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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와이] 文 정부 '북한의 도발' 표현 한 번도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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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 이전 문제를 놓고 연일 날 선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현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이라고 부르지도 못하면서 안보 핑계 대며 청와대 이전을 방해한다고 비난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도발이라는 표현이 없었는지 팩트체크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 판단에 가로막힌 청와대 이전 계획.

윤석열 당선인 측의 반발이 거셉니다.

[김용현 / 청와대 이전 TF 팀장 (어제,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안보 운운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저는 역겹습니다.]

현 정부는 안보 공백을 우려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인데,

그 근거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도 '도발'이라는 표현을 한 번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용현 / 청와대 이전 TF 팀장 (어제,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미사일 발사 위협은 굉장히 우리 국민에게 큰 위협이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적인 국제사회에서도 도발이라고 하는데 이 정부는 한 번도 도발이라는 표현을 안 했지 않습니까?]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북한이 동해 상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지난 2017년 7월 4일 NSC 상임위 소집) : 정부는 무책임한 도발을 거듭 강력히 규탄합니다.]

넉 달 뒤, 북한 6차 핵 실험.

문 대통령은 유엔 기조연설에서 다시 '도발'이라는 표현을 쓰며 규탄합니다.

[문재인 / 대통령 (지난 2017년 9월 21일 제72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 기어이 6차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말할 수 없는 실망과 분노를 안겼습니다.]

2018년 4·27 판문점 정상 회담.

남북 사이에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도발'이라는 단어는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하지만, 2019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의 하노이 정상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상황은 달라집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그리고 최근까지 이어지는 미사일 발사 등의 움직임에 대해, 현 정부는 표현에 신중을 가하는 모습입니다.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도발'과 '규탄', '유감' 같은 표현은 통합방위법의 매뉴얼에 다 나와 있고, 특히 군 통수권자이면서 국가 지도자인 대통령은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매우 절제된 언행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현 정부 대북 정책의 기조가 긴장보다는 평화에 방점을 두고 있어서 도발이라는 표현을 자제한 것은 맞지만, 5년 내내 도발이라는 말을 안 했다는 윤 당선인 측의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 아닙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인턴기자 : 최혜린 (nanhyer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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