선물은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텐데 물론 지지층들이 상당히 큰 반대가 있을 가능성이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후임 당선인의 요청을 받아서 현직 대통령의 권한으로 사면을 하겠다. 이런 합의문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사실 대선 이후 각종 정책이나 공약들을 놓고 여야에서 계속 대치상황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새 정부 출범하려면 총리 인준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야의 협의가 절실한 그런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내일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난 뒤로 여야가 협력하는 그런 분위기로 전환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배종호]
일단 그런 측면에서 내일 회동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만약에 내일 회동이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말씀하신 대로 협치의 첫걸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전망되고요. 그렇지만 반대로 내일 회동이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협치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역대 대통령 당선인 또 대통령과의 회동을 통해서 우리가 반추해 보면 정답이 나오는 게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 당선인 같은 경우에 이틀 만에 회동을 했고 그리고 8차례나 만났습니다.
그리고 첫 회동 때 6개의 합의문. IMF 극복,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 포함해서 합의문이 나왔고 순조롭게 정권 이양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이명박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회동이 좋지 않았고요. 그리고 두 차례 회동을 했지만 결국 정부 조직 개편에서 인수인계가 잘 안 돼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실상 표적수사를 받았고 비극적인 그런 선택을 했고 또 결과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법 처벌돼서 수감 중에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점에서 내일 회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지만 역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사활을 건 선거전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협치의 노력이 인사로부터 탕평이 되지 않고는 정말 쉬운 길은 아니라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내일 제일 늦게 만나는 당선인과 대통령의 만남이지만 이야기가 잘 오고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에는 인수위 소식을 보죠. 어제 인수위 워크숍이 열렸는데요. 윤석열 당선인 직무기대치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갤럽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앞으로 5년간 직무를 잘 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5%, 그리고 잘못할 것이라는 응답이 40%였는데요.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결과라고요, 역대와 비교했을 때.
[장성호]
국정기대가 이명박 대통령 84%, 박근혜 대통령이 78%, 문재인 대통령이 87%. 물론 노무현 대통령 때 열린우리당도 그때 해체가 되고 상당히 국정 난맥상이 있어서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하락하니까 그때 당시 야당과 박근혜 대표가 연정을 하자고까지 제안을 해서 그것을 돌파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등장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지율이 높았고.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도 보면 0.73% 정도밖에 표 차이가 나지 않고 그리고 바로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대선 때 지지율이 5:5로 딱 나눠져 있다면 그 지지율이 그대로 있다고 저는 봅니다.
중도층 10% 빼고. 그 지지율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고 그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올라갈 수도 없고 거기에서 청와대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중도층이 상당히 이탈한 그런 경향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5% 지지율로는 사실은 국정동력을 회복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특히 야당이 될 민주당이 174석 아니겠습니까? 174석이면 전 상임위에서 국민의힘이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협치가 정말 절실하고 당선인의 당선되고 나서의 힘,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미 당선이 되고 난 후 인수위 기간이 끝나면 정치의 시간은 국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개혁의 성과는 입법활동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당선되는 순간 지난 총선 때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180석 정도를 얻었을 때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대선에 실패했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순간부터 야당이 상당히 큰 격차로 의석수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야당과 거국중립 내각을 하는 그런 심정으로 야당을 대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인수위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아직은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그 힘, 그걸 가지고 국회 의석수는 지금 잠시 망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상황 때문에 55%의 국정지지율로는 앞으로 국정을 원만하게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이 되지 못하고 윤석열 당선인의 힘은 여론적 지지가 상당히 높았을 때 다수의 야당의 의석을 돌파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국민 기대치를 올리기 위해서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어떤 부분을 보완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보세요?
[배종호]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역시 인사가 만사 아닙니까? 그래서 초대 국무총리 인사 그리고 또 내각 인사 그리고 비서실장 인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거국중립내각을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이기 때문에 대탕평의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과연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방점을 찍고 있는지가 굉장히 관건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링컨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정적까지도 기용을 하고 상대 당까지도 내각에 기용하는 그런 인사를 보여가지고 결국 역사에 남는 성공적인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모델로 삼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역시 국민소통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집무실이 있는 건물 1층에 프레스 센터를 두겠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자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언론과 얼마나 소통하느냐. 더 중요한 건 국민과 소통하느냐의 문제이거든요.
따라서 국민과의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용산 집무실 이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앞으로 중요한 국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국민과의 소통을 최대한 늘려갈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앞으로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운영의 성패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시간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가 누가 될 것인가. 안철수 인수위원장 이름이 계속 거론되고 있기는 한데요. 두 분께 짧게 전망 한마디씩 듣고 오늘 대담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인물이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배종호]
첫 번째로 안철수 인수위원장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공동정부의 성격이기 때문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강력하게 내가 하겠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시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지만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는 당권으로 간다는 그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과연 경제통을 할 것인지 아니면 통합형 인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중견 정치인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초대 국무총리 인선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장성호]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국무총리로 간다면 당에서는 정말 땡큐죠. 왜냐하면 당에서는 당권 도전하면 당대당 통합도 되지만 당에서 갈등히 상당히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총리로 일단 보내놓고 당이 정리가 되면 상당히 땡큐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여러 가지 권성동 의원이 한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경제통과 국민통합의 상징성이 필요한데. 저는 지금 시국에서는 코로나19도 있지만 경제통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한덕수 전 총리, 박용만 전 두산회장 이런 분들 중에서 국무총리가 낙점될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민경 (parkmk45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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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장성호 /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20대 대선이 치러진 지 19일 만인 내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찬 회동을 합니다. 청와대와 당선인 측은 의제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대치 국면 속에 마주하는 만큼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주목됩니다. 이를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정리해보죠.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청와대와 당선인 측 대변인이 회동 소식을 동시에 발표했는데요. 먼저 이야기 나누기 전에 발표 내용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박경미 / 청와대 대변인 : 청와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윤석열 당선인과 만났으면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을 다시 전했습니다.]
[김은혜 /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 무엇보다 당선인은 청와대 이철희 정무수석의 연락 제안에 대해서 보고받자마자 흔쾌히 이 사안에 대한 지속적인, 속도감 있는 진행을 주문했습니다.]
[앵커]
지난 16일 예정됐던 첫 회동이 갑자기 무산되는 등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이렇게 회동이 전격 성사된 배경 어떻게 양쪽 모두에서 이런 갈등국면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있었던 것 같죠?
[배종호]
역시 두 분 다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역대 최장 지연 기록입니다. 19일 만에 회동한 건데요. 대체로 열흘 넘지 않고 대통령 당선인 그리고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일단 예방 차원이니까 당연히 만나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 여러 가지 난제들 또 감정적인 문제까지 얽혀가지고 19일 만에 회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국민들 엄중한 국내외 현실 때문에 두 분에 대해서 따가운 눈초리를 보낼 수밖에 없어요.
특히 아시겠지만 북한 같은 경우 ICBM 발사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 역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문재인 대통령이 네 차례나 조건 없이 회동하자는 그런 제안을 받아들이게 한 그런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역시 또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난제 중의 하나가 인사권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심각한 쟁점이 감사위원 2명의 공석에 대해서 인사하는 그런 문제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감사원이 사실상 새 정부에게 넘기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히면서 이 문제가 쟁점에서 사라지니까 역설적으로 두 분이 전격적으로 회동하게 된 결론에 이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내일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는 잠시 뒤에 자세히 짚어보고요. 지난번에 한 차례 무산됐던 회동은 오찬 형식이었는데 내일은 만찬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만찬이라고 하면 뭔가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여유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많은 이야기를 나눌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장성호]
어떻게 보면 서로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저는 만찬이 됐다고 보고 오찬이나 만찬이나 1~2시간 정도 하면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여러 가지 현안이 많고 그리고 국민들이 19일 만에 만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서로 쫓기면서 만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찬 형식도 일단 양쪽 비서실장이 같이 대동을 하고 만나는 형식도 같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약간의 정무적인 그런 문제들도 오갈 수 있겠다.
이런 상황에서 단독 만남보다도 오히려 비서실장을 대동하고 만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정국적인 현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서로 풀면서 비서실장과 같이 협의를 하는 그런 모습도 갖고 그리고 당선인이 직접 나중에 비서실장을 불러서 이것을 구술하는 것보다도 비서실장이 현장에 있음으로써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 이런 것들을 각 캠프 그리고 청와대 내부에 이런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형성되기 때문에 또 서로 무슨 말을 했느냐 이런 억측이 나중에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목적 포섭으로 양쪽의 비서실장의 대동하고. 지금 청와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미 얻을 건 저는 다 얻었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용산으로 이전하는 것,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을 예비비를 지난 국무회의에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명을 했고 이런 차원에서 대통령은 얻을 것을 다 얻었다 이런 차원이고. 윤석열 당선인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실적으로 타협을 해야 됩니다.
현직 대통령이 만나자고 하는데 계속 여러 가지 청와대 이전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계속해서 만남을 미룬다면 이것 또한 앞으로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민주당이라는 거대 야당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타협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현재 윤석열 당선인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지 않지 않습니까, 역대 과거 대통령들보다. 이런 것들 때문에 만남을 빨리 성사시킨 그런 배경이 됐다고 봅니다.
[배종호]
제가 좀 다른 각도에서 첨언을 하자면 일단 19일 만에 가장 늑장 회동이 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격을 당초에 오찬회동에서 만찬회동으로 높인 그런 뜻이 담겨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양쪽 다 비서실장을 배석시켰다는 얘기는 사실상 격을 높임과 동시에 결국은 뭔가 합의문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실제로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 당선인 그리고 YS 대통령이 만났을 때 6개의 합의문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내일 저녁 6시에 만찬회동을 하면 사실상 합의문이 나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전망하고요. 그리고 또 만찬으로 오찬회동을 바꿨다는 얘기는 일단 배석자가 같이 4명이 회동을 하지만 계속해서 분위기가 좋다면 비서실장들이 빠지고 두 분만의 단독회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단독회동을 통해서 논의의 테이블에 올릴 수 없는 민감한 문제들. 예를 들면 그게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문제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까지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오찬 대신에 만찬을 잡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내일 정무적 이야기들 그리고 어떤 합의문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두 분 모두 예측하고 계신데요.
사실 지난주 초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로 양측이 충돌하지 않았습니까? 청와대는 안보 공백을 이유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인데요. 내일 이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장성호]
양쪽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청와대에서는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죠. 국민들 앞에 대통령의 뜻을 명확하게 시기도 촉박하고 그리고 안보상의 문제로 안보 공백이 우려되기 때문에 지금 예비비를 지출해서 청와대 이전에 협조해 줄 수 없다. 국무회의에 올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내일 만찬회동에서 전격적으로 합의해서 다시 승인해 준다면 앞에서 얘기한 것과 뒤에서 얘기한 게 다르지 않습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청와대에서 임기 마지막까지 1분 1초도 청와대를 비울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청와대 이전과 관련해서 전향적으로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 그런 것들을 정부에서 예비비를 승인해 준다든가 임시 국무회의를 연다든가 그런 것들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다만 MB 사면이라든가 기타 부수적인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미 서로 공중전이 오간 상태기 때문에 저는 합의문이 나오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 사이에서 앞으로 원만하게 국정의 인수인계를 위해서 앞으로 더 효율적인 방법을 쓰겠다, 이런 선언적인 의미는 나오겠지만 지금 인수위가 한창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공방전도 하고 있고 당은 당대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로 예열을 담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구체적인 합의문이 나올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적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앞서 배 교수님께서는 어떤 합의문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셨는데요. 어떤 사안에서 합의문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배종호]
일단 합의문이 될지 공동발표문이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요. 일단 안보 문제가 지금 가장 초미의 과제 아니겠습니까? 아시겠지만 북한이 ICBM를 발사했고 그리고 핵실험까지 갈 가능성도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안보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힘에 의한 평화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두 분의 일치된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특히 코로나19 관련해서 굉장히 시급한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지원 문제라든지 그리고 경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공동입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청와대 집무실 이전 문제는 제가 볼 때 당연히 논의의 테이블에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구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는 예비비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예비비가 지원되지 않는다면 용산 집무실 이전이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지난주에 그걸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통의동에서 일단 집무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안보 공백을 우려해서 예비비를 국무회의에 상정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요청할 경우에는 과연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인가.
이걸 바꾸기도 어렵고 그렇지만 또 필요한 예비비를 지원해 주지 않는다면 발목잡기 아니냐라는 그런 비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하고 또 그리고 예비비의 규모를 최소화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요청을 문재인 대통령도 어느 정도 수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런데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국민여론을 살펴봤더니 한국갤럽이 조사한 결과 과반이 기존 청와대가 유지돼야 한다, 이렇게 응답했단 말이죠. 지금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새 정부가 집무실 이전을 계속 추진할 경우 오히려 역풍을 불러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던데 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그 문제는 당연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반대 여론이 훨씬 높지 않습니까? 반대가 53% 그리고 용산으로 이전하는 게 36%밖에 안 돼요.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를 보면 58:33으로 거의 반대 여론이 2배 가까이 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국정수행 기대치도 뚝 떨어진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리얼미터에 따르면 50% 넘었다가 지금 49%, 50% 미만까지 떨어졌거든요. 물론 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 한 55%가 나옵니다.
그러면 역대 대통령 당선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84%,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78%,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87%를 기록했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부정적인 여론이 나오고 있는가. 제가 볼 때는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것보다는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방식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 부분 있는 것 아닌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본인은 소통을 명분으로 해서 그리고 또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내려놓기 위한 명분으로 지금 청와대를 해체하고 국민들께 개방하고 용산으로 집무실 이전하겠다라는 것인데 이 추진 방식은 오히려 일방통행식, 불통식, 제왕적 대통령다운 그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거부감이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것 같은데 따라서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국민들의 여론을 경청하고 수렴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당선인 측에서 국민과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말씀 주셨는데 첨언할 내용이 있으실까요?
[장성호]
글쎄 대통령 당선인께서 직접 나와서 브리핑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정치개혁의 제1단계로 청와대 이전, 소통과 그리고 공정과 상식 그리고 협치의 상징이라고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 보면 여소야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여소야대고 당선인이 가장 확실히 할 수 있는 게 청와대 이전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앞으로 지방선거가 끝나면 여당 특히 현재 민주당이 상당히 큰 견제의 심리가 발동돼서 정치적인 공방이 오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라는 프로젝트를 윤석열 당선인이 다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이유를 차치하고라도 이것은 반드시 하겠다 그런 의지가 상당히 강하고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추진하겠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물론 여론적 지표로 53:36%로 지금 거의 더블 스코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현대 정치는 여론 정치라고 하듯이 여론이 이렇게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TF 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나와서 이런 브리핑을 했다면 당선인 입장에서 이것은 국민여론이 안 좋으니까 우리가 좀 들어가서 다시 연구해서 하자. 순차적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당선인이 직접 나와서 대국민 선언을 한 상태고 그리고 수차례 청와대 지하벙커라든가 NSC를 할 수 없으면 이동식 박스차에서 하겠다. 그런 정도까지 지금 나왔기 때문에 과거 청계천도 70%가 반대했지만 그것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국민들이 인정을 했다.
그런 말들도 인수위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청와대 이전은 여론적 지표가 상당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내일 만남에서도 현 대통령과 당선인과의 만남에서도 이것을 했을 때 과연 어떤 합의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서로 상당히 불편하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바로 직후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대통령은 물론 국정의 최고 통수권자고 컨트롤타워지만 그리고 정치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국민의 지지를 업고 가야만이 국회에서 민주당의 의석이 172석, 국민의힘 의석이 110석이니까 이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게 국민적 여론적 지지인데 그 지지가 지금 상당히 낮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밀어붙였을 때 여론적 이반 이런 것들도 상당히 고민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은 국민의힘과 그리고 당선인의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일단 내일 청와대 만찬에서 이 이야기가 대화테이블에 오를지 지켜봐야겠고요. 코로나19 피해보상을 위한 50조원 규모의 2차 추경 예산안을 놓고도 지금 신구정부가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기재부는 이미 1차 추경 때부터 반대를 계속 외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내일 어느 정도 접점을 보일 수 있을까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배종호]
추경이 상당히 난제라고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재부는 곳간지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 왔고 일단 현 정부에서는 2차 추경은 없다라는 선긋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입장이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에서 2차 추경을 단행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예산 적자 문제입니다. 지금 현 정부의 최근 2년간 코로나19 재정집행과 관련해서 한 200조 정도 적자가 발생했고요. 그리고 국가채무 적자도 한 250조가 발생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신용평가기관에서 굉장히 우려의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소비자물가지수가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서 4%까지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추가 2차 추경이 통과가 돼서 방출될 경우에는 물가가 더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동의하기 어렵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은 나머지 문제는 새 정부에서 제가 볼 때는 조기에 추경 편성을 해서 통과시켜서 집행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일단 인수위 측은 적자 국채 발행은 후순위로 두고 먼저 세출 구조조정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현실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떨까요?
[장성호]
세출구조조정을 해서 하겠다는 건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상반기 중 예산이 65% 정도가 이미 예산이 소진됐고 조기집행을 한 거죠. 그리고 본예산이 607조 7000억인데 절반은 복지를 비롯한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것이고 인건비 그리고 계속사업예산 등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삭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여기에서 한국판 뉴딜사업이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사업이 총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경제부흥을 위한 국가프로젝트로 해서 총 2025년까지 220조입니다. 220조인데 이번에 이 예산이 33조 1000억 원인데 여기에서 국민의힘은 그린뉴딜 12조 7000억 이걸 사실은 노리고 있는데 여기에도 사실은 함정이 있는 게 뉴딜사업 중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일부와 중복되는 게 디지털 탄소중립 이런 것들이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복되기 때문에 이것을 해서 여러 가지 지출구조를 조정할 수 있을 수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국회 통과과정에서 민주당 설득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인 한국판 뉴딜사업,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민주당 정권이 오래 지속될 때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일자리 문제까지 포괄돼 있고 그리고 또 SOC 사업이 28조 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자기 지역 예산을 삭감하는 데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찬성할 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국민의힘 의원조차도 여기에서 찬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그러면 어떤 걸로 할 거냐. 제가 보기에는 10조가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세계잉여금이라고 3조 4000억 정도를 여기에서... 세계잉여금이라는 건 초과세수, 기금 여유분, 예비비 이런 데서 빼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세수인데 이런 것들도 10조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결국은 그러면 적자 국채 발행을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재정건전성 악화가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잘못된 정책이었고 재정지속성, 재정 준칙도를 도입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후적자국채발행 이런 것도 상당히 어렵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국회에서도 어려울 것이고 그러면 국채 발행도 정권이 출범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당선인 측, 국민의힘 입장에서 인수위 입장에서는 지방선거 전에 이것을 해서 지방선거 전에 풀어주고 그러면 쉽게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하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재정 곳간을 쥐고 있는 재정경제부라든가 청와대에서 이거에 대해서 난색을 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행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예를 들어서 현직 정부와 다가올 정부 간의 충돌 이런 것들로 언론에서 대서특필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고. 결국은 6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또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실행될 가능성도 있는데 50조 원이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국내총생산의 2.4%고 그리고 2009년에 금융위기 때 28조이고 2020년도에 35조 추경을 했기 때문에 역대 최다의 추경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실현가능성은 두고봐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내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지금 현안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어보고 있는데 집무실 이전, 추경까지 얘기했단 말이죠. 그밖에도 사실 많지 않습니까, 주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논의가 이루어질지도 관심입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반대하는 여론이 찬성보다 좀 높게 나왔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윤 당선인이 내일 사면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꺼낼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배종호]
일단 말씀하신 대로 사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이 높지 않습니까? 안 된다, 반대가 50. 그리고 사면해야 된다 39.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국민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지지층에서는 반대 여론이 더 높거든요.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명분이 국민통합 아니겠습니까?
반대 국민여론이 더 높은 상황에서 사면을 단행한다? 그러면 오히려 국민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도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과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그 전에는 이걸 사실상 공식 의제화했는데 과연 내일 이 문제를 공식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을지 안 올려놓을지 그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는 이 문제가 공식회동의 의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내일 배석자 없이 두 분만의 단독회동으로 간다면 단독회동 자리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건 좀 결과를 지켜봐야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문 대통령 임기가 5월 9일까지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가능하다고 보세요?
[장성호]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본인이 취임하고 나서 사면하는 경우도 있고 퇴임 전에 건의를 받아들여서 사면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것은 고차방정식이라고 보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 물론 지지층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후임 당선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국민화합 차원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역사의 화해 차원에서 사면을 건의해서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것을 받아들였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들한테 내일 발표문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면 문제를 통해서 물론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청와대 이전과 관련해서도 안보상의 이유로 이것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나 선물은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텐데 물론 지지층들이 상당히 큰 반대가 있을 가능성이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후임 당선인의 요청을 받아서 현직 대통령의 권한으로 사면을 하겠다. 이런 합의문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사실 대선 이후 각종 정책이나 공약들을 놓고 여야에서 계속 대치상황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새 정부 출범하려면 총리 인준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야의 협의가 절실한 그런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내일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난 뒤로 여야가 협력하는 그런 분위기로 전환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배종호]
일단 그런 측면에서 내일 회동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만약에 내일 회동이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말씀하신 대로 협치의 첫걸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전망되고요. 그렇지만 반대로 내일 회동이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협치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역대 대통령 당선인 또 대통령과의 회동을 통해서 우리가 반추해 보면 정답이 나오는 게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 당선인 같은 경우에 이틀 만에 회동을 했고 그리고 8차례나 만났습니다.
그리고 첫 회동 때 6개의 합의문. IMF 극복,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 포함해서 합의문이 나왔고 순조롭게 정권 이양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이명박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회동이 좋지 않았고요. 그리고 두 차례 회동을 했지만 결국 정부 조직 개편에서 인수인계가 잘 안 돼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실상 표적수사를 받았고 비극적인 그런 선택을 했고 또 결과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법 처벌돼서 수감 중에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점에서 내일 회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지만 역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사활을 건 선거전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협치의 노력이 인사로부터 탕평이 되지 않고는 정말 쉬운 길은 아니라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내일 제일 늦게 만나는 당선인과 대통령의 만남이지만 이야기가 잘 오고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에는 인수위 소식을 보죠. 어제 인수위 워크숍이 열렸는데요. 윤석열 당선인 직무기대치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갤럽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앞으로 5년간 직무를 잘 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5%, 그리고 잘못할 것이라는 응답이 40%였는데요.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결과라고요, 역대와 비교했을 때.
[장성호]
국정기대가 이명박 대통령 84%, 박근혜 대통령이 78%, 문재인 대통령이 87%. 물론 노무현 대통령 때 열린우리당도 그때 해체가 되고 상당히 국정 난맥상이 있어서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하락하니까 그때 당시 야당과 박근혜 대표가 연정을 하자고까지 제안을 해서 그것을 돌파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등장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지율이 높았고.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도 보면 0.73% 정도밖에 표 차이가 나지 않고 그리고 바로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대선 때 지지율이 5:5로 딱 나눠져 있다면 그 지지율이 그대로 있다고 저는 봅니다.
중도층 10% 빼고. 그 지지율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고 그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올라갈 수도 없고 거기에서 청와대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중도층이 상당히 이탈한 그런 경향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5% 지지율로는 사실은 국정동력을 회복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특히 야당이 될 민주당이 174석 아니겠습니까? 174석이면 전 상임위에서 국민의힘이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협치가 정말 절실하고 당선인의 당선되고 나서의 힘,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미 당선이 되고 난 후 인수위 기간이 끝나면 정치의 시간은 국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개혁의 성과는 입법활동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당선되는 순간 지난 총선 때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180석 정도를 얻었을 때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대선에 실패했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순간부터 야당이 상당히 큰 격차로 의석수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야당과 거국중립 내각을 하는 그런 심정으로 야당을 대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인수위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아직은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그 힘, 그걸 가지고 국회 의석수는 지금 잠시 망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상황 때문에 55%의 국정지지율로는 앞으로 국정을 원만하게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이 되지 못하고 윤석열 당선인의 힘은 여론적 지지가 상당히 높았을 때 다수의 야당의 의석을 돌파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국민 기대치를 올리기 위해서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어떤 부분을 보완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보세요?
[배종호]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역시 인사가 만사 아닙니까? 그래서 초대 국무총리 인사 그리고 또 내각 인사 그리고 비서실장 인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거국중립내각을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이기 때문에 대탕평의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과연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방점을 찍고 있는지가 굉장히 관건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링컨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정적까지도 기용을 하고 상대 당까지도 내각에 기용하는 그런 인사를 보여가지고 결국 역사에 남는 성공적인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모델로 삼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역시 국민소통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집무실이 있는 건물 1층에 프레스 센터를 두겠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자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언론과 얼마나 소통하느냐. 더 중요한 건 국민과 소통하느냐의 문제이거든요.
따라서 국민과의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용산 집무실 이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앞으로 중요한 국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국민과의 소통을 최대한 늘려갈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앞으로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운영의 성패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시간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가 누가 될 것인가. 안철수 인수위원장 이름이 계속 거론되고 있기는 한데요. 두 분께 짧게 전망 한마디씩 듣고 오늘 대담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인물이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배종호]
첫 번째로 안철수 인수위원장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공동정부의 성격이기 때문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강력하게 내가 하겠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시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지만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는 당권으로 간다는 그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과연 경제통을 할 것인지 아니면 통합형 인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중견 정치인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초대 국무총리 인선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장성호]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국무총리로 간다면 당에서는 정말 땡큐죠. 왜냐하면 당에서는 당권 도전하면 당대당 통합도 되지만 당에서 갈등히 상당히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총리로 일단 보내놓고 당이 정리가 되면 상당히 땡큐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여러 가지 권성동 의원이 한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경제통과 국민통합의 상징성이 필요한데. 저는 지금 시국에서는 코로나19도 있지만 경제통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한덕수 전 총리, 박용만 전 두산회장 이런 분들 중에서 국무총리가 낙점될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민경 (parkmk45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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