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성한용 "여소야대 정국, 尹 권력 행사 아닌 분점의 길로 가야"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2년 3월 21일 (월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복잡한 정국을 한눈에 들여다보고 정리해보는 시간, 춘추정국시대 시작합니다. 윤 당선인의 20일 용산 시대 선언과 함께 포스트 대선 정국의 시계는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즉각 제동을 걸며 윤 당선인의 드라이브를 막아서는 모양샙니다. 일촉즉발의 정국 상황,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이하 성한용): 안녕하십니까.

◇ 황보선: 어제 윤석열 당선인의 기자회견 지켜보셨습니까. 지휘봉, 지시봉도 들고 직접 브리핑했는데요.

◆ 성한용: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었죠. 워낙 개성이 강하신 분이라서 그런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 황보선: 공간의 의식을 지배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 성한용: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죠.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약을 한 거고요. 역대 대통령들도 청와대라는 공간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평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과정이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식으로 되면서 부작용하고 역풍을 자초하는 것 아니냐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끝나고 거의 한 열흘 이상 지났는데 그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국민의 관심은 코로나 또 그로 인한 경제난 극복 이런 데 와 있을 텐데 청와대를 어디로 옮기냐 광화문이냐, 용산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열흘 동안 낭비를 했다는 게 가장 아쉽고요. 이게 야당하고 합의를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반대할 사람 없거든요. 대선 과정에서야 5월 12일 날 내가 새로운 집무실에 가서 하고 지금 청와대는 돌려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취임도 하기 전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 나가시라고 할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정도 양해를 구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정쟁화 되는 측면이 있고요. 임기가 5년이거든요. 5년 뒤에 너무 먼 훗날 얘기 같습니다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임자가 나는 용산은 여러 가지로 군 시설도 많고 문제가 많다 그래서 내가 좀 다른 데의 집무실을 만들겠다. 그러면 그때 가서 국민의힘이 또 반대할 겁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가장 아쉬운 게 이게 얼마든지 여야 합의를 통해서 차근차근 추진할 수 있었던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정쟁화 하는 이런 부분이 가장 아쉬운 것 같습니다.

◇ 황보선: 방향성은 옳으나 이걸 언제 할 것인가 인수위 안팎에서도 속도 조절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정면 돌파한 건데요. 왜 이렇게 정면돌파를 선택했을까요.

◆ 성한용: 처음부터 이걸 지키지 못하면 약간 식언을 하게 되는 거죠. 워낙 자존심이 강한 그런 성격이고요. 고민을 했을 겁니다. 광화문 집무실을 짓는 걸 그런데 청와대 안에 위기관리 시설이라든가 영빈관 이런 것들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진짜 재앙 수준의 문제가 그 말은 맞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약속을 못 지켰죠. 청와대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 또 광화문은 광장을 상징하는 거죠. 국민 속으로 간다는 것이 두 가지 가치를 가지고 뒤의 것은 좀 포기를 하고 청와대에서 일단 나오는 것 그 부분을 우리 국민께 양해를 구하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 황보선: 방금 전에 제가 윤한홍 의원 청와대 개혁 태스크포스 팀장하고 인터뷰했는데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용산으로 옮기는 거 이거를 이분이 주도했냐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그렇다 얘기를 했거든요. 윤한홍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전에 대선 과정에서는 윤핵관이라고 거론된 분 아니겠습니까. 윤핵관이 주도해서 용산시대 쪽으로 설마 이렇게 윤석열 당선인이 이끌려서 하지는 않았겠죠.

◆ 성한용: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실무책임자에 불과하고요. 또 윤핵관은 다른 분 장제원 의원이나 권성동 의원 이런 분들을 얘기하는 거지 윤한홍 의원님을 윤핵관이라고 해서 그럴 것은 아니고 결국 이 문제는 윤석열 당선인의 결단이라고 봐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핵관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국방부 청사 자체가 기본적으로 시설도 있고 그렇지만 이미지도 그렇고 폐쇄성 이런 게 있는데 대통령 집무실 건물과 옆에 같이 나란히 계속 앞으로 있을 거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국민과의 소통이 어떤 측면에서

◆ 성한용: 그래서 단계적으로 국방부라든가 합참을 다른 데로 옮겨야 될 겁니다. 대통령하고 정치 지도자하고 군 지도부하고 같은 공간에 두지 않는다고 그래요. 전직 합참의장들 성명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도 다 마찬가지고요. 이건 안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이전을 하겠다. 소통이라는 게 상징성이 굉장히 강한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일반 시민들하고 악수하고 그렇게 합니까 못하는 겁니다. 항상 암살 위협에 시달리는 거고요. 특히 대통령제에서 우리나라 경호실에 여러 가지 폐단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철저하게 대통령을 경호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김신조 무장공비 사건 또 육영수 여자 저격 사건도 있었고요. 해외에 나갔다. 버마 아웅산 사건도 있었고 청와대 경호라는 부분은 그렇게 가볍게 볼 것이 아닙니다. 일반 시민, 국민하고 소통한다는 것은 상징성 이런 측면에 머물러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 황보선: 펜스를 낫게 친다고 했거든요.

◆ 성한용: 그렇습니다. 멀리서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의미인 거죠. 펜스를 넘어와서 대통령하고 악수하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어려운 거죠.

◇ 황보선: 5월 10일 잠깐 언급하셨는데 물리적으로 상황상 5월 10일에 전격적으로 청와대를 국민에 개방하는 거라든지 또 5월 10일에 맞춰서 실제로 집무를 용산에서 시작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어떻게 전망하세요.

◆ 성한용: 5월 10일에 용산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에서 집무하는 것은 가능할 겁니다. 거기 들어가서 일을 보면 되는 거니까요. 또 그 자체가 상당히 상징성을 갖는 정치행위입니다. 그건 가능한데 5월 10일 청와대 개방될까요. 그 안에 엄청난 시설들이 있습니다. 저도 청와대 출입기자 때 그 안에 많이 다녀봤는데 공개하면 안 되는 시설들이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지금 미안하지만 지금 당장 나와 달라 하고 지금부터 두 달 가까이 공사를 해야 시민들한테 공원으로 개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건 비현실적인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 황보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직접 원리적으로 밖으로 나오는 시점도 5월 10일 당일 아니겠습니까.

◆ 성한용: 5월 9일날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 황보선: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왜 이렇게 지금 정권교체기에 북한에서 계속 미사일 도발도 하고 이런 중요한 시점에 그러면 안보 공백이 생기지 않겠냐 이런 우려를 기자들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국방 공백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 성한용: 그 답변을 조금 아쉽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 우려가 있지만 철저히 대비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모범 답안이었을 텐데 나는 거 이해할 수 없다. 답변하시면 좀 곤란하죠. 다만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정보기관이라든가 군 또 정보화 기기의 수준 이런 것을 볼 때 그런 정도 대통령 집무실을 이사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처하는 그 정도 수준은 우리가 와 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일 것입니다.

◇ 황보선: 또 이전 비용 496억 원 얘기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최소 1조 원 직간접적인 비용 다 포함해서. 국방부가 5천억 원 든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고 하는데 근데 아까 제가 윤한홍 의원한테 질문 드렸더니 그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쨌든 현실적으로 어느 게 가장 가깝다고 보이십니까.

◆ 성한용: 이게 항상 정부 예산 따질 때 문제가 되는 건데요.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가장 적은 비용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야당에서는 가장 많은 최종적으로 드는 비용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국방부하고 합참 합참까지 다 이전을 해야 하고요. 또 미국하고 한미동맹 때문에 연합 지휘 통제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옮길 때 미국에서 그냥 공짜로 해주겠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엄청난 비용을 요구할 텐데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할 때 민주당에서는 1조 원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돈이 적게 든다 많이 든다 이런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황보선: 예비비를 신청해서 충당한다고 했거든요. 이 비용에 대해서 현 정부가 이거 관련해서는 국무회의 심의 통해서라든지 협조 하겠죠.

◆ 성한용: 협조할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광화문 시대 약속했다가 현실적으로 난관이 많아서 포기했거든요. 이건 적극적으로 협조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 황보선: 국무회의가 내일 열린다고 하는데 아마 이것도 안건으로 올라가서 승인이 되겠죠.

◆ 성한용: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상식적입니다.

◇ 황보선: 16일에 무산된 윤석열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의 회,동 언론에서는 이번 주 초 관측을 하던데 이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성한용: 그건 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날도 4시간 전에 깨졌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고요. 사실은 왜 깨졌는지도 지금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 황보선: 다들 실무협상 얘기를 하는데

◆ 성한용: 무슨 공공기관 인사 문제라고도 하고 MB사면이라고도 하는데 정확히 취재가 안 됩니다. 이철희 정무수석하고 장제원 비서실장 두 사람이 실무협상을 하고 있다. 입을 꽉 다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견이 노출되는 게 양쪽에 다 둘 다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인사를 하는데 두 분 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윤석열 당선인이나 꼭 내 사람 그런 정파성이 강한 인사를 하려고 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이나 그 자리에 가면 상당히 애국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익 차원에서 어떤 사람이 좋을까 고민하실 거고요. 그래서 잘 대화해서 무난하게 인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역대 대통령과 당선인들 회동 날짜가 보통 10일 안에 이루어졌는데 그걸 넘겼다. 그래서 이거 신구 정권의 갈등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렇게까지 지금 볼 일은 아닌 것 같고요.

◆ 성한용: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껄끄럽기는 할 겁니다. 적폐청산 수사 얘기했을 때 문 대통령이 화가 나셔서 사과를 요구하고 이런 일도 있었는데 과거 대통령 또 미래 대통령이 싸움을 하면 둘 다 손해입니다. 우리 국민이 많이 보고 계시고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황보선: 회동은 이루어지겠지만 무산되지는 않겠죠.

◆ 성한용: 그렇습니다. 회동이 이루어질 겁니다.

◇ 황보선: 윤석열 당선인이 0.73%포인트 표차로 간극의 차로 일단 승리 하긴 했습니다만 또 앞으로도 여소야대 정국과 마주해야 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여러 가지 국내 안팎의 문제가 많은데 윤석열 정부 성공적인 초기 안착 어떤 식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성한용: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정치인이 아니에요. 정치인 출신이 아니죠. 그런데 그 주위에 또 좋은 정치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회 경험도 많고요. 지금 행정부 권력은 윤석열 당선인한테 넘어갔지만 국회 권력은 여전히 민주당에 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여소야대 상황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아주 첨예하게 갈라진 적은 별로 없었어요. 국회라는 데는 입법부이고요. 또 국무총리 임명동의권도 가졌고 예산 의결권도 가졌고 여러 가지 권력이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내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모든 걸 다 내가 권력을 행사하겠다. 생각하면 아마 실패할 겁니다. 과거에 통치를 하던 대통령 이런 리더십을 발휘하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요. 행정부의 수반이고 지금 국회 권력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하고 협치를 하겠다. 정치를 하겠다. 권력 분점 쪽으로 발상의 전환을 하시면 민주당에서도 상당히 협력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 황보선: 민주당 비대위 출범했는데 계속해서 당내 계속 잡음이 들리거든요. 해소가 아직 안 되고 있네요.

◆ 성한용: 아직도 여진이 있는 것 같아요. 또 24일 원내대표를 새로 선출하는데 선출 과정도 중요하고요. 계파 갈등이 재연된다거나 이런 위험이 남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선출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윤호중 비대위원장 물러가라 그냥 해 봐라 이런 얘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민주당 비대위 야당 지도부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행정부 출범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국무총리 임명 동의 예를 들어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국무총리로 임명하겠다고 그러면 찬성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찬성을 해 줘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대통령 선거 결과에 승복을 해야 되니까 찬성을 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분들도 계실 테고요. 그렇지 않다. 입법부의 권한은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데 그건 동의해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지기도 했지만 2018년에 민주당이 사실 너무 많이 이겼어요. 그래서 이번에 선거를 어떻게 치르든 민주당은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들을 민주당 비대위 잘 정리를 해야 되겠죠.

◇ 황보선: 자꾸 이재명 전 후보 상임 고문 이름이 자꾸 소환되거든요. 현실적으로는 너무 이른 시점에 다시 정치판으로 돌아오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어떻게 이건 예상하십니까.

◆ 성한용: 저도 정치인들한테 자꾸 물어보는 주제 중에 그게 하나인데요. 결국 국민 정서하고 지지자들의 생각이 중요할 겁니다. 선거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진 후보가 서둘러서 전면에 나서서 지방선거를 치르겠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할지 의문이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0.73%포인트이지만 대선에서 진 건 진 거다. 이재명 후보, 민주당이 지금 자숙하고 성찰해야 할 시간이지 지금 쉽게 위기를 모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 황보선: 이낙연 전 대표요. 미국으로 갈 거라고 하는데 이거 왜 그런 거죠.

◆ 성한용: 휴식이 필요하시겠죠.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이 소진이 돼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 황보선: 이걸 이재명 후보와의 전 후보와의 갈등했던 그런 맥락에서 보는 시각도 있는데

◆ 성한용: 그럴 일은 아니고요. 이재명 후보 열성 지지층 중에 대선에서 졌으니까 누가 눈에 띄든 밉지 않겠습니까. 이낙연 총리를 원망도 하는 건데 그러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이번에 정의당 심상정 후보 표가 너무 적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 성한용: 그런 아쉬움이 있죠. 여성 유권자들이 막판에 남녀 젠더 갈등이 불거지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은 내가 도저히 못 보겠다고 그래서 심상정을 찍으려다가 이재명 쪽으로 넘어간 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너무 미안하니까 나중에 후원금으로 해도 보상을 하겠다.
이런 장면들이 있죠. 정의당이 현재 가장 의미 있는 진보정당인데 우리나라 정치의 미래를 위해서 정의당이 지금보다는 좀 표를 많이 얻고 의석을 좀 더 많이 갖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세요.

◇ 황보선: 그렇게 되려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선거제도도 바뀌어야 하고 이런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성한용: 그렇습니다. 다당제에 갈 수 있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정비해서 정의당 지금 지지율만큼의 의석 혹은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을거 같습니다.

◇ 황보선: 유권자들이 찍어주고 싶어도 결국은 정치적인 판단을 하다 보니 결국은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표가 기대보다 많이 적게 나오고 그런 상황도 벌어지는데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